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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은 적용 안한다
  • DSR 규제,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은 적용 안한다
  •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달 말까지 입주자 공고를 한 사업장의 이주비나 중도금 잔액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를 공지했다. 이번 지도는 지난 4월 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4월 9일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만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커지는 것이다. 당시 당국은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DSR 규제로 잔금을 치르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글들이 많았다.금융당국은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한다.개인별 DSR 확대는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도 마찬가지다.금융당국은 또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할 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한해 장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자와 배우자의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증가분은 최근 연도 소득에 평균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하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수준의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 해당 기준 적용할 수 있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 이론적으로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별도의 거치 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분할 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이면 실제 만기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DSR 산정 때 만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2021.06.13 I 김인경 기자
10억 로또 원베일리 분양 나온다…인천에서는?
  • [부동산캘린더]10억 로또 원베일리 분양 나온다…인천에서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월 셋째주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1만 293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먼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경북 경산시 압량읍 ‘경산아이파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역푸르지오아츠베르, 경남 창원시 양덕동 ’창원양덕롯데캐슬‘,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등 6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아파트)가 오는 17일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다. 총 2990가구 중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근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분양가이지만, 모두 9억원이 넘는 탓에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7일 원베일리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 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이 아파트단지는 서초구 알짜 입지에 위치한데다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인 탓에 분양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역 인근 트리플역세권인데다 신반포역과도 가깝다. 또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분양가는 3.3㎡ 당 5653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상 분양가는 49㎡짜리가 10억∼11억원, 59㎡는 13억∼14억원, 74㎡ 17억∼18억원 선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3.3㎡ 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것과 비교해 ‘반값 아파트’로 평가된다. 다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될 뿐더러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없다.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서 ’시티오씨엘1단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총 8개 동, 전용면적 59~126㎡ 총 1131가구를 분양한다. 단지에는 스마트폰과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 알람과 조명, 가스, 난방을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 중앙공원을 비롯해 캠핑존, 펫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는 용학초·용현중·인항고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광역도로망이 가까이에 있어 차량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일원에서 ’경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9개 동, 전용 84~142㎡ 총 977가구를 분양한다. 도보 10분거리에 압량초·압량중이 위치하고 압량지구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 마위지근린공원, 남매지수변공원 등 공원시설도 조성돼 있다. 교통시설로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영남대역을 이용해 대구 수성구 사월역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 경산IC, 화랑로 등 대구 전역을 잇는 도로망 접근도 용이하다. 인근에 영남대 상권을 비롯해 홈플러스도 위치해 있어 상업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2021.06.12 I 황현규 기자
가양역 지식산업센터 '마스터밸류 에이스' 분양 예정
  • 가양역 지식산업센터 '마스터밸류 에이스' 분양 예정
  • (사진제공=에이스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에이스건설이 시공하는 가양역 지식산업센터 ‘마스터 밸류 에이스’가 분양 예정이다.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일원에 분양 예정인 마스터밸류 에이스 지식산업센터는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이 속한 9호선 가양역과 증미역 더블역세권 입지에 있다. 1분 거리 초역세권인 증미역을 이용하면 마곡지구까지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며 급행 정차역인 가양역을 이용하면 여의도는 10분대, 강남까지 약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등의 진입에 따른 교통 편의도 누릴 수 있다.마스터밸류 에이스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5층 ~ 지상 15층, 연면적 30,577㎡규모에 최고 용적률 적용(530.12%)단지로 공급될 예정이며 넉넉한 크기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도 선보일 예정이다.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지상 3~15층은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며 지하층은 전층 주차장과 함께 일부 섹션에 지식산업센터와 운동시설, 분양형 창고가 별도로 마련된다.지식산업센터 공용부분은 현대적으로 설계한다. 1층은 고급스러운 라운지, 녹지공간과 연결된 총 4개의 상업 존으로 구성하고 2층은 업무지원 오픈라운지 시설과 연결된 2개의 상업존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메인 로비 벽면에는 박성희 작가의 ‘별의시간’이라는 제목의 대형 시계조형물 작품을 설치해 아트 갤러리 느낌으로 디자인할 예정이며, 1층에는 입주사, 보행자, 인근 거주자들을 위해 공개공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독일 기술로 개발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마스터밸류 에이스의 보관은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를 통하여 상담하면 된다.
2021.06.11 I 이윤정 기자
세운지구 분양 연속 흥행…생활숙박시설도 '대박' 날까
  • 세운지구 분양 연속 흥행…생활숙박시설도 '대박' 날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주요 도심권에 생활숙박시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이었던 오피스텔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숙박과 생활숙박시설이 틈새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세운지구서 올해 두번째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이달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 3-7 블록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에 나선다. 지하 6층, 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21~50㎡ 756가구 규모다. 이는 최근 평균 2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운지구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버틀러 서비스, 프레쉬 하우스, 렌탈 하우스 등 다양한 하우스 어메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문화생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항공조감도시설로는 코워킹 스튜디오, 콘텐츠 스튜디오, 스크린 룸 등을 조성한다. 또 전문 업체의 위탁 운영을 도입해 임대인의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각종 대기업과 금융 회사 사옥이 밀집한 광화문 중심업무지구(CBD)와 인접해 직주근접의 최적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서울시청, 동대문, 명동, 남산과도 가까워 생활, 편의,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어 도보권에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1·3·5호선 종로3가역이 위치해 있어 쿼드러플 역세권을 자랑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자리잡은 고덕신도시 중심상권에서는 ‘고덕 센트럴하이브’가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1층, 전용면적 23~46㎡ 총 321가구의 생활형숙박시설로 구성된다. 이 곳은 호텔식의 럭셔리한 로비, 입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카페, 회의실 등 고품격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려볼 수 있다.강원도에서는 ‘춘천의 명동’이라고 춘천시 조양동에 ‘춘천 벨라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상 15층 전용 16~24㎡ 총 176가구를 공급한다. ◇청약통장無, 대출·세금 규제 제외…숙박용만 가능 ‘주의’생활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세금부분에서도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위탁사를 통해 장기 및 단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호텔·콘도미니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도 가능하다.이에 지난 3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에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 공개 청약은 평균 경쟁률 356대 1로 전 타입이 모두 마감됐다. 이 단지는 최고 높이 213m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들어서면서 바다조망을 확보하는 한편,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조성, 호텔식 컨시어지서비스 등으로 고급화시키며 유명세를 탔다. 분양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 분양할 경우 그에 따른 특정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수익형 상품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규제 칼날을 겨누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부과했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경우 직접 실거주하지 못하고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 형태로 숙박업만 가능해진다. 또는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생활숙박시설이 기존 용도 목적인 숙박용으로 제한되면서 공실 우려가 적은 도심과 주요 관광지 등 입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면서 “운영시 위탁운영이 필수불가결하면서 위탁업체의 전문성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2021.06.11 I 하지나 기자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 분양 중
  •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 분양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원주택 전문업체 에이치티앤씨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일대에 전원주택·펜션 단지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을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원주택 단지는 전체 부지면적 6만 6110여㎡(2만여 평)의 대단지로 전원마을·힐링캠프·힐링샵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원마을 2만 7224㎡(8235평), 분양면적 328~797㎡ 60개 필지를 이번에 전원주택 건축용 부지로 먼저 선착순 분양한다.양평 이아소 전원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립 양평치유의숲과 단지가 맞닿아 있어 양평치유의숲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양평치유의숲 등산로 중 임도쉼터Ⅱ가 단지에서 130여m 거리에 불과해 12개 라인의 치유의숲 등산로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2개 라인 중 단지 바로 앞에 있는 9·10라인은 경사도가 평탄한 숲길로 여성이나 자녀, 노약자들도 쉽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단지에서 차로 5~7분 거리에 양동면사무소, 하나로마트, 농협, 우체국도서관 등이 있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또 양동 보건지소가 300m,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이 30분, 서울아산병원이 1시간 거리에 있다. 대형 리조트와 골프장도 가깝다.단지 전체가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지어졌으며 소하천이 단지 중앙을 가로 지르고, 단지 상단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돼 주거환경도 뛰어나다. 시행사인 에이치티앤씨는 단지에서 평화로운 농촌의 전경을 편한 마음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단지 전체 전선을 모두 지중화하는 고급화 설계를 적용했다.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 인근에 양동일반산업단지가 2022년에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까지 2022년 말에 개통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10 I 이윤정 기자
하이엔드 소형 오피스텔 '피엔폴루스 크리아체' 분양 예정
  • 하이엔드 소형 오피스텔 '피엔폴루스 크리아체' 분양 예정
  • (사진=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강남구 하이엔드 소형 오피스텔 ‘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가 오는 6월 분양에 나선다.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18층, 도시형생활주택 29실과 오피스텔 24실 총 53실로 구성된다. 이 오피스텔은 2007년 7월 준공된 ‘청담 피엔폴루스’의 하이엔드 부티크 버전이다. 청담 피엔폴루스가 전용 88~316㎡의 대형 평형의 하이엔드 하우스였다면 ‘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는 1~2인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39~59㎡의 컴팩트 평형 하이엔드 하우스다. 세계 3대 명품 주방가구인 ‘불탑’을 주방 가구로 배치했고, 침실과 주방 사이에 기본 파티션으로는 이태리 리마데시오와 몰테니사의 투명 붙박이장을 적용하는 등 곳곳에 유명 브랜드 가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실용도를 동시에 높였다. 바닥재는 기본 이태리제 스톤타일 2컬러에 와이드 150mm인 광폭 우드가 옵션으로 제공된다. 컬러도 6가지 컬러 중 자신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월페이퍼도 선택할 수 있으며 컬러는 5가지로 제공된다. 대나무 숲길로 조성되는 메인 출입구는 주택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365일 푸른 감성적 보행동선을 제공한다. 로비는 우드라인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위한 고급화된 컨시어지 서비스와 부대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발렛 서비스를 비롯해 하우스키핑 서비스 등이 적용된다. 특히, 콜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비서 서비스까지 제공해 차별화했고, 컨시어지 서비스 마켓리더인 ‘쏘시오리빙’이 운영하는 VVIP 맞춤형 서비스로 고품질의 서비스 퀄리티도 보장됐다. 루프탑에는 인피니티 풀을 조성했다.인근 언주로를 통해 테헤란로 및 도산대로, 학동로, 도곡로 등 강남 주요 대로와 남부순환로, 성수대교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인근 봉은사로를 통해 강남역, 삼성역 등의 업무 밀집 지역과 강북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반포IC도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도 쉽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도 가깝다.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마트 역삼점 등이 모두 위치해 있어 쇼핑과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반포한강공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 생활을 누리기도 좋다.한편, 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의 하우징 갤러리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1.06.10 I 이윤정 기자
지분형 주택, 20년 또는 30년 선택…최초부담, 분양가 10~25%
  • 지분형 주택, 20년 또는 30년 선택…최초부담, 분양가 10~2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분형 공공주택의 최초 부담이 분양가의 10%로 정해졌다.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눠 내면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한강 이북지역 아파트의 모습.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해 8·4대책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도입됐다. 지분 적립기간은 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분양가의 25%를 먼저 낼 경우, 4년마다 남은 지분의 15%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총5회 20년 동안 납부하면 된다.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했다.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10년임대 후 10년 전 분양가로…'누구나 집' 사업유인책 '글쎄'
  • 10년임대 후 10년 전 분양가로…'누구나 집' 사업유인책 '글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으로 들고 나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자 유인책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더구나 공공택지 내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던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누구나 집’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자족기능 없는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기존 공공임대, 뉴스테이 등 분양전환임대사업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누구나집 vs 지분적립형, 뭐가 다르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 당시 추진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확장 개념이다. 특위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총 1만785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전체 1만785호의 39%인 4225가구가 인천 검단에 집중됐다. 특위는 연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누구나 집’은 국토교통부가 밀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비교할 때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다만 운용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가 집값의 6~16%를 우선 내고 장기 거주한 후 10년 뒤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분양 전환)할 수 있다. 분양 전환 이전까지는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하단 점에선 기존 5년(또는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다. 하지만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 공급가로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뒤 분양가를 산정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분양 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해왔던 분양전환 임대사업과 달리 사업주와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공유할 수 있다.지분적립형주택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로 집을 사는 개념이다.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그 전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면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누구나 집은 인상폭 5%내에서 특정 보증금과 월세 수준으로 10년 거주하다가 10년 전 최초 책정했던 분양가로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주택이라면 지분적립형주택은 할부로 지분을 늘려 집을 얻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주택은 20년 이상 장기라 납입 부담은 덜한 반면, 누구나 집은 분양받으면 수익의 90%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사업자 유인책 ‘관건’…주민 반발도 ‘우려’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내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 취지에는 대체적으로는 공감하나 성공 가능성에는 의문부호를 남겼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집값 하락하는 것과 금리가 올라갔을 때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물을 짓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땅을 어떻게 살지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당근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후 분양 전환시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것인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분양 이전까지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사업참여자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봤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이익 실현이 되려면 10년 뒤 매매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데, 분양전환 시점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업자도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공사비를 저금리로 끌어올 수 있게 지원해준다거나, 토지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등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주민들의 자족시설로 활용되는 유보지의 용도를 바꾸는 사업인 만큼 현지 주민들과의 타협점도 찾아야 한다. 최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만한 개발이익 혜택을 제시하며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공공임대·뉴스테이 등 분양전환임대사업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권대중 교수는 “기존에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조성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확 날 수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분양전환임대사업과도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1.06.10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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