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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전 실종된 최준원양, ‘의문의 남성’은 누구였을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언니를 보러 학교에 가요”24년 전 실종된 최준원 양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2000년 4월 4일. 서울 중랑구 망우1동 자택 앞 놀이터에서 당시 5세였던 최준원 양이 실종됐다. 최양은 1995년 6월 8일생으로, 생존해 있다면 현재 나이는 만 28세다.환한 미소가 예쁘고 5살에 한글을 뗄 정도로 영특했던 최양. 병설유치원에 입학한 지 1달 남짓됐던 최양은 실종 당일 유치원을 다녀온 뒤 “중화요리 집을 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간다”며 다시 집을 나섰다. 그때 시간은 낮 12시 30분이었다.평소 일찍 집에 귀가했었던 최양은 그날따라 오후 6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최양의 어머니는 큰딸을 해당 중화요리집에 보냈지만, 가게에서는 “준원이는 이미 3시30분쯤 떠났다”는 말이 되돌아왔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오후 8시가 돼도 최양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남편에 전화를 했고, 결국 최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양이 실종된 장소가 망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놀이터였던 점을 주목해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다.다행히 그날 최양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70대 경비원 A씨는 오후 4시 30분쯤 놀이터에서 최양을 목격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B씨도 최양이 또래로 보이는 2명의 친구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당시 B씨가 최양에게 “집에 안 들어가느냐”고 묻자, 최양은 “언니를 보러 학교에 간다”고 했다고 한다. 최양의 언니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최양이 놀던 놀이터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그 길은 최양이 평소 오가던 길이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특히 목격자 중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이들도 있었다. 당시 혼자 놀고 있었던 최양을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빤히 보고 있었으며, 벤치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남성이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목격자들이 남성과 최양을 본 장소도 최양이 실종된 아파트 놀이터 근처였다.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유치원 통학로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최양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이곳은 우범지대였던 이른바 ‘돼지촌’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돼지촌’은 막사와 판자촌이 난립해있고 범죄자들이 숨어 살았던 곳이다.이 남성이 최양을 데려갔을 거라 짐작한 경찰은 몽타주를 토대로 탐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얼마 후 몽타주의 모습과 일치하는 남성을 찾아내 경찰서로 동행했지만, 목격자들은 “이 사람을 목격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경찰 역시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이 없어 풀어주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이후 최양의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최양을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경찰도 해당 남성을 용의자로 올려두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24년이 흐르고 말았다.최양의 사건은 ‘대한민국 5대 실종사건’에 드는 사건이다. 2020년에는 해당 실종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이 공개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최양의 현재 추정 모습을 공개했다.2021년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발생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실종전담수사팀이 창설돼 해당 사건은 중랑경찰서 실종전담수사팀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엄상필(55·23기) ·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가 기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됐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신임 법관 합류…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에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로 바뀐 셈이다. 이 중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요 사건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최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 "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두 후보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법부 정치편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조 대법원장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진보 색채가 옅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도·보수’ 색채는 더 짙어지게 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엄상필 부장판사·신숙희 상임위원의 대법관 임명제청 이유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지식·실력 겸비”…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와”신숙희 상임위원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대법원은 신 상임위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진보 색채 옅어지는 대법원…조희대, 정치편향 우려 경계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도 성향의 두 후보를 선택한 것은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사법부의 정치편향 우려를 경계해온 그의 철저한 원칙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해왔다.엄상필·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제외) ‘보수 3명, 중도 4명, 진보 6명’의 구도는 ‘보수 3명, 중도 5명, 진보 5명’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의 색채가 조금 옅어지고 중도 성향 대법관층이 더 두터워지는 셈이다.엄상필·신숙희 후보자는 과거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로부터 공정성과 소통능력, 직무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엄 부장판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202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 측은 “선정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경청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전과 엄상필·신숙희 후보자 대법관 임명 후 비교(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음)
- "부산 돌려차기男, 출소하면 사냥터"...이래서 사이코패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 이모(31)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뿐만 아니라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가 전과 18범인 이 씨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출소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게 없다”고 지난 9일 YTN에서 말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4일 JTBC를 통해 “(이 씨의) 반성문을 보면 분명히 사이코패스 증후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화 이론만 내세우면 그거야말로 사이코패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후”라고 지적했다.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올해 초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씨의) 전과 대부분이 폭력이나 성범죄다. 10대 때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많다”며 “프로파일러 면담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 이 범인은 범행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마치 장난을 치듯 한다”고 분석했다.배 교수는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무감해진다”며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선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27점을 기록했다.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31)과 같은 수치다.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이 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에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이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몸무게가)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이 씨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항소이유서에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은 형량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심지어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이랬던 그가 올해 초 반성문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판사를 향해 “가련한 처지를 살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월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 [단독]부산 돌려차기男, 사이코패스였다…'연쇄살인마' 강호순 동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이모(31)씨가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CCTV 영상으로 직접 확인되는 폭행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출소 후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심야시간 외출금지 등도 함께 부과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15일 이씨의 1·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기준선 25점을 넘은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7점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고,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별도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檢 조사서 “피해자 죽을 수 있다 생각”→“살해 의도 없다”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이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무렵 오피스텔 건물 공용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있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기습했다. 당시 이씨는 체중이 90㎏에 육박하던 거구였다.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체중을 실어 네 차례 강하게 밟았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또 다시 한 차례 밟았다. 이씨는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은 여성을 입간판 뒤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7분 후 오피스텔 입주민이 1층으로 내려와 인기척에 놀란 이씨가 도주하며 겨우 목숨을 건졌다.이씨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라는 어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꿨다.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이씨는 항소하며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범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반복했다.◇강간 목적 추가되자 “살인과 강간 시도 어떻게 가능하나”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 상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이씨가 강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강간을 배제하지 않는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를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저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했다”며 “범행 과정 내내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였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이 기간 외출제한 등도 부과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 승낙 없이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도 모두 금지된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보관하는 것도 금지했다.다수 전과가 있던 이씨는 법원에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구치소에선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수사에 협조한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강한 적의를 표출하며 복수를 언급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러 장기간 수형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결과에서 드러나는) 이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해 보면,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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