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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서울 지역 스쿨존 안전 ‘가나다’로 지켜요”
  • “새학기 서울 지역 스쿨존 안전 ‘가나다’로 지켜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어린이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캠페인 포스터.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교통안전수칙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가나다’를 활용해 켐페인을 전개한다. ‘가기 전에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글자를 딴 슬로건이다.‘가기 전에 살피고’는 어린이의 경우 건너기 전에 좌우를 반드시 살피고 운전자의 경우 전방·후방·양옆을 살피고를 의미한다. ‘나부터 멈추고’는 어린이, 운전자 모두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추라는 의미다. ‘다함께 천천히’는 어린이에게는 장난치지 말고 천천히 건널 것을, 운전자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이하로 서행할 것을 제안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슬로건의 확산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서울시교육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이벤트, 학교·유관기관에 포스터 배포 등을 진행한다. 네이버 해피빈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모두가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댓글 달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과하도록 챙겨나가겠다”며 “새학기를 맞아 쉽고 재미있는 ‘가나다’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7 I 김형환 기자
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서울시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계속 발생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 하교시간(오후 1~4시)에 집중단속을 진행한다.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14만2629건으로 2021년(17만6186건)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시·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울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709개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까지 실시한다. 또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과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3.01 I 김형환 기자
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 특별단속
  • 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 특별단속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경찰청은 오는 2일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60일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스1)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확인 및 동승보호자 미 탑승 행위 등이다.경찰은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스쿨존 단속팀’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하교 시간대에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자치구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도 추진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노랑 신호등,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시설물을 보강키로 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는 서울시와 협조해 예산 17억 8000만원을 확보 연내 조기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은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원·저학년 대상 방문교육 및 가정통신문에 QR코드 접속 링크를 안내해 교통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서울청 교통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교육·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1 I 황병서 기자
'민식이법' 합헌…헌재 "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한 조치"
  • '민식이법' 합헌…헌재 "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한 조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27일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도입된 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했을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헌재는 “2019년 기준 한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6번째”라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피하고자 운행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르는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도 헌재는 판단했다.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이 재판관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있을 순 없다”면서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해 운행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 횡단,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나 불법적치물 등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해 연약한 어린이는 쉽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해 과도한 법정형을 정했다”고도 밝혔다.
2023.02.27 I 김윤정 기자
경찰청, 신학기 맞이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 경찰청, 신학기 맞이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은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형광색 커버가 씌워진 가방을 멘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2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이 밖에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거리두기 기간 중단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27 I 김범준 기자
권익위 "1년 반 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5000건 처리"
  • 권익위 "1년 반 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5000건 처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1년 7월 도입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한 우수사례 7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 제도이다. 아이디어들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2021년 7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22년 12월까지 권익위는 약 50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600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를 접수·처리했다. 그 중 약 3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7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어린이 안전과 국민 생활 불편에 대응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들과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군인은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도,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육아휴직을 불허했다. 이에 권익위는 상위법에 맞도록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이 내용을 각 군에 보내 군인이 마음 편하게 육아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 밖에도 건설현장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사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및 청년농의 융자금 부담을 완화한 사례 등이 있다.전현희 위원장은 “경험과 사례는 행정의 소중한 재산이다”라면서 “이번 사례집이 널리 알려져 국민과 행정기관 등이 함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9 I 권오석 기자
서울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전수조사 착수
  • 서울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전수조사 착수
  • 사진=서울시교육청[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등학굣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9세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시교육청은 내년 관내 학교 5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발생한 9세 초등학생에 대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관내 605개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차도 분리여부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주요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여부 △표지판·노면표시·속도제한 미설치 등이다. 전수 조사 이후에는 개선방안을 서울시내 자치구와 경찰서에 요청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더 이상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발생한 9세 초등학생 사망사건은 음주운전이 원인으로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학년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2022.12.12 I 신하영 기자
'청담동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뺑소니 혐의' 적용됐다
  • '청담동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뺑소니 혐의' 적용됐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 A씨에게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송치하기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외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에 오는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도주치사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이전까지 적용됐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인근 주민인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현장으로 돌아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약 5분 뒤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럼에도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현장에 간 점, 이후 주변인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근거로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이에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을 수 없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전날까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재검토 후 입장을 번복했다. 유족들은 전날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12.08 I 김민정 기자
'스쿨존서 만취 운전'…9세 초등생 숨지게 한 피의자에 '뺑소니' 혐의 추가
  • '스쿨존서 만취 운전'…9세 초등생 숨지게 한 피의자에 '뺑소니' 혐의 추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 오는 9일 송치한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를 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등학교 인근 동네 주민으로,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귀가를 하다가 자택 부근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뺑소니(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보강하고, 피의자와 목격자, 법률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거친 결과다. 앞서 숨진 B군의 유족 등은 A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유족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보호계 지원을 받아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등 다각도의 유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방안과 종합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8 I 권효중 기자
청담동 만취차량에 숨진 9세…'뺑소니' 적용 안 된 이유
  • 청담동 만취차량에 숨진 9세…'뺑소니' 적용 안 된 이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이른바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이후 4일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약 5분 뒤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럼에도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 혐의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만취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사고 현장으로 뛰어 돌아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조치를 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를 두고 B군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만약 A씨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민식이법’보다 법정형이 높다.이와 관련해 B군 아버지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피의자 A씨(구속)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었다고 주장했다.B군 아버지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B씨가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고 보지만, 실제 신고자는 다른 분들이었다”며 “119에 신고한 건 아이를 안고 있던 꽃집 사장이고, 112신고도 사고 현장의 다른 목격자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때는 긴급 사안이라 확실한 혐의 위주로 적용해야 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못했다.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 조사할 때 더 자세히 보겠다’고 말했다”며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22.12.06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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