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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영수회담으로 이번 회담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답하고 실행하는 자리라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사전 의제 설정 없이 자유 대화 형식으로 열리는 영수회담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변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회 일정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본회의는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면서 “여기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안건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날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명 시점을 두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을 묻는 말에 자기 자신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연대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서 안 의원은 ‘예상하시는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접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조 대표의 연대가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얼마 못 간다.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차기 야당 대표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언급했다. 그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틀리니까”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 당선인은 여당 대표로 안 의원을 꼽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라며 “철수하니까 그렇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박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반드시 떨어진다고 그랬다”며 “제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여기에 안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해 온 일에 대한 평가가 총선”이라고 했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선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끊임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청해왔고 민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로 필요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상견례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뤄지지 않듯 이제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조직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직접 만나 얘기하다보면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다보면 될 수 있어 정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냥 만나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건과 관련해 윤 의원은 “(민주당 요구 가운데)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며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나 액수를 조정해 두 분 사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며 “전면에 대고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으라는 말씀은 안하겠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흐름은 이렇다면서 여러 특검법을 언급할 정도로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봤다. 배 의원은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에 직접 칼날을 겨누는 듯한 이슈를 갖고 정식회담 의제로 삼아 끝장을 봐야 한단 말씀도 했는데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첫 번째 회담에서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또 만나겠는가”라며 “의제 선택이나 강도라든지 서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사안은 여야가 공히 같이 풀 문제고 여러 민생 문제도 적극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홍익표 "이번 영수회담, 국민의삶이 의제되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협치의 첫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첫 만남인만큼 지나친 기대보다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그는 민생 합의가 우선이고 특검법 등의 사안은 정치권이 합의해나가야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라는 것도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흘러간다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영수회담에 대해 국민들도 기대치를 낮춰주셨으면 한다. 영수회담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회담을 한다고 당장에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해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작은 합의라도 해놓고 이러한 작은 합의가 점점 퍼져서 좀더 큰 합의로 나가는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어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실무 단위에서 의제에 대한 조율이 있지만 실제로 회담이 이뤄지면 그 안에서 모든 얘기가 다 나온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한다기보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자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논의가 제일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특검법 등의 논의는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논의가 되엇 어떤 결론을 하나 정도 만들고, 국민 전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박성준 "영수회담,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 성사를 두고 “다시 정치가 복원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겸 서울 중·성동을 당선인.(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수석대변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안들을 의제로 설정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의제 없이 하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충분한 의견과 민의를 전달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역대 정권이 들어서 보면 정책 우선순위를 항상 만들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뭘 하겠다는 걸 못 봤고 영수회담도 마찬가지”라며 “주최 측(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의제를 설정해야지 뒤바뀐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된다”고 했다.그는 이날 영수회담 자리의 의미에 대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환을 하라는 것이 시대적 언명으로 나왔고 그게 국민의 민의의 반영”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민생 파탄과 국정 기조 대전환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자리”라고 봤다.그러면서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답을 내놔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이번 영수회담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실행력을 보여주는 실천의 자리, 실행의 자리, 국민에게 답을 하는 그런 회담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선택과 집중을 할 의제에 대해 “하나는 민생 회복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긴급 점검과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민생 회복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을 들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특히 특검이라든가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가 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입법부, 특히 여당은 거수기를 만들고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정치의 복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수회담 자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원래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국정 운영이 뭐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안철수, 영수회담에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의대 증원 유예 합의해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민은 긴급한 민생현안과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회담하는 만큼, 여야가 추구하는 신념윤리는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윤리만으로 민심을 받들어 협치하라”고 요구했다.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번 영수회담에서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의과대학 정원 증원 1년 유예 및 단계적 증원 △약자에 대한 지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에 관해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며 “당리당략과 이전투구는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당장 시급한 의료대란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긴급한 민생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고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해 안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끼를 걱정하는 서민과 대기업 총수에게 25만원의 효과는 너무도 다르다”며 “우리 시대의 평등과 정의는 기계적 평등에서 시작될 수 없고 기계적 평등은 억약부강(抑弱扶强)일 뿐 억강부약(抑强扶弱)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과학기술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에 기반을 둔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우물 안 개구리들같이 당리당략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尹지지율 30.2%…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리얼미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2%로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4월 1주차 조사 당시 37.3%를 기록한 뒤 2주차(32.6%), 3주차(32.3%)에 이어 이번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세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2년 8월 1주차(29.3%)에 기록한 최저치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오른 66.9%로 집계됐다.권역별 긍정 평가는 서울(4.2%포인트↓), 부산·울산·경남(4.2%포인트↓), 인천·경기(3.0%포인트↓), 대구·경북(2.8%포인트↓) 등 대부분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2.2%포인트↑)에서만 올랐다.연령대별로는 30대(3.1%포인트↓), 50대(3.1%포인트↓), 60대(3.0%포인트↓), 70대 이상(2.8%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오늘 만난다…720일 만에 첫 영수회담
[이데일리 이수빈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을 한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고리로 정국 돌파구를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화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한다. 회담은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함께 자리한다.영수회담에 앞서 양측은 총 3차례의 준비회동을 했다. 1, 2차 준비회동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사용 자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특정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결정하며 영수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료 개혁)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전달이나 대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 중이다.한편 공동 합의문 작성을 두고선 양측의 말이 엇갈린다. 대통령실은 합의문 작성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민주당은 “합의문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실무회동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마친 후 결과를 각각 브리핑할 계획이다.

2024.04.29 I 이수빈 기자

[사설] 윤ㆍ이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갖는다. 회담은 차담 형식이고 양측에서 참모들이 3명씩 배석한다.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데다 1시간을 기본으로 잡은 회담 시간도 논의가 길어지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의 첫 만남이지만 양측이 마음먹기에 따라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3차례 실무회담에서 10여 가지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을 촉구한 데서 읽을 수 있듯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올리려는 것들은 국정 기조 전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수두룩하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압박이나 백기 투항 요구와 마찬가지라는 반발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안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합의가 아니다. 여야 극한 대치와 소모적 정쟁을 끝낼 수 있도록 협치에 뜻을 같이하고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 없인 남은 임기 3년간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없는 윤 대통령으로선 이번 만남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협치의 장을 만들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오만과 불통 대신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는 지도자로 이미지를 바꾸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협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분명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게 단적인 예다.이 대표는 “민생이 참혹하다”고 말하지만 1127조 원의 나랏빚과 3%대의 물가 불안, 그리고 국가재정법 등을 감안하면 민생지원금은 문제투성이다. 무엇보다 추경 요건상의 경기 침체, 대량 실업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닥쳤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에 달했을 만큼 깜짝 실적을 보인 상황에서의 돈 뿌리기는 물가를 춤추게 할 우려가 더 크다. 설령 ‘빈손 회담’ 비판을 듣는다 해도 포퓰리즘 합의를 성과물로 내미는 것보다는 낫다. 양측이 통 크게 협조할 의제는 의료 개혁 등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2024.04.29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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