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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尹 연설문 고등학생 수준..형편 없었다"
  • 김남국 "尹 연설문 고등학생 수준..형편 없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고등학교 수준이었다”고 혹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11쪽짜리 시정연설문 내용이 정말 너무 형편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연설 도중 박수는 많이 쳤다’는 진행자의 말에 “보통은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는 부분에 타이밍을 딱 잡아서 여당 의원님들이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걸 보면 시정연설문도 제대로 잘 쓰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첫 시정연설이기에 의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 설명과 내용이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도 설명되지 않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이 (내각, 비서실) 인사 문제로 불거졌다”며 “윤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부실하게, 부족하게 검증했다는 것과 한 장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자질, 도덕적 기준이 국민적 기준에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전날 법무장관 취임사에 대해서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그 사회적 강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2022.05.18 I 김민정 기자
尹 "오월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헌법 수록될까
  • 尹 "오월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헌법 수록될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직접적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기념사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야권에서는 일제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했다.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여당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KBS라디오에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18 I 권오석 기자
강용석 "박근혜 팔아 금품 수수" vs 이준석 "전현직 대통령 파는게 업"
  • 강용석 "박근혜 팔아 금품 수수" vs 이준석 "전현직 대통령 파는게 업"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용석 경기지사 선거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복당 시도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거래’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강 후보는 다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를 공격했다.사진=뉴시스강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은 성상납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현금과 선물, 향응 등 총 4천만원 가량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번엔 이 대표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것이다. 다만 강 후보는 의혹 근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강 후보는 이어 “범죄자 이준석은 당장 사퇴하라”고도 요구했다. 강 후보는 경기지사 출마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구속을 확신한다”며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 대표는 강 후보 폭로에 즉각 반응하지는 않았으나 강 후보의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논란과 관련한 논평으로 강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이 대표는 강 후보와 윤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부인한 대통령실 입장 기사를 링크한 뒤 “전직 대통령 팔고, 현직 대통령 팔고, 그게 업인 사람들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자신이 전직 대통령을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강 후보가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활동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실제로 강 후보가 운영 중인 가세연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저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이른바 ‘친박 지지자’들의 세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또 강 후보는 대통령실이 부인한 윤 대통령과의 통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강 후보는 통화기록이 있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으나 취임 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2022.05.18 I 장영락 기자
민주당 "벌어진 지지율, 자연스러운 일…실제 판세는 24일부터"
  • 민주당 "벌어진 지지율, 자연스러운 일…실제 판세는 24일부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벌어진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 오는 24일 이후 판세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효과 및 박완주 의원 성비위 문제 등으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5·18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등을 지나면 흐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취임식 프리미엄과 박완주 마이너스 리스크가 생겨 지지율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한 해일과 모래바람이 가라앉기 전까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등장하든 우리가 좋은 정책은 내든 지지율 격차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성인 2526명 대상, ±1.9%P)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7.8%로 국민의힘(48.1%)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뒤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러한 효과가 언제 가라앉고 판세 변화가 올 것이냐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오는 24일 이후 판세 조사는 지금과 다를 것”이라며 “5·18과 20일 한미정상회담, 23일 봉하(노 전 대통령 서거일)를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펴고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실제 판세는 그 때부터”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호남(광주 및 전남·북)과 제주에서 우세, 세종은 아슬아슬한 우세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 중 이들 5개 지역에서 승리한다고 보고, 경합 지역(경기, 인천, 강원, 충남) 중 1~2개 지역에서 추가 승리하면 선전, 3개 지역에서 이기면 승리, 그 이상이면 완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24일 이후) 8곳 승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상 유지(4~5개 지역 승리)에 그친다면 그것은 대통령 취임식 및 박완주 사건까지 터졌던 것에 대한 하늘의 뜻아니겠느냐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5·18 광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갔다. 참 좋은 일이고, 환영한다”면서도 “23일 봉하까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비판함과 동시에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산업은행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본인의 내일을 꿈꾸는 분들에겐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80년대 이후 일관되게 서울을 금융 중심으로 만드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홍콩이 퇴조하는 시점이라 이제 해볼만 한데, 그걸 깨자는 얼토당토 않은 발상을 건의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세종 의사당 조기 추진과 논산으로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법무부 및 대검찰청 충청권 이전 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바이오 허브를 추진할 수 있는 유력 지역이 (인천) 송도고, 강북벨트를 잇는 서울과 오송이다. 바이오 중심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말한 유엔 아시아 본부는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2.05.18 I 박기주 기자
박지현, '미투 검사' 서지현 사직에 "검찰독재 첫 희생양"
  • 박지현, '미투 검사' 서지현 사직에 "검찰독재 첫 희생양"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검찰 내 성비위를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독재의 첫 희생양이 돼 사직하셨다”고 밝혔다.서지현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담당 팀장으로 파견돼 활동하다가, 원대 복귀를 통보받자 반발해 검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7일 대구 서구 내당동 서재현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주도하던 서지현 검사께서 모욕적으로 원대 복귀 통보를 받고 사직하셨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과 함께 눈엣가시 같은 정의로운 검사들을 숙청하고, 검찰 독재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폐지와 남녀 갈라치기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도 관심 없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며 “성상납을 받고 성폭력을 권하는 사람들이 공직과 정치권을 떠날 때까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지현 검사님께서는 광기 어린 음해와 치욕적인 비난, 2차 가해를 이겨내면서 여성도 동등하게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용기와 귀감을 보여주셨다”며 “비록 검찰 독재의 첫 희생양이 되어 사직하셨지만, 검사님께서 원하셨던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계속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18 I 이유림 기자
尹대통령, 여당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다
  • 尹대통령, 여당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역대 보수 정권 중 최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기념식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KTX를 타고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 입니다’고 작성했다. 이어 기념사에서는 오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며 다시 한 번 오월정신을 강조했다.이날의 압권은 윤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었다. 보수 정부에서 사실상 처음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만들어진 민중가요다. 소설가 황석영이 시민사회운동가 백기완이 쓴 ‘묏비나리’의 일부를 차용해 작사, 당시 전남대 재학생이던 김종률씨가 작곡했다. 이 노래는 민주화운동 집회를 시작할 때마다 열사들에게 바치는 묵념과 함께 불리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다. 금지곡이었다가 5·18 민주화운동이 공식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금지곡에서 해제됐다.‘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 ‘제창’됐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론 분열을 이유로 ‘합창’ 방식으로 불렀고, 2009년 공식 식순에서 아예 제외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 형식으로 부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창으로 다시 바뀌었다.제창(齊唱)과 합창(合唱)은 각각 ‘여러 사람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합창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부를 수 있다는 의미에 방점 맞춰져 있다. 원치 않으면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합창으로 바뀔 때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창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광주KBS 라디오에서 “5·18 기념식에서 당연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야 된다고 본다”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저희는 제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8 I 송주오 기자
세 달전엔 가로막혔던 尹…오늘은 5·18추모탑서 참배
  • 세 달전엔 가로막혔던 尹…오늘은 5·18추모탑서 참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6일 이후 102일 만이다.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과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과 함께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기념식을 찾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당시 ‘전두환 옹호 발언’ 및 ‘개 사과’ 논란 등으로 유족들의 항의가 거세자 추모탑 먼발치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하고 돌아갔었다. 지난해 11월 10월에도 시위대의 항의에 막혀 추모탑에 다가가지 못했었다.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내 추모탑에서 헌화·분향 등 참배를 한 뒤 애국가 제창, 희생자들을 향한 묵념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밝혔다.그는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8 I 권오석 기자
정하영 후보 “GTX-D 김포~강남~하남 연결하겠다”
  • 정하영 후보 “GTX-D 김포~강남~하남 연결하겠다”
  •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정하영(59·현 김포시장)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는 18일 “김포~부천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건설 사업을 보완해 강남과 하남 구간까지 연결하겠다”고 공약했다.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민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철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사통팔달의 격자형 철도망, 도로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포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GTX-D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며 “GTX-D 통진양촌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GTX-D 노선 공약 파기로 김포시민과 해당 노선 주민은 사기공약에 속았다”며 “GTX-D 노선의 정상화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고촌~풍무~검단신도시~한강신도시~통진양촌역)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GTX-D 노선 신설 공약을 제외한 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공약파기 논란이 일었다.정 후보는 “김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반영된 사업은 조기 착공하고 추가 검토사업은 계획변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 후보는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 연장 조기 착공(인천~감정역~걸포북변~시네폴리스~일산킨텍스역) △김포도시철도 출퇴근시간 배차간격 2분대로 조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서울행 올림픽대로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을 공약했다.정 후보는 “중단 없는 김포 발전과 환승 없는 쾌속 질주를 위한 확실한 교통망 확보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며 “인천2호선 연장은 임기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고 GTX-D 신설과 서울5호선 연장도 조속히 착공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교통공약 자료. (자료 = 정하영 후보 제공)
2022.05.18 I 이종일 기자
제프리 샷 "한미 정삼회담서 IPEF 논의 할 듯…가입 적극 추진해야"
  • 제프리 샷 "한미 정삼회담서 IPEF 논의 할 듯…가입 적극 추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중요사안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 같은 다자주의 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샷(Jeffrey Schott) 선임연구원이 18일 열린 웨비나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줌 캡쳐)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박사)은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도전’ 웨비나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된 신냉전 기류는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행정부가 다자주의 협의체 가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의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국제 무역 질서의 비정상적인 안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쟁 이후 고조된 전세계 식량·에너지 가격급등 및 안보위기는 보호무역주의 국제통상 질서의 부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마비 지속, 서방 대 러시아라는 신냉전 구도 형성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에의 기여도가 높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및 투자 협력을 유지하고, 러시아로부터는 경제· 외교적 관계에 일정부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행정부가) 미·중·러에 대한 안보 외교 및 경제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우 전쟁 이후 전세계적으로 고조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G7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가 속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뿐만 아니라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까지 가입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 경제와의 탈동조화(디커플링) 과정에서는 관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 구축이 필요한데, 단일 국가와의 무역협상 보다는 RCEP 등 다국적 통상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아세안(ASEAN)과의 경제협력 및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 혹은 한·중·일 무역협상만으로는 추가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샷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중국에 앞서 CPTPP에 조기 가입함으로써 역내 협력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도를 다변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반도체·배터리 등 새로운 통상 의제와 품목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유럽 에너지 쇼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및 공급망 차질,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대러 제재로 인한 러시아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충격, 신흥국 식량 및 연료 부족 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예상이 깔려있다. 세계 무역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교역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인 만큼 결국 자국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수출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제재 등 보호무역과 관련한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고강도 대 러시아 금융·무역제재는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이 완화되더라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전쟁 이후에도 전쟁 배상금 지급과 피난민 문제 등의 잠재적 해결 과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식량난 가중, 경제성장률 저하, 정치적 갈등 격화 등의 추가적인 도전을 남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쟁 이후 에너지·식량 등 전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현상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전환속도를 둔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 경쟁에 따른 부담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률 하락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18 I 이윤화 기자
5·18 기념식 찾은 尹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 [전문]5·18 기념식 찾은 尹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 헌화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감회가 남다릅니다.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는 42년 전,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확대해 나갈 책임은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이제 광주와 호남이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저와 새 정부는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다시 한번,민주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며그분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그리고 오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희망을 잃지 않고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깊이 감사드립니다.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통합의 철학입니다.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우리 함께 노력합시다.오월의 정신이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저는 확신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5.18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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