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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내 '개 산책' 폭로한 유튜버…하루 만에 2600만원 후원금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된 가운데 이를 중계한 정치 유튜버들이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갈무리)지난 16일 유튜브 정보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날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을 올린 채널은 ‘고양이뉴스’였다. 진보 성향의 이 채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 1000개 이상의 슈퍼챗을 받으며 약 26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후원금이 터진 콘텐츠는 지난 14일 밤부터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고양이뉴스 생방송 한남동 내란수괴 24시 체포’ 라이브 영상이었다.채널 구독자 수는 54만 명으로 한국 채널 중 398위지만 후원금 순위는 한국 1위인 동시에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이다.앞서 ’고양이뉴스‘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내에 신원 미상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흰색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은 관저에서 개를 데리고 나와 8분간 산책한 뒤 들어갔다.(사진=유튜브 정보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 갈무리)이후 대통령실은 고양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자 유튜버는 “고발할 줄 알았다. (그날)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고양이뉴스 외에도 방송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도 이틀간 약 2100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기록했다. 이 채널은 한때 최고 시청자 수가 65만 명에 달하기도.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도 슈퍼챗으로 수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557만 원, ‘목격자K’는 300만 원의 슈퍼챗을 받았다.이들 정치 유튜브 채널 중 일부는 슈퍼챗 외에도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계좌이체로 직접 후원금을 받고 있어 윤 대통령 체포일 하루 동안 받은 후원금 총액은 슈퍼챗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압송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이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께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벌였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됐다.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영장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또한 체포 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을뿐더러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또한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I 김민정 기자

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윤 측 "끝까지 싸울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격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주중앙시장을 방문해 당선인을 맞이하러 나온 시민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소 판사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한다.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된다. 공수처는 법원에 제출한 수사 서류를 반환받은 뒤 20시간 30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지만 청구 기각에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사실상 출석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 검사의 개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남은 조사 기간은 8일 남짓이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해야 한다.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가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월 초 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이 청구가 기각되자 “안타깝다”며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1.17 I 백주아 기자

윤상현 “구치소 간 尹, 추운데 내복도 안 입고 갔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송까지 동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쳤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윤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전해듣지 못했다”면서도 “어제 보니 대단히 의연하고 담담했다.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 잘 지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 바닥에 열선이 깔려 있을 것이다. 워낙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체포 당일인 전날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좌파 사법 카르텔 준동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다”며 “특히 ‘어차피 정치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기에 이건 일도 아니다’고 하는 등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더라”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국본 제공)또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수사권 없는 기관이 나서서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등 줄탄핵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무너져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4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구인 피의자 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있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모포를 깔아 취침하게 된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서울구치소 구금 상태 유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소 판사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한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속영장 청구 시계도 다시 흐르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난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2025.01.16 I 백주아 기자

[속보]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2025.01.16 I 백주아 기자

尹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공수처 수사 불법"vs"적법 절차"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사진=공동취재단/뉴스1)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을 심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만 출석했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며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는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적법한 수사였고,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측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공수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지방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접수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평균 처리 기간은 1.3일 정도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로 정해졌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의 청구 시한도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나,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 자료를 접수한 시간은 48시간 포함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가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다.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소 판사는 2023년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적도 있다. 한편 법원이 체포적부심의 인용을 결정할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기각,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며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린다.

2025.01.16 I 김보영 기자

관저에 홀로 남은 김 여사…“얼굴 안됐더라” 목격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에도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시 33분경 공수처에 압송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이때 김 여사도 잠시 방에서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SBS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사님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 “봤어요.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안됐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따로 말씀하신 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여사님하고는 말한 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관저에는 김 여사만 홀로 남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가족인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돈은 거짓말 안 한다?" 윤석열 시계 가격 폭등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계엄 사태 후 중고품 가격이 폭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시계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 불과 한달 전 ‘윤석열 시계’는 중고 거래 시장에서 5만원대에 판매되다가 최근에는 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기념품 1호로 제작된 손목시계 (사진=대통령실)16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리미티드 핑크’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판매글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 시계 중고가는 34만 8000원이다.이 판매글 외에도 윤 대통령 기념 시계 중고 시세는 20~30만원대로 올라와 있다. 카키색 윤석열 시계는 21만원에, 미사용 새상품인 윤석열 시계는 30만원에 중고 판매되고 있다.당초 ‘윤석열 시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격이 폭락해 5~6만원 선에서 거래돼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 이후 점점 가격이 올라 과거 최고가를 갱신했다. ‘윤석열 시계’는 2022년 미개봉 상품 기준 20만원, 남녀 시계 세트는 30만원에도 팔린 바 있다.16일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윤석열 시계. (사진=중고나라 갈무리)시계를 사고 싶다는 이들도 다수 등장했다. 중고 플랫폼에서는 “윤석열 시계를 사겠다”며 6~10만원 선에 거래하겠다는 이들의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권 지지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 시계 어디서 구하느냐”, “윤 대통령 시계 대란”이라는 등 글이 올라왔다.최근 윤 대통령의 기념 시계 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업체에서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및 특검 추진 등 강한 드라이브에 ‘역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 찬탈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 반사이익으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청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에서 우리 당의 지지가 많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2025.01.16 I 김혜선 기자

‘공수처 인근 분신’ 50대男 “이재명은 안 하고 왜 尹은 체포하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현직 대통령을 왜 체포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남성 A(59)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인근 파출소에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귀가 조처했다.A씨는 이후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다시 분신했다.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법, 상임위 소위 통과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하려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영화입장권의 3% 징수)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1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영화관 전경. (사진=연합뉴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를 걷는 것으로, 이를 극장들로부터 징수해 영화 정책 예산의 주된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으로 활용해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약 437원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각종 부과금들의 폐지를 밝혔고, 이 대상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체육, 복권 기금 등 다른 정부 재원을 활용해 존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토양이 됐던 영발기금의 재원인 부과금이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영발기금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영화 정책 및 산업 운영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활할 예정이다.

2025.01.16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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