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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기개통' 주문한 GTX-A 2년 안엔 불가능, 빨라야 2028년"
  • "尹 '조기개통' 주문한 GTX-A 2년 안엔 불가능, 빨라야 2028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TX-A 전 구간 개통은 빨라야 2028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역세권 전문가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3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A노선의 2024년 조기 개통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표 대표는 “사업구간별로 동탄부터 수서구간까지는 2024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현재 공정률이 40% 정도인데, 통상 1년에 공정률 20%가 진척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2026년 하반기 개통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삼성역 지하에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가 올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준공목표가 2028년도로 잡혀 있다”며 “빨라야 2028년이고 주변 GBC나 다른 여타 상황에 따라 준공기간이 더욱 밀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GTX-A노선은 파주 운정을 시작으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을 연결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GTX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1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한 ‘GTX 추진단’을 발족해 본격 가동 중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의 후속조치다.GTX-B노선이 강남권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따라오는 수익성 문제는 용산 개발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표 대표는 “앞서 GTX-B노선은 강남권 진입을 하지 않아 수익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최근 서울시의 용산 개발 의지에 따라 앞으로 용산 통과에 대한 미래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표 대표는 “민간사업 제안은 이달 중 발주 공고가 날 것으로 보이고 연말 선정작업이 이어질 것이다”며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B노선 진행은 무리 없이 진행되겠지만 C노선보다 우선도가 떨어지면서 2032년 정도 개통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표 대표는 GTX-C노선이 지나는 은마아파트의 우회 요구 민원과 창동역~도봉산역 지상화 반대 민원 등과 관련해서도 소극적 대안 선에서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은마아파트를 지나가는 노선은 기술적으로 다른 노선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보정하거나 곡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창동역~의정부역 구간에 지상연결 형태에 대한 민원이 큰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계획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1호선 지하철 구간 철도를 그대로 쓴다면 그보다 2.5~3배 정도 빠른 GTX가 지났을 때의 문제를 우려하는 것인데 감사원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 대표는 “감사원 청구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소극적인 수준의 보완대책인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2.08.03 I 신수정 기자
대치은마, 새 추진위 선출...재건축사업 탄력 받나
  • 대치은마, 새 추진위 선출...재건축사업 탄력 받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운 재건축추진위원회 집행부를 선출했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기존 추진위원회 등에서 반발하며 법적 다툼 등을 예고해 주민 간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17일 오후 강남구 GS강남타워에서 진행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집행부 선거 현장.(사진=김나리 기자)17일 은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중 하나인 ‘은마반상회’와 강남구청 선임 은마아파트 재건축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GS강남타워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추진위원·감사 등 추진위원 선거를 개최했다. 현재 은마아파트에는 재건축 추진위와 은마반상회,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 은마사랑모임(은사모) 등 비대위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이날 선거에서는 최정희(40) 씨가 단독후보로 출마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2384명 중 2278명(부재자 투표 포함)의 찬성을 받았다. 지난해 9월 28일 주민총회를 통해 전 추진위원장 등 지도부가 해임된 지 5개월여 만의 새 추진위원장 선출이다.이날 현장에서 최 씨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동해 인수인계를 요청할 것”이라며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추진위 측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을 자행한다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업무방해로 신고하고 직접 추진위 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은마아파트는 서울 강남 대치동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02년 말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주민 간 내홍 등이 불거지면서 지금까지 조합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날 추진위 임원들이 교체되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반상회 측은 선거 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법적 문제 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른 비대위와 기존 추진위가 선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전임 위원장 해임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내홍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은마 기존 추진위 관계자는 “은마반상회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총회 개최 승인은 받았지만, 해임 소송이 끝나지 않은 데다 이번 선거 절차상 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법적 문제를 다퉈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앞서 총회 개최 금지 신청이 기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법하게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돼 대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후 변경 신고 등이 이뤄져 새 추진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3.17 I 김나리 기자
은마, 내달 추진위원장 선거…재건축 내홍 걷힐까
  • 은마, 내달 추진위원장 선거…재건축 내홍 걷힐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달 새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을 선출한다. 지난해 9월28일 주민 총회를 통해 전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등 지도부가 해임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애초 이날 주민 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선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일을 3월17일로 연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에 참여한 소유자는 이미 과반을 돌파했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선거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17일 선거가 압도적인 성원으로 열려야만 선거 이후 시비거리없이 (내홍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 참여 대상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814명 중 추진위설립에 동의한 3963명이다. 현재 추진위설립 동의자 중 투표자는 2012명으로 과반(1982명)을 돌파하고도 30명이 더 투표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는 추진위원장으로 최정희(40·여) 씨가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최 후보는 공약 사항으로 △3년 내 이주 △돈 되는 명품아파트 △세금 줄이는 건강아파트 △GTX C노선 우회 △실시간 투명한 소통 등을 내걸었다. 최 후보는 “은마아파트는 내홍 때문에 20년간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며 “위원장이 되면 기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에 수정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등 재건축의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추진위는 이번 주민 총회에 대해 후보자 등록공고가 선관위 규정에 반해 행해진 점 등을 들어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위법함이 명백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총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적법한 선거임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추진위와 일부 소유자들은 “절차상의 하자가 다분하며 총회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치은마는 지난 2002년 12월 주민 재건축 동의율 77.43%를 받아 추진위가 승인됐다. 이후 2010년 3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 5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3번 보류·재자문 통보를 받았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고려해 달라고 통보하면서 반려된 상태다.
2022.02.28 I 강신우 기자
여의도시범 등 신통재건축 선정…향후 과정은
  • [일문일답]여의도시범 등 신통재건축 선정…향후 과정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30일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발표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재건축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연내 여의도 및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주요 재건축단지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거래되는 물건은 소폭 상승했다. 아직까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상승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는 시기를 조정하되 각 단지별 신속통합기획은 적극 지원하겠다.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추진해 단지별 신속통합기획 완료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추진상황은△잠실5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쟁점사항 검토 등 사전절차 완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소송 등에 따라 입안권자인 강남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절차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가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데 향후 처리 계획은△은마아파트는 2018년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후 올해 6월부터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정비사업TF회의) 계획 보완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마련 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현 단계에서 신통기획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신통기획 추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시행주체 유무, 진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현재 재건축단지 신통기획 추진현황은△원팀(One Team)구성·신속통합기획가(M.P)선정 단지는 총 7개 단지다. 단지는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이다. 최근 신청한 단지는 내년 초 신통기획에 착수할 예정으로 압구정 2구역, 3구역, 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이 있다. 신청시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예정단지는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다. 이미 신통기획이 완료된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2020년6월), 신향빌라(2020년8월), 오금현대(2020년8월) 등이 있다. 다만 오금현대는 신통기획은 완료했지만 주민이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별도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면 받아주나△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단지라면 수시신청 가능 하다.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 검토 후 자치구에서 시로 신청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두가지로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서와 사업제안서(개략적 정비계획 제시)이며 가급적 사전에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간 논의후 제출을 권한다.-신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은△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여의도 및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했으며 은마, 잠실5단지는 6월 1년 추가로 지정했다. 신통기획 착수 시점에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및 신규지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 까지 선제적 대처할 예정이다.
2021.12.30 I 강신우 기자
은마도 오세훈표 재건축 신청했다..더 뜨거워진 '신통기획'
  • 은마도 오세훈표 재건축 신청했다..더 뜨거워진 '신통기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민간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강남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여의도, 강남 등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실질적인 주택 공급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강남·여의도 모두 ‘신통기획’ 참여…“사업속도 높이자”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반상회는 지난 20일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정희 은마반상회 대표는 “소유주 4820명 기준으로 30%가 1446명인데, 주말까지 1500여명의 소유주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주시며 동의율 30% 이상을 충족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빠른 재건축 사업을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흥행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정비안을 짜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통상 5년가량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우선 재개발의 경우 지난 9월 진행된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에는 102곳이 신청해 이달 말 ‘25개+α’의 후보지를 선정을 앞두고 있다. 상시 공모를 진행 중인 신통기획 재건축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구로구 궁동 우신빌라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송파구 신천동 장미 1, 2, 3차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 △서초구 서초동 진흥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강북구 미아동 미아4-1구역 △양천구 목동 목동6단지 등 총 12곳이다.◇분양가 조정은 다른 일…실질 공급 효과는 ‘글쎄’신통기획에 참여하려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심사기준과 행정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신통기획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후보지 공모 방식이 아니어서 신청주체와 절차, 심사기준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 단지에서 신청이 몰리면 동의율이 높고 빨리 신청한 단지부터 사업을 진행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담팀 확대를 통해 늘어난 신청지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 지역을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통기획 단계 이후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는 여전해 실질적인 공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단 우려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조합사업에서 가장 핵심이지만, 이에대한 청사진이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리 사업이 빨리 진행돼도 분양가가 맞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1.12.21 I 신수정 기자
"1주택자 11억 초과 1.9% 불과…종부세 폭탄론 과도"
  • "1주택자 11억 초과 1.9% 불과…종부세 폭탄론 과도"
  •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4692가구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가구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총 22만6219가구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가구(전체 주택 291만6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4919가구(전체 주택 445만 9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주택 125만8384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가구, 대구가 전체 80만3305가구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가구,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185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가구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100가구가 넘지 않았다.소병훈 의원은 “실거래가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가 약 18억 원에 달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22 I 하지나 기자
종부세 매머드급 폭탄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떤다
  • 종부세 매머드급 폭탄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떤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에 살면서 강남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조만간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세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94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 5441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내달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본격 도래하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역대급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다.◇공시가 오르고 종부세율 강화이미 시장에서는 ‘역대급’ 종부세가 예견되고 있다. 우선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지난해(5.98%)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 수준인 현재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2~3%씩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종부세율도 인상됐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강화됐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증가 한도인 세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올해 300%로 강화됐다. 과거에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작년에 부과된 세금의 2배를 넘지 못했다면, 올해는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2018년까지 1조원대에 머물렀던 종부세수는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유세 급증에 월세화 가속화되나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와 대전 유성구 죽동 대전유성죽동푸르지오(84㎡·공시가 3억96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도 종부세가 493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2㎡·공시가 33억9500만원), 은마아파트(84㎡·공시가 17억200만원),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공시가 18억5600만원) 등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억9681만원으로 지난해(7272만원)보다 170% 상승한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배로 오르다 보니 지방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이미 세부담 확대가 예상됐던 부분이라서 실제로 매물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늘어난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9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2만7304건이며 이 중 월세·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거래는 1만97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40.2%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31.9%를 나타냈다. 2년 전에는 28.1%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내년 7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풀리면 전셋값이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속적으로 여신 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월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09 I 하지나 기자
은마 추진위 교체 선거 ‘무산’…法 "총회 법적 효력 無"
  • [단독]은마 추진위 교체 선거 ‘무산’…法 "총회 법적 효력 無"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기존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바꾸기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던 추진위 집행부 교체 선거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이 추진위가 비대위 측을 상대로 낸 ‘주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추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51부는 지난달 21일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비대위(은마반상회)를 상대로 신청한 ‘주민총회 개최금지’, ‘선관위원 직무집행정지’ 등 2건의 가처분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이달 말 예정된 비대위가 진행하려던 ‘새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등에 대한 총회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법원은 주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건에 대해 “현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지 않았다. 현 선관위 주관 아래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비대위의) 총회 개최는 부적합하고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결의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관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건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추진위는 2019년12월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비대위측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6월 법원이 이를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본지 2021년6월22일 [단독]은마 비대위 선거 무산되나..선관위원 직무정지. 참조)그러나 당시 비대위는 “선관위원 1명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며 나머지 선관위의 지위에는 이상이 없다”며 총회를 예정대로 추진했다. 강남구청에서도 해당 건은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면서 총회 개최를 둘러싼 추진위와 비대위간 갈등은 격화했다.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비대위가 준비하는 총회와 선관위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결하면서 추진위 교체 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새 추진위 선거를 놓고 추진위와 비대위간 갈등을 조정됐지만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은마는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비대위가 생겼고 반상회 외에도 소유주협의회 등 여러 개로 단체가 생겨 활동하고 있다.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의 총회는 무효이며 현 추진위는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집행부를 새로 뽑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은바반상회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며 현 추진위가 다음 달 추진하려는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간 화합이 중요한데 파열음이 생기면 이권대립으로 비화하면서 사업진행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08.05 I 강신우 기자
압구정·은마 등 재건축 단지 28개 뭉쳤다…“역차별 여전”
  • 압구정·은마 등 재건축 단지 28개 뭉쳤다…“역차별 여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연합회를 결성해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달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주민 목소리를 모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8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 단체들은 최근 ‘강남구 정비사업 연합회’를 발족했다. 연합회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포우성아파트, 은마아파트 등 단지들이 참여했으며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이 연합회장을 맡았다.연합회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향후 재건축 관련 이슈에 공동으로 협의·진행하고, 강남구청 및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중근 연합회 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해놓고 사실상 역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와의 간담회를 1번 가진 이후로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에 대한 협력단체로서 대관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간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내달 초쯤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재건축 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잠실5구역, 대치 은마아파트, 압구정 2·3·5구역 등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구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면담에서 재건축 구역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 있었다.그러나 국토부 등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서울 재건축 단지 기대감을 꼽고 있어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를 이룬 뒤 순차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1.07.14 I 신수정 기자
은마 비대위 선거 무산되나…선관위원 직무정지
  • [단독]은마 비대위 선거 무산되나…선관위원 직무정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정돈 조합장)가 강남구청장이 선임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다음 달 17일 열릴 차기 추진위원장 선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은마반상회) 선거가 잠정 연기되거나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마 재건축추진위가 지난 2019년12월 강남구청이 뽑은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법원은 “추진위 등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운영은 최대한 자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청장에 의한 선거사무 개입은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한다”며 “구청장이 선관위 선임에 (현 추진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어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선임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거나 선임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진위의 선관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추진위는 2019년11월20일 연 추진위원회에서 임기 만료 예정인 추진위원에 대한 후임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계획안을 의결했고 이후 선관리를 모집 공고해 36명의 선관리가 입후보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추진위에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선거인의 10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을 근거로 구청장이 선관위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고 이후 추진위원 최소 정수(100명)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임했다. 이 때문에 추진위는 당시 강남구청이 재건축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해 ‘행정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원을 구청에서 선임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본지 2020년1월29일 [단독]‘갈등폭발’ 은마아파트…추진위, 강남구청과 소송. 참조)이정돈 추진위원장은 “이번 승소 판결로 추진위는 새로 선관위원을 선임해 추진위가 주도해서 추진위원 선임총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비대위 측에서 준비 중인 선임총회는 선관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인 은마반상회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인용결정은 이미 사퇴한 선관위원 1명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므로 나머지 선관위의 지위에는 이상이 없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다음 달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강남구청장의 선관위원 선임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6.22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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