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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
-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KAIST과학기술정책 대학원 초빙교수] 우리경제가 세계 10위까지 진입했으나 올해 멕시코에 밀려 14위로 내려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여온다. 세계경제가 두뇌의 상상력에 의존하는 소프트파워 경제로 급격히 진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에 원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중화학입국>을 선언하고 포항, 울산, 광양과 같은 도시를 열었다. 그 10년 후 1983년, 유선전화 1대의 값이 집 한 채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감히 <정보통신산업입국>을 선언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당시 정부(체신부)직영 통신사업을 해체하며 국영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매출의 2%를 정부가 회수하여 ICT연구개발에 쏟아 부었다. 이후 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세계에서 7번째로 전자교환기를 자체 생산하였고 반도체 산업을 일궜으며 코드분할 다중방식(CDMA)이라는 무선통신 표준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여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두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정책이 성공하여 지난 50년의 우리경제가 여기까지 성장해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무역흑자가 750억 달러였다. 그 중 ICT산업 한군데서 1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이 개도국의 값싼 임금과 중국의 경쟁에 밀려 점점 고목이 되어가고 있다. 빨리 ‘제3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100억 명이 100세를 살게 되는 ‘1조세 시대’를 리드할 나무여야 한다. 의료, 제약, 식품을 망라하는 <생명과학입국>이 바로 그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경제는 전세계 GDP 88조 달러 중 18조를 차지하는 생명경제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 2023년도 노벨과학상 3종세트는 물리학의 아토초(Atto Second), 화학상의 퀀텀 닷(Quantum Dot), 의학상의 메신저RNA(mRNA)가 차지했다. 아토초를 통해 우리는 100경 분의 1초라는 찰나의 셔터를, 퀀텀닷을 통해 정교한 새로운 빛을 그리고 mRNA를 통해 단백질의 원료인 핵산이 아닌 유전정보만을 갖고도 간단히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세가지 기술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원자 이하의 세계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다. 이제 이 도구를 통해 생명과학의 단초가 되는 미시 원자, 분자, 유전자의 세계를 직접 제어함으로써 의료, 제약, 식품산업의 혁신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바람에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 국가로 등극했으나 의료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중위권을 맴돌고 있다. 의대 정원문제를 단순히 의사의 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파생하는 거대한 생명경제를 리드할 연구하는 의사의 확충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앞세웠어야 더 설득력 있는 정책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KAIST에 해당하는 ‘테크니온’에 소속된 의대는 출발부터 100%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이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생명과학 혁신·창업의 산실이다. 100억 명이 100세를 사는 1조세 시대를 앞두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18년, 생명과학의 시대(Biological Century)를 선언한 이유다.세계경제는 과학기술이라는 두뇌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전에 직면해왔다. 좋은 기술이나 특허는 200여 개 나라의 국경을 관통하며 세계를 무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우리경제가 FTA를 통해 국경을 낮추고 세계경제 10위권까지의 진입 과정이 그랬다.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리더십를 새로이 정립할 때가 되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깃발을 앞세우며 따라오라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파워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리더십의 출발선은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며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연준 이사 “현 금리 제약적” 한 목소리…뉴욕증시 3일째 상승[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한 불씨가 다시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고조됐다.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6% 오른 3만8852.27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03% 상승한 5180.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9% 오른 1만6349.25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사흘 연속, 다우지수는 나흘 연속 랠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금리인상 카드를 배제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궤를 함께 하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볼은 “시장이 하락이 끝났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연준의 다음 조치로 금리 인상을 배제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고 평가했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윌리엄스·바킨 총재 “현 금리 제약적”…파월 의견 동조투자자들은 이번주 잇단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연준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고용이나 물가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데이터를 본다”며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인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은 2.0~2.5% 사이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6일(현지시간)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밀컨컨퍼런스 동영상 캡처)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연준의 현 통화정책은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로터리 클럽에서 연설자로 나서 “올해 초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금리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할 것이고,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연초 이후 인플레이션기 고착화할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경제전망의 진정한 변화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올해와 같이 주택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위험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제약적인 금리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금리인상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경제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준은 경제가 과열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며 “그리고 경제가 더 크게 둔화한다면 연준은 필요에 따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firepower)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사진=로이터)◇“메모리 전례없은 강한 전망”…마이크론 4.73%↑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은 주가가 4.73% 급등했다. 베어드가 주가를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인 게 영향을 미쳤다. 베어드는 “메모리 시장에서 향후 12~18개월간 전례없는 강한 전망이 예상된다”며 “DRAM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고객들이 DDR5 메모리 제품의 재고를 늘리고 있어 가격이 오르고 있어 이같은 가격추세에서 마이크론이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도 3.77% 오른 가운데 메타(3.04%), 넷플릭스(3.04%), 마이크로소프트(1.69%), 테슬라(1.97%) 등 매그니피센트7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애플은 0.91% 하락했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추이 (그래픽=CNBC)◇전쟁 휴전안 이스라엘 거부…국제유가 6일만에 상승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 오후 4시3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1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89%를, 30년물 국채금리도 2.3bp 떨어진 4.638%를 기록 중이다.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7bp 오른 4.833%에서 거래되고 있다.달러가치는 강보합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08% 오른 105.11를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0.57% 오른 153.94엔에서 움직이고 있다.국제유가는 6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37달러(0.47%) 오른 배럴당 78.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37센트 오른 83.33달러를 기록 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절하고 가자지구 라파 침공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 [속보]뉴욕증시, 사흘째 랠리…마이크론 4.73%↑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고조됐다.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6% 오른 3만8852.27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1.03% 상승한 5180.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9% 오른 1만6349.25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사흘 연속, 다우지수는 나흘 연속 랠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금리인상 카드를 배제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궤를 함께 하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볼은 “시장이 하락이 끝났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연준의 다음 조치로 금리 인상을 배제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고 평가했다.◇윌리엄스·바킨 총재 “현 금리 제약적”…파월 의견 동조연준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고용이나 물가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데이터를 본다”며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인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은 2.0~2.5% 사이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연준의 현 통화정책은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로터리 클럽에서 연설자로 나서 “올해 초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금리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할 것이고,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연초 이후 인플레이션기 고착화할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경제전망의 진정한 변화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올해와 같이 주택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위험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제약적인 금리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금리인상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경제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준은 경제가 과열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며 “그리고 경제가 더 크게 둔화한다면 연준은 필요에 따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firepower)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메모리 전례없은 강한 전망”…마이크론 4.73%↑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은 주가가 4.73% 급등했다. 베어드가 주가를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인 게 영향을 미쳤다. 베어드는 “메모리 시장에서 향후 12~18개월간 전례없는 강한 전망이 예상된다”며 “DRAM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고객들이 DDR5 메모리 제품의 재고를 늘리고 있어 가격이 오르고 있어 이같은 가격추세에서 마이크론이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도 3.77% 오른 가운데 메타(3.04%), 넷플릭스(3.04%), 마이크로소프트(1.69%), 테슬라(1.97%) 등 매그니피센트7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애플은 0.91% 하락했다.
- 넉 달 연속 ‘외국인 순매수’…수출株 중심 비중 확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연초 이후 꾸준히 상승한 원·달러 환율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사들인 금액만 18조원이 넘을 정도다.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원·달러 환율 강세 속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자동차·전력기기 등 수출 중심 종목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거시 경제 ‘불안’에도 4개월째 순매수…강달러, 우려보다 ‘환차익’ 기대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4693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넉 달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18조916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순매수는 지난 1월(3조419억원)과 2월(8조4093억원), 3월(4조9899억원) 등에 비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장은 거시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추세적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의 탄탄한 경제지표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갈등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자 외국인은 일주일 사이 1조원치를 내다 팔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외국인은 지난주 6858억원치를 다시 사들이며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한다는 공식이 더는 성립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을 볼 수 있어 국내 증시에서 매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은 매도보다는 매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는 오히려 현재의 원·달러 환율 강세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매력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로 환산한 코스피와 기존 코스피 간 상대 강도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도달했다”며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로선 한국 증시에 투자했을 때, 자본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환차익으로 잠재적인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중심 종목에 외국인 투자 집중…밸류업 기대도 아직 남아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수출 중심 종목에 지갑을 열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005930)(7조6389억원), 현대차(005380)(2조9252억원), 삼성전자우(005935)(1조305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지난 1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발표 이후 관심이 높아진 ‘저PBR 종목’인 삼성물산(028260)(1조2222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로는 자동차·전력기기·방위산업 등 주요 수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엔 현대차(3808억원), 기아(000270)(1935억원) 등 자동차 종목과 한화시스템(272210)(965억원), HD현대일렉트릭(267260)(921억원) 등 방위산업·전력기기 종목이 포함된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외국인이 기업의 이익 증가를 전망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수출 증가율을 2~3월 한자릿수에서 4월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대부분 기업이 수출 기업임을 고려하면, 증시 모멘텀 강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에서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제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혜택을 내놓는다면 외국인의 ‘사자’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조9000억원을 사들였는데, 이 중 밸류업 관련 업종 비중만 63%에 이르기 때문이다. 기대를 총족하는 밸류업 후속조치가 하나만 나와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결국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혹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이후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하리라고 가정하면 환율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는 환율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1분기뿐 아니라 그 이후 전망치의 상향 조정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SF2024]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인구변화는 역사적 흐름을 보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력 원년(0년) 3억명으로 추산되던 전 세계 인구는 1900년 16억명으로, 다시 이후 100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 80억명에 육박한 후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왼쪽부터)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와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인구 변화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인구 증가는 감소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은 급속한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 시점에도 개발도상국에선 여전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인구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특히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줄어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고 있다. 한국인은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소멸을 막아야 하는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 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건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선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기존 고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기업, 전 세대에 걸친 개개인에게 부여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해외 7개국 20여명의 외국전문가를 포함, 60여명의 연사가 사흘간 지식의 향연을 펼친다. 본행사에 앞서 6월18일에는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한 한국 정책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새로운 인구·이민·보육 정책 등을 발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해당부처 차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본행사가 막을 열리는 6월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토론을 필두로 세션별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마지막날인 6월20일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데일리 전략포럼 홈페이지 참조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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