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위클리M&A]‘지금이 적기'…모던하우스 매각 작업 '꿈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해 한샘(009240) 매각으로 촉발된 국내 가구·리빙 산업 재편이 올해도 이어질 조짐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2017년 인수한 국내 ‘홈·리빙’ 분야 1위 업체인 모던하우스가 매각 작업에 시동을 걸어서다. 1~2인 가구 증가에 코로나19로 홈 리빙 분야 잠재력이 터진 현 시점을 매각 적기로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 이후 3배 넘게 불어난 매출과 10배 가까이 급증한 영업이익 등 실적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진 점도 기대를 모으는 요소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실적 반등이 이뤄졌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분야 주도적 입지를 원하는 전략적투자자(SI)들의 관심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각 가격이 흥행을 좌우할 전망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2017년 인수한 국내 ‘홈·리빙’ 분야 1위 업체인 모던하우스가 매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모던하우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모던하우스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모던하우스 운영법인인 엠에이치엔코 지분 100%로 이번 매각 때 연관 브랜드도 함께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1996년 이랜드그룹 생활 사업부로 출범한 모던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홈리빙 전문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위 업체다. 경쟁사인 신세계그룹 브랜드 자주(JAJU), 롯데와 손잡고 한국에 진출한 일본 무인양품(MUJI)의 시장점유율 합산에 버금가는 수치다. 지난 2017년 약 7000억원에 모던하우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온·오프라인 경쟁력 확대를 통한 밸류업(가치상향)에 힘써왔다. 2017년 1144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814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9억원에서 295억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94억원 손실이 났던 상황을 떠올리면 단기간 이뤄진 실적 반전이다. 당기순이익도 손실 폭을 줄이다가 지난해 이익(약 6억원)을 냈다는 점도 고무적인 요소다.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턴어라운드(실적 반등)에 성공한 현 시점을 매각 적기로 봤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IMM PE의 한샘(009240) 인수로 달궈진 국내 홈 가구·리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최근 시원치 않은 인수합병(M&A) 시장 분위기지만 모던하우스는 원매자들에게 강점으로 내세울 것들이 꽤 있다. 실적에서 괄목할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도 있지만, 해당 분야에서 5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주도적 사업자’라는 점은 지나칠 수 없는 강점이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경쟁이 달아올랐던 지난해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인수자들이 각축전을 벌인 것만 봐도 그렇다. 2010년 약 10조원에서 오는 2024년 20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국내 홈·리빙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모던하우스 인수는 해당 시장에 주도적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지면 현재 실적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인수 이후 실적 지표가 꺾이고 있던 모던하우스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19년을 기점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자 홈 인테리어 시장이 매출 수혜를 본 셈이다. 시장 판도를 잘 아는 원매자나 매각 측 모두 실적 전환 국면의 원동력을 모를 리 없다. 모던하우스는 앞선 2015년 MBK파트너스가 약 7조2000억원에 인수한 홈플러스에 입점시켜 생활용품 사업을 강화한다는 복안이 녹아있는 인수라는 해석이 많았다. 궁극적으로 홈플러스 투자 회수에 도움이 될 거란 계산도 있었다. 그러나 홈플러스 수익성 악화로 매장 매각에 따른 회수 전략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모던하우스도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추정 매각가는 1조원을 훌쩍 넘어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도적 사업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2조원을 베팅할 가치가 있느냐를 두고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각 측은 시장 점유율과 실적 반등을 근거로 집요하게 어필하는 한편 원매자 측은 매각 측이 제시하는 금액대가 합리적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2.05.21 I 김성훈 기자

[재송]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글과컴퓨터(030520)=계열사 한컴MDS 주식 286만4477주 전량을 플레이그램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나금융15호스팩(341160)=주권비상장법인 신스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광무(029480)=이상연, 이재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상연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스킨앤스킨(159910)=아크가 제기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테스(095610)=삼성전자와 242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소프트센(032680)=중국 강소소천과기유한공사에 대한 출자증권을 90억원에 신규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현대건설(000720)=웨이브오션시티와 약 5417억원 규모의 ‘시화 MTV 거북섬 주상복합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씨더블유제이에 880억원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한화시스템(272210)=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매수했다고 공시.△HLB생명과학(067630)=정승면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SGA솔루션즈(18423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주주인 에스지에이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아모그린텍(125210)=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204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원방테크(053080)=구자겸·김병진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구자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엔켐(348370)=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중국 Shandong Tianrun New Energy Materials Co. LTD.에 대한 지분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동화약품(000020)=본사(순화동) 사옥 재건축에 약 502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

2022.05.21 I 강민구 기자

한덕수 “무거운 책임감 느껴…위대한 대한민국 위해 최선의 노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국익과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한국생산상본부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한 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는 한 후보자 인준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그는 “앞으로 언론과 국회와 야당과 시민단체와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손을 잡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규제의 혁신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회복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헌법 내에서 대통령께서 내각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를 내각 중심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는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인수위 시절에 추천권을 행사 했고 앞으로도 헌법에 의한 제청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여소야대 국면을 의식한 듯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본다”며 “청와대 대통령실의 비서진에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각도 우리 국회와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정말 구두 뒤축이 닳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 자문료 등 회전문 논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는 결국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느냐 하는 것하고 직결이 된다”며 “그러나 저는 우리 공직에 있으면서 터득했던 능력과 전문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기업도 잘 되고 또 우리 국가도 잘 되는 그러한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19일부터는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이 이행이 된다”며 “과거에 저의 행동이 그러한 것을 위반하는 그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법률에 충실한 그러한 저희의 임무의 수행에 더 노력을 해나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한 후보자는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등에 이어 역대 5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한 인물이 됐다.

2022.05.20 I 조용석 기자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글과컴퓨터(030520)=계열사 한컴MDS 주식 286만4477주 전량을 플레이그램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나금융15호스팩(341160)=주권비상장법인 신스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광무(029480)=이상연, 이재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상연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스킨앤스킨(159910)=아크가 제기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테스(095610)=삼성전자와 242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소프트센(032680)=중국 강소소천과기유한공사에 대한 출자증권을 90억원에 신규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현대건설(000720)=웨이브오션시티와 약 5417억원 규모의 ‘시화 MTV 거북섬 주상복합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씨더블유제이에 880억원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한화시스템(272210)=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매수했다고 공시.△HLB생명과학(067630)=정승면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SGA솔루션즈(18423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주주인 에스지에이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아모그린텍(125210)=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204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원방테크(053080)=구자겸·김병진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구자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엔켐(348370)=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중국 Shandong Tianrun New Energy Materials Co. LTD.에 대한 지분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동화약품(000020)=본사(순화동) 사옥 재건축에 약 502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

2022.05.20 I 강민구 기자

엔켐, 205억 규모 중국 전해액 생산기업 지분 인수 결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엔켐(348370)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중국 Shandong Tianrun New Energy Materials Co. ，LTD.에 대한 지분투자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취득금액은 205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중국 현지 전해액 생산기업 인수를 통해 중국소재 한국전지기업의 전지공장 및 중국현지 전지생산기업에 전해액공급량 확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2.05.20 I 양지윤 기자

한컴MDS, 플레이그램에 팔렸다…1050억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한글과컴퓨터(030520)가 주력 계열사였던 한컴MDS를 매각했다. 지난 2015년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지 7년만이다.20일 한컴은 한컴MDS를 플레이그램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컴은 한컴MDS를 비롯해 한컴인텔리전스, 한컴로보틱스, 한컴모빌리티, 한컴텔라딘, 스탠스, 해외 법인 등 총 11개 자회사를 ‘통매각’했다. 양도가액은 1050억원이다. 회사 측은 “최종 양도금액은 실사와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김연수 한컴 대표 (사진=한글과컴퓨터)플레이그램은 빗썸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김재욱 대표가 인수한 유가증권 상장사다. 지난 3월 진행된 매각 예비 입찰에서 10여 개 기업이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며 경쟁을 벌인 끝에 플레이그램이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 김재욱 대표와 한컴MDS의 현 경영진은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IoT) 등을 위주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한컴MDS를 매각한 한컴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다. 한컴은 지난해 김상철 회장의 장녀인 김연수 대표가 취임한 이후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 진출, 데이터 사업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민간 기업 최초로 지구관측 인공위성 ‘세종 1호’ 발사도 앞두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컴MDS 매각 대금도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사업 투자와 인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싱가포르 홀딩스 설립을 통해 SaaS 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등 SaaS 사업도 하반기에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컴 주가는 4.54% 오른 2만3050원에 마감했다.

2022.05.20 I 김국배 기자

끊이지 않는 잡음…머스크, 이번엔 '미투' 논란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운영하는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의 승무원을 성추행한 뒤 입막음용으로 25만달러(약 3억1800만원)를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19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은 인터넷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인용해 스페이스X의 전 승무원이 자신의 친구를 통해 머스크가 비행 중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계약직이었던 이 승무원은 2016년 스페이스X 법인 여객기에 탑승한 머스크가 자신의 방에서 마사지를 해달라는 요구에 응했다. 해당 승무원은 마사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마사지를 받던 머스크는 중요부위를 드러내고 동의 없이 승무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추가 요구를 들어주면 말 한 마리를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친구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말을 탈 줄 알았다.머스크의 요구를 거절한 승무원은 이후 근무 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2018년 스페이스X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스페이스X는 이번 사건을 함구하는 조건으로 승무원에 25만달러를 전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기록을 위해 남긴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비난들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며 “나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를 440억달러(55조7400억원)에 인수하기로 트위터 이사회와 합의했으며 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 연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스크는 17일 “(트위터) 가짜계정 비율이 증명돼야 거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며 인수가격 조정을 시사하는 등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2022.05.20 I 고준혁 기자

하나금융15호스팩, 신스틸에 흡수합병 결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하나금융15호스팩(341160)은 주권비상장법인 신스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신스틸과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비율은 1 대 0.7393715이다.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금융15호스팩(341160)의 보통주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만료일은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다.

2022.05.20 I 양지윤 기자

“보험금 줘! vs 못 줘” 커지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쪽 눈이 흐리고 침침해 안과에 갔다. 의사가 진단한 병명은 백내장.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해 부담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서 A씨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세극등현미경 검사지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했다”며 “병원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처해졌다”고 했다. 이어 “수술비도 만만치 않게 나와서 부담도 큰데 보험금까지 안 나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최근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백내장 관련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침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면서 지급거절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아우성이고, 보험사는 ‘백내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달라’며 맞서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지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백내장에 대한 지침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수술명칭 기재 및 수술비 영수증 등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최근에는 전문의 검사지 등 치료ㆍ진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지급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백내장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의료자문까지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세극등현미경 검사지가 ‘의무기록지(병원이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환자 의료 기록)’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이다.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지침을 강화한 건 백내장 관련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가 만연하다는 판단에서다. 치료가 가능한 백내장 단계임에도 수술을 권유한다던가, 노안 및 시력교정술을 백내장으로 교묘하게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이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이미 백내장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6년(799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1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에서만 2조8600억원 적자가 발생한 상태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진료항목 중 2위는 백내장이다.보험사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몇 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유무를 따진 뒤, 수술을 시도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이 만연하다”고 전했다.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과잉진료는 의사가 했는데 수술관련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범 취급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입자들은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내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지난 10일 종료가 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국민제안에는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성 글이 8000건을 넘겼다. 또한 최근 보험설계사 한 커뮤니티에서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한 가입자는 “보험사들이 갑작스레 바꾼 지침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과잉진료가 문제라면 병원과 싸워야 하는 것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골치가 아프긴 마찬가지다. 실손보험 적자를 끊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을 손을 대야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복지부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 측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사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등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05.20 I 전선형 기자

"타투 '불법' 신고 손님 늘어 범법자 양산"…합법화 언제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타투는 그림을 그리는 미술입니다.”20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연필과 색연필을 쥔 타투이스트(문신사) 수십여명이 이젤에 놓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흰 도화지는 인물 초상화를 비롯해 꽃과 풀 등 식물, 오리와 강아지 등 동물 그림으로 금세 채워졌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은 이날 타투(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행위라며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그려 드립니다’ 퍼포먼스 행사를 열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타투 합법화가 공약으로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타투 법제화를 검토한 후에도 타투이스트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서다.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타투이스트들이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15만원 타투 받고 800만원 요구”…타투이스트 피해 잇따라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1년간 타투유니온 조합원 650명 중 1.5%에 해당하는 10명의 타투이스트가 ‘범법자’로 몰려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도 모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미술가들이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한국 타투이스트가 타투 작업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감옥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해외 타투이스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국가다. 대법원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례는 지금까지 유지돼 타투이스트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타투유니온에 따르면 최근 타투가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음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타투 작업을 받고 타투이스트에게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고 있다”며 “한 지역에서는 지난 13일 15만원 상당의 타투를 받고 돌아간 손님이 타투와 관계없는 진단서를 보내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이 20일 서욱북부지방법원 정문 인근 기자회견에서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벌금형 또는 징역형 ‘복불복’ 판단…입법화 호소이날 기자회견에는 타투유니온지회 소속 조합원 허모씨가 남편과 어머니와 함께 참석해 타투 합법화를 호소했다. 그는 캐나다인 남편과 이민을 준비하던 중 타투 작업 후 변심한 손님의 해코지로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비자발급 절차는 중단됐고, 이민 계획마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허씨는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서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제27조)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건범죄단속법(제5조)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다.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져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복불복’으로 이뤄지는 셈이다.이날 허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상범)는 허씨의 다음 공판기일을 5개월 뒤로 잡았다. 허씨 측 변호인 측에서 인수위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 법안’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낸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화 움직임이 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다. 허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이렇게 길게 잡은 것은 다른 재판과 비교해서 이례적”이라며 “각 법원에서 비슷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청구나 입법논의 등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타투를 둘러싼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7년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는 ‘위헌’ 판단을 내린 재판관이 2명 나왔고, 지난 3월에는 4명으로 늘었다.김 지회장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그는 “입법부에 책임을 미룬 헌법재판소의 비겁한 판결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더 많은 경청이 있는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타투유니온지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타투 법제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타투 합법화를 위해 국회, 수도권 소재의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05.20 I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