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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회의실 연 이상일 "정부, 용인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서둘러야"
  • 현장 회의실 연 이상일 "정부, 용인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서둘러야"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이날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입주기업 ㈜에스앤에스텍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연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결정, 그리고 승인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력과 용수 공급 등의 환경을 고려해 용인을 최적의 도시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19일 용인테크노밸리 소재 반도체 소재 기업 에스앤에스텍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장 간부공무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용인시)그는 또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제로 입주와 투자를 결정한 에스앤에스텍 같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는 매우 황당하게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발을 맞추기 위해 투자를 결정, 용인테크노밸리에 둥지를 틀었다.이상일 시장은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전력과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반영 현황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이동지구’ 기반시설 실무협의회 구성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강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도로 인프라 구축 △반도체 산업단지의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소통 방안 등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안을 간부 공무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간부회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절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더욱이 정치적 목적으로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공장은 억지로 옮길 수 있어도 사람과 기술은 쉽게 옮길 수 없다. 용인에 잘 계획된 반도체산업을 갑자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육성하는 것이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19 I 황영민 기자
"업스테이지 논란, 韓 AI의 자정과 기술을 남겼다"
  • "업스테이지 논란, 韓 AI의 자정과 기술을 남겼다"[only이데일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둘러싼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기존 모델 가중치나 구조를 가져다 쓰지 않고 데이터 수집·학습·검증을 처음부터 자체 수행하는 방식)’ 논란의 출발점에 섰던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가 공개 사과 이후 처음으로 이데일리와 인터뷰했다.고 대표는 지난해 말 독파모 정예팀 주관사인 업스테이지의 모델 구조를 둘러싼 기술적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추가 분석 과정에서 일부 판단을 정정하며 사과했고, 업계에선 “문제 제기부터 정정까지 기술 근거를 공개한 드문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논란은 중국계 오픈소스 활용 시 출처 표기, 외부 가중치 활용 여부 등으로 쟁점이 확장되며 ‘국가대표 AI’의 독자성 기준에 대한 관심도 키웠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 인터뷰의혹 제기 과정서 “학술적 단서” 포착고 대표는 “문제 제기와 검증 과정에서 학계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 기술적 함의가 드러난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술적 단서가 포착됐다”며 “국가적으로는 AI 생태계가 검증을 통해 건전하게 작동한다는 신호였고, 학술적으로는 업계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기술적 지점을 드러낸 계기”라고 설명했다.그가 핵심으로 꼽은 지점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Layer Normalization)’이다. 모델 전체 비중은 0.012% 수준으로 작지만, 4000차원에 달하는 고차원 벡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연산이라는 설명이다.“0.012%지만 32비트가 필요했다”고 대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수치 흔들림을 잡아 학습과 추론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정규화 장치”라며 “양자화를 폭넓게 쓰는 흐름 속에서도 8비트·16비트 처리가 까다로워 GPU 친화적이지 않은 32비트를 써온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형 모델을 깊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크게 치우친 성분과 패턴 성분이 함께 포함되는 현상이 관찰됐다”며 “왜 고정밀이 필요한지 설명할 단서가 될 수 있고, 더 큰 모델 학습이나 학습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 인터뷰외국 모델 논쟁, ‘사용’보다 ‘통제’가 핵심외국 모델 활용 논쟁에 대해선 ‘사용 여부’로 재단하는 이분법을 경계했다. 핵심은 도입 자체가 아니라 ‘통제 가능성’이라는 주장이다. 고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독파모에서 탈락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주권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네이버(NAVER(035420))는 모델의 지식이나 학습을 막는 핵심 영역을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처리하는 모듈을 활용한 것”이라며 “필요하면 자체 데이터로 언제든 조정·재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핵심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단위 활용은 소버린 AI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외국 모델을 가져와 튜닝하는 건 가능하지만, 파인튜닝으로는 바꿀 수 없는 지식이 존재한다”며 “무엇을 학습했고 무엇을 학습하지 않았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소버린 AI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독파모 유형 혼재…독자성 기준 더 명확해야”그는 독파모 사업 구조 자체가 혼재돼 독자성 기준이 불명확해졌다고도 지적했다. 고 대표는 “독자 아키텍처를 만드는 유형과 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튜닝·추가 학습시키는 유형이 공존한다”며 “참여 형태가 다른 만큼 기준이 더 명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이오닉AI는 ‘독자 아키텍처’ 개발 트랙으로 지난해 7월 독파모에 지원했다. 그는 “패자부활전은 탈락 시 부담도 크고, 기존 정예팀과의 시간 격차도 상당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 인터뷰기업용 AX ‘스톰’…일본 진출 본격화한편 사이오닉AI는 에이전트, 검색증강생성(RAG), 파싱·광학문자인식(OCR)·임베딩·검색, 단일 진실 공급원(SSOT) 구축 등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용 AX 솔루션 ‘스톰(STORM)’을 내놨다. 그는 ‘스톰 파스(STORM PaaS)’가 구글 제미나이 파일서치 대비 20%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국책은행과 금융사, 대기업 제조사들의 AI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최근 2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금 300억원을 돌파했고, 이를 바탕으로 GPU 확보와 일본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 대표는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은 한국의 약 10배 규모로 크고, 레거시 소프트웨어의 SaaS 전환 속도도 빠르다”며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한 시장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대”라고 말했다.“AI는 결국 제품…고객 가치가 남는다”고 대표는 차별화 포인트로 ‘대형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본 경험’과 ‘고객 중심 제품 문화’를 꼽았다. 그는 B2B AI 기업 컴페니닷AI CTO를 거쳐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개발에 참여했고, 이후 토스에서 AI 신용평가 업무를 맡다 2023년 사이오닉AI를 창업했다.그는 “모두가 AI 회사가 되는 순간 ‘AI’라는 단어는 의미가 옅어지고, 남는 건 고객에게 실제 가치를 주는 제품”이라며 “원천기술과 고객 중심 DNA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I 김아름 기자
“STO 금융혁명 시작…증권사 참여로 급성장할 것”
  • “STO 금융혁명 시작…증권사 참여로 급성장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앞으로 자본시장과 블록체인이 합종연횡하고 증권사가 참여하는 금융혁명이 시작되면서 STO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김영진·한상환·허준범·조성훈 변호사는 19일 ‘모든 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 보고서에서 “토큰증권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를 이끄는 래리 핑크의 대담한 선언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현실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앞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단 하나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사고팔고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금융위가 2023년 1월 발표한 STO 방안이 토대가 돼 약 3년 만에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참조 2023년 1월19일자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은 실물자산과 연동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내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입법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의 등장을 넘어 자본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시장의 인프라로 수용하고, 그간 증권화되지 못했던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하며,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한 수익분배와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포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구체적으로 세종은 3가지 변화를 전망했다. 세종은 “투자계약증권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프로젝트 금융, 실물자산(부동산·인프라·원자재 등) 기반 수익권, 콘텐츠·데이터·지식재산권과 연계된 사업모델 등이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토큰증권으로 구조화돼 자본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세종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중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설명·공시, 내부통제, 이해상충 관리 등 기존 자본시장과 동일한 규율 체계가 토큰증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STO 준비 중이다. 세종은 “금융투자업자들이 보유한 폭넓은 고객 기반, 자산관리 채널,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토큰증권 시장은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종은 “토큰증권 시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자본시장 규율을 중심에 둔 역할 분담형 협업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세종은 “토큰증권 시장의 특성상 △기초자산의 소싱 △발행 구조 설계와 같은 상품화 과정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배당·상환·권리 행사 자동화 △투자자 관리 및 리포팅 등 증권 사무의 디지털화·고도화 영역에서 핀테크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6.01.19 I 최훈길 기자
한중관계,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
  • 한중관계,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생생확대경]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학교 같은 과 동기 A가 있었다. 몇 번 말다툼으로 어색한 사이였다. 조별 과제를 같이 하긴 하지만 서로에게 큰 관심은 없었다. 그 친구가 누굴 만나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그냥 나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됐다. 그러던 중 나와 A는 어느 순간 서로 이성으로 보게 됐고 본격적으로 ‘썸’을 타기 시작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선물로 받은 샤오미폰을 사용했는데 이는 양국 정상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대표 장면으로 회자됐다. (사진=연합뉴스)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 ‘썸’을 타는 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 측은 지난 정부에서 한·중 관계는 ‘최악’이라고 지목할 정도였지만 현재 정부 들어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7일 중국 국빈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에 뜻을 모았다.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외적인 성과와 외교 무대를 보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좀 더 우호적인 태도로 변한 것이다. 특히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중국 라면 수출이 늘었다는 사실 가지고도 “전통 소비재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이 대통령의 방일(13~14일) 당시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남 당시 행동과 발언들이 모두 화제가 됐다. 중국 매체들은 ‘한·중과 달리 한·일 정상회담에선 온도 차가 뚜렷했다’며 한·중 관계의 굳건함(?)을 강조하기도 했다.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현 정부의 실용 외교 정책의 효과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은 한·중 관계가 개선을 모색하는 기간이어서 드러나진 않지만 앞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인적 교류야 얼마든지 환영하나 범위가 더 확대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근 한 중국 관영 매체는 한·중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중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고, 반도체는 한·미·일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한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한 중국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 모른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핵잠이 ‘핵 비확산에 위협’이라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도움으로 핵잠이 본격 건조되면 아·태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해 구조물이나 중국 어선 등 한·중 지정학적 갈등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챙겨야 할 현안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을 두고 한국이 얻은 성과는 눈에 띄는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체도 없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점진적 완화 정도론 부족하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협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층적인 민관 대화 채널이 시급히 작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실익도 무엇인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때다.
2026.01.19 I 이명철 기자
日다카이치, 내달 조기 총선 표명…“정책 추진력 위한 것”(종합)
  • 日다카이치, 내달 조기 총선 표명…“정책 추진력 위한 것”(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을 19일 공식화했다. 그는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면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의원 해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과 자민당·일본유신회라는 연립 정권의 틀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 포함된 정책 등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이 공약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근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 해산이 이뤄지면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의 3월 말 전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인해 실생활에 지장이 줄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물가 상승 대응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며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 뒤 단행하는 중의원 해산”이라면서 “당면한 대책을 이미 시행한 이 시점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기어(추진력)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의원 선거 의석 목표와 관련해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총리를 선택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집권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는 내가 계속 총리를 맡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지금까지 줄곧 내각 지지율이 70%에 달한다는 점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중의원 선거는 ‘1월 27일 공표, 2월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해산부터 투·개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최단 기간이다.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2025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이어 1년 4개월 사이에 총선이 세 차례나 열리게 됐다. 중의원 해산은 약 1년 3개월여 만으로,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을 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회의’에서 “재원과 일정의 설정 등, 실현을 위한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스파이 방지법 제정, 국가정보국 설치, 대일(對日) 외국인 투자위원회 설립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물가 대응을 위한 소비세 감세의 처리 방식, 연립 정권 합의서에 담긴 사회보장 개혁, 외교·안보 정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 “세계가 의존하고 민간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자를 관리 대상으로 삼아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려는 경제적 위압의 움직임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한편 조기 총선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추진되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전주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2.275%까지 상승했다.(채권 가격 하락) 이는 1999년 2월 이후 27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관측이 강해진 점도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다카이치 총리는 “본질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과도한 긴축 지향의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에서 끝내겠다”면서 “정부 부채 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낮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I 김윤지 기자
日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공식화…내달 8일 조기 총선(상보)
  • 日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공식화…내달 8일 조기 총선(상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을 19일 공식화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그는 이날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의원 해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과 자민당·일본유신회라는 연립 정권의 틀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 포함된 정책 등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이 공약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근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는 물가 상승 대응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며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 뒤 단행하는 중의원 해산”이라면서 “당면한 대책을 이미 시행한 이 시점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기어(추진력)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의원 해선 및 총선거에 대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총리를 선택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집권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는 내가 계속 총리를 맡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지금까지 줄곧 내각 지지율이 70%에 달한다는 점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중의원 선거는 ‘1월 27일 공표, 2월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해산부터 투·개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최단 기간이다.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2025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이어 1년 4개월 사이에 총선이 세 차례나 열리게 됐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여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 해산이 이뤄지면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의 3월 말 전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인해 실생활에 지장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전략적 해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물가 대응을 위한 소비세 감세의 처리 방식, 연립 정권 합의서에 담긴 사회보장 개혁, 외교·안보 정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을 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회의’에서 “재원과 일정의 설정 등, 실현을 위한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기 총선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추진되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전주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2.275%까지 상승했다.(채권 가격 하락) 이는 1999년 2월 이후 27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관측이 강해진 점도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다카이치 총리는 “본질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과도한 긴축 지향의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에서 끝내겠다”면서 “정부 부채 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낮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I 김윤지 기자
IMF "韓, 올해 경제성장률 1.9%"…기존 전망치 대비 0.1%p 상향
  • IMF "韓, 올해 경제성장률 1.9%"…기존 전망치 대비 0.1%p 상향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치(작년 10월·1.8%) 대비 0.1%포인트 상향조정한 1.9%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0.9%에서 1.0%로 0.1%포인트 상향했다.지난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경제와 관련해 “지난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2.0%)와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전망치(2.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IMF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에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로 지난해 10월 전망치(3.1%) 대비 0.2%포인트 높은 3.3%로 발표했다. IMF는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AI 투자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상방요인이 균형을 이룬 점을 성장률 상향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양과 금리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와 함께 지난해 셧다운 이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종전 전망대비 0.3%포인트 상향했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비용과 유로화 절상 등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1.3%로 관측했다. 일본도 새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효과로 0.1%포인트 상향한 0.7%로 조정했다. 중국은 재정부양과 함께 미국의 관세유예 효과로 0.3%포인트 오른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3.8%, 내년 3.4%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그룹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2.1%로 각각 전망했다.IMF는 AI에 집중된 투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IMF는 “AI의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2026.01.19 I 송주오 기자
日 10년물 국채 금리, 재정 악화 우려에 27만에 최고 수준
  • 日 10년물 국채 금리, 재정 악화 우려에 27만에 최고 수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장기금리가 재정 악화 우려에 19일 2.275%까지 치솟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때 전주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2.275%까지 상승했다.(채권 가격 하락) 이는 1999년 2월 이후 27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이는 조기 총선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계획이다. 이후 열릴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등 여당이 의석 수를 늘릴 경우 다카이치 정권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일 공약에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 “지금 바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각 당이 중의원 선거 공약에 소비세 감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채권 매도가 가속화된 것이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관측이 강해진 점도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로이터통신도 “일본은행 내부 일부에서는 시장이 예상하는 ‘반년에 한 번’이라는 속도보다 더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2025년 말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폭은 0.15%포인트를 넘어섰다.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달 16일에도 2.185%를 기록했다.재정 리스크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초장기 국채에도 금리 상승 압력이 가해졌다. 2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주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3.25%까지,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주 말 대비 0.115%포인트 오른 3.585%까지 각각 한때 상승했다.
2026.01.19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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