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33건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국가적 비상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실질적 저출생 대책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18차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우선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2시간 동안의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 대책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정부는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 소멸 우려가 커지자, 당에서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평년보다 높은 여름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약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당정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고려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 수심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도 지정한다.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당정이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피해를 본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중장기 지진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청정 제주'서 만나는 전기차·UAM…미래 모빌리티 앞당긴다
  • [르포]'청정 제주'서 만나는 전기차·UAM…미래 모빌리티 앞당긴다
  • [제주=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탄소 없는 섬’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넘어 미래항공모빌리티(UAM), 전기선박 등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 현황을 살피는 글로벌 엑스포의 막이 올랐다.30일 개막한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전기차 전시존에 관람객이 몰려 있다.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30일 제주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올해 11주년을 맞았다. 조직위는 이를 기점으로 행사 명칭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로 바꾸고, 다양한 e-모빌리티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김대환 세계e-모빌리티협의회 회장(공동조직위원장)은 “전기차 엑스포 10년을 지나 이제는 미래 10년을 e-모빌리티 엑스포로서 한 발 앞서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타보고 전기선박·UAM 구경…볼거리 풍성올해 엑스포에 참가한 기업은 총 500곳이다. 전시장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UAM, 전기선박,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e-모빌리티 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만나볼 수 있다.친환경 모빌리티까지 영역을 넓혔지만 올해 엑스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전기차였다.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를 마주한 전기차 산업계에 관심이 쏠렸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앞에 마련된 시승 센터에는 전기차를 경험해보려는 관람객이 모여들었다.30일 개막한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가 열리는 제주시 국제컨벤션센터 앞에 마련된 전기차 시승존.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국내외 완성차 기업은 대표 전기차를 선보이며 이 같은 관심에 부응했다. 현대차(005380)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등 대표 전기차를 전시했고, KG모빌리티(003620)(KGM)도 토레스 EVX 시승차를 운영하며 구매 상담에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폴스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시승 기회를 제공하며 대중들과의 접점을 늘렸다.전기차 전후방을 담당하는 부품 기업도 기술력을 뽐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두산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 덴마크 덴포스, 중국 형통그룹, 영국 디트로이트 일렉트릭 등 해외 기업도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 모터 등을 소개했다.◇ 전기차 글로벌 경쟁 심화…“대책 마련 필요” 제언도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글로벌 콘퍼런스도 진행됐다. 특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과 성장기에 접어든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다루는 ‘한·중 EV산업 포럼’이 개막일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노원호 BYD 코리아 상용부문 대표가 30일 제주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EV산업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한·중 EV산업 포럼 연사로 참석한 중국 1위 친환경 기업 BYD는 올 연말 국내 시장에 친환경 승용차를 론칭하고 전기 트럭 라인업도 2.5톤 및 5톤까지 확대하며 한국 완성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알렸다.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는 포럼에서 “전기차 판매 부진이 이어질 경우 한국 미래차 전환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기차 구매자나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 3년간 확대 △전기차 충전 요금 50% 감면 연장 △전기차 사용자 대상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소비자 대상 혜택과 완성차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등을 제언했다.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엑스포에서는 전기선박과 UAM, 배터리, 풍력 및 수소, 방위산업, 전동화부품, 창업경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등이 이뤄진다. 또한 다양한 e-모빌리티 산업군에 있는 국내·외 기업 100여곳이 참가하는 B2B 비즈니스 상담회, 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 및 드론 경진대회 등이 진행된다.
2024.04.30 I 이다원 기자
경제 성장률 G7 중 꼴찌…"獨 산업 공동화 우려"
  • 경제 성장률 G7 중 꼴찌…"獨 산업 공동화 우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주요 7개국(G7) 중 최하위인데다가 경제정책의 부재로 산업 공동화 우려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이 통일 이후 경기 침체에 빠졌던 때와 같이 또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AFP)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독일의 경기 회복 지연이 두드러진다고 전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전망(WEO)에서 G7 국가 중 독일을 경제 성장률 최하위(0.2%)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0.7%)와 일본(0.9%)보다 낮은 수치다. 유로존 전체(0.8%)보다 낮아 독일의 부진이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경제가 0.3% 역성장하는 등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나쁜 경제 성적표를 거뒀다. 최근 독일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예측치를 기존 0.2%에서 0.3%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가계 소비력과 산업 생산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G7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독일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한 고금리·고물가가 꼽힌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4일 경제전망 발표에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전망이 매우 낮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실현하려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시장은 오는 30일 발표하는 독일의 1분기 GDP(예비치)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 1분기 GDP(예비치)는 시장 예상대로 전기 대비 0.1% 증가로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GDP는 작년 4분기(-0.3%), 3분기(-0.1%)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그러나 독일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올 들어 산업생산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 수요 등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독일 정부는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2월 독일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이는 유로존 20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더 심각한 것은 독일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대표 재계 단체인 독일산업연맹(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블룸 회장은 현지 연론과 인터뷰에서 “잃어버린 2년이었다”며 유럽 각국에 비해 성장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독일 정부를 비판했다.특히 독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혼란이 눈에 띄고 있다. 독일의 지난 3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3만1000대에 그쳤다. 작년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여파다. 월간 전기차 판매 대수가 프랑스보다 적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독일 경제가 곤경이 빠지면서 외교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6일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을 방문해 중국기업의 대독일 투자를 환영한다며, 경제 중시 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방중 기간에는 독일 대표 자동차업체인 BMW 등 독일의 대표 기업 10개사 경영진이 동행했다.닛케이는 독일의 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 산업계의 입지 거점으로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독일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작년 218억 유로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외직접투자는 5배가 넘는 1159억 유로에 달하는 등 해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하고 있다. IW의 크리스티안 루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치가 현 상태대로라면 산업공동화가 크게 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29 I 이소현 기자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전기차 시장 성장 위해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해야”(종합)
  • “전기차 시장 성장 위해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 동력을 얻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사용자와 자동차 산업계는 ‘파격 인센티브’로 전기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시내 도로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즘 빠진 韓 전기차 시장…특단의 대책 필요자동차 산업계는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에 빠져 있다고 본다. 캐즘이란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초기 특정 소비층에서 일반 대중 소비자로 넘어갈 때 생기는 침체기를 뜻하는 것으로,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이뤄졌지만 대중의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한 전기차 주차장. (사진=연합뉴스)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전기차 보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1분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 2만5500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5% 급감했다”고 분석했다.이어 “이런 부진이 지속되면 전기차 전환 동력을 상실하고 그간 쌓아온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작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증액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진입 등 ‘확실한 특혜’ 있어야전기차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전략으로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이 제시됐다. 권 책임위원은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비대상적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사용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확실한 특혜가 느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버스 전용차로 중 통행량이 적은 일부 구간·시간대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 차로 정체를 완화하고 버스 전용차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왼쪽부터), 이규정 엔지에스 대표,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남궁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전기차 소비자 단체도 크게 호응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전기차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된다면 보급 확대에 상당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비재정 분야에서 이만한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전기차 사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 진입 현황에 대해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58%, 반대 25%, 조건부 허용 15% 등의 응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사용자 과반 이상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다.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회장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용 차로 이용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시행될 것이 바로 인식 개선과 경제적 혜택을 줄이지 않는 것”이라며 “단순히 산업적 논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전기차가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유지하고, 현재 50%로 내연기관차와 같은 수준인 공영 주차장 할인 폭도 80%로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며 “또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줄었고 내년에도 또 줄어든다고 하는데, 최소 3년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2 I 이다원 기자
“韓 전기차 수요 감소 심각…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 특단의 정책 필요”
  • “韓 전기차 수요 감소 심각…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 특단의 정책 필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자동차 업계에서 나왔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만큼, 현재의 전기차 판매 부진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침체를 겪으며 지난해 전기차 보급목표(21만5000대)의 76% 보급에 그쳤다”고 했다.이어 “올해도 그 부진이 이어져 1분기 25% 감소를 기록했다”며 “국산 전기차의 수요가 48% 감소하여 국내업체의 전동화 전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최근 전기차 시장 부진에 대해 권 책임위원은 “전기차 보조금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 중단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책임위원은 “보조금 증액 및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과 같은 정부의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지정주차제를 통한 홈충전 시스템 구축과 2030년 충전소 123만기 구축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차로 수요분산 및 전용차로 이용률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는 충전기 관리방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 개선방안 등 전기차 수요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이어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주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전기차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다원 기자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경제 총체적 위기"
  •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경제 총체적 위기"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금리 인상을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골자는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다. 그는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다중 채무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민생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안도 나왔다. 이 대표는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예산은 연 1조45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등록금 혜택 대상 年 34만명…年 1.45조 소요 예상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녀 3명을 모두 대학 교육 시키는 것은 고소득 가구라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은 연 34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조45000억원이 예상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이 정책으로 두 자녀 있는 분이 하나 더 낳겠다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가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은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하게 저출생 정책이 갖춰질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해 혜택 수혜자를 늘린다. 현재 3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이를 2자녀로 일괄 확대한다. 이와 주거·난임·돌봄 지원 등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30만원으로 높인다. 현재는 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해 다자녀 가구의 편의성을 높인다.또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공익 광고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작년 합계출산율 0.72명…與 “더 과감한 대책 필요해”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미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 뒤 추가로 공약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발표했다”며 “이에 저희 공약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1호 공약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게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취업규칙 공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출 금리 우대 공약도 제시했다.2호 공약으로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방학중 늘봄학교를 상설화하는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그 외에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준비서비스 표준약관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비용적 부담, 문화적 부담,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불러오는 다양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與 저출생 추가공약…"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상보)
  • 與 저출생 추가공약…"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가족행복공약을 발표했다”며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예비부부·아이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합계 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3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으로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기업 부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방통위, 전통미디어-OTT 형평 맞추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 방통위, 전통미디어-OTT 형평 맞추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방통위는 21일 통합미디어법(안) 입법 추진을 포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디어의 기본 책무를 정비하는 동시에 미디어사업자 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이 입법 목표다.(그래픽=김일환 기자)통합미디어법 입법은 글로벌 OTT의 영향력은 커지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등 방송 산업의 경쟁상황이 변화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7.0%로 성장했는데, 그중 넷플릭스는 지난 1월 기준 점유율 39%(1237만명)를 기록하며 확고한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됐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이용시간별 점유율은 54.3%(8천809만시간)에 이르렀다. 이렇듯 OTT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미디어의 공적 책무에선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반면 여전히 과도한 규제를 받는 전통 미디어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중이다. 가구 전체 TV 시청률은 2020년 34.1%에서 지난해 28.07%로 감소했다. 또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글로벌 OTT 종속도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1조원을 벌어들인 오징어 게임의 예능버전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미국 출연진으로 제작되기도 했다.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에 앞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시장 독과점적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최근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면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사실 조사도 실시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타인과 공유 시 인당 5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올렸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1만4900원으로 기존보다 43% 인상했다.이 밖에도 방통위는 올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 점검을 통해 통신시장 질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AI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 설치도 추진한다.
2024.03.21 I 임유경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