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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규모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1.7만가구 공급 기대
  • LH, 소규모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1.7만가구 공급 기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국토부)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10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관리계획 승인)이다.이번 선정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으로 총 면적은 137만㎡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약 1만7000가구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 주민, 지자체 협의는 8월까지이며, 10월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이 이뤄진다. 11월~12월 주민 공람,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관리계획 지정·고시된다.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 지원과 거점사업에 대한 개발구상뿐만 아니라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LH는 공공거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한 서울 금천·양천·중랑구를 비롯해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구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거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지만 L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LH가 참여하는 공공거점사업에서는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해 관리지역 내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LH는 이달 중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LH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도 실시한다.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4 I 김나리 기자
대전 성남·용운·용전동, 소규모주택정비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 대전 성남·용운·용전동, 소규모주택정비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동구 성남동 위치도.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동구 성남동과 용운동, 용전동 등 3곳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중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동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 3곳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거쳐 제출된 55곳 중 사업 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이 지정됐다.대전시는 지난달 관리지역 지정 후보지로 모두 6곳을 발굴, 신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동구의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일원과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일원, 용전동 용전초교 일원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거점사업 및 민간참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모두 1480호의 주택이 공급,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기여는 물론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도 기대된다.이번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동구 성남동 지역은 10여년간 빈집 상태로 장기 방치된 대형오피스텔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방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흉물화로 동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300여명이 넘는 소유자의 매각 동의가 어려워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이번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사회적 문제인 장기 방치 건축물 해소를 위한 호기로 삼아 신청했다.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효과는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기준 완화, 수용권 부여,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균형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4.30 I 박진환 기자
한전KPS, 1000억 규모 인도 화력발전소 운영정비사업 수주
  • 한전KPS, 1000억 규모 인도 화력발전소 운영정비사업 수주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1006억원 규모의 탈완디 사보(Talwandi Sabo) 화력발전소 운영·정비(O&M· Operation & Maintenance)사업을 수주했다. 한전KPS는 29일 인도의 자원·에너지 기업인 베단타(Vedanta) 그룹 자회사인 TSPL(Talwandi Sabo Power Limited)사와 5년 1006억원 규모의 발전소 운영·정비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총 1980㎿규모의 대용량발전설비인 탈완디 사보 발전소는 인도 북서쪽 펀자브(Punjab)주 전체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KPS는 내달 1일부터 5년간 발전소 전반에 대한 운영과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KPS는 지난 1998년 GMR 디젤발전소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인도 O&M시장에서 찬드리아, 잘수구다, 바브나가르, 다리바 등 4개 사업장에서 운영·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00㎿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 운영·정비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전KPS는 이번 인도 대용량 발전설비 사업수주를 발판으로 인도 발전설비 O&M시장 진입을 가속할 계획이다. 기존의 탈완디 사보 발전소 유지보수를 수년간 도맡았던 유럽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수주를 이끈 디지털 소통 기반 마케팅과 고객친화 영업 노하우를 체계화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국내 부품 제조사, 민간 정비회사와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김범년 한전KPS 사장은 “전력산업의 ESG 경영 정책에 맞춰 발전설비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와 고품질 정비서비스 제공을 통해 클린 발전소를 구현하겠다”며 “안정적인 설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인도 O&M시장에 정비기술 표준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I 문승관 기자
“공공 정비사업, 공익 미명하 소수권리 침해 안 돼”
  • [부동산포럼]“공공 정비사업, 공익 미명하 소수권리 침해 안 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공 정비사업에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익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공공 정비사업은 과거 복마전이라고 부리면서 불합리한 시절의 것과 다르고 용산의 아픔을 거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져 판이 달라졌다”며 “그러나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정비사업 모델 중에 의미있는 것은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로 등 밀집도가 높아 기부채납 비율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은 이들 공공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다만 “공공직접시행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이를테면 ‘알아서 잘 해줄 테니 땅 내놔라’ 식인데 주민들은 시공사 선택권 말고는 권한이 없다”며 “‘ㄱ’자를 만들고 싶어도 공공으로 ‘ㄴ’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 입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을 존중하지 않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원순 전 시장때) 서울시에서는 일대일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임대주택을 넣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금기부채납 활성화 등 시장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8 I 강신우 기자
“LH, 땅투기 반성…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많아”
  • [부동산포럼]“LH, 땅투기 반성…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많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정비사업에 순기능이 많고 도시개발의 주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공공정비 사업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또 “(LH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물의를 빚은 것은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LH가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빠른 공급과 낙후된 주택환경 개선이다”라고 했다. 이어 “수용 방식으로 해도 사업 진행은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결정한다.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못하는 곳을 방치하면 주변 여건이 열악해진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일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면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주택계획이나 의사결정은 주민과 협의하고 시공사도 민간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저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실제로 안양시 덕천지구나 성남 일대를 LH가 재개발했는데 입주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2·4공급대책과 관련해 3080+사업의 참여 열기가 높다고도 했다. 그는 “3080+정책은 서울의 개발 가능 필지가 고갈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에 총 70곳이 신청했고 현재 24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주민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복합사업은 432곳이 신청해 34개 후보지가 결정됐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각종 심의 간소화에 따른 빠른 사업진행 △사업비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을 참여 열기가 높은 배경으로 꼽았다.
2021.04.28 I 강신우 기자
“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있지만 보완할 점 많아”(종합)
  • [부동산포럼]“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있지만 보완할 점 많아”(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신수정 기자] “공공 정비사업, 과거와는 판이 다르지만 아쉽다”28일 오전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입을 모아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인 2·4대책은 순기능이 많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한만희(왼쪽부터)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엽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 박철홍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토론회에는 한만희 서울 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송승현 도시와경제대표·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공 정비사업, 공익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먼저 민간 측 패널들은 이번 공공 정비사업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 부분 미비점을 보완해 주택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는 동의했지만 시장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의견을 내놨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공공 정비사업은 과거 복마전이라고 불리면서 불합리한 시절의 것과 다르다. 또 용산의 아픔을 거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선웅 정책위원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개발이익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속도가 높아지기 위해선 공익과 사익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말했다.공공 정비사업 예정지구 지정의 진입장벽(주민동의 10%)이 낮아 이를 수요자들의 니즈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대표는 “10%의 주민동의율 자체가 약하다”면서 “수요자들의 정확한 니즈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민간 재건축보다 동의률을 낮게 설정해 시작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달리 말하면 반대 세력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 시작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진행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민원과 소송을 이어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많다”며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인가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기본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개발이익 어떻게 민간과 나눌 지가 관건”이에 대해 정부 측 패널들은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떨어진 신뢰 회복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10~30%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민간과 공유할 것인지가 주민동의율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자력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철흥 본부장은 땅 투기 의혹으로 떨어진 신뢰 회복과 함께 공공 정비사업을 위한 LH의 역할론을 강조했다.박 본부장은 “(LH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물의를 빚은 것은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LH가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빠른 공급과 낙후된 주택환경 개선이다”고 했다. 이어 3080+사업의 시장 참여 열기가 높고 배경에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각종 심의 간소화에 따른 빠른 사업진행 △사업비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정비 사업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8 I 강신우 기자
권순형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 [부동산포럼]권순형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도심에 공공참여 정비사업시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사업성이 낮지만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사업은 세대수가 평균 15%, 재건축사업은 10% 내외로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공공직접 정비사업,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발표하고 있다.◇뉴타운·도시재생 반성에서 나온 공공참여사업의 한계주무무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서울에 36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만6000만가구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놓은 방식이 공공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최대 50% 상향조정, 일부 방식 분양가상한제 제외, 토지주 수익률 30% 보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공정비사업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정비사업을 여러번 반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문제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자금력, 추진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주민들과 공공, 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합동재개발이 등장했고 이는 현재의 도시정비방식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이 역시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나온 것이 2002년 뉴타운 방식이다. 여러 자치구에 걸쳐 광역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뉴타운은 열악하지 않은 곳까지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셌고, 201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 나온 게 도시재생이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같은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공공참여 정비사업이란 서로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대수익 높아지면 갈등 확대될 수도”권 교수는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파격적 인센티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 교수는 “용적률 상향으로 35층에서 50층의 고밀개발시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정비사업을 다 하자고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구역지정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이 다시 늘어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문제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사업수단은 개발이익이라는 사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굉장한 딜레마”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식(공공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땅값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기대하는 예상수익이 높아지면 수익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개발방식이 여럿이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접한 3개 지역에서 A는 민간정비사업, B는 공공주도정비사업, C는 정비구역해제구역이라고 가정하면 용적률도 서로 다르고, 개발이익도 달라 주민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주민 사이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돼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28 I 정수영 기자
국토부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 [부동산포럼]국토부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공유할 지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이 책임성을 갖고 투명하게 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10~30%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민간과 공유할 것인지가 주민동의율 확보에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자력 개발보다 10~30%포인트 시세 차익을 더 얹어주는 직접 수익도 있겠지만 통합 심의 등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도 있다”면서 “특히 현물선납 후 우선공급권을 부여한 뒤 경기 변동에 따른 여러가지 리스크를 모두 공공이 짊어지고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하면서 직주근접 가능한 도심에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크게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 △투기 방지 대책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등이다. 그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이를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기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책 발표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토록 한 규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공이 시행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공공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상가, 또는 공공생활SOC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민간과 공공을 양분해서 공공주도 위주로만 유도하거나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 공공이 민간 개발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과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자력으로는 사업성이 안나오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또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분으로써 공공 책임과 역할 중요시되는 곳이 있다. 공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4.28 I 하지나 기자
황성규 차관 “공공 정비사업, 영세상인·세입자 모두 만족시킬 것”
  • [부동산포럼]황성규 차관 “공공 정비사업, 영세상인·세입자 모두 만족시킬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지주는 더 나은 수익을, 세입자와 영세상인은 안정된 삶을, 지역 주민들은 더욱 확충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황 차관은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과 한계도 있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먼저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조합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는 유지하면서 공기업이 사업추진과 갈등 해소를 돕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발표했다”면서 “두 사업 모두 공모와 사전 컨설팅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성공적으로 선정했고 올해 안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로 올해 2·4대책을 통해 전문성있는 공기업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 차관은 “토지주는 더 나은 수익을, 세입자와 영세상인은 안정된 삶을, 지역 주민들은 더욱 확충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황 차관은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간도 공공도 혼자서는 절대 쉽지 않다”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싶은 집주인과 삶의 터전을 이어가야 하는 영세상인과 세입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과도한 투기이익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황 차관을 비롯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 1부에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바람직한 공급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등 6명의 전문가 및 국토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2021.04.28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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