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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강유석, 삼촌 이선균과 손절하고 다른 길 택했다
  • '법쩐' 강유석, 삼촌 이선균과 손절하고 다른 길 택했다
  • ‘법쩐’[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법쩐’ 강유석이 이선균과 다른 길을 택했다.지난 3일 공개된 SBS 드라마 ‘법쩐’ 9회에서 태춘은 계속 해서 명 회장(김홍파)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준경(문채원)이 진호(원현준)를 납치,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원 형사와 함께 뒤를 쫓았지만 진호는 명 회장의 끄나풀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후였다.구치소에 있는 용을 찾아간 태춘은 이 사실을 전했다. 목공장 살인 누명 벗을 수 있다는 태춘의 말에 용은 증거를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다. 이는 진호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불법거래 장부를 찾아낸 덕분이었다. 가족 같은 친구를 잃은 용도, 친삼촌 같은 사람을 잃은 태춘도 슬픔에 말을 잇지 못했다.태춘은 진호의 죽음에 대해 준경에게 원망 아닌 원망을 털어놓았다. 준경은 “무모하게 혼자 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태춘의 말에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돼야 한다”며 “용이 오빠 나왔으니까 장검사는 이제 이 더러운 싸움에서 빠져”라고 말했다. 삼촌이 불법 뇌물 증여로 함진(최정인)까지 빼낸 사실까지도 알게 된 태춘은 고민에 빠졌다.이런 태춘을 일깨운 건 엄마 지희(서정연)였다. 지희는 “힘들 때마다 우리 아들 생각하며 버틴다”며 “우리 태춘이는 꼭 훌륭한 사람 될 거니까”라고 말했다. 결국 태춘은 삼촌과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는 용에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괴물하고 싸운다고 괴물이 되면, 그냥 또 다른 괴물일 뿐이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검사 같은 거 안 할래. 그냥 엄마 말 잘 듣는 훌륭한 사람 되려고”라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드라마 초반 태춘은 야망과 의욕에 찬 새내기 말석 검사에 불과했다. 삼촌 용의 손을 잡고 사건에 개입된 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호가 죽고, 힘 없는 개미투자자들이 줄줄이 몰락하는 모습들을 보며 고민하던 태춘은 결국 용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아빠이자 형 같았던 삼촌 용의 손을 놓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선 태춘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피디한 사건 전개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드라마 ‘법쩐’ 10회는 4일 오후 10시 SBS에서 방영된다.
2023.02.04 I 김가영 기자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2023.02.03 I 송길호 기자
BGF, 반도체 특수가스 회사 인수…홍정혁 사장 경영보폭 확대
  • BGF, 반도체 특수가스 회사 인수…홍정혁 사장 경영보폭 확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홍석조 BGF그룹 회장의 차남인 홍정혁 BGF에코머티리얼즈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BGF(027410)그룹은 2021년 12월 고부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컴파운드 소재 기업 코프라를 인수한 지 1년여 만에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케이엔더블유(105330)(KNW) 인수에 나선다. 인수합병(M&A)을 통해 홍 사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홍정혁 BGF에코머티리얼즈 대표이사 사장(사진=BGF그룹)BGF에코머티리얼즈(126600)는 2일 공시를 통해 KNW 경영권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BGF에코머티리얼즈는 KNW 보유지분율은 42.76%를 1000억원 규모에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NW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소재 기업으로 전자부품소재, 자동차부품소재, 반도체소재 사업을 하고 있다. 이중 종속회사인 플루오린코리아의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은 알짜로 평가받는다. KNW의 재작년 실적은 매출액 718억원, 영업이익 77억원 수준이다.인수에 성공하면 BGF에코머티리얼즈는 전기차 소재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사업,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까지 하게 된다. 매출규모도 2000억원대에서 3000억원대로 50% 이상 커지게 된다. 소재 사업은 BGF그룹의 핵심사업인 편의점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성장 잠재력은 크다. 작년 홍 회장이 BGF그룹 지분 약 10%를 증여하며 2세 경영을 본격화 한만큼 올해부터 홍 사장의 경영 보폭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1983년생인 홍 사장은 미국 카네기멜론대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경영대 MBA를 거쳤으며 2004년부터 넥슨과 미쓰비씨, KPMG 싱가포르 등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2018년 BGF에 신사업개발실장으로 입사한 그는 2019년 친환경 소재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지목, BGF에코바이오 설립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50억원을 출자해 지분 16.7%를 확보했다. 작년 1800억원에 인수한 코프라와 BGF에코바이오를 합병하면서 사명을 BGF에코머티리얼즈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 홍 사장은 기존 주식을 BGF그룹에 현물출자하고 BGF에코머티리얼즈 지분 2.71%를 확보했다.BGF에코머티리얼즈는 “향후 인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제 진행과정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02 I 윤정훈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마켓인]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최 회장과 사모펀드 연합군 간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한 공개매수가 시작된 후 일반주주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유니스캐피탈 사모펀드(PEF) 연합군이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주체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1일 최 회장의 두 자녀로부터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최 회장의 두 자녀를 대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보다 이틀 전인 19일 두 자녀에게 CB 콜옵션을 증여한 바 있다.해당 CB 콜옵션은 지난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가 다수 금융회사 등의 사모투자신탁펀드를 대상으로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다. 최 회장은 이듬해인 지난 2021년 콜옵션 행사 최대치(CB 발행액의 40%)인 2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51만 6315주(주당 3만8736원)로 바꿀 수 있는 CB 콜옵션을 부여받았다.이 같은 거래 구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 증여’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최 회장의 두 자녀는 최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CB 콜옵션을 넘기는 대가로 사모펀드 연합군의 지분 인수 주체인 SPC의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받으며 사실상 손쉽게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최 회장이 만약 두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증여한다면 주당 현재 주가 수준인 19만원 가량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될텐데, CB 콜옵션을 활용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콜옵션에 대한 가치는 결국 콜옵션 행사 가격과 시가의 차이”라며 “공개매수 전 콜옵션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아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CB에 대한 액면가는 약 200억원 어치”라며 “정확한 과세 방식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자녀들이 700억원 가량의 BW를 손에 쥔데 비해 증여세는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빅딜’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PEF 연합군과 최 회장과의 거래는 최소 15.4%(239만4782주)의 지분율에 달하는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한다는 조건 하에 성립된다. 통상적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은 공개매수 참여시 내야하는 22%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장내 매도에 나서고 차익 거래를 노리는 기관들이 이 물량을 받아 공개매수에 응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18만6200원으로 공개매수 가격과 별 차이 없는 데다 유례없는 횡령 사태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빨리 털어버리자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같은 논란을 딛고 최종 사모펀드 연합군에 인수돼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경우 장기 보유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이미 1880억원대 횡령 사태로 집단 주주소송에 직면해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찰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불거져 국세청까지 나서게 된다면 거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한편 다양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 이 같은 이슈 자체가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평가된 회사의 밸류업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며 “과거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에게만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소외됐던 반면, 일반 주주에게도 똑같은 프리미엄을 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부작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학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도 상속·증여세를 낮추는데 동의하는 곳도 많다”며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의 비정상적인 회피 행태를 낳는 높은 상속·증여세가 되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01 I 김근우 기자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 하락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이뤄졌다.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최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보다 2억 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원인데 이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중개거래됐다.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오는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 [재송]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국도화학(007690)=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9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함. 같은 기간 매출은 1조6041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고, 순이익은 48.6% 줄어든 807억원을 기록함.△GS건설(00636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497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 사업의 공사금액은 4869억원. 이는 2021년 말 기준 연결 매출액의 5.39%에 해당.△케이티앤지(033780)(KT&G)= 2027년 그룹 전체 매출 목표치를 10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공시함. 이는 지난해 추정 연 매출인 5조9000억원의 1.7배 규모. 차세대 제품(NGP)과 건강기능식품(KGC), 글로벌 궐련담배(CC)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삼아 글로벌 CC사업 확장을 통한 이익을 NGP와 KGC에 투자하겠다고 밝힘.△롯데리츠(330590)= 보통주 1주당 143원의 금전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함. 시가 배당률은 3.5%이며 배당금 총액은 347억7700만원,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현대자동차(005380)= 비영리법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 60억5000만원을 다음달 중 증여한다고 공시함. 이는 현대차 자산총액의 0.01%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부품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고, 상기 거래는 부품 협력사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LG전자(066570)=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551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5% 감소했다고 공시함. 전년 동기 매출액은 83조4673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늘어남. 또 보통주 1주당 70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0.8%이며 배당금 총액은 1269억522만원,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 우선주는 1주당 750원이 현금 배당. 우선주의 시가배당률은 1.7%.△LG헬로비전(037560)=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듬. 연간 누적으로는 매출이 8.1% 늘어난 1조1679억원, 영업이익이 20.9% 증가한 538억원.△카카오(035720)= 임직원이 보유한 보통주 1981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1주당 처분가액은 6만3700원, 총 처분가액은 1억2619만원. 이번에 처분한 주식은 임직원에게 자사주 상여금으로 지급.△액션스퀘어(205500)= 100% 자회사 액션스퀘어데브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액션스퀘어는 합병 목적에 대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고 밝힘. △아이톡시(052770)= 팡스카이 주식 55만 5555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취득 금액은 9억9999만9000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7.9% 규모. 취득 후 지분 비율은 12.6%. 아이톡시는 취득 목적에 대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밝힘△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409570)=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361만2719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570.2% 감소했다고 공시함. 같은 기간 순이익은 291만 962원으로 흑자 전환. 한국제10호스팩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손익 효과 및 온기 반영에 따른 효과”라고 밝힘△제일테크노스(038010)(0380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음. 공시 시한은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상지카일룸(042940)= 주요 종속회사인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에 대해 611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함. 이는 자기자본대비 87.3% 규모. 채무 보증 기간은 1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멜파스(096640)= 거인미디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멜파스는 합병 목적에 대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주주 이익 제고”라고 밝힘. △태성(323280)= 지난해 영업이익이 23억 3155만 9391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6% 감소했다고 공시함.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2억 4795만 3344원으로 39.4% 증가. 순이익은 4억 7189만 5624원 적자로, 적자 전환. 태성은 “수주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에도 합병비용 등 일시적 요인으로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밝힘
2023.01.27 I 김국배 기자
  •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국도화학(007690)=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9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함. 같은 기간 매출은 1조6041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고, 순이익은 48.6% 줄어든 807억원을 기록함.△GS건설(00636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497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 사업의 공사금액은 4869억원. 이는 2021년 말 기준 연결 매출액의 5.39%에 해당.△케이티앤지(033780)(KT&G)= 2027년 그룹 전체 매출 목표치를 10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공시함. 이는 지난해 추정 연 매출인 5조9000억원의 1.7배 규모. 차세대 제품(NGP)과 건강기능식품(KGC), 글로벌 궐련담배(CC)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삼아 글로벌 CC사업 확장을 통한 이익을 NGP와 KGC에 투자하겠다고 밝힘.△롯데리츠(330590)= 보통주 1주당 143원의 금전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함. 시가 배당률은 3.5%이며 배당금 총액은 347억7700만원,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현대자동차(005380)= 비영리법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 60억5000만원을 다음달 중 증여한다고 공시함. 이는 현대차 자산총액의 0.01%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부품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고, 상기 거래는 부품 협력사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LG전자(066570)=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551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5% 감소했다고 공시함. 전년 동기 매출액은 83조4673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늘어남. 또 보통주 1주당 70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0.8%이며 배당금 총액은 1269억522만원,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 우선주는 1주당 750원이 현금 배당. 우선주의 시가배당률은 1.7%.△LG헬로비전(037560)=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듬. 연간 누적으로는 매출이 8.1% 늘어난 1조1679억원, 영업이익이 20.9% 증가한 538억원.△카카오(035720)= 임직원이 보유한 보통주 1981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1주당 처분가액은 6만3700원, 총 처분가액은 1억2619만원. 이번에 처분한 주식은 임직원에게 자사주 상여금으로 지급.△액션스퀘어(205500)= 100% 자회사 액션스퀘어데브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액션스퀘어는 합병 목적에 대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고 밝힘. △아이톡시(052770)= 팡스카이 주식 55만 5555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취득 금액은 9억9999만9000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7.9% 규모. 취득 후 지분 비율은 12.6%. 아이톡시는 취득 목적에 대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밝힘△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409570)=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361만2719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570.2% 감소했다고 공시함. 같은 기간 순이익은 291만 962원으로 흑자 전환. 한국제10호스팩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손익 효과 및 온기 반영에 따른 효과”라고 밝힘△제일테크노스(038010)(0380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음. 공시 시한은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상지카일룸(042940)= 주요 종속회사인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에 대해 611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함. 이는 자기자본대비 87.3% 규모. 채무 보증 기간은 1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멜파스(096640)= 거인미디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함. 멜파스는 합병 목적에 대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주주 이익 제고”라고 밝힘. △태성(323280)= 지난해 영업이익이 23억 3155만 9391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6% 감소했다고 공시함.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2억 4795만 3344원으로 39.4% 증가. 순이익은 4억 7189만 5624원 적자로, 적자 전환. 태성은 “수주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에도 합병비용 등 일시적 요인으로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밝힘
2023.01.26 I 김국배 기자
주택·토지 공시가 6% ‘뚝’…2009년 이후 14년 만
  • 주택·토지 공시가 6% ‘뚝’…2009년 이후 14년 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내린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표준지(토지)와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가 하락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은 낮아진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약 60개 분야에서 기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내리기로 확정했다.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성수동1가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대상자)의 보유세는 올해 344만5987원으로 지난해 보유세(442만9853원)보다 22.21% (98만3866원)를 덜 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주택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줄어들어 적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저조한 경제 성장률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단기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세뱃돈 어디 투자하지…어린이펀드로 절세 노려볼까
  • 세뱃돈 어디 투자하지…어린이펀드로 절세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자녀 몫의 세뱃돈 투자처로 대형 우량주와 성장주를 담는 어린이펀드가 주목된다. 지난해 하락장 속에서 수익률은 고전을 면치 못햇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에는 적기라는 이유다. 금융교육 및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국립부산과학관, 설날연휴 체험행사.(사진=국립부산과학관)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어린이펀드는 총 22개로 설정액은 4365억원이다. 삼성·미래에셋·신한·NH아문디 등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어린이펀드를 선보였다. 다만 어린이펀드 수익률은 지난해 부진했다. 22개 어린이펀드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25%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24.32%)보다도 더 떨어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 펀드가 1년 새 20.73% 하락했다. 이 펀드는 주식을 77% 가까이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삼성전자(005930)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넘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펀드 수익률을 끌어내렸다. 어린이펀드에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증시 하락기가 적기라는 조언도 나온다.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투자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펀드 가입만으로도 금융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운용사에서는 각종 경제 관련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리아이펀드의 운용보수와 판매보수의 15%를 청소년금융기금으로 조성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기업, 명소를 탐방하며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리더로서의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명의 펀드에 들어있는 금액은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어린이펀드도 같은 절세 혜택을 받는다.
2023.01.22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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