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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엄마 재수술, 도와달라"
  • 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엄마 재수술, 도와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의 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알렸다.정씨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집행정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정씨는 “엄마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한다”며 “부디 잘 받고 오시길 기도해달라. 연세도 많으신데 전신 마취를 몇 번을 하시는 건지”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씨는 최씨의 병화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면서 “며칠 내내 했던 말 계속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토로했다.아울러 그는 “이게 사는 건지 뭔지”라며 “오늘따라 북 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가 더 부럽다. 죽지 못해 강제로 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지친다”고 말했다. 정씨가 언급한 ‘북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유튜브 오마이TV 캡처)앞서 조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조씨는 “(북 콘서트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관객들과) 한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아버지에 대해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하든,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항상 제 편이었다”며 “앞으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하고 싶어 하시든 저도 항상 아빠 편이다.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이후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북 콘서트 영상을 게시한 뒤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다”며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이와 관련해 정씨는 다음날 조씨가 북콘서트 무대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엄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나 했더니”라며 조씨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끝으로 정씨는 “수술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게 생겼다. 살려달라. 도와주시면 잊지 않겠다”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최씨의 수술비 지원 요청을 부탁했다.
2023.03.23 I 김민정 기자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조민에…정유라 "더는 못 봐주겠네"
  •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조민에…정유라 "더는 못 봐주겠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또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정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정씨는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시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좌파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더는 못 봐주겠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내일부터 당장 조민 의사 취소 안 되면 저도 다른 운동선수들 물고 늘어져서 출석 안한 사람들 학위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또한 정씨는 “김연아, 박태환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잘하는 운동선수는 봐줘도 되고 못하는 선수들은 출석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주장했다.정씨는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았다. 정씨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이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반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조씨에 대해 “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싸움도 할 수 있고.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고 했다.조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총장님이 표창장 준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방배동에 가서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는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 방문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이제 알았다”며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적이 안 좋은데 합격했고, 허세 허영만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다”며 울먹였다.아울러 그는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다”며 “남들만큼 최선 다했다. 만약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조씨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I 김민정 기자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대장동 뇌물 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냐”며 맞받았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스1)앞서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장동과 최순실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2015년 3월 최씨의 추천으로 알려진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의 대장동 등장”이라며 “최씨의 사금고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 체결”했다고 적었다.또 “2015년 7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화천대유에 시드머니를 투자”했다며 “2015년 9월 최씨와 정윤회의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 최초 변호사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해 삼성의 승마협회장 강제취임, 미르재단과 K재단 설립, 사법농단, 정유라 학사 비리 등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며 “최순실 시대에 실적 제로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했다.이어 “브로커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권을 쥐게 된 계기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사”라며 “최씨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김만배가 알았다면 곽상도, 이경재, 하나은행, 심지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까지도 대장동 성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씨와 김만배의 대장동 커넥션이 더 궁금하다”며 “대장동 특검이 실시된다면 박영수-김만배 말고도 최씨-김만배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특검을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도 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정씨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의 병간호와 자녀들 육아 문제로 근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더는 못 참겠다”며 “안 의원이 카더라 통신으로 막 지껄인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괴롭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정씨는 “국정농단으로 한자리하시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재밌나.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시냐”며 “이게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정의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댁의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아느냐”며 “정의라는 말에 취해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뇌물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느냐”며 “박영수 특검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저희 어머니는 20 몇 년형을 받고 아직도 수감 중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 사람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야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토로했다.정씨는 또 “참는 건 끝났다”며 “저도 누구처럼 걱정 없이 전시회도 보고 취미활동 여가활동도 하고 싶다. 근래에 여전히 밝은 누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임에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저. 정말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아울러 “저도 이제 불합리한 세상에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식 카더라 발언은 통제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후에도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쯤’의 진실: 최순실의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맡은 까닭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최순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16 I 송혜수 기자
  • [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 …특검도 방탄인가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클럽’ 등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특검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무더기 이탈표로 방탄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탄에 매달린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고르도록 교묘히 구도를 짠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이번 법안의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구도상 민주당만이 단독으로 후보자 풀을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특검후보자 선정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특검 후보추천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특검법’이나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특검법’처럼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이나 정권의 핵심 실세가 연루됐을 때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야당 대표가 핵심 피의자로 수사받는 상황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클럽의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일 뿐 사건의 본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과 뇌물혐의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논리상 윤석열 대통령을 사건에 엮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대선 과정 내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선동하며 사실을 호도해 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50억 클럽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부실수사가 근본 원인이다.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으로 전모를 밝히겠다는 각오를 굳힌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의자가 특검을 입맛대로 선택하도록 절차를 짠 건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대표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
2023.03.06 I 송길호 기자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재활치료 필요”
  •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재활치료 필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씨는 같은 달 26일 임시 석방됐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그는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다.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2023.03.02 I 송혜수 기자
`20% 이탈표`에 野 "더 이상 분열은 안돼, 정치검찰과 싸워야"
  • `20% 이탈표`에 野 "더 이상 분열은 안돼, 정치검찰과 싸워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30표 넘게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두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지난 27일 표결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분열 가능성을 일축하며 단결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출석 인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지만, 무효와 기권표가 각각 11표, 9표가 나왔다.민주당은 그간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부결이 최소 170표 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만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박 원내대표는 “어제 일로 당이 더 이상의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된다”며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다.김정호 의원은 “어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인 정치검사들은 영장 쪼개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계속 흔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도한 법치의 탈을 쓴 정치검찰의 망나니 같은 칼춤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이동주 의원은 “어제 있었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당 내가 혼란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언론에서는 연일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코 우리 당이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며 분당 언급을 사전에 차단했다.이 의원은 “검찰은 또 다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고 야당탄압”이라며 “무도한 정권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라며 당의 단일대오를 재차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28시간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박 원내대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인사가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3만 명이 넘는 국가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시스템”이라며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거래이자 국가인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고 맹공격했다.그는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교폭력 무마와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찰출신 인사의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를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능력이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한 최순실씨 딸,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냐’고 한 정몽준 전 의원 아들, ‘전두환 시대였다면 바로 지하실’이라고 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그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배웠겠나”라며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력을 세습하고 특권을 세습하고 있다. 옳지 않다”고 했다.강민정 의원은 정 변호사 낙마를 두고 “검사 일색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그 원인”이라며 “(국민들은) 검찰 출신 중 정권 실세들과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사적 관계로 인사정책을 인사놀이나 전횡으로 전락시키며 검사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28 I 이수빈 기자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檢, 박근혜에 징역 25년 구형
  •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檢, 박근혜에 징역 25년 구형[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배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2월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며 이 같이 밝혔다.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간인인 최 씨와 달리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 더욱이 국정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인 최씨보다 형량이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18개의 혐의를 적용해 2017년 4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이었다. 이 가운데 13개 혐의가 최 씨와 겹쳤다.검찰은 이날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 준 불성실한 태도도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했다.2017년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이후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이날 결심 공판에는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한 차장검사는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하자”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재상고심까지 간 끝에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돼 같은 해 12월 31일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2023.02.27 I 이연호 기자
"천공 의혹 민감 대응, 국정농단 트라우마 때문…추가제보 나올 것"
  • "천공 의혹 민감 대응, 국정농단 트라우마 때문…추가제보 나올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 대통령 선정 개입설과 관련 추가 목격자와 제보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자신의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육군총장 관저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부 전 대변인은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부 전 대변인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은 제보를 다른 목격자를 통해 교차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확인자는 밝힐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비서실 라인들은 전부 다 병부터 해서 장군까지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부 전 대변인은 처음엔 제보를 믿지 못했다면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도 방문한 것인데, 국방부와 한남동 공관을 민간인이 휘저은 건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처음 제보가 너무 충격적이라 교차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부 전 대변인은 천공을 본 목격자, 제보자가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음도 강조했다. 그는 “충분히 그럴(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육군 한남동 공관 같은 경우는 근무 인원이 극소수지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근무 인원이 병부터 시작해서 소장까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목격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 또 내부적 CCTV도 있고 육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다면 저는 제보자나 증언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나.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이 고발까지 하면서 대응하는 데는 과거 박근혜 정권 붕괴로 이어진 민간인 국정 개입 문제를 현 정권도 의식한 탓이라는 지적이다.부 전 대변인은 사실 입증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저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걸로 믿고 있고, 전언들이 많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질 걸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2.20 I 장영락 기자
정유라 "조민 멘탈 부러워..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 정유라 "조민 멘탈 부러워..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해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멘탈 부럽다”고 했다.정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최근 인스타그램 활동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정씨는 “이 멘탈이 부럽다”며 “나만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 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고 공방 다니는 멘탈로 인생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캔들(향초)’를 만드는 공방에 다녀온 근황을 동영상으로 올린 바 있다.정씨는 지난 6일에도 조씨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조 전 장관)가 나한테 그랬나”라며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그는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정씨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이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반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3.02.16 I 김민정 기자
"장시호 동거설 왜 퍼뜨려"…김동성, 前아내 무고했다 '벌금형'
  • [단독]"장시호 동거설 왜 퍼뜨려"…김동성, 前아내 무고했다 '벌금형'
  • 김동성, 장시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43)이 전 아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성은 자신과 동거설이 불거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상대로 한 A씨의 상간소송 판결 보도를 문제 삼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자신과 장씨와의 동거설과 관련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는 2017년 3월 10일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동성과 2004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장씨의 이 같은 법정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에야 뒤늦게 당시 남편 김동성의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김동성, 장시호 진술 공개 직후에도 “카더라식 나불” 김동성은 장씨 진술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동거설을 강력 부인했지만, 결국 A씨는 2018년 11월 김동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조정 성립에 따라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2019년 2월 장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해 8월 “장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장씨와 김동성이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관련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김동성은 이듬해인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동성은 소장에서 “A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내용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은 사실이고,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 선고 이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변호사에게 판결문 내용을 문의했던 점을 근거로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검찰·장시호 “불륜 맞다”는데 김동성만 “아니다”검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김동성에 대해선 “장씨와 불륜관계였던 것이 사실이고 A씨가 상간소송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사실도 없음에도, 김동성이 A씨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했다”며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동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동성 측은 법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성 측은 “상간소송 판결 결과가 당일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보면 A씨가 언론 제보를 한 것이 맞다”며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A씨가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김동성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A씨를 무고했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시호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김동성의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상간소송 판결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장씨 또한 동거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상간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김동성의 추측일 뿐인데도 A씨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동성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김동성은 2019년에도 한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의 모친 청부살인미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동성은 A씨와 이혼하기 직전인 2018년 4월 30대 기간제 교사 B씨와 만나 반년 간 교제하며 애스턴마틴 승용차, 롤렉스 시계를 포함해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기혼자였던 B씨는 김동성과의 새 출발에 모친의 존재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부살인을 계획했다가 발각됐다. 피해자인 모친의 적극적인 선처 탄원으로 B씨는 징역 2년형의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2023.02.1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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