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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한동훈, 내일 대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보수층 결집 기대
  • 한동훈, 내일 대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보수층 결집 기대
  • [이데일리 김형환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26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대구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날 예방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달서갑) 국민의힘 후보도 함께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일정을 밝힌 바 없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유죄 확정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은 것이고 내용도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는가”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 뵐 계획”이라며 “정치인으로써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파견돼 활동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한 위원장이 정치 입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난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번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으로 인해 대구 중남에 공천됐던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탄핵 정국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강성 보수층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이같은 잡음을 잠재울 예정이다. 특히 사면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 지에 관심이 모인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또 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보수우파에 필요한 사람 될 것"
  • 또 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보수우파에 필요한 사람 될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가 사면되면 보수우파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며 도움을 호소했다.정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69세인 어머니가 사실상 집에서 아프셨어도 걱정될 연세신데 영어의 몸이시니 제 가슴은 타들어만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씨는 “(어머니가) 교도소 내부 진료로 해결될 만한 증상이 아니고 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며 “8년째 계속되는 어머니의 옥바라지에 아이 셋 뒷바라지까지.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지쳐서 지난해부터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도망가고 싶은 날도 많았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위해 관리비 등을 다 털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비자금이 있었으면, 건물이 추징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러고 살았을까”라고 했다.또한 정씨는 “이 집안에 가장은 전데 구걸을 해도 제가 해야 하고, 제 탓에 감옥에 계신 어머니에게 늘 불효자였던 제가 더한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8년 전부터 저는 살아 있되 죽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의 꿈도 희망도 사라진 지 오래고 그저 자식 잘 키우고 어머니 사면 되는 것을 보자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정씨는 “얼마나 더 비참하고 얼마나 더 괴로워야 이 모든 게 끝이 날까”라며 “사면조차 ‘초선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어머니를 달래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이도 울었다. 허나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뭘 위한 눈물이었나 싶다”고 부연했다.끝으로 그는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어머니가 사면받으시는 날이 오고, 제 인생이 안정이 되는 날이 오면 보수 우파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맹세한다”고 약속했다.앞서 정씨는 지난 2월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낙선을 위해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히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다.정씨는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 뒀나’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며 “기탁금 기준 17일까지 1500만 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을 하고 안민석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했다.경기 오산에서 5선을 한 안 의원은 지난달 6선에 도전하며 “4월 10일은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오산 시민들이 키워준 오산의 안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 등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그는 지난해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4.03.19 I 김민정 기자
"피해자 울분·법 허점 알려야죠"..변호사가 유튜버하는 이유
  • "피해자 울분·법 허점 알려야죠"..변호사가 유튜버하는 이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 체계 안에서 사기꾼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들은 울분, 고통 속에 사는 게 현실입니다. 직접 현장을 뛰며 느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4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천호성(변호사시험 3회)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0만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와 협업해 다수의 대포차 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전세·코인 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4일 서울 역삼동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사무실에서 천호성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천 변호사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을 뛰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2022년 초 대포 차량 명의 사기가 기승을 부릴 당시 차량 회수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했다. 그는 “대부분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면면을 보면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 50만~100만원이 아쉬운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름만 빌려주면 당장 수중에 돈이 생긴다고 하니 쓰지도 않던 대출이 생기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 자살 기도를 하는 피해자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그가 수많은 전세·코인 사기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것은 법과 제도의 허점이 사기꾼과 피해자를 지속 양산한다는 점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고 법원 판결은 사기꾼들의 이익에 비해 한없이 가벼웠다. 사기를 당한 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천 변호사는 “우리나라만큼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는 나라는 드물다”며 “그럼에도 회사 설립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점은 자신의 인생은 망가지고 처참히 짓밟혔는데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으로 전관 변호사를 수임해 고작 1~2년 감방에서 살다 나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사기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수사가 오래 걸리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구속이 어렵고 범죄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기 범죄를 벌이며 피해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4일 서울 역삼동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사무실에서 천호성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천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을 갚아달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변제 여부’에 따라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꾼 입장에서 1억원 사기 치고 징역 10년, 50억 이상 사기 치면 무기징역 등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익이 된다고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기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변호사는 화제가 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건 자문을 통해 ‘사적제재’ 논란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가 숨 죽여야 하는 현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 공론화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직접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다. 천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알리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민사적 영역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의 권리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고통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 △1984년 전남 완도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국회의원 김진표의원 비서관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
2024.03.04 I 백주아 기자
“왜 조민에게만 공격적?” 질문에…정유라 “기분 나빠서 기자 차단”
  • “왜 조민에게만 공격적?” 질문에…정유라 “기분 나빠서 기자 차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정 농단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에게 공격적인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분노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왼쪽)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27일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말 기분 나빠서 기자 차단하고 글 쓴다”면서 “인터뷰 요청 들어와서 ‘질문지 볼 수 있겠냐’고 하니까 질문 중에 ‘조국 씨 딸 조민에게 유독 공격적인데 이유가 있냐’ 이러네. 장난하나. 또 싸움 붙이기네”라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유독 공격적이라니. 내가 안민석 까는 거 못 봤나. 차라리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으면 이해라도 됐겠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왜 자꾸 별 같잖은 경쟁 구도를 못 만들어서 안달이지. 이 장난질에 어울려 줘야 하나”라며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임? ‘열등감에 쩌들어서’라고 대답해 드릴까요?”라고 전했다.정 씨는 “내가 싫어하는 건 조국이지 그 딸이 아니다.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내가 엄마 사면 여론 형성에 도움 될 거라고, 살살 꼬드긴다고 별 괴상한 질문에 답할 정도로 멍청해 보였다면 큰 착각”이라며 “나는 기자 비위 맞추면서 역겹게 맘에도 없는 말 하느니 할 말 다 하고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씨는 지난해 2월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사 면허 논란에 “억울하다”고 입장을 내자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비판했다.
2024.02.27 I 이로원 기자
“낙선시키고 싶어”…총선 출마한 정유라, 안민석 겨냥하자 “치졸하다”
  • “낙선시키고 싶어”…총선 출마한 정유라, 안민석 겨냥하자 “치졸하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자신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올해 총선에서 경기 오산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하는 방법이 치졸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22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유라가 안민석을 떨어트리기 위해 오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산시민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라는 걸 오산시민들과 함께 정치공작 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해당 게시물을 갈무리해 게시했다. 그는 “내가 치졸하면 의원님 정치하는 방식은 더럽다”며 “오산시민 우습게는 본인 혼자 다 만들면서 남 탓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정 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고 했다.또 그는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정 씨가 언급한 ’300조‘는 안 의원이 2017년 한 방송에 나와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최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안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4.02.23 I 이로원 기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우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과정에서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2심 모두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우씨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2.23 I 성주원 기자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유튜버 우종창씨 (사진=유튜브 갈무리)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우씨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으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3년 4개월 만에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2024.02.23 I 이재은 기자
박근혜 회고록, 서점가 돌풍…“미련없어, 멍에 묻겠다”
  • 박근혜 회고록, 서점가 돌풍…“미련없어, 멍에 묻겠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를 들어올리고 있다. 이번 회고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포함해 2012년 18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부터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과정이 담겼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중앙북스)가 2주 연속 주요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치·사회 분야에선 1위다.지난 5일 출간한 회고록은 교보문고 2월 둘째주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에서 지난주와 동일한 3위를 유지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 책은 지난 5일 출간과 동시에 3위를 기록했다. 교보문고 이외에 주요 온라인 서점 예스24, 알라딘 등에서도 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교보문고에 따르면 구매자 가운데 60대 이상 독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45.2%로 가장 많았고 40대(20.1%), 50대(18.7%)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독자 구매 비중(64.7%)이 여성(35.3%)을 크게 웃돌았다.책에는 박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 직후인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구 달성구 사저로 내려오기까지 약 10년의 세월을 담고 있다. 총 2권으로 구성했다.1장에서는 수렁에 빠진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아 17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한다. 2장은 외교안보를 다룬다. 2013년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심한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긴박하게 펼쳐진다. 3장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 출범 3일 만에 폐기된 국정 교과서 논란,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때 당시 문재인 후보자에게 수차례 공격받은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해명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측근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으로 인해 결국 탄핵되어 긴 수감 생활을 맞이한 일상과 회환에 대해 회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책 서문을 통해 “내가 유일하게 헌정사에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재임 시절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책을 쓴 배경에 대해 썼다.아울러 책에는 수감 생활 중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필 메모도 담겼다.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이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중략) 지난 2006년 테러 이후의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제 일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련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멍에를 묻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필 메모 중 일부).
2024.02.16 I 김미경 기자
총선 출마 선언한 정유라…“오로지 안민석 낙선만 노려, 도와달라”
  • 총선 출마 선언한 정유라…“오로지 안민석 낙선만 노려, 도와달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의 낙선 운동을 거론하며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망가뜨린 안 의원이 6선 고지를 밟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스1, 뉴시스)15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소속으로 정당 피해 없이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지역구에 출마하겠고 밝혔다.이어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정 씨는 “기탁금 기준 17일까지 1500만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유세 내내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를 공개, 정치인들처럼 후원금 마련에 나섰다.그러면서 “저는 또렷한 정책도 없고 제 주제를 알기에 완주는 힘들 것 같고, 완주 목표도 없다”며 “오로지 안민석 6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당시 안민석 의원은 최서원씨와 정유라씨를 상대로 승마대회 입상 논란, 미르K 스포츠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엄청난 비자금을 은닉한 의심이 든다고 공격해 최서원 모녀로부터 격한 반발을 산 바 있다.
2024.02.15 I 이로원 기자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비호감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 역할”
  •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비호감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 역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두고 ‘위장결혼’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먼저 평가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공동대표는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장결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진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가 아닌지 평가해달라”라며 “(뇌물수수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언급해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역술인 천공을 겨냥해 “용산 대통령실 배경을 두고 국정농단했다는 긴 수염의 도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순실씨처럼 다뤄야 한다”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그들이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의 관계인지 한 번 토론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위장결혼을 한 게 아니라, 개 위에 쓰인 양의 머리를 벗겨 내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김응태 기자
"박근혜 탄핵에 고통" 헌재·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 "박근혜 탄핵에 고통" 헌재·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외 3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 등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다.같은 해 4월 우 전 기자 등은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위법한 탄핵이란 취지로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전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원고 측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4.02.14 I 백주아 기자
'설 특별사면'에 최서원 빠졌다…정유라 "기대한 내가 바보"
  • '설 특별사면'에 최서원 빠졌다…정유라 "기대한 내가 바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유라 씨는 설특별사면 대상자에 자신의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들어 있지 않은 데 대해 “그냥 내가 바보같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정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에 영향 갈까 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총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인물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정씨는 “엄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 같다”고 했다.이어 그는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되는 건가”라고 말했다.또한 정씨 “모든 일은 제 탓으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엄마(최씨)의 모든 혐의는 결국 딸을 위하려다 그런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후 2시에 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며 “이번에도 풀려나지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할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최씨는 지난해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사면요청서에서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2024.02.06 I 김민정 기자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만에 나온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 회장은 무죄 선고에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1심 “합병 과정 조직적 부정·시세 조종 위법 증거 없다”이 사건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 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이 적용된 것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다.검찰은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판단,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약탈적 불법 내용을 답은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했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는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국정농단 사건 촉발…기소 후 3년 5개월 만에 결론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2015년 12월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4.02.05 I 백주아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30년 역사' 심판…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됐나
  • '삼성 경영권 승계 30년 역사' 심판…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됐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지난 1994년부터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으로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전체 지배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에버랜드 발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판단 검찰은 지난 1994년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994~1996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61억4000만원으로 계열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제일기획 전환사채(CB), 주식을 순차 매수 후 계열사 상당 후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자금을 증식했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조건’에 따라 1주당 7700원의 싼 가격에 발행된 CB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한 실권분을 주식으로 전환 약 48억3090만원의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룹 승계 기반을 구축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던 삼성생명(032830) 지분을 인수,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됐고 그룹 전체 승계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 총액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배력이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수, 바이오산업 참여 등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6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이듬해 9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기 때문이다. 합병 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 보유했을 뿐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검찰은 공소장에 “이 회장은 전혀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됐다”며 “제일모직의 삼성생명 지배관계에 있어 위험 요인이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도 종국적으로 해소됐다”고 결론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 승계 수사 본격 착수…2020년 檢, 불구속 기소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김경율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에버랜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다.재판이 3년 2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느라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잦았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종일 재판받아야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병합된 뒤에는 3주마다 주 2회씩 출석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공소사실의 불법행위가 결국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었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4.02.05 I 백주아 기자
최순실 “영치금 100만원만” 옥중 편지…정유라 “돈 얘기 토할 것 같아”
  • 최순실 “영치금 100만원만” 옥중 편지…정유라 “돈 얘기 토할 것 같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근황을 딸 정유라씨가 전하는 한편 생활고를 토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정유라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 내용을 올렸다.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백만 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정씨는 “오늘 포렌식 업체를 두 번째로 알아보러 다니느라 엄마한텐 못 갔는데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다”며 “그냥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아이들 원비까지 다 털어서 포렌식에 보탰는데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푸념하러 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이들 원비, 월세, 엄마 영치금, 포렌식비, 변호사비, 4인 가족생활비, 청주 오갈 때 쏘카 비용 등 총 다섯 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변호사비, 포렌식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비도 너무 숨막힌다”며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이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만원이라도 더 넣고 빚 갚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진심 모르겠다”고 호소했다.또 그는 “나가서 일을 해라 말은 쉽지 일주일에 경찰 조사가 몇 번이고, 엄마 면회 가야 하고, 애 챙겨야 하고 남들은 비서 4~5명이 나눠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 나 혼자였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구걸이라도 하는 건 진짜 책임감 때문”이라면서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다시 한 번 공유했다.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가 만 81세인 2037년이다.
2024.02.02 I 강소영 기자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17년 9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용제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기여도,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서원 씨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 인사 민원을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 전 수석을 거쳐 정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체류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후 직권남용은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2024.01.26 I 백주아 기자
김남국 “햄버거 비싸 소개팅서 나눠먹어”...정유라 “추잡해”
  • 김남국 “햄버거 비싸 소개팅서 나눠먹어”...정유라 “추잡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수제 햄버거가 비싸 소개팅 상대와 나눠 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도 “가지가지 한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뮤니티에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공유했다.이어 “반성한다. 3호선 고속터미널역 수제 햄버거집에서 소개팅을 했다”면서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욕하셨을지”라고 적었다.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김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의혹과 맞물려 반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가상 화폐 누적 거래 규모 1256억 원 가운데 김 의원 거래량이 1118억 원으로 약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거래 금액은 사고 팔았던 금액과 손실, 수익 등을 모두 합해 누적된 개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정씨도 김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정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코인 60억 이모가 이게 맞냐”면서 “처음 보는 사이에 햄버거 나눠 먹자고 하는 건 그냥 주선자에 대한 예의가 없고 소개팅한 사람에 대한 배려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진짜 나였으면 소개를 시켜준 사람과 절교했을 것”이라며 “돈 아까우면 추잡한 짓 말고 차라리 국밥을 사 먹여라”라고 비꼬았다.
2024.01.24 I 홍수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유필달(향년 86)씨 별세, 박명섭(이코노믹데일리 생활경제부장)·박명호(서브게이트 대표이사)·박미자·박수미·박영미·박정현·박은주씨 모친상, 김현숙·오카타니 유키씨 시모상, 박봉하·김용기씨 장모상 = 22일 오전 11시25분,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용인공원. 041-621-8011.▲김현상(향년 68)씨 별세, 임현순씨 남편상, 김한준(엑스포츠뉴스 사진팀장)씨 부친상 = 23일 오전 5시35분,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2호실(오전 5시∼밤 12시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효원납골공원. 02-836-6900.▲한영숙(향년 88)씨 별세, 김현상씨 부인상, 김병우(서울 양평동 김병우치과의원 원장)·김선민(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재민씨 모친상, 유봉희씨 시모상, 최명수(뉴시스 국제부장)·황태운(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 부사장)씨 장모상 = 23일 오전 9시38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23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2-2258-5922.▲박정숙(향년 97세) 별세, 김광회(부산시 경제부시장)씨 모친상 = 22일 오후 6시,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양산신불산 공원묘원. 051-893-4444.▲라우찬(향년 99)씨 별세, 라요정·라요경씨 부친상, 고석구(건국대 교수)·한석윤(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씨 장인상 = 23일 오전 9시50분, 서울 목동 홍익병원 장례식장 5호실(24일 오전 7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11시, 장지 안산 반월 선영. 02-2600-1445.▲최순이(향년 87)씨 별세, 박희봉·박희범(네비웍스 전문위원)·박희준(뉴스투데이 부사장)·박희균씨 모친상, 황호선·염은해·이정숙·이경화씨 시모상 = 23일 오전 5시45분, 남구미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장지 구미추모공원. 054-716-0044.▲나채순(향년 94)씨 별세, 홍기룡(한빛안과 원장)·홍기운·홍기호·홍기서·홍혜숙씨 모친상, 김상수(㈜협진·㈜두현 대표)씨 장모상, 김보형(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차장)씨 외조모상 = 23일 오후 12시 34분, 광주스카이 장례식장 202호, 발인 25일 오전 9시, 장지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납골당. 070-4481-9117.▲조점세씨 별세, 조성래·조현래(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조민재·조희래·조미선씨 부친상, 황보경옥·서혜선·서해진씨 시부상, 차성훈씨 빙부상 = 23일, 경남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055-225-1200.▲정병섭씨 별세, 정희진(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씨 부친상 = 23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02-857-0444.▲김희창(향년 82)씨 별세, 김주호·김주성(연합뉴스 사진부 차장)·김현숙·김현희·김진주씨 부친상, 최성권(전 분당 서현지구대장)·김남경(동일기술공사 전무)·심재경(전 미래에셋 이사)씨 장인상 = 23일 오후 2시, 경기 성남 분당 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남서울추모공원. 031-708-4444.
2024.01.23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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