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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00년대 이후 세계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맞닥뜨렸다. 그때마다 ‘양적완화’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2001년 처음으로 도입했고,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도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막대한 돈을 풀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선택했다.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 폭등은 팬데믹 시기 추진한 양적완화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이자 하버드 수석 경제학자인 폴 시어드의 생각은 어떨까. 저자는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한 경제 대공황과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혼란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저서 ‘돈의 권력’에서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며 양적완화를 옹호한다. “양적완화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훨씬 더 무해한 통화완화 방식”이라고도 주장한다.저자의 주장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 인프라나 복지에 투입할수록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도 살아난다는 현대통화이론(MMT)을 토대로 한다. MMT는 ‘악마의 경제이론’, ‘방구석 경제학’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경제 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드러났다. 그래서 저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책은 돈의 탄생과 진화, 암호화폐의 부상으로 변화하는 화폐의 미래까지 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가 ‘돈의 권력’을 집필한 것은 많은 이들이 돈과 경제를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흔히 우리는 돈을 만드는 곳은 중앙은행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업은행이나 정부도 돈을 만든다. 상업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정부가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적자예산’을 집행할 때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생긴다.국가 부채에 대한 인식도 오해로 가득하다. 많은 이들이 국가부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의 부채는 그것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자산이며,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가 일궈놓은 막대한 생산 자본과 과학, 기술 등 사회적 자본까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먼 사태 이후 팬데믹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적완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번역은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보도국장이 맡았다. 역자는 주식 및 채권시장, 한국은행, 정부 경제부처 등을 출입했고, 2011년부터 4년간 뉴욕특파원으로 활약한 ‘경제통’이다. 특히 뉴욕특파원 부임 시기 저자를 첫 인터뷰이(interviewee)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 경제전문가답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일반 독자도 알기 쉽게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27곳 공공기관 정원이 전년 대비 8000명 줄어든 가운데 2만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을 위한 차입금과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채는 38조원 가량 늘어났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 폭은 23.1%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낮아졌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들의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시는 327개 기관이 대상이며, 총 정원과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48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2022년 대비 8000명 감소한 42만1000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정기 인력채용 등이 반영돼 1000명이 늘어난 42만2000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명으로, 2022년 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이 2000명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총 1만2000명의 정원 감축, 1000명 규모의 임금피크제 별도증원 증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원감축 계획이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40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은 모두 지켰다. 지난해 총 신규채용 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였고, 여성은 50.8%였다. 장애인 채용 비중 역시 2.4%로, 최근 5년 평균(2.5%)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이 받아간 평균 보수는 1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어났고,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총 8365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 이중 남성은 전년 대비 9.9% 늘어 전체 증가분을 웃돌았고 비중으로는 23.6%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났던 원격근무(-68%), 시간선택제 근무(-5.3%) 사용자는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무 영역에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48조원 늘어난 1096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는 38조원 증가한 709조원이고, 부채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3.1%포인트였던 2022년에 비해 5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체 부채 증가분 중 3분의 1 가량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조3000억원)에서 기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9조6000억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충당부채(4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정원이 500명 이상인 142개 기관 중 2등급 이상 기관은 50개였다. 4등급 이하 기관은 39개로,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어들어 청렴도가 개선됐다.
-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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