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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은행株 1% 상승 그쳐...특별대손준비금 어떤 영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번주(25~27일)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4대 은행주(금융지주)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에 그쳤다. 종목에 따라 연초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차익매물 출현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 도입을 밝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풀이된다.(자료=사이보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27일 5만7700원에 장을 마쳐 설 연휴 이후 1% 하락했다. 신한지주는 같은기간 4만4050원에서 4만4750원으로 상승해 2%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하락(5만2400원→5만1800원)한 반면 우리금융지주는 같은기간 5% 상승(1만2890원→1만3480원)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이번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신한지주는 26일 장중 1.93% 오른 4만4900원까지 치솟았다. 하나금융지주도 같은날 전일보다 1.72% 오른 5만3300원까지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갈아엎었다. 다만, 두 종목은 이후 차익매물이 나타나 다소 주가가 빠지긴 했다. 4대 금융지주 중 다소 상승률이 낮았던 우리금융의 상승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도 특징이다. 이번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발표다. 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은 간단히 말해 대손준비금을 더 많이 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국 성격이 같은 대손준비금의 양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을 ‘배당’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특별대손준비금은 실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인 ‘배당가능이익’을 제한하는 요소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자본금과 법규상준비급을 빼서 구하는데, 법규상 준비금 항목에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대손준비금이 들어간다. 따라서 특별대손준비금이 늘면 대손준비금이 많아지고 그만큼 법규상준비금이 불어나 배당가능이익이 준다. 대손준비금은 다만,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돼 자본을 늘리는 요인이다. 참고로 부실 대비의 1차적 방파제인 대손충당금은 당기순이익을 직접 갉아먹는 비용이며 자본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배당도 불가능한 요소다.최근 은행주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배당 확대 등을 통한 주주 환원 확대인데, 이런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된다는 얘기다. 물론 당장 도입되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잠정적으로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계…개혁 시급 이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초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질 거라는 잠정 전망이 나왔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초저출산 37년 후…청년 1명 노인 1명 이상 부양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추계)결과를 발표했다.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당초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 결과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잠정치를 발표한 것이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 17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1년 뒤인 2041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1755조원이었던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같이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산출하는데, 최근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악화가 연금 재정 상황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재정 추계 결과 인구 추이는 현재 5156만명에서 70년 후인 2093년에는 인구 46%가 감소해 2782만명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며 2070년 생산인구인 18~64세(1674만명)보다 65세 이상(1747만명)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해 노인부양비가 현재 27.1%에서 2081년 110.9%로 최고 수준까지 오른 후 다소 감소해 2093년 92.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연령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상황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담긴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의 경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생 못 받을라…언제까지 얼마 더 올릴까이번재정 추계의 고갈시점인 2055년은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다.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55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990년생은 65세에 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은 바 있어 이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하지만 정부 당국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도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며 “2080년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 GDP의 9.4%가 부담되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연금지급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전문가들은 고갈 이후 상황보다도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시산 결과가 국민연금의 고갈 논쟁으로 이어지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보장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에 충격이 안 가도록 계속해서 올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거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을 17%~24% 수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이 9%라는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인상이 표한 것이다. 이는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1.8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스란 국장은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대비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했다”며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조치를 하지 않으면 필요보험율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코스닥 마감]740선 올라선 코스닥…0.31% 상승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7일 코스닥지수가 740선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대비 2.31포인트(0.31%) 오른 741.25에 거래를 마쳤다. 전거래일 대비 2.26포인트 오른 741.20으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740을 놓고 등락을 반복하다 소폭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74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12월 1일(740.60)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은 사고 기관은 팔았다. 기관은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서 584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사자’로 돌아서 69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4거래일째 ‘사자’를 이어가며 34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가 44억 600만원 매도우위, 비차익거래가 59억 4000만원 매수 우위로, 15억 3400만원 순매수가 나왔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호조와 테슬라의 최대 실적에 상승 마감했다. 26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5.57포인트(0.61%) 오른 3만 3949.4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21포인트(1.10%) 상승한 4060.43으로, 나스닥지수는 199.06포인트(1.76%) 뛴 1만 1512.41로 장을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소프트웨어, 출판 매체복제 업종 등이 각각 2.85%, 1.83% 강세를 보였다. 한글과컴퓨터(030520)가 전거래일 대비 7.22% 오른 1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나무기술(242040)은 19.54% 급등한 3395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거래 일대비 1.04% 하락한 10만 4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엘앤에프(066970)는 0.48% 오른 20만 8500원에 마감했다. 리노공업(058470)은 1.11% 하락한 16만 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035900)와 에스엠(041510)은 전거래일 대비 각각 3.64%, 2.74% 올랐다. 전체 종목 중에선 한컴위드(054920)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875개 종목이 올랐다. 이날 하한가는 없었고 592개 종목이 내렸다. 148개 종목은 보합을 나타냈다. 이날 거래량은 11조 955만 1000주, 거래대금은 7조 3004억 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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