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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 우주항공청 드디어 출범…'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려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차세대 발사체나 무인탐사선이나 현 시점에서는 발사 성공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주경제 시대에 걸맞게 기존 대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인들은 큰 기대를 거는 한편 우주산업화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산로켓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이 됐지만, 6위권 내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역사나 인력, 예산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개청 당일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우주항공청 외경.(사진=우주항공청)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주기업들을 육성해 내실을 다지고,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도전을 해나가야 ‘한국판 스페이스X’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우주청 개청으로 R&D서 산업화로 전환전문가들은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전환으로의 의미를 준다고 평가한다. 기존 우주개발 방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해왔다. 그런데 단순한 과제 수주로 하거나 물량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산업체들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우주개발 방식에 뛰어들기 어려웠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와 제프 베조스 블루오리진 설립자가 촉발한 민간 우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로 전환과 대응이 필요해졌다.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범부처 조율 기능을 갖고 우주산업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R&D의 관점에서 벗어나 범부처 국가 정책으로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게 우주항공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며 “현재 우주개발 비전은 과거 R&D 관점에서 만든 ‘4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새로운 비전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기존 산업 육성 강화부터 파격적 변화까지 주문우주항공청 개청이 한국항공우주(047810) 등 항공우주 기업이 있는 사천에 들어선 만큼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우선은 기존에 누리호, 다누리,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등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맨 땅에 헤딩하기’ 보다 기존에 우주 산업 과제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내실화하면 좀 더 빠르게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존에 우주산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이 과거 H1로켓을 개발하면서 10차례 발사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수요를 뒷받침해줘 자국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우주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를 쌓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우주항공청이 기존과 다른 체계를 표방해 기존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우주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만을 기다리기보다 한국형 GPS 사업(약 4조원), 차세대 발사체(약 2조원) 등 대형 국가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령 발사체 분야에서 스페이스X의 혁신으로 기존 업계가 파괴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도 실패에 관계없이 재사용 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에 과감하게 도전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고, 우주 경제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일본도 최근 2년간 4회 발사에 2회 실패를 겪었고, 러시아도 올해 6회 발사에 그쳤다”며 “미국의 견제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발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발사 수요만 창출하고 있는데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도전적 목표를 갖고 우주개발 체계를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기회는 있다고 봤다. 그는 “다행인 것은 미국을 뺀 국가나 발사체 회사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1강 국가(미국)를 빼면 해 볼만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도전적 목표를 갖고 산학연관이 밀착해 실패하더라도 혁신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주경제시대에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 ‘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영화 ‘탈주’ 포스터(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이제훈·구교환 주연 영화 ‘탈주’가 7월 개봉을 앞두고 해외 163개국에 선판매됐다고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이제훈 분)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 분)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탈주’는 대만, 필리핀, 홍콩,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몽골, 북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 중동 등 세계 각국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K팝 그룹 첫 22억뷰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2억뷰를 돌파했다. 2018년 6월 15일 공개된 지 약 5년 11개월 만이다. K팝 그룹 뮤직비디오 최초이자 최고 조회수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의 타이틀곡이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상적이다.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9380만 명으로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사진=한음저협)◇한음저협, 제2회 음악저작권 논문 공모전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을 연다. 올해 2회를 맞는 논문 공모전은 국내 음악저작권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음악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에 의해 확보되는 논문들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국제영화제 위상 강화’ JIMFF 새 비전 선포올해 20회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각국 영화제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 강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JIMFF는 20년간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해 온 만큼 ‘칸 국제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와 ‘겐트 국제 영화제’(Film Fest Gent) 등 세계 유수 영화제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영화 전문가 육성 및 교류 활성화로 한국 영화계의 거점 도시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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