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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키우는 대통령실…슬림화 공약 역행 지적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실에 이어 저출생대응수석실을 대통령실에 신설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이들 문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대통령실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조직 보강으로 현안 장악력↑윤 대통령은 25일 초대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저출생수석을 도울 인구기획비서관실과 저출생대응비서관실도 신설됐다.대통령실에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수석급 조직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수석실 신설에 관해 “국가가 (저출생 문제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 맘’인 유 수석을 발탁한 것도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상징적 인사다.윤 대통령은 올 초에도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수석실을 새로 설치하고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인 박상욱 서울대 교수를 수석으로 임명했다. 미래 전략기술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과학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포함) 조직은 3실장·8수석·3차장·49비서관 체제로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2실장·5수석·2기획관(수석과 비서관 사이 직급)·2차장·42비서관 체제였다. 대통령실이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정책실이나 민정수석실도 부활했다.◇슬림한 대통령실 공약 역행에는 우려이런 흐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반대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대통령실 인력을 30% 줄이고 수석비서관 폐지도 고려해 대통령실을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모든 국정을 만기친람(권력자가 모든 사무를 직접 챙기는 것)했던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대신 총리와 내각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실 참모는 내각과의 소통·핵심 국정 어젠다에 집중한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국정 업무량을 생각하면 이런 공약을 이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대통령실 얘기다.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작은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된 것 같다”며 “당초 공약했던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같다”고 했다.일선 부처에선 여전히 대통령실 입김이 너무 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핵심 업무에서까지 소관 부처보다도 대통령실 목소리가 더 커지는 얘기다. 최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서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세율 인하안(案)까지 제시하면서 주무 장관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일선 부처 차관으로 직행하는 게 ‘승진 코스’로 굳어지면서 일선 부처에서 대통령실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조 교수는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비서 조직인데 정책에서 장관보다 수석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국무회의보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나 내부 회의가 더 영향력이 큰 것 같다는 건 고질적인 청와대 정부의 문제를 고치지 못한 것이다”며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려는 제도적 장치나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청와대 정부’를 쓴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조 교수와 달리 “대통령실 수석들의 권한이 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면서도 “(이들의) 활동이 안 보이는데 이건 문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행위는 노출되고 질문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행정수반이자 집권당의 사실상의 대표”라는 박 대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 개혁 문제도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테니 당정이 뒷받침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건 대통령들 개인의 문제”라고 했다.

2024.07.26 I 박종화 기자

한양대, 전기차 열폭주 예측 원천기술 개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양대 연구진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왼쪽부터 오기용 교수, 정진호 석박통합과정, 곽은지 박사과정, 김준형 박사과정(사진=한양대 제공)한양대는 오기용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팀이 이러한 연구 성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공군·소방청·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eTransportation) 9월 1일자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열폭주로 인한 폭발·화재 위험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오 교수팀은 열폭주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다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배터리의 열폭주를 추론하기 위해 ‘물리 기반 수치해석 모델’을 사용했지만 이 모델은 해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열폭주 예측 연구도 진행 중이지만, 이는 열폭주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수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폭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열폭주를 지배하는 다양한 물리 방정식을 인공지능에 융합한 융합 인공신경망(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을 만들었다는 점도 성과다. 헤당 기술은 배터리 내부 온도 분포 등을 예측해 기존 기술보다 최대 1만배 빠르게 열폭주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융합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면 제한된 데이터 상황에서도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델’보다 약 8% 향상된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는 한양대 정진호 석박통합과정생이 제 1저자로, 곽은지·김준형 박사과정이 공동저자로, 오기용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관리 및 상태감시에 활용되면 전기자동차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7.26 I 신하영 기자

韓경제,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수출도 성장세 끌긴 역부족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1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수출은 전체 경제 성장세를 끌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엔진인 수출은 2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GDP 성장률을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다. (사진= 연합뉴스)◇한 분기만에 ‘온탕’에서 ‘냉탕’으로…내수·소비 모두 부진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전기비 역성장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GDP 발표 이후 직전분기 ‘성적표’가 좋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며 기록한 높은 성장세에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론 국내외 기관에서도 잇따라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2분기 성장률은 내수 조정이 이뤄지면서 낮아졌다.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전기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다음 분기는 떨어지는 건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럴 때는 1~2분기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도 “1분기 GDP 발표 당시 2분기 성장 수준을 0% 수준으로 보고 보합 수준을 예상한 바 있다”면서 “기저효과를 뺀 전년동기비를 보면 2분기 2.3%, 상반기 2.8% 증가해 통상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예상보다 순수출이 약세였던 점이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향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2분기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는 내수가 0.7%포인트, 순수출 0.6%포인트씩 각각 성장률에 기여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내수는 성장률을 깎는 요인이 되겠지만 순수출이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GDP도 역성장을 면치 못한 것이다.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했으며,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작년부터) 1분기까지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잘 안 됐다. 석유화학이나 국내 내수 업황이 부진했던 것도 있고, 지난 겨울 (온화한 날씨로) 난방 수요가 적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2분기 들어 정상화되면서 수입증가율을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교육 등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했으나 승용차와 의류와 같은 재화소비가 부진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내수의 다른 한 축인 투자도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고,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1.1% 감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엔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하반기 내수 회복 기대” vs “내수-수출 양극화 우려”한국은행은 하반기엔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에 다시 기여를 하면서 내수도 소비 증가와 함께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수출의 경우 IT 경기 호조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의 양호한 수출 실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 국장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를 보이겠지만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문제는 내수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내수 활성화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내수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가 되기 전에 수를 쓰는 것이 맞다”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혹은 단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선 “내수에 타게팅 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질소득은 최근 2년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 안정돼도 내수가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감소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자료= 한국은행)

2024.07.25 I 장영은 기자

초대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할 초대 저출생대응수석에 유혜미(47)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유혜미 신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사진=연합뉴스)유 수석은 인적 자본·노동시장 문제를 연구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 구성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등을 연구해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부부로 슬하에 쌍둥이 부부를 두고 있다.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 첫 여성 수석비서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아는 ‘워킹 맘’ 가운데 초대 저출생수석을 물색해 왔다유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대한민국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수석과 호흡을 맞출 비서관으론 인구기획비서관엔 기획재정부 출신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엔 보건복지부 출신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인선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장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이상덕 청장은 외무고시 22회에 합격한 후 주싱가포르대사와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2024.07.25 I 박종화 기자

초대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할 초대 저출생대응수석에 유혜미(47)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유혜미 신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5일 유 교수를 저출생수석으로 내정했다. 유 수석은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인적 자본·노동시장 문제를 연구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 구성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등을 연구해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부부로 슬하에 쌍둥이 부부를 두고 있다.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대한민국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학자인 자신이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발탁된 것에 “저출생 혹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게 거시경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화·현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왔다”며 “저출생이라는 게 단순히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 첫 여성 수석비서관이 됐다. 또한 현직 수석 가운데는 가장 젊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아는 ‘워킹 맘’ 가운데 초대 저출생수석을 물색해 왔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은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 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수석과 호흡을 맞출 비서관으론 인구기획비서관엔 기획재정부 출신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엔 보건복지부 출신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임명됐다. 저출생 환경·문화 개선을 맡을 비서관은 아직 인선되지 않았다.한편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장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이상덕 청장은 외무고시 22회에 합격한 후 주싱가포르대사와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대통령실은 “중국ㆍ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ㆍ조정 능력이 탁월해,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5 I 박종화 기자

초대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엄마' 유혜미 한양대 교수 내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한 초대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유혜미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 특위 위원장.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유 교수를 저출생수석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5월부터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전담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준비해 왔다.유 교수는 경제성장론과 노동시장을 연구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유 교수의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최근엔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비 보조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유 교수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되면 대통령실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이 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아는 ‘워킹 맘’ 가운데 초대 저출생수석을 물색해 왔다.대통령실은 저출생수석 임명과 함께 다른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

2024.07.25 I 박종화 기자

"서울 곳곳 문화유산 주변 규제 풀어 노후화된 도심 개선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곳곳에 위치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규제를 풀고 낡은 도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25일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도시 서울’을 주제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엔 각계 전문가와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5일 열린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번 컨퍼런스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경직된 규제로 인해 노후화된 도심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도시와의 상호 조화와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 문화유산과 도시계획을 되돌아볼 시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거에만 머물러있는 문화유산이 아닌 현재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진 학회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변의 개발이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의 문화유산과 주변지역이 점, 선, 면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되어 함께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사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구 교수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에서 ‘번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은 정치, 경제 등 중추 기능 집적지에서 역사문화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어 역사문화자산과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발제에선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이 ‘문화유산과 도심공간의 조화를 위한 미래도심서울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다양한 역사적 자산과 현대적 건축물이 공존하는 서울 도심부에서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도심 구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문화유산이 본연의 위상을 높이면서 시민과 더욱 가깝고 친밀해져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과의 연계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 재분류 △문화유산의 활용을 고려한 시민개방공간으로의 제공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체계 개선 △문화유산별 맞춤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이다. 제안사항은 현행 법률(규정) 개정·검토, 유관 기관(부서)과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선행 후 실행 가능하다. 이재민 연세대학교 교수,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각각 경관 성능기반의 높이관리 방안 및 관광의 관점에서 본 문화유산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이어나갔다. 이 교수는 “세계도시의 추세에 맞게 서울도 경관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디지털 트윈 등 분석을 통해 건축물 높이와 경관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경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건축의 자유도를 높여 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심 교수는 “관광객은 특정 랜드마크가 아닌 도시 전체의 유무형 요소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경험하기도 한다”며 “서울은 문화유산의 의미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호만을 강조하는 대신 문화유산을 최신기술과 접목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담긴 ‘서울다움’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학술부회장 권영상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문화유산 주변 관리기준을 개선해 도심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유산별 고유한 특징과 주변 지역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세부기준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기존 문화유산 관리기준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주요 문화유산 주변의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5 I 이윤화 기자

'경쟁' 사라진 정비사업…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약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을 놓고 현대건설(000720)과 포스코이앤씨 간 선두 경쟁이 치열하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대부분 건설사들이 경쟁입찰에 나서길 꺼리는 사이 꾸준히 핵심 사업장 수주에 공을 들여온 ‘전통 강호’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입찰에 나선 ‘신흥’ 포스코이앤씨가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석이다.포스코이앤씨가 연초 수주에 성공한 부산 촉진2-1구역 오티에르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4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수주액 1조 3274억원)을 시작으로 2월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 시공권을 따냈다. △4월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1조 927억원) △6월 서울 문래대원아파트 리모델링(1277억원)까지 상반기 수주 행진을 이은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들어서도 △마포로1-10지구 재개발(1537억원) △서울 문래현대2차 리모델링(1737억원)을 수주하며 현재까지 총 3조 8799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한 상황이다.여기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의 두 차례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면서 다음달 총회에서 시공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상 공사비는 4800억원 안팎으로 수주 실적 4조원 돌파가 유력해졌다.현대건설 역시 금명간 4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3월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6782억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7740억원) 등 두 건의 수주 성과를 낸 현대건설은 5월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5139억원)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7057억원) △6월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6340억원) 등 시공권을 가져와 현재 총 3조 3058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 중이다.타 경쟁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은 최대 1조원 안팎으로 이같은 ‘양강 구도’는 최근 공사비 급등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소위 ‘돈 안되는’ 정비사업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경쟁 건설사가 공들여온 정비사업엔 굳이 뛰어들어 ‘출혈경쟁’을 하지 않으려는 현재의 건설업계 분위기가 양 건설사에 얘기치 않은 호재가 됐다는 분석에서다.올해 상반기 총 23건의 시공사 선정 입찰 23건 중 경쟁입찰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오티에르) 인지도가 낮은 포스코이앤씨에겐 오히려 기회로 작용, 전략적으로 전국 곳곳에 적극적인 입찰에 나서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핵심 입지 정비사업에 꾸준히 공을 들여온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이변 없이 시공권을 가져오는 호재가 된 셈이다.하반기 ‘금리’는 변수로 꼽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지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사려는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 활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비사업에 온기가 돌면 각 건설사들도 처한 환경과 전략에 따라 경쟁입찰에 다시 뛰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25 I 남궁민관 기자

유혜미 “성실하게 대출 상환하는 자영업자 이자 감면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들을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낮은 업체의 경우엔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등 생존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 진입·퇴출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쟁력 없는 소상공인 대상, 전업하도록 개혁 필요” 올 1월 출범한 국민통합위 소속 포용금융 특위는 그동안 관련 부처 회의, 간담회 등 19번의 회의를 진행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15개 정책을 발굴했다. 이들 정책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대통령 보고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이자페이백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 금융의 부실률을 줄이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체 없이 전액을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분들도 막상 만기가 가까워지면 전액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갱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액 상환을 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빚으로 연명하는 소위 ‘좀비 소상공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라고 꼽았다. 유 위원장은 “막상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일반 임금근로자로 일하기에는 스펙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을 구조조정을 하려면 다른 업종으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업을 유도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즉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해야” 특위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엄정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민원 건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최근 4년 새 150%나 급증했다. 유 위원장은 “전체 등록대부업체 8600여개 중 10% 정도만 금감원에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7600여개는 상대적으로 규제나 감독이 깐깐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지자체 등록 요건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면 더욱 음성화돼서 불법 사금융으로 숨어버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들에게 대부업체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후적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했다. 유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지면 단순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고도화되고,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가 축적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출현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사회적 기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며 “경영실태 평가에 자회사 출자나 해외진출 등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고, 지방은행의 경우 재정을 보관하는 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우선 평가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특위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하는 대통령실 초대 저출산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뉴욕주립대 버펄로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둔 대표적인 워킹맘으로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비 보조 등을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유혜미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 특위 위원장.

2024.07.24 I 김기덕 기자

한양대, AI 활용 그래핀 품질평가 기술 개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양대 연구진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그래핀 품질 평가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한양대 제공한양대는 정문석(사진) 물리학과 교수팀이 이러한 연구 성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탄소 기반 소재인 산화·환원 그래핀 플레이크의 환원 정도(Degree of reduction)와 라만 산란(Raman scattering) 사이의 연관성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밝혀냈다. 이는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과 달리 1만5000개의 라만 스펙트럼 데이터를 전처리해 환원 정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화학적 문제 해결 능력도 갖췄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과제와 한양대 연혁신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에는 유재각 한양대 박사와 이승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 조영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Nano Today) 8월호에 게재됐다. 한양대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과 물리학의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7.24 I 신하영 기자

한양대, 전기차 열폭주 예측 원천기술 개발

초대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초대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초대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엄마' 유혜미 한양대 교수 내정

한양대, AI 활용 그래핀 품질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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