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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은행 11개사, 사외이사 전담조직 설치…4개사만 CEO 요건 제시"
  • "은행지주·은행 11개사, 사외이사 전담조직 설치…4개사만 CEO 요건 제시"
  • /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8개 은행 지주·16개 은행 중 11개사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였다.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하 모범 관행)’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 관행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분기에 8개 은행 지주와 16개 은행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8개 은행지주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16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다.금감원이 중간 점검한 결과, 11개사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부서장급 이상을 업무 총괄자로 지정하고, 임면·성과 평가 시 이사회의 사전 보고와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8개사는 사외이사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회의 자료를 송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연내 15개사, 내년 1분기 1개사도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현재는 4곳뿐이었다. 은행 대부분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안으로 18개사가 자격 요건을 제시할 전망이다.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은행은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개사는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했다. 현재는 금융사에 따라 승계 절차 개시 시점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임기 만료 2개월 전’ 등으로 촉박하다. 짧은 검증 기간 탓에 후보 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다수의 은행이 승계 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다수 은행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은행 대부분은 이사회가 은행 규모, 복잡성, 리스크 프로파일에 상응하는 집합성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춰 관리 체계를 마련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외이사 임기를 차등 부여하는 등 적정 임기 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한 곳은 3개였다. 연내 18개사, 내년 1분기 3개사가 적정 임기 정책을 포함한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은 이사회 구성 평가 수단으로 역량 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모범 관행은 강제력은 없지만, 금감원은 은행 정기 검사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은행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26 I 김국배 기자
한은 "韓 혁신기업 부족…'똑똑한 이단아' 양성해야"
  • 한은 "韓 혁신기업 부족…'똑똑한 이단아' 양성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기업 생산성 증가율이 10년 사이 10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을 독창성을 발휘하는 ‘똑똑한 이단아’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기업 생산성 10년 새 10배↓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라는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와 4위를 차지해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 생산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추락했다. 생산성 증가 규모가 10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기업 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봤을 때, 이들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줄었다.한은은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된 배경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실적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진 점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정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을 꼽았다.대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생산성 성장세를 정체된 상황이다. 특허피인용건수 등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됐다.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실적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점이 작용했다. 응용연구는 혁신실적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 기반인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중소기업이 혁신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 연구진의 국가패널분석·기업패널분석 결과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높을수록 혁신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투자회수시장이 발전돼야 거둘 수 있었다.출처=한국은행◇“교육환경·사회여건 개선해야”특히 한은은 우리나라 교육·사회 제도를 꼬집었다. 소위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성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미국의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길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리나라는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교육환경·사회여건으로 똑똑한 이단아가 혁신 창업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혁신 창업가의 육성여건 미비로 대부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기업이 여전히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부문 대기업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똑똑한 이단아 등의 창업 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성 과장은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창업가와 함께 우리나라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STEM 직업에 대한 경험 확대 등 교육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금공급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면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1%포인트, 1.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비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됐을 경우엔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 1.3%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6 I 하상렬 기자
“안전운전하세요”…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돌풍 동반한 비
  • “안전운전하세요”…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돌풍 동반한 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일요일인 26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지난 7일 출근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린다.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26~2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충남 북부 및 충북 중북부 20~60㎜ △강원 영동·대전·세종·충남 남부 내륙·충북 남부·부산·울산·경남·경북 북부 내륙 10~4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이다.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선 순간풍속이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강한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안전운전이 요구된다.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0.1~18.6도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21~29도으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11.3~16.2도, 낮 최고기온 21.9~26.8도)보다 다소 덥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일 것으로 봉니다.밤부터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에 시속 35~60㎞ 수준의 바람이 불어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며 풍랑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2024.05.26 I 김형환 기자
 춘궁기 오뉴월의 아픈 기억 구황작물
  • [이우석의 식사] 춘궁기 오뉴월의 아픈 기억 구황작물
  •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분명히 춘오뉴월(春五六月)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릴 만하다. 볕도 바람도 적당하다. 체육대회와 소풍 등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도 많다. 더위도 벌레도 덜하니 야외활동하기도 딱 좋다. 불과 반세기 전인 1960년대만 해도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당시 5~6월은 연중 가장 괴로운 시기였다. 넘어가기 어렵다는 보릿고개가 딱 지금이었던 까닭이다. 전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났고, 올 초 심어 놓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 서민들은 끼니를 챙기기도 어려웠다. 전북 곡성 토란탕◇굶주림을 때우던 구황식품, 건강식으로 환영받다고구마와 감자는 과거 구황식품이었지만 요즘은 별미로 먹는다. 사진은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해남 고구마빵과 춘천 감자빵‘험한 고개를 넘는 것처럼 힘들다’고 해 붙은 이름이 보릿고개다. 한자로는 맥령기(麥嶺期) 또는 가난한 봄이라 춘궁기(春窮期)라고도 한다. 지금이야 푸른 청보리밭을 보면 좋지만 예전에는 미칠 노릇이었다. 쌀은 떨어졌는데 아직 시퍼렇기만 한 보리 싹을 바라만 봐야 했으니 속이 터질 만도 했다. 이때 굶주림을 때우는 음식을 모두 일러 ‘구황작물’(救荒作物)이라 통칭했다. 돼지감자(뚱딴지), 감자, 도토리, 고구마, 메밀, 콩, 옥수수, 토란, 칡, 마, 조, 피, 기장 등이 해당하는데 꼭 봄날 거두지 않아도 미리 저장해 놓고 보릿고개에 대비할 수 있어 ‘비황작물’(備荒作物)이라고도 한다.죄다 거친 탄수화물 위주지만 요즘은 오히려 쌀보다 다양한 영양소가 많다고 해 외려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 환영받는 작물들이다. 이마저 없으면 산나물과 나무뿌리, 나무껍질도 끓여 먹었다. 이때는 작물은 아니니 구황식품이라 했다.과거 농민들이 수탈과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난을 일으켜 낫과 호미를 들었을 때, 쫄쫄 굶은 농민들이 그나마 보리밥이라도 먹으며 지냈던 부잣집 머슴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구황작물이 오히려 몸에 좋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개도 있다. 현대에 들어선 쌀보다 더 비싼 값을 쳐주는 구황작물이 많다. 차조나 메밀만 해도 확연히 그렇다.구황작물로서 효용은 재배 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주식인 쌀과 보리를 경작해야 하는 논밭을 점유하지 않고 밭두렁이나 야산에 심어도 잘 자라야 한다. 산에서 캐 오면 더 좋다. 금세 자라는 순무나 콩, 감자, 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주식으로 먹어도 될 만큼 활용도가 높고 많은 수확량 등 경작 효율이 높다. 쌀보다 병충해나 가뭄 등에 잘 견디는 작물도 많다.옛날에는 보리나 쌀농사가 실패할 것 같으면 황급히 감자나 메밀을 심어 다가올 기근 위기에 대비했다고 한다. 마와 칡을 캐 먹고 도토리를 주워다 묵을 쑤어 먹었다. 칡은 특유의 단맛과 효능 덕에 요즘엔 약재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쓰이지만 그야말로 구황에 좋은 초근(草根)이었다(실제 나무로 분류한다).먹을 것이 떨어지면 산에 올라가 칡뿌리를 캐다가 갈분(葛粉)떡을 만들어 허기를 달랬다. 비만 오면 무럭무럭 자라니 칡마저 떨어질 걱정은 덜했다. 참고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葛藤)이란 말 역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힌 형상에서 나왔다. 현대에 들어선 향도 좋고 몸(간)에도 좋다니 칡 녹말을 내 칡칼국수를 만들어 별미로 먹는다.도토리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인만 먹는다. 상수리나무 열매지만 외국에선 견과류에 속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양한 식재료를 쓰는 중국에도 도토리 음식이 드물다. 다람쥐와 이베리코 흑돼지 그리고 한국인만 열심히 먹는다. 우리는 도토리 녹말을 가져다 묵을 쑨다. 이 또한 별미다. 특히 요즘 같은 산행 시즌에는 산 아래 주막에서 막걸리에 도토리묵 한 접시를 먹는 일도 흔하다.남미 대륙 안데스가 원산지인 고구마는 1763년 일본에 다녀온 조선통신사 조엄이 가져온 이래, 구황작물로 자리를 잡았다.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고구마는 동래(부산) 영도에서 시배한 후 전국으로 퍼졌다(영도에는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이 있다).‘달콤한 마’라 해서 감저(甘藷)로 불리다 감자에 이름을 빼앗겼다. 들여올 당시 일본 이름(고코이모·孝行藷)을 음차해 고구마가 됐다. 그냥 먹어도 맛이 좋아 처음엔 그저 삶아 먹었지만 보릿고개에 대비해 말려 놓았다가 빼때기죽을 끓여 먹는 등 일 년 내내 비상식량 역할을 했다.밀이 들어오며 구황 역할 대신 기호품 위상을 차지한 이후로 고구마는 튀김, 맛탕(拔絲), 당면, 냉면, 심지어 소주도 만드는 등 다양한 용도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다. 뿌리뿐 아니라 고구마순도 맛좋은 반찬 역할을 한다.해바라기씨도 구황식품 중 하나였다◇구황의 아이콘 ‘감자’, 세계를 구하다임진왜란 이후 국내에 들어온 감자는 이내 강력한 구황작물로 자리매김했다. 재배 기간이 짧고, 추운 기후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니 이만한 대체품이 없었다(심지어 SF영화 ‘마션’에선 화성에서도 경작하는 작물로 나온다).게다가 덩이줄기라 감자꽃이 피지 않아도 바로 열리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생장 중에도 필요할 때 캐서 먹으면 되니 정말 활용도 높은 구황작물이다. 영양도 많다. 기아를 면할 정도로 열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도 들었다. 도입 이후 순식간에 식탁을 점령했다.역시 안데스 출신인 감자는 서양에서도 그 활약이 뛰어났다. 그래서인지 현재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됐다. 농업 기술이 혁신되기 전, 기근을 빈번히 겪는 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탈의 영향으로 기근의 피해가 심화된 역사도 세계적으로 적잖다. 이때 감자가 나타나 구황의 아이콘 역할을 했다.대표적인 것이 아일랜드 대기근(The Great Famine)이다. 1847년부터 1852년까지 일어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사(餓死) 사태를 말한다. 영국의 밀 수탈에 신음하던 아일랜드에선 감자를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감자 역병이 돌아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 약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이 굶어 죽고 그만큼의 국민이 터전을 버리고 이민길에 올랐다. 약 800만 명의 인구 중 4분의 1이 이때 기근으로 증발한 셈이다.강원도 음식으로 인기있는 감자전당시만 해도 유럽에선 감자를 ‘악마의 과일’이라 해서 잘 먹지 않았지만, 영국인 지주에게 밀과 가축을 모두 빼앗긴 아일랜드 소작농들은 그나마 빨리 크고 효율이 좋은 감자를 심어 끼니를 이어 나갔다. 감자는 구황 효능이 높았지만 신대륙으로부터 흘러든 역병이 돌아 모두 썩어 버려 갑자기 먹을 것이 사라진 것이다.게다가 영국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구호를 중단하는 바람에 식물 뿌리와 잎사귀, 심지어 해조류(Irish Moss)까지 뜯어 먹으며 버텼지만, 재앙을 피해 가지 못했다.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터전을 버리고 신대륙 행 배에 올랐다.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민 민족(약 4000만 명)이 아일랜드 인이다. 성씨가 맥(Mc)이나 오(O)로 시작하면 틀림없다. 영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장한 이들은 독립전쟁 당시 미군으로 활약하며 혁혁한 성과를 남겼다. 구황의 실패가 낳은 역사다.열량 과잉의 시대인 요즘 세상에 구황은 없지만 식욕 부진이 큰일이다. 토란탕이며 도토리묵, 메밀국수, 칡칼국수, 고구마죽 등은 이젠 굶어 죽을까 봐 먹는 음식이 아니다.과거 목숨을 살렸던 구황식품들이 별미로 나서 입맛을 살리고 있다. 마침 하지(夏至)가 다가온다. 하지감자가 유명하다. 포슬포슬한 하지감자가 나오면 덧없는 식욕의 보릿고개도, 입맛의 ‘구황’도 비로소 끝을 보일테다.무로 만든 무케이크는 홍콩인들의 구황음식으로 출발했다◇맛집▶감자탕 = 일미집. 서울 용산고 앞에서 70년 동안 감자탕 백반으로 입맛을 사로잡아 온 노포다. 돼지 척추뼈를 오래 끓여서 감자와 함께 먹는 경기, 강원도식 음식이다. 척추뼈는 은근히 먹을 것이 많다. 담백한 살을 발라 먹고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 고소한 감자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든든하다. 얼핏 캔 참치 살처럼 느껴지는 척추 사이 살점은 돼지 어느 부위보다 진한 풍미를 낸다. 서울 용산구 후암로 1-1. 일미집 감자탕▶토란탕 = 순한한우명품관. 매끄럽고 촉촉한 식감의 토란은 과거 구황작물이었지만 요즘은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식재료다. 특히 일본에서 좋아한다. 토란의 본고장 곡성에선 토란과 들깨를 함께 끓여 낸 토란탕을 먹을 수 있다. 곡성 장터에 있는 이 집은 소고기 육수에 들깻가루, 토란을 듬뿍 넣은 걸쭉한 탕으로 입소문을 탄 집이다. 국물은 고소하고 토란은 입천장에 혀를 밀어 으깰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다.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6. 곡성 토란탕▶칡국수 = 동굴칡국수. 고씨동굴 앞에 위치한 이 집은 강원 토속메뉴 칡국수로 소문난 집이다. 반죽에 칡 전분을 넣어 굵은 면발이 씹을수록 쫄깃하다. 멸치와 해초 육수에 다양한 채소를 얹고 칡 전분을 섞은 국수를 말아 낸다. 매콤한 양념장을 곁들이면 시원한 육수에 포인트를 준다. 아삭한 채소는 매끈한 면발과는 달리 씹는 맛을 책임진다. 칡비빔국수도 있고 감자전과 감자떡도 파니 영락없는 구황식품 전문점이다.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10. 칡전분을 섞어 양을 늘린 영월 동굴칡국수
2024.05.26 I 강경록 기자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는 '적자 살림'…고물가·고금리 여파
  •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는 '적자 살림'…고물가·고금리 여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비용 등 지출이 증가했지만, 소득이 이를 상쇄할 만큼 늘어나지 못한 탓이다.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26일 통계청의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26.8%로, 1년 전(26.7%)보다 0.1%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소득 분위별로는 상위 20% 이상(5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9.4%를 기록했고, 상위 20~40%(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8.2%로 2.2%포인트 늘었다. 특히 중산층에 포함되는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7.1%로 집계됐다.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 가량은 소비 여력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의미다. 다만 1분위 적자 가구 비율은 2.0%포인트 감소해 60.3%로 개선됐다.중산층에서 적자 가구 비율이 늘어난 건 물가와 금리 수준이 고공행진해온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증가했지만, 가계지출은 9만9000원(2.5%) 늘었고 이자비용도 1만4000원(11.2%)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3만5000원(1.1%) 줄어들어 감소 전환했는데,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산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3분위 가구의 지출은 5.9% 늘어난 반면 소득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근로소득 증가율은 3.8%로 더 낮았다.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올초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나 민생경제 회복은 더딘 모양새다.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000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누적 기준 212조2000억원으로도 같은 기간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었다.문제는 정부도 ‘적자 살림’을 하면서 하반기 경기 대응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3월까지 걷힌 국세는 84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보다도 같은 기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은 같은 기간 21조3000억원 확대돼 3월 누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05.26 I 이지은 기자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전 노선 퇴근길 확대 운행
  •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전 노선 퇴근길 확대 운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0일부터 ‘서울동행버스’ 10개 전 노선을 출근길에 이어 퇴근길까지 확대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동행버스는 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서울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매일 운행하는 맞춤형 통근버스다. 경기 파주·양주·의정부·고양·김포·성남·광주·화성 등에서 홍대·강남 등 서울 주요 지점을 오가고 있다.서울동행버스 노선 현황. (자료=서울시)서울동행버스는 지난해 8월 2개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6개 노선, 올 5월 10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해왔다. 특히 운행 시작 9개월여만에 이용객이 10만명을 넘는 등 수도권 주민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서울시는 퇴근시간 운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용객의 92%이상이 찬성한 결과를 반영해 확대 운행을 결정했다. 이번 동행버스 퇴근길 확대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하철 및 주요 지점까지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서울시 ‘기후동행카드’도 간선버스 (파란버스)로 운행되는 서울동행버스 7개 노선 버스 탑승 시 사용 가능하다. 10개 전 노선이 현금없는 버스로 운행되며, 일반 교통카드 이용 시 서울01·03·06번은 광역버스(빨간버스) 요금, 서울02·04·05·07·08·09·10번은 간선버스(파란버스) 요금인 1500원이 적용된다. 서울동행버스 운행시간은 노선별로 일부 다르지만 직장인들의 퇴근길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운영되는 만큼 오후 6시 20분~7시대에 운행된다. 주요 업무지구에서 주택지구 및 교통 환승 주요 지점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어, 혼잡한 퇴근길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수요 증가 및 교통 환경 여건에 맞춰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노선을 지속 발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버스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부족과 혼잡으로 인한 출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우수 사례가 된 만큼, 더 많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출·퇴근 모두 수도권 주민의 생활과 함께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이동을 지원하고, 수도권 동반 성장을 이끄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양희동 기자
이한준 LH 사장,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 CEO 대상' 수상
  • 이한준 LH 사장,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 CEO 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4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생산성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제31회 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을 수상했다.24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생산성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제31회 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LH)생산성 CEO 대상은 1995년부터 매년 한국생산성학회가 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공헌한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LH의 공적 역할 확대와 고품질 주택·도시 조성, 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수행 성과 창출 및 공사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사장은 국책연구소·지자체·공기업·대통령직 인수위 등 공공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GTX를 통한 생활권 확장, 철도 지하화 등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왔다.지난 202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조성기간의 단축과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탈현장 방식의 OSC공법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제도개선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이한준 사장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한편, 국가적 현안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박경훈 기자
이제 부산·청주에서도 '발리' 신혼여행 떠난다
  • 이제 부산·청주에서도 '발리' 신혼여행 떠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제 부산(김해)과 청주에서도 인기 신혼여행지인 발리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 항공사(LCC) 노선 취항지를 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호주·필리핀 등으로 확대했다.증축 공사 착공 5년 만에 완공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사진=한국공항공사)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배분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날 배분한 운수권은 총 30개 노선으로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발 노선이다. 먼저 인도네시아 발리는 앞으로 부산과 청주에서도 출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부산-발리)에 주 4회, 티웨이항공(청주-발리)에 주 3회를 배분했다. 이밖에 부산-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진에어 주4회, 에어부산 주3회), 부산-몽골 올란바토르(진에어 주3회, 제주항공 주1회) 등 김해공항 취항지가 대폭 늘었다.앞선 부산발 취항지를 포함해 LCC의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취항도 대폭 늘었다.대표적으로 이스타항공은 인천-카자흐스탄 알마티 노선을 주 2회 신규 취항한다. 티웨이와 제주항공은 각각 주 3회씩 한국-우즈벡 노선을 배분받았다. 티웨이는 서울-뉴델리·뭄바이 주 3회 노선도 신규 배분 받았다.호주, 포르투갈 등 중장거리 노선에도 기존 운항사 외에 LCC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운항사가 추가됐다. 한국-호주 편은 에어프레미아가 주 1241석, 티웨이가 주 300석을 배분받았다. 대한항공은 한국-포르투갈(주 3회), 한국-폴란드(주 4회) 등을 신규 취항한다.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여객 수요가 많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에 중점을 두고 항공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운수권을 확보해 오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실제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국제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6 I 박경훈 기자
현대硏 "하반기 수출 회복 강도, 기대 만큼 높지 않다"
  • 현대硏 "하반기 수출 회복 강도, 기대 만큼 높지 않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수출 회복 강도가 기대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연이 26일 발간한 ‘수출 경기 복원력(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의 비중은 36.9%(2023년 기준)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 중국이 각각 7.4%, 18.7%인 것에 비해서도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 경기는 작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은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수출 경기의 복원력 강도가 강하지 않다”며 “하반기 수ㅜㄹ 회복 강도가 기대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대미 수출의 경우 작년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 올 4월에도 전년동월비 24.3% 증가했다. 반면 대중 수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하다 올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4월엔 9.9%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기저효과 등에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등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경기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게 현대연의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1~2019년까지 연 평균 3.5%를 기록했으나 2022~2029년까지는 3.2%로 둔화한다. 주 실장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글로벌 교역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향후 한국 수출 증가 속도를 코로나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세가 미국 주도로 일어나는데 미국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2.7%로 보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평균 2.4%로 내다 봐 차이가 있다. 특히 IMF나 IB 모두 내년 미국 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의 경기 고점이 형성됐거나 조만간 형성되고 경기가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얘기다. 지정학 분쟁 속에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는 데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중간 2차 관세 전쟁이 우려된다. 트럼프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6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집권 당시, 2018년 미국은 대중국 수입 관세율을 평균 3%에서 2019년 21%까지 높였는데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8%에서 2019년 2.8%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5.8% 증가에서 10.4% 감소로 전환됐다. 주 실장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규제 강도도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중간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침체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될 수 있다”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 관세율을 기존의 4배인 100%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9.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9월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전제에서다. 낙관적으로 보면 월간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 수에서 유지될 것이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12월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도 예상된다.주 실장은 “수출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응해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5.26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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