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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초1·2 ‘체육’ 분리된다…국교위 “개정 추진”
  • 35년 만에 초1·2 ‘체육’ 분리된다…국교위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1·2학년들이 ‘즐거운생활’을 통해 음악·미술과 함께 배우던 체육 교과가 분리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여 체육 교과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을 수용,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들은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을 통해 체육·음악·미술을 배우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체력이 약화하고 비만 학생을 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2024~2028)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즐거운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어 국교위에 교육과정 개정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국교위가 이날 이런 교육부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35년 만에 초등학교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 추진된다. 초 1·2학년에서 체육이 즐거운생활에 포함, 시행된 것은 1989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다. 국교위는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한 뒤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교위 차원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 확정되는 것이다.교과 분리 고시 뒤에는 교과명·성취기준 확정 등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는다. 이 때문에 교과 분리에는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현행 ‘즐거운생활’도 1987년 6월 통합교과로 고시됐지만, 실제 초 1·2학년에 적용된 것은 1989년 3월부터다. 국교위는 교과 분리 전이라도 내년부터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수업을 분리,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이를 명시, 2025학년도부터 즐거운생활 400시간 중 체육 수업을 144시간 확보토록 한다는 얘기다. 국교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체육을 교과로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업시수를 분리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체육 교과가 분리됨에 따라 음악·미술계 역시 교과 분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 징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교육과정을 바꾸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즐거운생활은 음악·미술·체육의 통합적 운영에 기반하고 있으며 체육이 분리되면 음악·미술 역시 분리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초등교사 대상 설문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3~24일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90%가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중복 응답)로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에 반대한다’가 85.6%로 1위를 차지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국교위는 초등교사노조가 수합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23일부터 3일간 초등교사 1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조사에선 88.8%가 체육 교과 분리안에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신체 활동 기회 확대, 전인적 성장 도모 등을 교과 분리 필요성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이미 통합교과 안에 충분히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나도 속았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무죄' 확정
  • "나도 속았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무죄' 확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피해자로부터 걷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이어 경기 고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그는 같은 달 중순에도 경기 고양에서 공범이 보낸 모 은행 이름으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속여 650만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씨는 “보이스피잇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심은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2024.04.26 I 김민정 기자
메시가 선택한 이 맥주, 고진영도 '원 샷'
  • 메시가 선택한 이 맥주, 고진영도 '원 샷'
  • 오비맥주 제공.[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국내 라이트 맥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비맥주가 미국의 유명 프리미엄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를 국내에 도입한다. 지난 2월, 2024 미식축구(NFL) 슈퍼볼에서 리오넬 메시가 영상에 깜짝 등장해 맥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메시가 마시던 맥주가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다. 미켈롭 울트라는 2002년 미국에서 출시한 저칼로리 프리미엄 맥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헬스웰니스 트렌드에 따라 저칼로리, 제로 슈거, 저탄수화물 등의 특징을 내세웠다.오비맥주 제공.미켈롭 울트라는 NBA, 마라톤, F1, 그리고 PGA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와 협업하고 있다. 균형 잡힌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Active Lifestyle)’을 추구하며 맥주를 즐기는 동시에 건강을 생각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맥주이기 때문이다.330ml 기준 89kcal, 알코올 도수 4.2도인 미켈롭 울트라는 낮은 칼로리와 낮은 알코올 함량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도 MZ세대에게 낮은 칼로리와 낮은 알코올 함량을 갖춘 미켈롭 울트라는 가벼운 술자리나 운동 후 또는 퇴근 후 여유 시간에 가볍게 즐기기 좋은 맥주이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정상 골퍼인 고진영 프로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 163주 동안 세계 랭킹 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진영 프로의 균형 잡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습은 미켈롭 울트라가 추구하는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과 닮았다게 오비맥주측 설명이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미켈롭 울트라는 헬스웰니스가 대세인 국내 식음료 시장에서 국내 라이트 맥주 시장의 저변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죄송하다는 말도 하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이후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3분의 2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중 2~3명만 동의해준다면 번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우리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대고객 사과…7만5000건 추정
  • 우리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대고객 사과…7만5000건 추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우리카드는 26일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가 카드모집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고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번 유출 규모는 7만5000건으로 추정된다.(사진=우리카드 홈페이지)우리카드는 26일 대고객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해 왔으나 일부 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유출을 방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내부 보안체계 강화와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향후 이번 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침해 사실 신고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유출된 정보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고객명·휴대폰 번호·우리카드 보유 여부다. 회사 측은 이를 받은 카드모집인은 우리카드 신규 모집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번 유출은 자체 내부통제 채널을 통해 인지돼 즉각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무겁게 처벌해야"…檢, 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父에 항소 제기
  • "무겁게 처벌해야"…檢, 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父에 항소 제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16억 원의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61)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사기 혐의 등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7년 6월을 구형했다.(사진=JTBC 뉴스 영상 갈무리)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편취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천안에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매월 10% 이자를 약속하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전씨는 A씨에게 공장설립자금을 대신 송금해주겠다며 2018년 6월 13억 원을 받아 가로채 잠적한 혐의도 받는다.전씨는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4.04.26 I 김민정 기자
한국 선수 다독인 신태용, “폐 끼친 것 같아 죄송... 한국 대표팀 꿈꿔”
  • 한국 선수 다독인 신태용, “폐 끼친 것 같아 죄송... 한국 대표팀 꿈꿔”
  •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신태용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이 한국 국민에게 미안함을 전했다.신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과 2-2로 비겼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인도네시아가 11-10으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다.이날 결과로 인도네시아는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8년 만의 올림픽 출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인도네시아는 우즈베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두고 다툰다. 반면 한국은 1984년 LA 대회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올림픽 본선 연속 출전 기록도 9회에서 멈춰 섰다.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배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한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기 후 신 감독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이겨서 기쁘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착잡하고 뭔가 묵직한 게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그는 “이번 대회에 오며 선수들에게 ‘우리 결승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진짜 한번 해보자. 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됐고 자신 있게 경기를 잘 풀어가는 부분이 됐지 않았나 싶다”라고 선전 비결을 전했다.신 감독은 승리가 확정되자 잠깐 기뻐한 뒤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한국 선수들을 다독인 뒤에야 인도네시아 선수들과 함께 승리 기쁨을 나눴다. 그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미안했다”라고 말했다.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배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한국 변준수가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솔직한 심정으론 한국이 (올림픽) 10회 연속 진출하며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나도 이 구장에서 8회 연속 (올림픽) 진출 기록을 세웠었기에 황선홍 감독이 기록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명의 장난처럼 8강에서 붙다 보니깐 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그런 기록을 내가 깼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미안한 마음 많이 든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배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한국 강상윤이 강성진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신 감독은 향후 목표에 대해 인도네시아 A대표팀의 월드컵 3차 예선과 본선 진출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꿈은 한국 대표팀에서 진짜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열망을 드러냈다.끝으로 신 감독은 한국 팬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말에 “일단 너무 죄송하다”라고 착찹해했다. 그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국 국민께 너무 폐를 끼친 것 같다”라며 “인도네시아에서 나름대로 국위선양 하고 있으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국 A대표팀 시절 신태용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
2024.04.26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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