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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이번주 1심 선고…황의조 형수 2심 시작
  • '아내 살해' 변호사 이번주 1심 선고…황의조 형수 2심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검찰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황의조 전 연인 주장…사생활 동영상 SNS 게시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는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19 I 백주아 기자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근절”…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근절”…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경찰청은 20일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긴급 스쿨벨 홍보물(이미지=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 1374개교, 학부모 78만명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E-알리미)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발령됐다.이번 긴급 스쿨벨은 불법 사이버 도박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대리입금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급하게 돈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10만원 내외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돈을 받는 행위다.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대리입금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발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6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또 긴급 스쿨벨 발령과 동시에 서울지역 전 학교에 대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이달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방식은 긴급 스쿨벨에 수록된 QR 코드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은 교사의 조·종례 시간 및 SPO(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시간을 활용해 참여하며, 학부모는 긴급 스쿨벨(E-알리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설문 내용은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대리입금 관련 경험 여부뿐 아니라 유형·시작경로·자금출처·대리입금 피해사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대리입금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위해 ‘첩보 집중 수집 기간’을 이달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수집하며, 주요 첩보 수집 대상은 단순 도박 참여 청소년이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총책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상습 폭행·강취 등 2차 범죄 가해자 △대리입금을 통해 고액의 수고비·지각비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자이다. 가치 있는 첩보로 인정될 경우, 서울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와 협력을 통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절차도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7일 조지호 서울청장이 처음으로 선포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등과 함께 배우 정해인·마동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속·수사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지원, 상담·치료도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9 I 황병서 기자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공동 4위…쇼플리 선두(종합)
  •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공동 4위…쇼플리 선두(종합)
  • 스코티 셰플러가 18일 열린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선두권으로 도약했다.셰플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셰플러는 전날 공동 12위에서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단독 선두 잰더 쇼플리(미국)와는 3타 차다.셰플러는 2라운드가 열리기 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PGA 챔피언십 행상인인 60대 한 남성이 어두운 새벽에 골프장 밖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달려오던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2라운드 참가를 위해 골프장에 진입하려던 셰플러를 제지했다. 셰플러는 사고가 난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고 경찰관의 지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셰플러는 20m 정도 더 간 후에야 차를 세웠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땅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루이빌 경찰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흑인들을 차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셰플러를 연행하는 과정도 과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경찰은 셰플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 차로 밀친 뒤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셰플러에게는 난폭 운전, 경찰관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셰플러는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은 뒤에야 풀려나 2라운드에 나설 수 있었다.스코티 셰플러의 머그샷(사진=AFPBBNews)그러나 세계랭킹 1위인 셰플러는 ‘멘탈갑’이었다. 앞서 소동이 있었음에도 10번홀(파5) 시작부터 바로 버디를 잡아냈다. 11번홀(파3)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골라낸 셰플러는 시즌 5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마친 뒤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아직도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치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었다”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 오늘은 심박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다. 경기한 것 자체가 행운이었고, 꽤 좋은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앞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 지시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은 접어두고 오늘은 골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고다”라고 덧붙였다.미국 켄터키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셰플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확률은 0%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이저 마스터스, RBC 헤리티지를 차례로 제패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5승을 노린다.셰플러는 “혼란스러운 하루에도 나를 다독이며 컨디션을 유지했다. 대회장을 벗어나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고 지난 이틀의 경기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하며 시즌 5승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잰더 쇼플리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FPBBNews)쇼플리는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치고, 합계 12언더파 130타 단독 선두로 반환점을 돌았다. 단독 2위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이날 6타를 줄여 쇼플리를 1타 차로 맹추격했고(11언더파 131타), 단독 3위 사히스 시갈라(미국)가 10언더파 132타를 적어냈다.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주형(20)이 공동 22위(5언더파 137타)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주형은 전날 5언더파를 쳤지만 이날은 버디 4개를 잡고도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해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안병훈(33)은 이글을 포함해 4타를 줄이며 합계 4언더파 138타로 공동 29위에 올랐다.김성현(26)이 1언더파 141타로 공동 67위를 기록하 간신히 컷 통과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임성재(26)는 1타를 잃고 공동 108위(3오버파 145타)에 머물렀고, 김시우(29)와 양용은(50), 이경훈(33)이 공동 123위(5오버파 147타)에 그쳐 컷 탈락했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6타를 잃고 무너져 공동 134위(7오버파 149타)로 밀려나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한편 이날 경기는 사고 수습 등으로 지연된 탓에 전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기를 다 못 끝낸 18명은 다음날 잔여경기를 치른다.타이거 우즈의 아이언 샷(사진=AFPBBNews)
2024.05.18 I 주미희 기자
‘멘탈갑’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5타 줄여 선두권
  • ‘멘탈갑’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5타 줄여 선두권
  • 스코티 셰플러가 18일 열린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버디를 잡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선두권으로 도약했다.셰플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셰플러는 오후 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전날 공동 12위에서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셰플러는 2라운드가 열리기 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PGA 챔피언십 행상인인 60대 한 남성이 어두운 새벽에 골프장 밖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2라운드 참가를 위해 골프장에 진입하려던 셰플러를 제지했다. 그러나 셰플러가 이 지시를 듣지 못하고 계속 운전했고, 경찰관은 차에 끌려가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루이빌 경찰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흑인들을 차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셰플러를 연행하는 과정도 과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경찰은 셰플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 차로 밀친 뒤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셰플러에게는 난폭 운전, 경찰관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셰플러는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은 뒤에야 풀려나 2라운드에 나설 수 있었다.그러나 세계랭킹 1위인 셰플러는 ‘멘탈갑’이었다. 앞서 소동이 있었음에도 10번홀(파5) 시작부터 바로 버디를 잡아냈다. 11번홀(파3)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골라낸 셰플러는 시즌 5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마친 뒤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팬들은 ‘프리 스코티(Free Scottie)’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대회장을 방문해 셰플러를 응원했다. 셰플러의 머그샷이 프린트된 티셔츠도 인기가 많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셰플러가 날카로운 샷을 날리거나 퍼트가 홀 안으로 떨어지면 팬들은 ‘스코티’, ‘프리 스코티’ 등 구호를 외쳤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앞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 지시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은 접어두고 오늘은 골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고다”라고 덧붙였다.미국 켄터키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셰플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확률은 0%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올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이저 마스터스, RBC 헤리티지를 차례로 제패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5승을 노린다.셰플러 머그샷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셰플러를 응원하는 팬들(사진=AFPBBNews)
2024.05.18 I 주미희 기자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
  •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대 직장인입니다.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도,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아요.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전화 차단했더니, 제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딨냐,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요. 진짜 더이상 엮이기 싫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요.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로워요-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고, 연인 간에 애정 다툼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며 방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간, 상해 등 다양한 2차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킨 채로 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별범죄가 만연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음을 뜻합니다. -사연 속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 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등의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지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초기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통화 녹음, 사진, 문자, 편지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 1월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2021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형을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하지만 실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감정이나 접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성범죄, 살인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8 I 최훈길 기자
골프 세계 1위 셰플러, 경찰 명령 따르지 않아 연행…머그샷까지 공개
  • 골프 세계 1위 셰플러, 경찰 명령 따르지 않아 연행…머그샷까지 공개
  • 스코티 셰플러의 머그샷(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보행자 사망 사고 조사에서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수갑을 찬 모습으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이다.이 상황을 최초 보도한 ESPN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이 열리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발할라 골프클럽 주변에서 보행자가 버스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대회장 앞 도로의 양방향으로 1.6km 가량 교통이 통제됐다.이날 오전 8시 48분에 2라운드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셰플러는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PGA 챔피언십 차량임을 알리는 마크를 문에 부착한 채 도로 통제를 알리는 경찰관을 지나쳤다.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가려는 셰플러를 향해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는 고함을 질렀고, 셰플러는 10~20m 정도 이동한 뒤 차를 세웠다.경찰은 셰플러를 차에서 끌어낸 뒤 차로 밀며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이 상황을 목격한 제프 달링턴 ESPN 기자는 “셰플러는 이동을 멈추라고 말한 게 경찰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며 “셰플러가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고 설명했다.경찰이 셰플러를 향해 “당장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고 달링턴 기자를 보고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주황색 점프수트를 입은 셰플러의 머그샷도 공개돼 충격을 준다.CNN은 셰플러가 난폭 운전, 경찰관 신호 무시, 중범죄인 경찰관에 대한 2급 폭행 혐의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PGA 챔피언십 측은 이 사고로 인해 경기가 지연됐다고 공지했다.야후스포츠는 “셰플러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오전 10시 8분으로 지연된 티타임에 맞춰 발할라 골프클럽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셰플러는 아직 기권 처리되지 않은 만큼 2라운드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미국 현지 언론들은 셰플러의 경찰 연행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PGA 챔피언십을 주관·주최하는 PGA(PGA of America)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업데이트 되는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셰플러는 올해 생애 두 번째 마스터스를 제패했으며 시즌 4승을 거뒀다. 지난 8일 첫 아이가 태어났다. 전날 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12위에 올랐다.경찰에 연행되는 스코티 셰플러(사진=AP/뉴시스)
2024.05.17 I 주미희 기자
유명 마술사 코퍼필드 성추행 의혹…"무대에서 성추행"
  • 유명 마술사 코퍼필드 성추행 의혹…"무대에서 성추행"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30년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6명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데이비드 코퍼필드 (사진=연합뉴스)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코퍼필드의 마술무대에 섰던 모델을 포함해 16명의 여성이 1980년대 후반부터 2018년까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일부는 코퍼필드가 몰래 약물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15세 당시 코퍼필드를 처음 만났다는 한 여성은 그가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그루밍’(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범죄)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세 명은 코퍼필드가 마술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몸을 더듬었다고 폭로했다.코퍼필드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코퍼필드가 “미성년자는커녕 누구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다만 코퍼필드의 성추행 의혹은 과거에도 있었다. 코퍼필드는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 착취 재판 관련 문건에도 이름이 거론됐다. 지난 2018년에도 30년 전 10대 여성 모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당시에도 코퍼필드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코퍼필드는 2007년에도 성추행 혐의에 휩싸였지만,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한편 본명이 데이비드 세스 코트킨인 코퍼필드는 1956년생으로 올해 67세다. 그의 예명 코퍼필드는 찰스 디킨스의 동명의 소설에서 따온 것이다. 1970년대부터 마술사로 활동한 그는 1983년 관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한 마술로 이름을 떨쳤다.
2024.05.17 I 한전진 기자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가 마음 놓고 공원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딸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8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400m가량 떨어진 3층짜리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당시 34) 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숨졌다.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사건 직후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는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하기도 했다.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역 10번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제 살인 전 폭력이 앞서기 마련인데,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5월 13일자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결국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 혐오라는 차별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젠더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7 I 박지혜 기자
"이 남자, 뭔 짓 할 지 모른다고요?"…'이별 통보' 대행업체 뭐길래
  • "이 남자, 뭔 짓 할 지 모른다고요?"…'이별 통보' 대행업체 뭐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교제폭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이별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이별 통보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이같은 교제폭력은 단순히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해, 스토킹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6일 20대 의대생 최모(25)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미리 구매한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김레아(26)씨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처럼 이별 과정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안전이별 대행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이별 대행 업체’ 등을 검색하면 10여개의 사이트가 나왔다. 한 사이트에는 ‘이별을 통보해도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는 중인가요? 상황 연출, 컨설팅 노하우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이별 대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단순한 메시지를 통한 이별통보(5만원)부터 대면 이별 통보(15만원 이상)까지 제각각이었다.업체들은 이별을 원하는 이들과 상담을 진행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실제로 기자가 접근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는 사촌 오빠들로 위장한 대행 업체 직원들이 연인에게 찾아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 이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 제작부터 상담, 이별 통보까지 모든 비용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폭넓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별 통보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대부분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업체들은 단순히 이별 통보 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증거수집, 통보 후 경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A업체는 의뢰자에게 교제폭력을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거나 미리 동선을 짜서 직원을 배치하는 증거수집 서비스를 했다. B업체는 문자메시지·전화·영상 등을 통해 이별을 통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귀가길 동행 등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서비스 중 일부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강요죄 등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회(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단순 설득 정도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위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별을 강요한다면 상대방은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강요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사적인 영역이 해결해주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라며 “근본적으로 양형기준에 교제 중 범행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16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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