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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법 미비한 韓, 10년 후 첨단 칩 생산 점유율 '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정부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지원 덕에 10년 후 첨단 공정의 생산 점유율이 0%에서 28%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점유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韓, 10년 뒤 첨단 칩 생산 점유율 9%”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9일 내놓은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는 로직 반도체 점유율은 지난 2022년 31%에서 10년 후인 2032년 9%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D램(52%→57%), 낸드플래시(30%→42%) 등 메모리 점유율은 고공행진을 벌일 것으로 봤지만, 첨단 파운드리의 생산은 나라 밖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다. 한국은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005930)가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고서는 생산 지역을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를 포함한 기타 등 7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있는 대만의 경우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2년 69%에서 2032년 47%로 무려 21%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TSMC도 근래 해외 생산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다.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내에서 만드는 첨단 칩은 현재 점유율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데, 2032년에는 28%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10~22나노 공정 반도체 점유율은 28%인데, 이는 10년 후 20%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8나노 이상 공정(8%→10%) 역시 변화는 미미하다. 고부가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을 아예 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영향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생산 보조금(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우선 검토할 만한 ‘당근’이라는 평가다. 리치 템플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회장(SIA 이사회 의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인 일본과 유럽 역시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이 2032년 각각 5%, 6%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두 곳의 현재 점유율은 0%다.◇“보조금 어렵다면 금융 지원이라도…”SIA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9% 비중으로 중국(21%)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현재 17%보다 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대만(17%)과 미국(14%)까지 앞서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한국이 수익성이 높고 업계를 이끌 만한 첨단 기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고위인사는 “반도체는 경제안보, 공급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국 내 생산이 중요하다”며 “다른 일반적인 전자업종과는 다르다”고 했다.다만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직접 보조금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업계 일각에서는 직접 보조금이 어렵다면 중장기 시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 특성상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과 같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가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최소 2개 이상 은행이 차관단(syndication)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융자하는 일종의 집단대출이다. 국내에서는 큰 돈이 드는 인수합병(M&A) 등의 사례 때 종종 볼 수 있는 방식이다.
-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1일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를, 2018년 6월 23일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이 기재된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혐의 ①),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혐의 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은 정정보도 청구와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대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전자·액상담배는 덜 해로울까..실제 실험해보니[르포]
- [오송(충북)=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일반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는 냄새가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건강에도 훨씬 덜 해로울 것 같아요.”19년간 담배를 피워 온 최씨(39)는 5년 전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여자친구의 간곡한 금연 회유와 협박을 이기지 못한 탓이다. 애연가였던 아버지의 설암 선고도 큰 자극이 됐다. 최씨도 금연 시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참아도 보고 스스로 보상도 걸어봤다. 동네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에 참가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은 전자 담배였다.◇ ‘금연’, ‘저해’ 신종담배 마케팅 메시지대다수 흡연자에게 금연은 매 새해 목표가 되지만 해 중반을 넘기면 어그러지기 일쑤다. 웬만한 의지와 노력으론 중독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위한 징검다리로 궐련형 또는 액상형 전자 형태의 신종담배를 떠올린다. 상대적으로 역한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덜한 탓에 건강에 덜 해롭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담배회사의 달콤한 유혹에 그대로 빠진 셈이다. 신종담배 회사는 ‘위해 저감’을 가장 큰 마케팅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흡연과 신종담배 폐해를 알리기 위해 지난 8일 진행된 질병관리청 아카데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강조됐다. 질병청이 충북 오송에 2015년 개소한 ‘흡연 폐해 실험실’은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양한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최오현 기자)아카데미에 참석한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 교수는 “신종담배를 마케팅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금연, 건강하고 성공한 이미지, 디자인, 사회적 수용성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연과 건강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신종담배 회사가 합성이 아닌 ‘천연 니코틴’이란 용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건강 이익 메시지로 혼동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다. 합성·천연 여부와 상관없이 니코틴은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중독 물질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다른 문제는 기업들이 담배를 ‘패션화’하면서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단 점이다. 화려한 LED 조명을 부착하거나 화장품, USB 카드 모양 심지어는 전자시계 형태의 담배를 출시하기도 한다. 젊은 층에선 딸기크림, 바나나아이스 등 다양한 가향제는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2011~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률은 증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남고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4.2%에서 2022년 7%로 뛰었다. 성인 남성이 같은 기간 5.2%에서 5.6%로 소폭 상승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전자 시계 형태의 전자담배 기기(사진=최오현 기자)◇ 신종담배,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아…몰라서 더 위험흡연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신종담배가 궐련담배보다 덜 해로운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담배가 건강 유해성이 덜하다고 공인된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해 평가를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데 신종담배는 시중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연구 결과가 쌓이지 않았을 뿐이란 것이다.신종담배엔 기존 궐련형 담배에 없었던 새로운 물질의 포함 가능성과 독성 유해 정도를 아직 알 수 없어 ‘더 위험’ 하단 주장도 있다. 임 교수는 이날 한 궐련형 전자 담배를 언급하며 “기존 궐련형 담배에 없었던 발암 독성 물질이 평균 150% 이상 높고 심지어는 1000% 이상 높은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연구원이 8일 흡연폐해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우리나라는 2021년 개소한 질병청 흡연 폐해 실험실에서 신종담배 유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담배 성분, 생체 시료를 통한 유해성 분석 등을 하고 있다. 이날 방문했던 실험실의 액상형 전자담배 내 성분 분석 시험 시연 결과, 신종담배서도 프로필렌글리콜(PG)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성산소는 암, 노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사용 대비 폐쇄성폐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단 연구 결과도 있다. 실험은 진행한 한 연구원은 “실험을 하다 보면 제품에 표기된 유해물질 양보다 실제 더 포함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질병청은 향후 흡연 시 시원한 감각을 주는 화학 물질인 ‘멘솔 유사체’의 세포 수준 유해정도,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금속 노출 정도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암세포에 니코틴을 주입해 유해성을 알아보는 시험도 진행 중이다. 임 교수는 “신종담배의 유해물질이 궐련보다 낮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자체로도 높은 건강 위해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해 물질 농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건강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종담배에 내포된 수준의 유해물질만으로도 건강에는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설명이다. ◇법 개정 및 국가 차원의 지속 연구 필요성 대두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외에도 사고·재해·중독과 같은 손상, 기후보건, 비감염성 질병 등 다양한 국민 건강 위해 요소에 대처하고 있다. 중독을 일으키는 신종담배 역시 질병청이 주의깊게 살피는 분야다. 지난 2022년 ‘신종담배 폐해 기획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이 일환이다. 질병청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2조 1913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빨리, 자주피는 한국인의 흡연 습관이 질병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 교수가 8일 질병관리청에서 출입기자 대상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신종담배와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임 교수는 “담배의 정의 자체에서 합성 니코틴은 빠지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이런 부분이 다 빠지는 맹점이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 액상 등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제재할 방법은 묘연하다.임 교수는 금연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의 행태적인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신종 담배도 하루빨리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금연 방법은 신종 담배로의 전환이 아니라 약물 치료인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보조제를 병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직 카펫 레이드' 선사…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Ⅱ 공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롤스로이스모터카가 7일(현지시간) 롤스로이스를 대표하는 슈퍼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컬리넌 시리즈Ⅱ및 고성능 모델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Ⅱ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Ⅱ.(사진=롤스로이스)컬리넌은 지난 2018년 출시된 브랜드 첫 SUV로, 전 세계 모든 지형에서 롤스로이스 특유의 ‘매직 카펫 라이드’를 선사하며 슈퍼 럭셔리 자동차의 기준을 재정립했다. 지난 6년간 롤스로이스 전체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로 등극했다.이번에 공개된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 Ⅱ는 컬리넌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보다 과감한 표현력과 아날로그 및 디지털의 세심한 통합, 그리고 현대 공예 기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Ⅱ.(사진=롤스로이스)전면부는 간결한 라인과 선명한 테두리, 깔끔하고 단일한 차체 표면 디자인을 통해 차량의 넉넉한 비율과 존재감을 강조한다. 범퍼 라인은 주간 주행등 아래 부분부터 차량의 중앙부까지 얕은 ‘V’ 형태를 이루며 현대 스포츠 요트의 날렵한 뱃머리를 떠올리게 한다. 새로운 공기 흡입구는 바깥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어 정면에서 봤을 때 차체가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외관 디자인의 핵심은 일루미네이티드 판테온 그릴이다. 컬리넌에 최초로 적용된 이 그릴은 은은하게 조사되는 빛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모델 특유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여기에 판테온 그릴 상단과 주간 주행등 사이에 수평선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롤스로이스 플래그십 모델인 팬텀 시리즈 Ⅱ를 연상시키도록 진화했다.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Ⅱ.(사진=롤스로이스)실내 대시보드 상부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인정신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주는 유리 패널 페시아가 적용됐으며, 조수석 앞에는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가 탑재됐다.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에는 여러 겹의 강화유리에 7000개의 그래픽을 인쇄해 넣는 방식으로 컬리넌 워드마크와 세계 대도시의 고층 건물을 담아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Ⅱ.(사진=롤스로이스)센터페시아 아날로그 시계 아래에는 환희의 여신상이 자리한다. 새로운 환희의 여신상 시계 캐비닛은 아날로그 장인과 디지털 장인이 4년간 협업한 끝에 탄생한 작품으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면 운전자 디스플레이부터 중앙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 시계와 환희의 여신상까지 이어지는 환상적인 조명 효과가 순차적으로 펼쳐진다.시트에는 가죽에 작은 천공을 뚫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플레이스드 퍼포레이션’이라는 특별한 패턴 기법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0.8㎜와 1.2㎜ 천공 10만7000개를 뚫어 굿우드 홈 오브 롤스로이스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구름의 모양과 그림자를 묘사한 시트를 선보였다.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Ⅱ.(사진=롤스로이스)컬리넌의 고성능 버전인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Ⅱ는 최고출력 600마력, 최대토크 91.8㎏·m의 성능을 발휘하는 트윈 터보차저 6.75리터(ℓ) V12 엔진을 탑재한다. 변속기와 가속페달의 반응성은 즉각적인 가속을 위해 최적화됐으며, ZF 8단 기어 박스와 프런트 및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함께 작동하여 고유한 ‘매직 카펫 라이드’를 유지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조절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Ⅱ.(사진=롤스로이스)크리스 브라운리지 롤스로이스모터카 최고경영자(CEO)는 “이번에 공개한 시리즈Ⅱ는 새로운 기술 접목, 세심한 디자인 변화, 비스포크를 통한 혁신적인 개성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 기존 컬리넌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앤더스 워밍 롤스로이스모터카 디자인 디렉터는 “컬리넌 시리즈Ⅱ는 현대 슈퍼 럭셔리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 더욱 활기 넘치고, 이목을 집중시키며, 풍부한 표현을 자랑한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시리즈Ⅱ는 컬리넌의 기존 형태에 존재감을 더하는 럭셔리함을 바탕으로 진정한 진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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