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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흔드는 '차이나 쇼크 2.0'…신통상전쟁 불붙나
  • 전세계 흔드는 '차이나 쇼크 2.0'…신통상전쟁 불붙나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첨단제품까지 물량공세…1980년대 日플라자합의 가능성 낮아중국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엄청난 물량을 생산한 뒤, 중국 경기침체로 내수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수출길은 막혀 있다. 그러다 보니 EU를 비롯해 남미, 인도 등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낮은 환경비용,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저가로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산업이 버텨낼 수 없자, 미국과 EU, 브라질, 칠레마저도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여 전 본부장은 “2000년대 있었던 제1차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저부가가치)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선진국의 탈산업화를 가속화시켰다”면서 “지금은 철강, 석유화학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기술까지 엄청난 물량을 밀어내며 세계무역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며 “1차 때와 달리 중국은 ‘공룡’이 된 상황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멕시코 우회 수출 문제…“미국, 내년부터 USMC 재검토할 것”중국 기업들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문제도 새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 전 본부장은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며 “최근 미 의회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과거 ‘중국에서(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되는 제품에 규제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당장 2020년 발효된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UCMC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원산지, 노동규정이 강화됐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규제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전 본부장은 “바이든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내년 출범할 새 행정부에 중국과 멕시코는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 USMC를 공식 리뷰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우리나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배터리, 반도체 등 대미투자로 한국기업은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파트너가 된 만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김상윤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장윤정X안정환, '장안의 화제' 사장 됐다
  • 장윤정X안정환, '장안의 화제' 사장 됐다
  • 장윤정 안정환[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가 새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 ‘장안의 화제‘를 선보인다.‘장안의 화제’는 연예인들이 이동식 팝업스토어 ‘팝업 트럭’을 몰고 다니며 지역 선정부터 시장 조사까지, 전국의 약 4,700개 특산물 중에서 자신들이 판매할 물품 구매·판매를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다.로컬 마스터로는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는 트롯 퀸 장윤정과 축구 선수 출신 안정환이 출연한다. ‘전국 팔도 특산물 탑시크릿 보유자’ 장윤정은 다년간 섭렵한 지역 축제의 경험을 살릴 예정이다. 여기에 안 먹어 본 특산물이 없는 ‘국가대표 입맛‘ 안정환은 창의적인 두뇌 플레이로 장사를 진두지휘하며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찐 로컬 대결을 선사할 계획이다.두 CEO와 함께 김민경, 배정남, 이은지, 이현우가 출연해 팝업 스토어를 이끈다. 체력이면 체력, 맛이면 맛, 장사의 기본을 다 갖춘 프로일잘러 개그우먼 김민경,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력을 다수 보유하며, 친화력으로 무장한 핵인싸 배정남 또한 솔직하고 남다른 친화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인 이은지는 넘치는 에너지로 구매 욕구를 자극 시켜 소비자를 사로잡을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배우 이현우는 타고난 눈치와 센스를 장착한 막내로 활약한다. 장윤정, 안정환과 함께 ‘장안의 화제’를 통해 이들의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기대가 모은다.‘장안의 화제’는 로컬 아이템 판매 수익금을 건 두 팀의 대결 구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팔도 로컬의 맛을 선보이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채워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MBC 예능 파일럿 ’장안의 화제‘는 5월 중순 첫 방송된다.
2024.04.22 I 김가영 기자
롯데호텔앤리조트, 중식당 통합 코스 메뉴 ‘만춘미식’ 선봬
  • 롯데호텔앤리조트, 중식당 통합 코스 메뉴 ‘만춘미식’ 선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호텔앤리조트가 5월 한달간 시그니엘 부산 ‘차오란’, 롯데호텔 서울 ‘도림’, 롯데호텔 월드 ‘도림 더 칸톤 테이블’에서 봄 제철 보양식 통합 코스메뉴 ‘만춘미식(晩春美食)’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5월 한달간 시그니엘 부산 ‘차오란’, 롯데호텔 서울 ‘도림’, 롯데호텔 월드 ‘도림 더 칸톤 테이블’에서 봄 제철 보양식 통합 코스메뉴 ‘만춘미식(晩春美食)’을 선보인다. (사진=롯데호텔앤리조트)이번 통합 코스메뉴는 총 8개로 구성됐으며,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운영 중인 중식당에서 모두 동일하게 판매한다. 특히,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몸에 좋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보양식들로 준비했다.입맛을 돋우는 ‘특미전채’가 코스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 ‘죽통 불도장’이 제공된다. 죽통 불도장은 중국 대표 보양식으로 진한 상탕에 해삼, 전복, 자연송이, 닭고기 등을 죽통에 담아 쪄내 은은한 대나무 향이 특징이다.세 번째 메뉴 ‘비풍당 벚굴 튀김’은 봄철 별미이자 일반 굴보다 3배나 큰 벚굴을 튀겨내어, 짭조름하고 달달한 비풍당 소스를 곁들였다.‘간장소스 활바닷가재찜’과 갈비, 전복, 죽순을 연잎에 싸 대나무 통에 쪄낸 ‘죽통 지존 갈비찜’도 맛볼 수 있다.삼, 오골계, 전복 등 여덟 가지 귀한 식재료가 들어간 도림의 여름철 인기 메뉴 ‘팔진 냉면’을 식사의 끝으로, 코스의 대미는 달콤한 ‘파인애플 크렘 브륄레’가 장식한다. 가격은 1인 기준 26만원이다.롯데호텔 관계자는 “30여 년의 롯데호텔 중식당 노하우가 담긴 요리들로 준비했다”며 “제철 식재료로 만든 든든한 보양식으로 건강한 여름 준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2 I 신수정 기자
  • [기자수첩]밸류업, 총선과 선 그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총선 이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의 숫자는 이전보다 40개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PBR이 1배 미만인,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아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다.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만 해도 저PBR 종목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물론, 총선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고 환율까지 폭등하는 등 증시 환경이 악화한 영향도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총선 결과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뜻을 같이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질 때면 외국인이 짐을 싸는 ‘위험 자산’인 상황을 벗어나려면 기업 밸류업이 필수라는 점을 ‘좌·우’와 상관없이 동의할 것이다.문제는 방식이다. 현재 여당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을 ‘인센티브’에 두고 있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환원 등에 나서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 매수 물량 100% 확대’와 같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밸류업이 가장 절실한 금융투자업계는 여야가 이 같은 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여야의 두 방식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기업 밸류업의 필요성에 정말 큰 뜻을 함께한다면 당근이나 채찍, 하나만 가지고는 밸류업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부터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2024.04.19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건구스 불쌍해"…동물학대 ‘공분’ 일어도, 처벌은 ‘한숨만’
  • "건구스 불쌍해"…동물학대 ‘공분’ 일어도, 처벌은 ‘한숨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건구스`를 두고 벌어진 사건 이후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동물 학대 논란을 놓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몇 년 새 강화되고 있지만, 재판으로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벌금·징역형 집행유예 등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도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있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60대 남성이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감호에 살고 있는 거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경찰, ‘머리 퍽퍽’ 건구스 폭행범 60대 男 조사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건국대 일감호에서 서식하는 건국대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가 거위를 폭행하는 A씨 모습을 제보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에 장갑을 끼고 거위를 유인한 뒤 거위가 다가오자 머리를 수차례 세게 때렸다.A씨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은 늘고 있다.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기준 322건이었는데, 2021년 기준 688건으로 366건(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459명에서 936명으로 477명(103%) 증가했다.A씨 차례처럼 동물 학대 등에 따른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2023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바뀌는 등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그런데도 동물 학대를 저지를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적인 억지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해서 동물 학대로 재판을 받아도 법적 처벌 수준이 미미해서 자신에게 타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 중에서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 “법적인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결국에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동물 학대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모여 검거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반려견 생매장됐는데…현실은 ‘징역형 집행유예’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실제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이 잔혹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7년째 기르던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지리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매장했던 피고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고, 2022년 서울 관악구에서 고양이가 길가에 똥·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홧김에 걷어찬 피고인은 불과 벌금 100만원 처벌에 그쳤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간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재판에서 선고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법원이 형을 내릴 때 관행적으로 이전의 판결을 찾아보는데, 경미한 처벌 위주의 사례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사례만을 참고하다 보니 형이 약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에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례들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못 만들고 있어서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동물 학대를) 생명을 다루는 경각심 측면에서 사법부도 엄중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물 학대 관련) 사례의 누적보다는 사회적인 정서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사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모든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수사가 잘돼야 하는 문제와 연동해 있다”면서 “경찰 단계에서 동물 학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법도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황병서 기자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절반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를 취업 3년 내 결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30세대 절반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직장인 10명 중 7명 “점심값 줄이기 노력”1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한 결과다.자료=신한은행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38.4%가 올해 소비가 지난해 대비 늘었고, 소비가 증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는데, 특히 식비 비중이 6%포인트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23%를 차지했다.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68.6%)은 점심 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쌌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제를 찾은 반면,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심에 가성비를 찾거나 후식을 포기한 남녀는 점심값을 평균 4000원 줄여 6000원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직장인은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점심값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은 현재의 점심값이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1.8%만이 향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목표 금액은 2000원 절감한 8000원이었다.◇직장인 절반 취업 3년 내 N잡러 ‘결심’이번 조사에서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겼다. N잡러의 절반(49.9%)은 본업 취직 1~3년차에 N잡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2명(19.6%)는 취업을 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었다.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도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크리에이터·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였다.N잡을 하든 부업 수입에 더 만족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본업 역량 강화 및 창업·이직 준비 목적의 N잡러들은 적성·흥미·재미 측면에서 부업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간 여유가 있어 N잡을 시작한 경우 별 준비 없이 바로 부업에 뛰어든 반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 목적의 N잡러는 70~80%가 사전 준비를 했다.◇2030 절반 이상 “올해 집값 고점…집 구매 계획 없어”한편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2030대의 76.5%는 2년 후에나 구매할 계획이었고, 2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3.5%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자료=신한은행 제공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2030대 절반은 구입 당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 받거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사람 10명 중 6~7명은 빚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월평균 총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는 또래 대비 2.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1년 새 40대 이상은 전·월세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30대는 전세가 4%포인트 줄고 월세 거주자가 4%포인트 늘었다. 전세 거주자의 거주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빌라·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어섰다.현재 월세 거주자의 73.9%는 다음 계약 때도 월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은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지만, 2030대는 전세 사기를 가장 우려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제도에 미숙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고환율에 코스피서 짐싸는 외국인…자금 이탈 우려 계속
  • 고환율에 코스피서 짐싸는 외국인…자금 이탈 우려 계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환율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짐을 싸고 있다. 그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해도 외국인은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 중심으로 꾸준히 사들였다. 그러나 중동 지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그간 감내했던 환율의 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자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 2749억원을 팔아치우면서 전날(2381억원)에 이어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사들였으나 최근 환율이 치솟으면서 ‘팔자’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달러의 수요는 미국이 애초 기대했던 금리 인하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뒤로 밀리고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졌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달러화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선반영하고 있다”며 “달러화는 미국 금리 방향에 따라 강약이 결정되는데 완화 강도가 약해질 것이란 전망에 달러는 강세 압력을 다시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기조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성격의 ‘사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이마저도 꺾인 모습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환율의 상방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94.5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증권가에서는 현재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 환경이 환율이라며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모든 대외 변수들을 압축해서 나타낸 지표가 지금의 고환율이라, 환율 수준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결정되고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분석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술적으로라도 환율 상단이 열려버리니 여기서 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개입되면서 환율을 위로 밀어 올리는 듯하다”며 “국내 증시 급락의 본질은 원·달러 환율의 오버슈팅 영향이 크고, 향후 환율의 향방에 따라 증시 불안이 진정하거나 반등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7 I 이용성 기자
반·차도, 정유도 힘 못 쓴다…코스피 누르는 고환율·고유가
  • 반·차도, 정유도 힘 못 쓴다…코스피 누르는 고환율·고유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동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며 코스피가 퍼렇게 멍이 들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승인받은 삼성전자(005930)도, 달러 강세 국면에서 상승세를 보이던 수출주 현대차(005380)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高)유가와 고환율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조심스럽게 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밸류업 전으로 돌아간 코스피…2600 턱걸이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80포인트(2.28%) 내린 2609.6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월 7일(종가 기준, 2609.58) 이후 약 2개월 만의 최저치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코스피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던 3월의 상승세를 모두 내주고 말았다.이날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다. 13일(현지 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한 후 중동 지역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 달러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나 원화 등 위험자산의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연되고 있다.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5원 오른 1394.50원에 마쳤다. 장 중 한때 1400원을 넘기도 했는데,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년),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이 출렁였던 2022년 하반기 정도다. 그만큼 현재 투자심리가 좋지 않은 국면이란 얘기다. 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85.41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해 말 대비 19.2% 오른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주 비중이 높은 코스피 역시 흔들리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749억원, 코스닥에서 1566억원을 팔아치우며 한국 시장을 외면했다. ◇보조금도, 환율효과도 소용없다…‘보수적 대응’ 필요개별 종목의 호재도 소용없었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200원(2.68%) 내린 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7만원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64억달러(8조9200억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투심을 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주로 인기를 끌던 SK하이닉스(000660)도 이날 4.84% 내리며 17만9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8거래일만에 18만원선이 붕괴했다. 고환율 국면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자동차주 역시 힘이 없는 모습이다. 이날 현대차와 기아는 전 거래일보다 각각 0.21%, 0.09% 오르는 데 그쳤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으로 인해 이익 규모가 커진다. 하지만 중동의 전쟁 우려 속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 국면이라면,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도 강세를 보이는 정유주마저 주춤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이후 ‘횡재세’ 논란이 가중되며 S-Oil(010950)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1400원(1.75%) 내린 7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업종별 대응보다는 일단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한국 증시의 최대 불안요소인 고환율과 고유가가 겹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보다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쟁 긴장감이 완화하면 높아진 환율이 수출주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이스라엘 전쟁 긴장감은 점차 완화될 것이고 약해진 원화는 수출주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 역시 지수를 끌어올리진 못해도 바닥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에 전쟁 이벤트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면서 “코스피가 240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은 만큼 2500대에서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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