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저고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 오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그동안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설계되고 집행됐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여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지원, 가사지원 등 돌봄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투입 대비 효과성, 정책 만족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넘어 실제 기대했던 성과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경제·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을 배치했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를 지원한다.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심층평가는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정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신규 평가다.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난제”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운영을 통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공의 없는 의료시스템 정상화 속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재항고…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 기재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교란행위시 엄정대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라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김병환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 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물가상황을 설명을 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5080톤)을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000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할 것”이라며 “사과·배 계약재배를 10만5000톤(전년대비 1만4000톤↑)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폭등세를 보인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김 차관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27개월 연속 역대최고치(각월 기준)를 기록했다”며 “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고용률도 2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 과제와 관련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토록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별도의 훈련과정 심사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많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