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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3년 됐지만 기소율 1% 밑돌아…중도 퇴직자도 30명
  • 공수처 출범 3년 됐지만 기소율 1% 밑돌아…중도 퇴직자도 30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입건하거나 공소 제기한 건은 접수사건 대비 1%도 채 되지 않았다. 3년 새 중도 퇴직한 검사나 수사관만 30명에 이르고 매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받고도 예산 집행률이 겨우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한 사건 3025건 가운데 입건한 건은 24건에 그쳤다. (사진=김미애 의원실)이뿐 아니라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접수한 사건 5476건 가운데 공소 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구속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예산 813억60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한 예산은 482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집행률은 59%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2억2000만원 가운데 139억4600만원(60.1%)을, 2022년 197억7700만원 가운데 144억6600만원(73.1%)을, 지난해 176억8300만원 가운데 154억6100만원(87.4%)을 각각 집행했다. 올해도 206억8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지난 8일 기준 집행률은 21.5%(44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공수처를 근무 도중 떠나는 인력으로 검사·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지난 3년 동안 공수처를 퇴직한 검사와 수사관은 총 33명이었으며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자는 3명뿐이었다.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이지만 4월 말 기준 각각 6명, 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예산과 인력, 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배정된 예산 집행률도 미진한 데다 배정 정원조차 중도 사직으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예산·인력 증가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4 I 경계영 기자
'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 '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증언 연습 등의 회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이 장씨에게 “과시하려 거짓을 지어냈다”는 사과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13일 장씨가 지난해 11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해당 메시지에서 장씨는 “제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어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지인에게) 말했다”며 “고개숙여 죄송하다”고 했다.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장씨가 지인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6일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장씨는 김 부장검사와 사적인 관계인 것처럼 말했다. 이들 채널은 이 내용을 보도하며 김 부장검사가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김 과장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사진=김영철 제공)장씨는 이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랑 친한 걸 알면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잘 보이려고 김 전 차관과 인연을 과시했듯 또 오만하게 교도소를 살고 나와서도 반성은커녕 바뀐 게 없이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장씨는 “하지만 피해를 드리거나 먼 훗날 이런 녹취가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나 죄송하고 앞으로 언어도 행동도 정말 조심하겠다. 혹여나 저로 인해 피해가 가신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최씨의 조카인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최씨의 비선실세 역할 및 삼성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김 과장은 뉴탐사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2024.05.13 I 김민정 기자
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 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에서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자동차)와 인공지능(AI)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걸 막아서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첨단 반도체, AI, 양자, 다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매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 부품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커넥티드카가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상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회사에 대한 견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만큼 조만간 안전장치(가드레일)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간 대중(對中) 수출 제한이 없던 AI 산업에서의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중 수출이 제한될 만큼의 고성능 AI는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 등 극소수지만 AI 모델 수출 규제가 마련된다면 중국의 AI 야심을 꺾겠다는 미국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 기업이 중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걸 금지한 바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AI 규제 가능성에 대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이라며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미국은 기존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화웨이는 위협이고 AI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를 장악할 경우 그 여파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극도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대중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커넥티드카만 해도 볼트같이 데이터와 무관한 중국산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공급망 관련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업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역시 한국이나 대만 등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中 첨단산업 겨냥한 美…커넥티드카·AI 규제 예고
  • 中 첨단산업 겨냥한 美…커넥티드카·AI 규제 예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제한 규정도 연말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미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정조준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2월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우려가 있다며 중국 등 우려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다만 한국 등에선 커넥티드카에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까지 광범위할 경우 공급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로이터는 상무부가 AI 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이 만든 AI 모델이 중국 같은 우려국가의 생화학·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식통들은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美 러몬도 장관 "올해 안에 中 투자 규제 규정 완성하겠다"
  • 美 러몬도 장관 "올해 안에 中 투자 규제 규정 완성하겠다"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연내 중국에 대한 (첨단기업)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아예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관련 규정을 올해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상업용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힜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전날 인텔과 퀄컴 등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수출 면허를 박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해 “AI(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화웨이는 위협”이라며 “더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대중국 첨단 제품 수출을 막겠다”고 답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부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이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장악할 경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며“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9 I 정수영 기자
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의 실적을 주목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시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 마감-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마감해.-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쳐.◇ 美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국제유가 1% 상승-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 내외 상승해.-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01% 상승한 배럴당 79.17달러에 거래 중.-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은 50만9000 배럴 증가를 예상한 바 있어.◇ 인텔, 中 수출면허 취소 여파에 2Q 매출 하락 전망-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애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인텔은 증권 신고서에서 “전날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해.-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바 있어.◇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공격시 무기 공급 않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해.-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그는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이언돔 등 방어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美, 제조업 위협할 中 저가 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고심 중.-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이에 중국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검토한다고 외신은 전해.◇ 美 상무 “中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혀.-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이어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자유 질의응답 진행-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전망.-특히,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
2024.05.09 I 이용성 기자
‘챗GPT도 금지’…美, AI 기술도 中 수출 통제 검토
  • ‘챗GPT도 금지’…美, AI 기술도 中 수출 통제 검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이어 ‘챗GPT’와 같은 핵심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의 AI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AI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대중수출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추진 중이다. 새로운 AI 수출 통제를 적용받을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I 모델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AI 모델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적성국들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마이닝하는 모델을 사용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는 지난 2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악용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미국은 새로운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자들은 AI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다만 규제 당국이 업계의 급변하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I기술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터라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대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핵심기술 통제에 집중하려 한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김상윤 기자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이나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보전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농민단체 역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野 박주민 "사정기관 장악용"…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비판
  • 野 박주민 "사정기관 장악용"…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다시 신설한 민정수석을 놓고 “사정기관 장악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인사권에다가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을 장악 가능하다”면서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기수(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임명 등이나 인사이동 등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직접 본인(윤석열 대통령)이 소개를 하면서 본인 입으로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면서 “민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서 ‘정보’란 사정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부를 의미한다고 박 의원은 봤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동향 보고를 올리지 않나, 수사기관들이 주로 범죄나 사건 등에 대한 동향보고를 많이 올린다”면서 “그래서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이 구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부터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도 2년을 꽉 채운 상황이다. 한편 박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채해병 사건에 대한 점도 밝혔다. 여권에서는 3개월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을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은 완전히 열린 결론”이라면서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판단은 또 누가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을 매달아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지금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되는 단계”라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3개월 동안 이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고 단호히 말했다.
2024.05.08 I 김유성 기자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해병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채해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밖에 재산신고 내역 중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했으며, 학생 신분인 딸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4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주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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