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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3년 됐지만 기소율 1% 밑돌아…중도 퇴직자도 30명
  • 공수처 출범 3년 됐지만 기소율 1% 밑돌아…중도 퇴직자도 30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입건하거나 공소 제기한 건은 접수사건 대비 1%도 채 되지 않았다. 3년 새 중도 퇴직한 검사나 수사관만 30명에 이르고 매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받고도 예산 집행률이 겨우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한 사건 3025건 가운데 입건한 건은 24건에 그쳤다. (사진=김미애 의원실)이뿐 아니라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접수한 사건 5476건 가운데 공소 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구속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예산 813억60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한 예산은 482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집행률은 59%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2억2000만원 가운데 139억4600만원(60.1%)을, 2022년 197억7700만원 가운데 144억6600만원(73.1%)을, 지난해 176억8300만원 가운데 154억6100만원(87.4%)을 각각 집행했다. 올해도 206억8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지난 8일 기준 집행률은 21.5%(44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공수처를 근무 도중 떠나는 인력으로 검사·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지난 3년 동안 공수처를 퇴직한 검사와 수사관은 총 33명이었으며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자는 3명뿐이었다.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이지만 4월 말 기준 각각 6명, 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예산과 인력, 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배정된 예산 집행률도 미진한 데다 배정 정원조차 중도 사직으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예산·인력 증가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4 I 경계영 기자
'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 '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증언 연습 등의 회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이 장씨에게 “과시하려 거짓을 지어냈다”는 사과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13일 장씨가 지난해 11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해당 메시지에서 장씨는 “제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어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지인에게) 말했다”며 “고개숙여 죄송하다”고 했다.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장씨가 지인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6일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장씨는 김 부장검사와 사적인 관계인 것처럼 말했다. 이들 채널은 이 내용을 보도하며 김 부장검사가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김 과장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사진=김영철 제공)장씨는 이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랑 친한 걸 알면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잘 보이려고 김 전 차관과 인연을 과시했듯 또 오만하게 교도소를 살고 나와서도 반성은커녕 바뀐 게 없이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장씨는 “하지만 피해를 드리거나 먼 훗날 이런 녹취가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나 죄송하고 앞으로 언어도 행동도 정말 조심하겠다. 혹여나 저로 인해 피해가 가신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최씨의 조카인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최씨의 비선실세 역할 및 삼성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김 과장은 뉴탐사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2024.05.13 I 김민정 기자
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 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에서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자동차)와 인공지능(AI)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걸 막아서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첨단 반도체, AI, 양자, 다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매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 부품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커넥티드카가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상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회사에 대한 견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만큼 조만간 안전장치(가드레일)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간 대중(對中) 수출 제한이 없던 AI 산업에서의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중 수출이 제한될 만큼의 고성능 AI는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 등 극소수지만 AI 모델 수출 규제가 마련된다면 중국의 AI 야심을 꺾겠다는 미국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 기업이 중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걸 금지한 바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AI 규제 가능성에 대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이라며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미국은 기존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화웨이는 위협이고 AI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를 장악할 경우 그 여파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극도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대중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커넥티드카만 해도 볼트같이 데이터와 무관한 중국산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공급망 관련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업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역시 한국이나 대만 등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中 첨단산업 겨냥한 美…커넥티드카·AI 규제 예고
  • 中 첨단산업 겨냥한 美…커넥티드카·AI 규제 예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제한 규정도 연말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미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정조준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2월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우려가 있다며 중국 등 우려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다만 한국 등에선 커넥티드카에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까지 광범위할 경우 공급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로이터는 상무부가 AI 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이 만든 AI 모델이 중국 같은 우려국가의 생화학·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식통들은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美 러몬도 장관 "올해 안에 中 투자 규제 규정 완성하겠다"
  • 美 러몬도 장관 "올해 안에 中 투자 규제 규정 완성하겠다"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연내 중국에 대한 (첨단기업)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아예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관련 규정을 올해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상업용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힜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전날 인텔과 퀄컴 등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수출 면허를 박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해 “AI(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화웨이는 위협”이라며 “더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대중국 첨단 제품 수출을 막겠다”고 답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부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이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장악할 경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며“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9 I 정수영 기자
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의 실적을 주목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시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 마감-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마감해.-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쳐.◇ 美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국제유가 1% 상승-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 내외 상승해.-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01% 상승한 배럴당 79.17달러에 거래 중.-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은 50만9000 배럴 증가를 예상한 바 있어.◇ 인텔, 中 수출면허 취소 여파에 2Q 매출 하락 전망-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애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인텔은 증권 신고서에서 “전날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해.-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바 있어.◇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공격시 무기 공급 않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해.-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그는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이언돔 등 방어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美, 제조업 위협할 中 저가 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고심 중.-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이에 중국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검토한다고 외신은 전해.◇ 美 상무 “中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혀.-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이어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자유 질의응답 진행-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전망.-특히,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
2024.05.09 I 이용성 기자
‘챗GPT도 금지’…美, AI 기술도 中 수출 통제 검토
  • ‘챗GPT도 금지’…美, AI 기술도 中 수출 통제 검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이어 ‘챗GPT’와 같은 핵심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의 AI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AI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대중수출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추진 중이다. 새로운 AI 수출 통제를 적용받을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I 모델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AI 모델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적성국들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마이닝하는 모델을 사용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는 지난 2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악용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미국은 새로운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자들은 AI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다만 규제 당국이 업계의 급변하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I기술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터라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대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핵심기술 통제에 집중하려 한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김상윤 기자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이나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보전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농민단체 역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野 박주민 "사정기관 장악용"…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비판
  • 野 박주민 "사정기관 장악용"…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다시 신설한 민정수석을 놓고 “사정기관 장악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인사권에다가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을 장악 가능하다”면서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기수(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임명 등이나 인사이동 등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직접 본인(윤석열 대통령)이 소개를 하면서 본인 입으로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면서 “민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서 ‘정보’란 사정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부를 의미한다고 박 의원은 봤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동향 보고를 올리지 않나, 수사기관들이 주로 범죄나 사건 등에 대한 동향보고를 많이 올린다”면서 “그래서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이 구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부터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도 2년을 꽉 채운 상황이다. 한편 박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채해병 사건에 대한 점도 밝혔다. 여권에서는 3개월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을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은 완전히 열린 결론”이라면서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판단은 또 누가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을 매달아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지금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되는 단계”라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3개월 동안 이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고 단호히 말했다.
2024.05.08 I 김유성 기자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해병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채해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밖에 재산신고 내역 중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했으며, 학생 신분인 딸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4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주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달에 쏘아올린 中 '창어 6호'…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도전
  • 달에 쏘아올린 中 '창어 6호'…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도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6호’가 3일 발사됐다.창어 6호의 주요 임무는 달의 뒷면에서 먼지와 암석 등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며, 성공 시 인류 최초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3일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원창 우주 발사 센터에서 창어 6호 달 탐사선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AFP)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창어 6호는 이날 오후 5시28분께(현지시간·한국시간 6시30분) 중국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창정-5 Y8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창어 6호와 창정-5 Y8은 지난달 27일 발사장으로 이송이 완료됐다. 원창 우주발사장은 지난 1일 창어 6호 발사를 위한 최종 리허설을 모두 마치고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왕충 창어6호 탐사선 부설계자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 “창어 6호는 달의 먼 쪽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해 달 토양의 구조, 물리적 특성 및 구성을 분석하고 달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2003년 ‘창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달 탐사 계획을 시작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 여신의 이름이다.중국의 ‘우주 굴기’는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자체 발사체에서 유·무인 우주선, 달 탐사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톈궁’까지 만들어내며 자체 생태계를 구축했다.중국은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뒤 2013년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돼 2019년 1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앞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됐다. 그간 소련과 미국, 인도, 일본 등 5개 국가가 달에 우주선을 날려 보냈지만, 달 뒷면까지 정복한 건 중국이 유일하다. 2020년에는 ‘창어 5호’가 달에 착륙해 1.731kg 규모의 달 토양 시료를 수집해 귀환했다. 이번에 창어 6호를 통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서 약 2㎏ 규모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겠다는 계획이다.중국은 2026년에 포괄적인 달 탐사를 맡을 ‘창어 7호’를, 2028년에 달에 연구기지 건설 가능 여부를 조사할 ‘창어 8호’ 등 후속 달 탐사선들을 잇달아 발사할 계획이다.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달 표면에 우주 기지를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이밖에 중국 내 여러 민간 항공우주 기업들도 로켓 발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액체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는 로켓 발사에 성공해 이름을 알린 란젠항톈(랜드스페이스)은 올해 4번, 내년 9번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는 대형 액체 추진 재사용 로켓 모델 TL-3를 오는 7월 처음으로 발사할 예정이다.중국의 우주 굴기 속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측과 미 의회 의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의 계획이 오는 2026년으로 약 1년 연기됐다. 나사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아르테미스Ⅱ)을 내년 9월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아르테미스Ⅲ)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했다.최근 나사 예산 청문회에서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프랭크 루카스 위원장은 “미국은 여전히 우주 탐사 분야의 글로벌 리더지만, 국제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이 우주 탐사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4.05.03 I 이소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인
  • [프로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당선인(56세, 인천 연수갑)은 지난 2016년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그해 열린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갑 후보로 나온 뒤 같은 곳에서 3선의 고지에 올랐다. 지난 22대 국회에서는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총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에서 출생해 대학도 인천 소재 인하대를 나온 박 당선인은 인천 토박이 정치인으로 통한다. 회계쪽 해박한 지식으로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실제 정계 입문 전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했고 금융감독원 내 회계감독국에서 근무했다. 그가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꼽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각성을 한 박 당선인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 입당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대변인을 하던 그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연수구갑 공천을 받았다. 분구 이후 단 한번도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던 이 지역에서 박 당선인은 첫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박 당선인은 당내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박 당선인을 밀었다’라는 소문이 설득력 있게 돌았다. 당내 다른 후보들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하면서 박 당선인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후보가 단독 출마한 것은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단독입후보한 이후 19년만이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주변 시세 8억 넘는데…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땅 4억원대에 샀다
  • 주변 시세 8억 넘는데…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땅 4억원대에 샀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의 딸이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이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최소 수천만원, 최대 수억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모씨는 성남 수정구 산성동 일대 토지 60.5㎡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2020년 8월 오 씨가 어머니로부터 매입한 것이다.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부지의 주변 매입가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면적인 18평형대(60∼62㎡) 매물은 대부분 5억~8억6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오 씨의 매입가와 비교하면 최대 4억원 이상 저렴하게 매입한 셈이다. 토지 단가로 비교해봐도 오 씨는 3.3㎡ 당 2200만원에 사들였는데, 당시 주변 시세는 3.3㎡ 당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산성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 건축이 예정된 곳이다. 오 씨는 성남시가 해당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리기 2주 전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성남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I 허지은 기자
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 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외에도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시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활동 기간은 현행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진행된다”면서 “이 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여야의 주요 쟁점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명확한 입장 차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아직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안 받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에 못 나갈 수 있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도 없는 일로 하겠다는 반발에 대해 “합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본회의 처리는 문제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여야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개별 상임위원회 일정을 추가 합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회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이달 9일과 21일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공수처,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만에 재소환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만에 재소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사흘만에 재소환했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 휴식시간 포함 약 14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유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통화 내역, 수사 외압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나.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나”,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유 관리관은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 전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9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영수회담으로 이번 회담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답하고 실행하는 자리라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사전 의제 설정 없이 자유 대화 형식으로 열리는 영수회담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변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회 일정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본회의는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면서 “여기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안건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날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명 시점을 두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독립기관으로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독립기관으로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8일 오 후보자는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진욱(58·21기) 전 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채상병 관련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하는데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저도 언론을 통해 본 것에 불과하고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권 추천 인사이기 때문에 수사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와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도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하는 일의 배경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공수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본 바에 따르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제가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가꿀 것”이라고 답했다.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다”며 “일 잘하는 공수처, 수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기관,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후보자가 판사 출신으로 수사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제가 형사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100%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임 차장 제청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 “저와 호흡이 잘 맞아야겠고 조직에 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굉장히 여러군데를 수색하면서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의 수사 속도 지연과 인력 유출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 관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수처는 오 후보자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고, 준비단은 국회·신상·언론·행정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오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해 준비단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2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국민 신뢰 방안 고민"
  • 2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국민 신뢰 방안 고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법무법인 금성)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기 공수처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58·21기) 전 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이날 오 변호사는 소감문을 통해 “여러모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선 후보자 신분인 만큼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의 엄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이에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으며 준비단은 △국회 △신상 △언론 △행정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울산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에는 부패 사건 전담부 소속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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