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현금 10억 돌려주세요"...길거리서 가로챈 일당 잡혔는데, 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측은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사진=연합뉴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당 중 B(2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피해자인 40대 개인 투자자 C씨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한 재판부 질문에 검찰은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C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씨를 승합차로 유인했고, 현금을 받은 뒤 C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했다.C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2일 새벽 A씨 일당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조사 결과 A씨 일당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6명을 검거했으나 5명만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또 A씨 일당이 일부 쓰고 남은 9억9000여만 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2024.05.07 I 박지혜 기자

美 SEC 경고장에 '움찔'한 비트코인…연내 15만달러 전망도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연휴 중 반등에 성공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하락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순유입세에 힘입어 급상승했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사진=픽사베이)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57% 하락한 6만3492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62% 하락한 3081달러에, 리플은 3.84% 상승한 0.54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8933만8000원, 이더리움이 434만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62.7원이다.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 감동 당국인 SE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로빈후드 가상자산 사업부에 ‘웰스(Wells)’ 통지를 받았다. 웰스 통지는 SEC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 또는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SEC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이후 가상자산 산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국 4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5000건 늘어나 시장 예상치인 24만건을 크게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EC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미국 월가의 시장조사업체인 펀드스트랫(Fundstrat Global Advisors) 창업자 톰리(Tom Lee)는 “비트코인은 현재 강세 주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여전히 연내 1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번스타인 또한 “최근 BTC가 5.7만달러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도한 선물 계약 레버리지를 정리한 계기가 됐다. 또한 최근 그레이스케일 GBTC에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입된 점도 유의미했다”며 “지난 3개월간 BTC 현물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데다 기업들이 BTC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 반감기 후 채굴 장비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해시레이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은 시장이 건전하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2024.05.07 I 김가은 기자

“비트코인 낙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주가 18%↑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비트코인(BTC-USD)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MARA)의 주가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론으로 18% 넘게 급등하고 있다.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코인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일(현지시간) 오후 7시 40분 기준 6만 4388달러를 기록하며 24시간 전보다 1.11% 상승했다.비트코인이 6만 4000달러 선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이다.4월 고용지표 둔화 소식으로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마라톤은 자사의 컴퓨터가 4월에 850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5,270만 달러에 해당한다. 마라톤은 비트코인 암호화 퍼즐을 푸는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즈음에 거래 수수료도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7 I 유현정 기자

바클레이즈 “코인베이스, 투자의견 유지·목표주가 상향”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바클레이즈는 6일(현지 시각)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바클레이즈의 분석가인 벤자민 버디쉬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코인베이스의 투자의견을 ‘비중 축소’로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를 179달러서 204달러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버디쉬는 1분기의 코인베이스의 실적은 상당히 견고했고, 예상보다 앞서가는 추세라고 낙관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추이 등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4월의 추이는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1~2월 대비 3월은 낫지만 그 이후는 확언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주가는 2% 상승애 227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2024.05.06 I 최효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年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女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신상공개 범위는 살인·성범죄·아동학대부터 학교폭력, 전세·코인 사기,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물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전현직 판사와 일반인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의 ‘사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수사기관 공식적인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인물들이 대다수다. 지난 2022년 인하대 재학생 준강간치사건 피고인 등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비롯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씨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신상도 공개됐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린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개인정보도 공개했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정형이 감경된 사례 등도 줄줄이 언급됐다.디지털 교도소 개설 배경에는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상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타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최초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에 지난 2020년 9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신상이 공개된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사이트는 폐쇄된 바 있다.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사적제재 자체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불법행위이고 제재 주체의 정당성,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적제재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다만 사적제재 이슈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현상인 만큼 이같은 점이 양형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범죄수익금 보관된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檢 "첫 사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프로그래머가 빼돌린 회사 소유 이더리움 약 1800개(압류 당시 시가 76억원 상당)를 검찰이 복구해 압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비트코인 기념주화의 모습 (사진=REUTERS/연합뉴스)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프로그래머 A씨는 지난 1월 25일 항소심에서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정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며 “○○코인은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또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과 사업비용 26억 5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사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월께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단어인 비밀복구구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비밀복구구문은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 영어단어로 구성된 문구를 말한다. 이에 항소심은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 판결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 시가인 53억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사진=서울동부지검)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갑 하나에 복수 계정을 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복구를 시도했다.자동복구에서는 계정이 복원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동복구에서 일곱 번째까지 잔액이 ‘0’인 계정만 복구되다 여덟 번째 계정에서 이더리움 1796개가 발견됐다.검찰은 이 이더리움을 동부지검 명의 지갑 계정으로 이전해 압수하고 A씨가 상고한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항소심 선고 당시의 시가는 53억원이었으나, 가상자산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3억원으로 가액이 상승해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23억원 상당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한 뒤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피해회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6 I 이유림 기자

비트코인, 6만4000달러 횡보…"이달 반감기 효과 나타날까" 기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에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6만3000~6만4000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다. 시장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 이후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달 중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 오른 6만420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1.5% 상승한 315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3700억 달러로 1.1% 증가했다.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고용 증가 둔화 소식 급등한 이후 지난 이틀간 6만3000~6만4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다.비트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일(현지시간) 5만600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미 연준이 5.25~5.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지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발표는 반등의 기회가 됐다. 미 노동부는 3일 미국의 4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5000건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명을 크게 밑돈 수치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시장에선 5월 중 반감기 효과로 비트코인 상승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 중이다.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때 비트코인은 반감기 직후 가격 변화는 크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지난 2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자금은 총 3440만 달러로 줄었다가, 5일 3억783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 1월 출시 후 계속 순유출을 겪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630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다.

2024.05.06 I 임유경 기자

'인기가요' 더킹덤, 나른함 타파한 에너제틱 무대…'Flip That Coin'

'인기가요' 더킹덤, 나른함 타파한 에너제틱 무대…'Flip That Coin'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더킹덤이 휴일 오후의 나른함을 날리는 에너제틱한 무대로 시청자 및 팬들을 사로잡았다.더킹덤(The KingDom, 단·아서·무진·루이·아이반·훤·자한)은 5일 오후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새 미니앨범 ‘REALIZE(리얼라이즈)’의 타이틀곡 ‘Flip that Coin(플립 댓 코인)’ 무대를 꾸몄다. 이날 더킹덤은 스포티한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 캐주얼한 스타일링과 의상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멤버들은 한층 더 멋있어지고 물오른 비주얼, 압도적인 아우라를 자랑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무대에서는 파워풀하고도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강한 임팩트를 선사했다. 일곱 멤버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화려한 군무와 여유 있는 무대매너는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더킹덤의 또 다른 무대를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더킹덤의 새 앨범 ‘REALIZE’는 총 7부작으로 이뤄졌던 챕터1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챕터2 세계관의 출발을 알리는 음반이다. 타이틀곡 ‘Flip that Coin’은 슬랩 하우스, 힙합, R&B 등 여러 장르의 스타일들을 적재적소에 가미한 하이브리드 팝 트랙으로, 새로운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겠다는 멤버들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곡이다.한편 이날 방송된 ‘인기가요’에는 김우진, 도영, 라포엠(LA POEM),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비웨이브(BEWAVE), 세븐틴(SEVENTEEN), 솔라(Solar), 아이브(IVE), 82MAJOR(에이티투메이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Xdinary Heroes), n.SSign(엔싸인), 우기((여자)아이들), 유나이트(YOUNITE), 이찬원, 조혜련, 캐치더영(Catch The Young), TIOT(티아이오티) 등이 출연했다.

2024.05.05 I 김보영 기자

로또에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은 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벌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로또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로또를 하나씩 사고, 매주 토요일에는 유명한 로또 명당을 찾아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따라가 보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더군요. 제가 “왜 그러는거냐”, “그만하라”고 하면 “일등 되면 다 줄게”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데요. 이 사람, 진짜 1등이 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로또 중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로또와 동시에 코인에도 손을 대면서 5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늘 허황된 꿈만 꾸면서 가정에는 소홀한 남편에게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복권을 매일 사는 남편의 행동,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권 구매에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해 생활 전체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복권 중독, 이른바 ‘복권 과몰입’이라 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되는 것인데요. 복권 과몰입은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당첨에 대한 환상에 빠지고(1단계), 점차 복권 구매수량을 늘려 나가며, 가정생활 및 직장 생활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초조, 불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2단계). 그다음 복권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낙첨과 당첨을 위한 구매를 반복하다가(3단계), 과도한 부채 발생과 가정 파탄에 이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4단계).사연자의 남편은 복권을 구매해온 00지 무려 5년이나 됐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며 정작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는바, ‘복권 과몰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일방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복권 구매 및 코인에 탕진하고, 무려 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연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혼인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복권 때문에 이혼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면요? △로또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받은 한 남편은 시계나 자동차를 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남편은 아내 몰래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에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면 아내에게 주겠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배우자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판례에 의하면,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로또가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은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아내가 당첨번호를 불러줬거나 아내의 돈으로 로또를 구매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04 I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