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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5월 전국 3.3만가구 분양…서울 포함 수도권 물량 54.59%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분양 시장에서 3만3000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3월 청약홈 개편, 4월 총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만 약 48%에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돼 분양시장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총 36곳, 3만350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된다. 이중 2만9671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직전 달인 4월(1만856가구) 대비 173.31%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동월(8696가구) 대비로도 약 3.4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6228가구로 54.59%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다. 지방은 1만3,443가구(45.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4327가구(14곳·48.29%), 충남 2904가구(3곳·9.79%), 강원2297가구(2곳·7.7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경기에서는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1792가구), 용인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1681가구),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이스트’(753가구),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113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또 5월엔 공급 가뭄이던 서울 분양 물량도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등이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변수가 많았던 대형 이슈들이 지나가면서 건설사들이 점차 분양에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장주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 결과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이라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동문건설은 경기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 위치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가구 규모다. 단지와 가까운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방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이루어졌다. 전 가구(오피스텔 제외) 풀 빌트인 가전, 가구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으며,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도 설치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건립되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5월 2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익산의 첫 번째 아이파크이며, 도보 거리에 궁동초, 어양중과 부송도서관이 위치하고 영등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 [분양캘린더] 사라진 봄성수기…5월은 물량 회복하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월 첫 주 분양시장은 전국 7개 지역에서 전주 보다 약 2000가구 가량 물량이 늘어난 약 5900여가구가 분양한다. 봄 성수기로 꼽히던 4월 분양시장은 2~3월보다도 적은 실적을 기록하며 최근 분양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5월은 3~4월에 미쳐 분양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4만가구 안팎의 물량이 계획되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월 1주에는 인천 계양, 대전 중구, 강원 원주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선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들 상당수가 대단지 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 단지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599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먼저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를 분양한다. 계양구 일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과 E노선이 추진돼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앞엔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효성서초, 효성중·고 등 여러 학교들이 가깝고 단지 안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는 ‘문화자이SK뷰’를 분양한다. 도보 5분거리에 동문초가 있으며 보문산대공원, 사정공원, 대전보훈공원, 한밭도서관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차량 5분거리에 KTX서대전역이 있고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문화역(가칭)이 단지 가까이 들어설 예정이다.대우건설은 강원 원주시 원동에 짓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는 원주 원도심 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원주 원도심 일대로 여러 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일산초교와 병설유치원이 가깝고 학성중, 원주고 등의 학군을 갖는다.모델하우스는 5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각각 경기 2곳,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등에 위치한다. 금강주택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 짓는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티리움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를 연다. GTX-C노선 연장 추진 중인 수도권전철 1호선 오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세교3지구 개발을 추진되고 있어 단지가 있는 오산세교지구 일대는 약 15만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신도시로 바뀐다. 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1단지, 2단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이 도보권이며 경신고, 경북고, 대륜고 등의 명문 고교들과 대구 최대 학원가인 만촌~범어 학원가 등 우수한 학군을 갖는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라엘에스’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 인근의 공업탑로타리로 일대로 울산도시철도 1호선이 들어설 예정이며 주변으로 정비사업을 비롯해 주택 건설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 일대가 신흥 주거지로 변신된다.
- '오징어게임' 작곡가 정재일 "김민기, 엄청난 충격…내 음악적 아버지"
-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민기와 학전에 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의 인터뷰이로 나선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송창식이 김민기의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은 사연을 공개한다.‘SBS 스페셜-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연출 이동원, 고혜린/구성 김명정, 이승미)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못자리 학전과 철저히 무대 뒤의 삶을 지향하며 방송 출연을 자제해온 학전 대표 김민기의 이야기를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김민기를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나선 유명인사 100여명의 인터뷰가 담기는 프로젝트다. 특히 33년 만에 아쉬운 폐관을 맞이한 학전의 문화적 가치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를 위해 헌신한 연출가 김민기의 삶을 돌아보며 뭉클한 울림을 선사한 1부 방송이 전국 시청률 3.4%(닐슨코리아 기준)로 동시간대 지상파 1위를 기록하며, 방송의 여운이 ‘학전 기억하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다가오는 2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전설적인 음악가 김민기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이 가운데 송창식, 조영남, 박학기, 나윤선, 장필순, 강산에, 윤도현, 정재일 등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뮤지션들의 뮤지션’ 김민기의 음악과 삶을 증언한다.인터뷰에 나선 수많은 뮤지션들은 그 당시 학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밝힌다. 이중 윤도현은 “학전에서의 공연 전날은 들떠서 잠도 거의 못 잤을 정도다. 여지껏 노래한 것 중에 제일 크게 불렀다. 학전에서 지금의 YB가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 90년대 초 가수들에게 있어 학전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이들의 구심점이 된 김민기의 영향력을 전한다.또한 ‘천재’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는 뮤지션들이 김민기의 탁월한 음악성에 입을 모은다. 먼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작곡가 정재일은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김민기 선생님은 내 음악적인 아버지”라고 존경심을 드러낸다. 나아가 명실공히 ‘포크음악의 신’으로 통하는 송창식은 “김민기가 첫 만남 때 ‘친구’라는 곡을 들고 와서 나에게 한 번 불러 달라고 했었다. 곡이 굉장히 세련 됐더라. ‘나보다 곡 잘 쓰는 사람이 많네’ 생각했다”라면서 “김민기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다. 천재였던 것 같다”라고 전한다고.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김민기와 조용필의 역사적인 만남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초로 공개한다. 두 사람은 ‘땅 위에는 조용필, 땅 밑에는 김민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거대한 양대 산맥을 이루던 거장.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장본인인 음악평론가 강헌은 “두 분이 이전까지 스친 적도 없는 인연이었다. 조용필 선배님께 ‘김민기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모르냐’면서 ‘존경한다’더라”라고 전하며, 두 거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밤의 일화를 허심탄회하게 공개한다.SBS 스페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는 총 3부작으로, 2부는 오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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