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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가 마음 놓고 공원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딸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8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400m가량 떨어진 3층짜리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당시 34) 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숨졌다.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사건 직후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는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하기도 했다.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역 10번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제 살인 전 폭력이 앞서기 마련인데,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5월 13일자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결국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 혐오라는 차별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젠더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7 I 박지혜 기자
인니에 힘 싣는 KCC글라스…현지 법인에 209억 출자
  • [마켓인]인니에 힘 싣는 KCC글라스…현지 법인에 209억 출자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KCC글라스(344820)가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시설자금 대여에 이어 2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자하며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동 단계인 인도네시아 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KCC글라스 및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5월 20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바탕산단에서 열린 KCC글라스 공장 착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글라스는 올해 1분기 중 인도네시아 법인(PT KCC GLASS INDONESIA)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209억원을 출자했다. 현지 공장 건설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CC글라스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1154억원을 대여한 바 있다.KCC글라스는 지난 2021년 약 3400억원을 투자해 중부 자바 바탕산업단지에 49만㎡(약 14만8000평) 크기의 유리공장을 착공했다. 현재 공사 막바지 단계로 생산 설비를 들이고 현지 인력채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CC글라스의 첫 해외 생산 거점인 인도네시아 공장은 완공 시 연간 약 43만8000톤(t)의 건축용 판유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판유리 외에 자동차용 유리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가동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KCC글라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유리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KCC글라스 인도네시아 법인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 자산 규모는 1981억원에 달한다. 한편 KCC글라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149억원 대비 39.6% 늘었다. 매출은 3891억원으로 같은 기간 3787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2024.05.16 I 이건엄 기자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의대생 '원고적격' 첫 인정에도…法 "공공복리 큰 영향 우려"
  • 의대생 '원고적격' 첫 인정에도…法 "공공복리 큰 영향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에서는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인산가, 1Q 5억 영업손...150억 자본조달 完
  • 인산가, 1Q 5억 영업손...150억 자본조달 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죽염 제조 회사 인산가(277410)는 1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손익이 5억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미지=인산가)16일 회사가 공시한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같은기간 매출액은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다. 당기순손익 역시 4억원 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제품별로 보면 인산가 대표 제품인 9회 죽염 1분기 매출은 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반면 5회 죽염의 경우 5.8% 늘었다. 죽염장류, 죽염건빵, 죽염김치 매출은 각각 11.5%, 9.5%, 20.6% 상승했다.채널별로는 직영점과 해외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특히 해외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1년 진출한 아마존 쇼핑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 순조로운 성장을 이어나갔다.인산가 관계자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실적이 목표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영업 환경 변화로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산가는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내 신규생산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 150억원 규모의 자본조달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인산가 측은 “조달 자금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죽염 제조공장 시설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내 첫 건축물인 신규 죽염 제조공장이 완공되면, 죽염 생산량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어나 효율성과 수익성이 크게 향상돼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산가에 따르면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는 경남 함양군 해발 600미터 지역에 총 20만7216㎡규모로 조성된다. 이 농공단지는 죽염과 죽염응용제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식품제조생산, 유통 및 건강·휴양 체험관광등을 아우르는 복합 기능의 자연 친화적인 6차 산업단지로 거듭한다.인산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공장 완공 이후에도 문화센터, 박물관, 공연장, 연구소, 호텔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경남 함양군이 세계적인 항노화 바이오 특화 명품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16 I 노희준 기자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부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16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3번째)가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2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부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부여 발전을 위해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한옥마을 확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은 민선8기 공약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 일원에 백마강 국제무역항과 배후마을을 설치, 동아시아 선진문물 교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0억원이다.부여 한옥마을은 오는 9월까지 고도보존지구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 280만㎡에서 580만㎡로, 면적을 300만㎡ 가량 확대한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백제미(美)를 담은 충남형 현대 한옥 표준 모델을 연내 개발해 공공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여군은 올해 5.6㏊에 이어 25.6㏊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경영설계지원단과 충남스마트농업협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은 금강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스마트팜 메카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여에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도 열렸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 대상이다.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평당(3.3㎡) 4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지표 전반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6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해당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을 보였다.지난해까지 꽁꽁 얼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 해빙은 거래량에서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 240건이다. 직전 지난해 4분기 8만 1266건 대비 23.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분기에만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4분기 5834건과 비교해 무려 54.5%나 폭증한 것이다.이에 맞춰 서울 집값도 상승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하지만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집값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평균 0.2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용산구(0.22%), 마포구(0.21%), 서초구(0.20%), 송파구(0.20%), 광진구(0.13%) 등도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이같은 수치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나온 거라 더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3㎡ 분양가는 3890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75%나 급증한 숫자로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 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내·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대전 최대 산업단지 대덕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는?
  • 대전 최대 산업단지 대덕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전산업단지와 대전벤처협동화 단지 등 대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된 대덕구에 오랜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조감도(사진=쌍용건설)쌍용건설은 6월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745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조합원분 410가구를 제외한 △59㎡A 47가구 △59㎡B 222가구 △74㎡ 12가구 △84㎡ 54가구 등 전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대전 대덕구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아파트 총 4만2524채 중 87.1%가 10년 이상 경과했고, 이중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4채 중 3채인 75.2%(3만1968가구)에 달한다.최근 10년간 공급된 아파트가 800가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도 갖췄다.이 아파트가 들어설 읍내동은 인근에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협동화단지 등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이 곳으로 출퇴근하는 약 2만 5000 명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대전의 명산인 계족산과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숲세권이면서도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될 정도로 대전에서도 손 꼽히는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약 1500가구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약 1600여 가구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단지는 세련된 커튼월 룩 외관을 적용하고, 각 가구에는 팬트리와 광폭 드레스 룸 등 특화설계도 도입한다.쌍용건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는 대전 최대 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직주근접형 새 아파트”라며 “최근 아파트 선택시 가장 선호하는 숲세권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어 인근의 고소득 산업단지 근무자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16 I 박지애 기자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오픈
  •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뚝섬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꿈틀나루)’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16일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꿈틀나루’는 연면적 891㎡, 놀이공간 430㎡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도 가장 크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뚝섬 자벌레 2층에 조성돼 놀러 온 아이와 보호자가 자연 속에서 놀면서 힐링할 수 있다. 꿈틀나루는 한강을 콘셉트로 △꿈틀나루를 소개하는 공간 ‘탐색스토리’ △한강을 모험하는 ‘모험의 배, 나루호’ △다양한 신체 놀이를 즐기는 ‘넘실넘실 물결위로’ △다양한 재료·색에 대해 체험하는 예술창작 놀이공간 ‘알록달록 미로정원’ △디지털 미디어 놀이공간 ‘변신, 자벌레와 친구들’ △영유아 아이들이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꿈틀꿈틀 자벌레 정원’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된다.‘꿈틀나루’는 화요일~금요일(09:30~17:30) 총 3회, 토요일~일요일은(09:30~20:00) 총 5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이용 대상은 0세~6세의 영유아와 아동이고,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한편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시립 1호점(동작 가족플라자 내), 시립 목동점(양천 키움센터 내), 중곡3동점 등 시설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서울 전역에 74개소가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올해도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총 130개소 확대 개관할 예정이며 특히 키움센터,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생활 근거리에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 곳곳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있다“며 ”한강공원 최초의 서울형 키즈카페인 ‘뚝섬 자벌레점’은 한강과 어우러진 이색 공간으로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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