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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尹정부 노동·일자리 점수 41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점 만점에 41점.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전국 직장인 1000명이 취임 3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독한 성적표를 매겼다.직장갑질119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3주년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직장인들에 대한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로 35.2%였다. 그 외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 81~100점이 6.9%로 이어졌다.지난해 1분기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점 이하 응답은 2023년 1분기 27.3%에서 2024년 1분기 35.2%로 7.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81~100점 응답은 2023년 1분기 4.8%에서 2024년 6.9%로 오차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5인 미만(37.5점)과 5인 이상 30인 미만(36.4점)이 300인 이상(47.5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이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 20점 이사를 준 비율이 40%대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같은 설문에서 20점 이하 응답률은 5인 미만이 31.7%, 5인 이상~30인 미만이 25%였다. 1년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민심이 악화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직장갑질119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5인 미만,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의 보호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업 교섭 제도화라든지,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 봉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탄압, 단체협약, 타임오프 조사 등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그것도 반헌법적이고 국회에서 비준한 ILO 협약에도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태영건설 사업장' 세운5구역, 다음달 대출만기 연장…시공사도 교체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장 관련 대출이 다음달 만기 연장된다. 이 사업장은 태영건설(009410)이 지분 투자하고 시공사도 맡고 있었지만, 다른 건설사로 바뀔 예정이다. 현대차증권 등 일부 채권자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로 채권단 권리 행사(자금상환 요구)가 미뤄졌다. 다만 사업성이 양호한 만큼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신한투자증권, 전체 금융주관…다음달 연장될 듯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관련 대출이 다음달 만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이지스자산운용, 태영건설은 작년 말 기준 세운5구역PFV 보통주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지만 교체될 예정이다. 현재 다수 건설사가 검토되고 있다.세운5구역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2880억원은 지난달 18일(1700억원 대출) 및 오는 30일(1180억원 대출) 만기다. 신한투자증권이 전체 금융주관을 맡고 있어서 전체적인 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우선 상환기일이 지난달 18일이었던 1700억원은 트랜치별 채권자 및 차입금이 △교보생명보험 500억원(금리 4.8%) △KB증권 500억원(금리 4.8%) △DGB캐피탈 100억원(금리 6.5%) △신한캐피탈 100억원(금리 6.5%) △특수목적회사(SPC) 세운공간제삼차 200억원(트랜치C, 금리 7.0%) △SPC 골든타이거제일차 300억원(트랜치D, 금리 4.5%)이다.종전에는 트랜치A 채권자로 세운공간제일차(1000억원, 금리 4.8%), 트랜치B 채권자로 세운공간제이차(200억원, , 금리 6.5%)가 있었지만 이들이 빌려준 자금은 상환됐다. (자료=감사보고서)대출채권의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B, C, D 순이다. 또한 SPC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발행됐었다. 각 SPC별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세운공간제삼차(신한투자증권) △골든타이거제일차(미래에셋증권)다. 이 중 트랜치D에 해당하는 300억원(채권자 골든타이거제일차)은 작년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태영건설 유효신용등급이 BBB/A3 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이다.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말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CCC(부정적 검토)’로 변경했다.트랜치D 300억원의 경우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연체이자는 상환 시점에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교체할 시공사 검토또한 상환기일이 오는 30일인 1180억원은 트랜치별 채권자 및 차입금이 다음과 같다.△트랜치A 870억원(새마을금고중앙회, 금리 5.5%) △트랜치B 200억원(SPC 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 금리 7.0%) △트랜치C 130억원(SPC 티아이세운, 금리 9.0%) △트랜치D 190억원(SPC 에이치세운제일차, 금리 7.0%) △젠파트너스 10억원(금리 7.0%)이다.이 SPC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인 ABSTB가 발행됐다. 만기는 오는 30일이다. 각 SPC별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신한투자증권) △티아이세운(한화투자증권) △에이치세운제일차(현대차증권)이다.각 SPC가 발행한 ABSTB에 대해 주관회사를 맡은 증권사들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 또는 ‘사모사채 인수확약’을 맺었다.이들 증권사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대출원금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SPC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액 한도 내에서 부족자금을 보충하기로 약정했다.이 대출채권 중 트랜치D에 해당하는 에이치세운제일차 190억원도 ‘태영건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됐다. 에이치세운제일차의 주관회사를 맡은 현대차증권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채권단 권리 행사(상환 요구)를 미뤄야 한다.(자료=감사보고서)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이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이 제시한 기업개선계획의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금융채권자협의회는 앞으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자본확충 방안이 이뤄진 후인 오는 8월경 감사법인(삼정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는다. 이로써 현대차증권 오는 30일 만기인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상환 요구)가 유예됐다. 당초에는 EOD가 발생하면 채권단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영건설 측 기업개선계획 제출 전까지 권리 행사가 유예됐으며, 이번에 가결되면서 한 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세운5-1·3구역은 사업성이 우수하다”며 “대출 리파이낸싱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야속한 비"…어린이날 행사·축제 차질 속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어린이날인 5일 광주·전남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행사와 축제 개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바람에 날리는 우산 잡는 어린이 (서울=연합뉴스)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남 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 진도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흑산도·홍도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졌고,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해남·강진·완도·진도·거문도·초도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전날부터 누적 강수량은 장흥 관산 75㎜, 보성 70㎜, 고흥 포두 48㎜, 진도 41㎜, 완도 40.6㎜, 광주 4.1㎜ 등이고, 장흥·보성·강진 등 호우 특보 발효 지역은 시간당 최고 22㎜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기상청은 오는 6일까지 광주·전남에 30~80㎜(많은 곳 100~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어린이날 당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이번 연휴 기간 개최 예정인 행사와 축제 개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어린이날 행사를 당초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오전부터 비가 내림에 따라 시청 내부 1층 로비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어린이·가족 문화축제 ‘HOW FUN 9’(하우펀)과 아시아컬처마켓 등 행사도 대부분 개최 장소가 전당 내 실내로 변경돼 운영된다.함평나비대축제를 여는 함평군도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지만, 일부 행사를 축소 진행할 계획이다.다향대축제 개최 기간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준비한 보성군도 시간당 20㎜ 이상 폭우가 쏟아지자 행사 장소를 주변 체육관 내로 급히 변경했고, 축제의 야외 행사 일부는 악천후가 계속되면 축소·취소할 계획이다.기상청 관계자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20~30㎜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며 “축제나 행사장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고, 비와 강풍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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