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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SW인증 획득 기간·비용 확 줄였다…업계 "영업익 개선 기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정보보호 및 SW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인증별 최대 5000만원에 이르렀던 인증 수수료를 500만~2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 조치에 업계는 한 서비스당 3억원에 이르던 인증 비용을 크게 줄이게 돼 영업이익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대환영한다는 입장이다.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적용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보안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인증)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번 개선 방안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비용·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모든 인증제도 2개월 획득 가능…인증간소화로 수수료 부담도 확 낮춰과기정통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인증 기간의 단축이다. 그동안 사업 전개에 필수적인 인증을 획득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 시장에 적기에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도현 차관도 이날 “인증 적체현상에 대한 기업들의 개선 요청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모든 인증을 2개월 내에 마감을 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공공 기관에 민간 기업이 클라우드 제품을 제공할 때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CSAP,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ISMS,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을 확인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CC인증은 그동안 각각 평균 5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번 개선에선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고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조치로 인증 기간을 모두 2개월 내로 대폭 단축했다.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GS인증은 인증 수요를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해 인증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IoT 보안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을 1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인증 수수료 부담도 크게 낮췄다. CSAP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수수료 지원을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 → 80% △소기업 70% → 80%로 대폭 확대했다. ISMS 인증에는 간편인증제를 도입해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는 평균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다. CC인증은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다. GS인증도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는 등의 조치로 수수로 부담을 완화했다. IoT보안 인증도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1300만원이었던 수수료를 70만~140만원으로 대폭 개선했다.◇SW업계 “기업 경쟁력 향상에 효과 기대”이번 인증제도 개선에 업계는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삼용 시큐아이 대표는 “CC, GS인증 등을 모두 받으면 한 제품당 2억7000만~3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도 5개월 이상 소요됐다”며 “제도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도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바뀌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개선이 생길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환영했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협회도 “이번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CSAP 유료화에 따라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추가 의견도 나왔다. 정상원 대표는 CC인증은 현재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하나의 SW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한번에 묶어 받으면 기업들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삼용 대표는 받아야 하는 인증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까다로운 A인증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B인증은 감면해주는 식으로 인증 간소화를 요청했다.강도현 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개월 내 인증획득…SW기업 보안인증 부담 확 줄였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정보보호 및 SW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인증별 최대 5000만원에 이르렀던 인증 수수료를 500만~2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 를 운영 중이다. 이들 인증제도가 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비용·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기로 했다.◇CSAP, 인증기간 2개월로 줄이고 소기업에 수수료 80% 지원먼저 CSAP는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수수료 지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 → 80% △소기업 70% → 80%로 대폭 확대한다. 최초 획득 후 매년 실시하는 사후평가는 평가방식을 현장평가(유료) 4회에서 서류평가(무료) 3회 및 2년 차 현장평가 1회로 개선해 업체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였다.ISMS 인증에는 간편인증제를 도입한다.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는 평균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ISMS 의무 대상 기준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높여, 대상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해 심사 소요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CC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IoT보안인증·GS인증서 불필요한 절차 없애이외에도 IoT 보안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을 15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수수료는 1300만원에서 700만~1400만원으로 대폭 개선한다.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원 감면)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또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 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테무·알리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348배'…서울시, 해외직구 첫 안전성 검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초저가 공세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348배에 달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또 인체에 치명적인 납 성분도 기준치의 33배나 나왔다.서울시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첫 검사 대상은 다음달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를 예상해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과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자료=서울시)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 매주 유해성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공개한다.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또 현재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앞으로 품목,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이나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신고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에 있다.김경미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가 지난 8일 해외 온라인플랫폼 대책 발표 이후 현명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사례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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