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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런 “러시아 내 유럽 은행들 ‘엄청난 위험’ 직면”…제재 경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과 관련된 거래를 지원하는 은행들에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옐런 장관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진행됐다. 옐런 장관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제재는 그럴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유럽 동맹국 기업이라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러시아의 군수산업에 도움을 줬거나 거래에 관여한 단체·개인을 제재하고 대상 명단을 발표해 왔다. 이달 초에도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러시아, 중국, 홍콩,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슬로바키아 등에 기반을 둔 300곳 이상의 기업·기관·개인을 무더기 제재했다. 당시 제재 명단엔 유럽 은행 등 금융 기업은 제외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러시아에서 여전히 사업 중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은행들에 다음 달까지 출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 정부 또는 기타 러시아 군수산업 관련 기업·단체 등이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유럽 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CBNC는 “옐런 장관을 비롯한 미 재무부 관리들은 러시아 경제가 전시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 거래와 군수·양용 거래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지난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우회 노력을 중단하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젠뱅크 인터내셔널(RBI)과 이탈리아의 우니크레디트 은행이다. 우니크레디트는 러시아 내 자산 매각을 시도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18일엔 러시아 법원이 우니크레디트의 주식, 부동산 계좌 등 4억 6300만유로 상당의 현지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RBI는 러시아 재벌 올렉 데리파스카와 15억유로 규모 거래와 관련해 이달 초 미 재무부로부터 자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서면으로 경고를 받았다. 옐런 장관은 RBI 및 우니크레디트가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그들의 감독당국이 러시아에서 하는 일에 극도로 조심하라고 조언했다고 믿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옐런 장관의 이날 경고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공표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CNBC는 “유럽 은행들에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워싱턴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짚었다. ECB의 정책위원인 파비오 파네타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탈리아 은행들을 콕 집어 “러시아에 머무르면 평판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드시)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영화 '파묘' 속 풍수 관심, '서향과 경사지는…'사옥 흥망보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영화 ‘파묘’(사진=쇼박스)땅에도 기운이 있어서 거스르면 화를 입고, 업으면 복을 얻는다고 여기는 풍수(風水). 영화 파묘가 천만 관객을 동원하자 기업과 자산가들은 풍수를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예 무시하기에는 께름칙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결정 변수일 수 없다는 반응도 뒤따른다.◇“지는 기운의 서향·경사지는 사옥 비선호”과거 한보건설은 은마아파트 상가를 본사로 썼다. 재계 순위 10위권 덩치가 무색하게 사옥에 인색했던 이유는 풍수에 심취한 정태수 회장이 고집해서다. “목수가 자기 집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IMF를 거치며 쓰러졌으니 낭설이었을까. 벽산건설이 2014년 파산하자 ‘정태수의 저주’가 회자됐다. 1991년 벽산빌딩(게이트웨이 타워)을 사옥으로 지은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옛 한보건설 본사의 현재 모습. 지금은 ‘은마종합상가’ 간판이 보인다.(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벽산건설의 파산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벽산건설을 포함해 서울역 인근에 모인 대우그룹(대우빌딩), STX그룹(STX남산타워)은 모두 도산하는 곡절을 겪은 기업이고, 본사가 모두 서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근처 동자동에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주상복합)을 서향으로 지은 동부건설은 2016년 매각됐다.이웅렬 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서향으로 지은 빌딩은 해가 저무는 것처럼, 기운도 기운다는 게 풍수의 해석이라서 기업 사옥으로서 선호하는 대상은 아니다”며 “경사지에 있는 빌딩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선호 대상”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태평양 본사 이전은 ‘경사지 풍수’의 사례로 꼽힌다. 태평양은 1998~2022년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을 임차해 사옥으로 삼았다. 이곳은 선릉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진 내리막길 중간에 평지로 위치한다. ‘흘러내리던 재물이 머무른 터’라고 한다. 공교롭게 태평양이 국내 로펌 순위 2위를 다투는 데까지 사세를 키운 시기는 ‘역삼동 시절’이다.수위권 시행사의 대표는 “물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것은 풍수의 정설”이라며 “한남동과 압구정동이 부촌인 이유는 전형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물이 고이면 재물도 머문다”한강은 동에서 서로 에스(S) 자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흐르는(고이는)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게 북쪽으로 용산구 한남동·이촌동이고 남쪽으로 강남구 압구정·청담동과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용산구는 백두대간에서 뻗어온 한북정맥의 기운을 담은 남산을 끼고 있어 배산임수 명당으로 꼽힌다.다만 ‘물이 고이는’ 강남이 길지(吉地·좋은 일이 생기는 터)라는 데에 반대 시각도 있다. 청계천과 중랑천의 한강 합류지점 정남 쪽에 강남이 있기 때문이다. 시내를 관통한 오·폐수가 한강에 쏟아져 들어와 강남으로 고여 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에서 자산가들은 강남이 아닌 집터를 찾아 나선다.앞서 시행사 대표는 “분당 남서울파크힐에 사는 재벌 회장이 지관을 대동하고 집터를 보러 왔다가 전형적인 ‘용의 머리’ 터라는 조언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주요 풍수 관련 지역.(사진=네이버 지도 캡쳐)정부 건설·토목 정책은 풍수와 연관이 있을까. 박정희 정부 시절 지은 광화문 정부청사와 이순신 장군 동상, 과천 정부청사 위치는 당대 유력한 지관이 선정했다는 것이 관가에 내려오는 풍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해왔으나 풍수지리를 변수로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시행·건설업계도 길지를 골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긴다. 사업 성패를 가르는 입지의 가치는 도로·교통, 상업·교육 등 주변 환경과 규제의 정도에 좌우된다. 현실적으로 사업성 있는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주된 이유다.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대지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지, 기운이 좋고 나쁜지를 잴 겨를이 없다”며 “외려 사업 상대방이 풍수상 역정보를 흘리면 사업을 그르칠 수 있어 경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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