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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의사, 무한자유 아닌 법률적 제한…환자곁 머물러달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된다”며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차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진행한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서 “일부 의대교수님들과 개원의들이 17일과 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환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집단휴진 사태 시 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돌입할 수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벌칙도 법제화 돼 있다. 이어 한 총리는 “어제 환자단체 대표분들을 만났다”며 “환자단체 대표님들은 중증 환자분들이 매일 매일을 고통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수술 연기 통보가 올까 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앞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있던 의사선생님께 서운함이 크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부디,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집단휴진 철회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교수들이 우려하는 전공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여 집단휴진을 예고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 교수님들께서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재차 집단휴진 철회를 당부했다.앞서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이다.
- KDI 원장 “신선식품 급등 정부책임론…흉년에 왕 처형한 고대문명 연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된다”며 “이는 정부주도 개발의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 = 연합뉴스)KDI는 조 원장이 13일 개최되는 ‘더플랫폼 6월 특별세미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경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언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장경제 실패보다 정부 개입실패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 원장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더 큰 원인이 일반 국민의 의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되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을 막을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듯 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사회가 정부에게 능력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정부주도 개발시대’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국민의 불만 내지 불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요소”라며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는 자긍심의 한구석에, 나의 불행이나 불안을 대신 책임져 줄 강력한 정부가 있기를 바라는, 조금은 모순된 기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권위주의 시대의 개입주의로 회귀해야 한다고 믿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경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보다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5공화국에 대해 “경제분야에서만큼은 자유시장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룩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의미하는 ‘안정’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의미하는 ‘자율’”이라며 △재정개혁을 통한 정부 효율화 △통화정책 독립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 △정책금융 축소 및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시장’ 기능 복원 △과감한 수입시장 개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원장은 “다수가 원하는 공공정책이 그 다수의 이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부활한 페로니즘을 등에 업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된 연금 두 배 인상 등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아르헨티나의 재정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음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수십 년에 걸친 경제학계의 연구는 통화정책이 대중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생하게 입증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조 원장은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지식인의 적극적인 여론형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integrity(진실성·무결성)를 갖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나서 주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촉구했다. 경제학자인 조 원장은 1995년 KDI에 입사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산업 분과 위원, 2016~2020년 금통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12월 제17대 KDI 원장으로 선임됐다.
- 한총리 “전북 부안군 지진, 추가 여진 대비” 긴급지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진 관련 긴급지시를 내렸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라”며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장관 및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라”며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8시26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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