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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 1분기 GDP 1.3% 깜짝 성장에…해외서도 "예상치 큰 폭 상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한 데 대해 해외에서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산이 주요 동인인 만큼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확산할 거라는 의견이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가 26일 발간한 ‘한국 1분기 GDP 속보치에 대한 해외 시각’에 따르면 외신 및 해외 분석기관에서는 지난 1분기 한국이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CNBC, 신화통신 등은 “2년여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가속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을 시현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경제회복이 현저하게 강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양호한 1분기 GDP는 견조한 수출 주도의 회복을 재확인했고, 소비의 완만한 회복도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다.이들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출을 기반으로 이런 회복세가 향후 소비재 등으로 확산될 거라고 기대했다. 1분기 성장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올해 2% 이상의 성장률 전망도 더 강화됐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깜짝 성장세가 이어질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회복에 대해서는 낙관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내수가 얼마나 이를 뒷받침해줄지는 물음표를 붙인 것이다. 특히 이들은 소비지출과 투자, 정부지출 등에 주목했다. 영국계 금융기관 바클레이스는 “예상보다 높았던 건설투자 및 정부지출은 정부 주도 성격이 커 일회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경제확동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라 1분기 민간소비는 회복됐으나 높은 가계부채 상환 비용은 여전히 부담이고 앞으로 건설경기 약세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 금융그룹 BNP파리바는 “2분기부터는 건설투자 및 소비 약화 등으로 둔화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대다수 분석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간값이 2%에서 2.5%로 상승했다. 바클레이스는 1.9%에서 2.7%로 대폭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2%에서 2.5%로, BNP는 1.9%에서 2.5%로, JPM은 2.3%에서 2.8%로 조정했다. ING는 1.7%를 2.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분기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될 거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추가로 상황을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JP모건체이스(JPB)는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리스크를 고려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3분기에서 4분기로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 1분기 GDP 데이터는 이런 완화 사이클 지연을 뒷받침한다”며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가 금리 인하 시기와 정도에 주요 변수”라고 했다.UBS는 “견조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하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라며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 기준금리 3.0%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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