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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통합도산법 제정안 합의
- [edaily 조용철기자]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3일 낮 1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의 입법계획 및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논의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도산법은 2002년 11월 시안이 마련돼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대한 법조항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합의된 통합도산법은 화의절차를 전면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편하는 등 회생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했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관리인·감사의 선임 및 해임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경영상태에 대해 실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절차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 법원이 1개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것을 현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위 `현행관리인유지(DIP: Debtor In Possion)제도`를 도입, 지금껏 경영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회생절차를 회피해오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기존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정상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할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주거비,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 파산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파산절차 적용 채권상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시키기로 했다.
또 파산 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 이전에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자, 채무자를 조정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외국의 도산절차를 우리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결정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도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통합도산법 제정안은 2002년 시안이 대법원규칙에 세부절차를 모두 위임했던 것을 변제기간, 생계비 등 법적용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시켰다.
또 2002년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회생계획의 경우 총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도산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
- (위기의 증권)⑪정책지원 아끼지 말라
- [edaily 이정훈기자] 증권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증권사는 물론 증권시장,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의 위기라는 점에서 더이상 정부로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책적 지원에 손을 내밀고 있는 부문은 주로 증권사들의 영업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증권사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수수료 감면, 주식관련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요약된다. 크게 보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증권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일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증권·투신사들 스스로가 무모한 양적 경쟁을 자제하고 투자풍토 자체를 선진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 `족쇄부터 풀자`..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검토할 때
증권사들로서는 일단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발목을 붙들어 매고 있는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이런 지적은 그동안 증권·투신사들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는 피해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가장 시급하고도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현재 증권사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신용(credit)관련 상품 취급 등을 막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업무규정과 방카슈랑스 상품판매에서의 제한, 자산운용과 자문업무 제한 및 사무수탁 금지 등 기존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다.
실제 얼마전 모 대형 증권사가 대정부 건의용으로 만든 `1·2금융권역별 업무차별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도 은행권은 판매 운용 수탁 사무관리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는 반면 증권업계는 판매 업무만 가능하고 자문업무의 경우는 일임형 랩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방카슈랑스도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상품 선택에서부터 제한하고 있고, 판매인력을 점당 2명 이내로 제한할 뿐 아니라 판매 방식도 오는 고객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D/M 방문판매 등은 금지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MMF, 신탁업무, 상품광고, 고객예탁금 이용료, 주가연계상품 예금보호제도 등 여러 부문에서 업무 차별이 뚜렷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증권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정태철 증권감독국장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들을 보면 모두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제` 위주로 돼 있어 증권사들이 하고 싶어도 제대로 신규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풀어주고 경과를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도 "정부의 금융정책이 너무 은행 중심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면서 "향후 증시 등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금융권역간 업무영역 철폐가 증권사에 그다지 득(得)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는 필연적으로 타 금융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비해 자본력, 투자자 신뢰, 세일즈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정경제부 최상목 증권제도과장 역시 "업무영역 제한 철폐는 증권·투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금융업 전체의 통합과 맞물린 사안"이라며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지 증권산업 지원을 위해서만 생각할 순 없다"고 말했다.
◇ 수수료 및 세제 감면·구조조정 지원 등 `실질적` 혜택줘야
일부에서는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것 이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주식투자에 따른 수수료 감면이나 직·간접적인 주식투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노희진 연구위원은 "증권사가 현재 맞닥뜨린 수익구조 문제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드는 반면 업계 수수료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농특세 등 위탁 수수료에 포함되는 세금은 물론 증권사가 부담하는 세금도 줄여 증시내 시스템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현대증권 심규선 애널리스트도 "실질적으로 증권사에 `돈`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줄이고 증권사가 판매할 수 있는 각종 비과세 상품을 허용해 주는 등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주식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조치와 함께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제혜택 상품 도입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이는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과제와도 맞물려 있어 정부로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
정태철 증권감독국장은 "단기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무적인 것은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건의하고 있는데다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 등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재경부 일각에서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상목 증권제도과장도 "검토하곤 있지만 실제 주식시장으로 장기투자 자금을 끌어오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업계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회사 청산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해 볼만한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규선 애널리스트는 "증권산업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발적으로 청산하려는 증권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절차가 쉽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증권사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재검토하고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원은 "증권사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야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순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윤활유를 쳐주는 역할만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조건부 지원`..증권업계·투자자와 함께 해결해야
정부로서도 이같은 업계와 학계의 지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권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지원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변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제2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며 "2금융권이 지원책이나 개선점 등을 건의해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독 당국으로서는 빈발하는 증권사고 및 불건전 매매거래의 예방을 위한 이상매매경고시스템이나 준법감시인ㆍ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 등에 나서는 한편 규제 위주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전환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정부의 규제가 증권산업 부진의 한 원인일 순 있지만, 따지고 보면 증권사와 고객들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며 "제살깎기 경쟁을 벌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등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다른 이유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회사들은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조직 및 영업구조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면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수익성을 위험과 관련시켜 관리하는 선진경영기법을 과감히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몸집 줄이기나 판매관리비 등 비용절감 노력,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경영전략 등은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투자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구조적인 증권산업의 문제는 증권사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투자자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할 사안일 수 밖에 없다.
- 국민銀, `長考의 이사회`..대응방안 관심
- [edaily 김현동기자] 국민은행 이사회가 2시간이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은행(060000)의 대응방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8시부터 본점 13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국민은행 이사회는 오전 10시를 넘기고 있으나 아직도 대회의실 문은 굳게 잠겨있다.
통상 국민은행 이사회가 30~40분이면 종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장시간 이사회를 갖는 것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장고(長考)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은행내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김정태 행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문책 경고`를 수용하되 차기 행장 선출에 일정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 금감위 결정에 대한 재심요청 등 직접적인 대응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재심요청에 나설 경우 국민은행이 금감원 검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가 우려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처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텐데,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재심청구는 본 적이 없다"며 재심청구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사를 비쳤다.
이날 국민은행 이사회에는 김정태 행장을 비롯해 맥킨지 부행장, 이성규 부행장 등 등기임원과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참여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이사회의장인 정문술(미래산업 상담역), 김선진(유한화학 회장), 정동수(상명대 석좌교수), 리차드 엘리어트 린트(머서휴먼리소스컨설팅 대표), 윤경희(ABN암로 한국총괄대표), 최운열(서강대 교수), 차석용(해태제과 대표), 조왕하(코오롱 부회장), 버너드 블랙(스탠포드대 교수), 김기홍(충북대 교수), 전영순(중앙대 교수) 등 11명이다.
- 김정태 행장 `중징계·연임불가` 전망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060000) 회계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은행검사 2국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김 행장의 징계 내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적 경고＋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종규 부행장은 `감봉+α`,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α`,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는 `주의적 경고 상당+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징계가 상정된 내역대로 결정되고 10일 오전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임기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감독규정상 `문책적 경고`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역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독당국 "최소한 문책적 경고"
금융감독당국은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양정 내부운용기준`에 따라 이번 회계위반이 `중징계 3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문책적경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경영상의 문제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책적경고` 보다 한단계 높은 `업무집행정지`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징계 수위가 `문책적 경고` 보다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9일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제재심의원회에서 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감위가 그동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왔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책적 경고`의 경우 금감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이후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 수리된다. `문책적경고` 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업무집행정지`부터 의결사항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김창록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제재국을 담당하고 있는 강상백 부원장보, 은행담당인 정용화 부원장보 등 금감원 인사 3명과 현직 검사 및 변호사 각 1명, 금융전문가 2명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최고의결기구인 금감위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과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명과 당연직 위원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이인원 예금보험공사사장 등 3명, 이태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하성근 연세대 교수, 전성빈 서강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은행 공식반응 자제..법적 대응 주목
국민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긴 하지만 금감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법적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국민은행 회계위반으로 촉발된 김행장 연임 논란은 장기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계 안팎에서는 "은행장이 금융당국과 맞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김행장이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 것이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경제레이다)가을걷이는 언제하려나
- [edaily 최한나기자] 아침 저녁으로 코끝을 스치는 바람엔 제법 쌀쌀함이 묻어난다. 지난해 가을의 옛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 넉넉함에 말조차 살찐다는 계절이 돌아왔지만 움츠릴 줄 모르는듯 치솟는 물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서민들 생활을 여전히 팍팍하게만 한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영글어가는 벼이삭에서 조심스레 희망을 꺼집어낸다. 더이상 태풍만 없다면, 한가위 차례상에 가을걷이한 풍성한 햇과일과 햇곡식을 올려놓고, 조상에 감사하며 미래와 희망을 기원할 터이다.
정책의 가을걷이는 아직 멀었다. 경기부양책은 이제막 시작됐고 카드 수수료분쟁사태 등 갈등은 한창이다.
이번주에도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재정·금융·통화 등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모두 빼들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실상을 반영하는 각종 지표들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등 선행지수들중에 미약하나마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달에도 금리결정을 놓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전 회의에서 전격 콜금리를 인하했지만 부작용이라는 음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의 금감위 제재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이미 결론은 김행장의 연임불가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지만 국민은행, 김행장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범양상선과 LG증권 매각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도 적지 않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살이.. 한은 금리정책 `주목`
주부들 사이에서 장보러 가기 무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3년만에 최고치인 4.8%까지 치솟았다. 7월에 이어 두달째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갖는다.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12일 경기부양을 이유로 연 3.75%였던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당시 박승 한은 총재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지 않는 한 물가에는 큰 걱정이 없으므로 물가보다 경기회복이 더 급하다는 판단에서 콜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조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이후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또 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몰리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빚고 있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콜금리 추가 인하라는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또는 동결로 한발 물러설지 지켜볼 일이다.
◇각종 경제지표, `회색빛` 일색
콜금리 인하와 확대재정, 감세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나올 각종 경제지표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에는 8월중 생산자물가 동향과 7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이 발표된다. 8일과 9일에는 각각 8월중 금융시장 동향과 8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가 나온다.
생산자물가는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이상으로 높이 뛰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을 기록했다. 8월에는 농·축·수산물값 앙등과 원유가 상승, 에틸렌과 석유화학 제품가 등의 인상으로 7월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비스업활동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 전망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경제의 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주 잇따라 외부 강연에 나선다.
8일에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리는 조찬에 참석, `최근 금융산업 현안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11일 오전에는 한국CEO포럼에 참석해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감세정책 발표후 발언권이 약화되고,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줬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부총리가 경제 현안들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정태 행장 중징계 여부 최종 확정..대응 주목
국민은행의 5500억원대 회계위반으로 촉발된 김정태 행장의 중징계 논란이 오는 10일 일단락된다.
금융감독당국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감독규정상 김 행장의 과실은 `중징계3`에 해당하는 만큼 `문책적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되면 10월말 연기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문책적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년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위반에 대해 "해석의 차이이지 기준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김행장의 중징계에 대비해 재심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범양상선 우선협상자 선정..LG증권 매각여부 윤곽
범양상선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번주중 선정된다. 범양상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국내외 7곳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7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 2곳을 비롯해 동국제강, 금호산업, E1(옛 LG칼텍스), STX 등 국내 비해운업체 4곳, 이스라엘의 조디악 등 모두 7곳이다.
산업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협상대상자도 선정하고, 빠르면 내달 중순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범양상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51%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범양상선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해 같은 해운업체로의 매각을 강력 반발하고 있어 동국제강과 E1 등 비해운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양상선 주요주주는 산업은행(64.45%), 외환은행(10.42%), 우리은행(6.32%), 조흥은행( 3.55%) 등으로 채권단이 99.64%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LG증권 인수 여부도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우리금융이 지난달 20일 최종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3주 일정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마감일은 오는 10일이다.
산은 관계자는 "가격과 조건에서 아직 절충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차츰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예정된 가격협상 종료일을 연기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매각대상 주식은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 지분 4.4%(537만1000주)와 LG그룹 계열사 지분 16.8%(2050만6000주) 등 21.2%.
◇카드 수수료 사태.. 언제까지 계속되나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전부 해지한 이마트가 KB와 LG카드는 받기로 결정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우려됐던 `카드대란`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트가 KB와 LG카드에 대해서 추후 인상된 수수료 만큼 소송을 통해 반환받고, 비씨카드는 여전히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아 완전한 타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