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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동전통시장 夜시장서 "이색안주, 맥주 즐겨요"
  • 강남구, 영동전통시장 夜시장서 "이색안주, 맥주 즐겨요"[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영동전통시장에서 이색음식을 즐기는 ‘영동한마당축제’를 오는 5일 오후 5시~9시 연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영동전통시장이 서울시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 선정돼,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준비한다. 시장 일대가 퓨전음식거리로 조성되고 떡강정건두부무침, 돼지후라이드 등 상인회에서 개발한 50여종의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1만원 이상 음식을 구매한 고객에게 맥주를 제공해 시원한 여름날 저녁을 즐길 수 있다.이날 영동전통시장 중외약국 앞 사거리엔 행사 무대도 설치된다. 무대에선 행사의 흥을 돋을 공연이 이어지고, 무대에서부터 100m까지 테이블 50개와 의자 300개를 준비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야시장 개장 전인 오후 12시~4시엔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2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와인, 참기름, 한우양지모듬 등 65종에 달하는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 도심 한복판에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동전통시장이 이색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4 I 양희동 기자
'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 '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 일반 분양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당첨 커트라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 단지이지만 3년 전 택지비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예상되면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84㎡ 기준 청약통장 점수가 70점 이상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가 이달 10일부터 예정돼 있다. 조합원 입주 이후 서초구청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 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시장에서는 원펜스타의 분양가는 평당(3.3㎡) 6000만원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어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 본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강남 청약 단지 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641가구 규모의 후분양 단지인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다. 특히 ‘국민평형’ 전용 △84㎡ 물량이 215가구로 대부분이며 △59㎡형 37가구 △107㎡형 21가구 △137㎡형 11가구 △155㎡ 4가구 △191㎡형 4가구 등 다양한 평수가 일반에 풀린다.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낮게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합이 서초구에 제출한 희망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택지비가 3년 전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해 산정되는데, 원펜타스는 2021년 택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선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후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이려면 택지 산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9호선 신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소 소장은 “래미안 원펜타스는 후분양 단지긴 하지만 분양가가 6000만원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6500만~6700만원 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0평대 기준으로 22억원 정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원펜타스의 분양가가 평당 6000만원대로 정해진다면, 시세차익도 84㎡ 기준 최소 20억원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A공인중개소 소장은 “원펜타스는 당첨 되기만 하면 20억원 가량 시세 차익은 난다고 본다. 이미 조합원 물량 중에 84㎡이 40억원대 초반에 거래됐다고 들었다”면서 “인근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조합 측은 택지 가격이 3년 전 기준이라 최근 지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펜타스 인근에 위치한 ‘메이플자이’가 올 2월 평당 6705만원에 분양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따져보면 메이플자이보다 1.2배 이상 택지비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앞선 감정평가 결과가 문제가 있지 않다면 다시 택지비 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개별 단지별로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데 너무 오래된 감정가라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펜타스의 일반 분양가가 6000만원대 중반이든, 7000만원대를 넘어서든 상관없이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2월 분양할 당시 81가구 모집 1순위 청약에 3만 6000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442.3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 가점 최고점은 79점이었다. 6인 가구가 15년 넘게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가장 물량이 많은 84㎡ 기준으로 아무리 낮아도 청약통장 점수가 69점은 돼야 할 것 같고, 70점 이상은 넘어야 한다”면서 “강남에 중대형 평수를 기다리는 무주택 고가점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평형의 경우 만점 통장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4 I 이윤화 기자
'세번째 음주' 박상민 측 "변명 여지 없어…책임 통감"
  • '세번째 음주' 박상민 측 "변명 여지 없어…책임 통감"[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박상민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소속 배우 박상민이 지난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경기 과천경찰서에 다르면 박상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택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박상민은 앞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검거됐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2024.06.04 I 김가영 기자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에 전문가들 "영업비밀·민감정보 유출 우려 커"
  •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에 전문가들 "영업비밀·민감정보 유출 우려 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외국 기업에게 국내 기업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조금 더 신중한 법시행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신수정 기자)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발제를 통해 “내 개인정보만 넘긴다라고 하면 영업비밀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애매한 경계선에 위치한 정보가 문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영업비밀에 해당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전송대상이 개인정보가 아닌 집합체로서 데이터 세트로 운영되면 기업의 노하우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면서 “그걸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경쟁기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사업자에게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된다”며 “한국 사업자가 보유한 국내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외국 사업자에 이동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달 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보 주체가 본인을 비롯한 제 3자에도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오는 2025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유통·의료·통신·에너지 4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데이터 전송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시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후속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시행령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데다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창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은 “부가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하며, 웹 서비스 및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사업자는 이에 해당한다”면서 “부가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 중 민감 정보에 텍스트 데이터가 포함돼 본인도 모르게 전송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역시 환영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조치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균형점을 담아야 한다며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입장에서 규제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가 데이터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국 IT(정보기술)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수신자에게 영업비밀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려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민감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송을 유도당하지 않도록 부당전송유도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또 해외수신자에게 여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개보위는 향후 고시 등 하위법령을 통해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정보 전송 의무 대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06.04 I 신수정 기자
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 없어 피해 키웠다"
  • 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 없어 피해 키웠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가장 큰 문제점은 (골프존이) 파일에 암호를 걸지 않은 것이다. 정작 파일을 탈취한 해커가 파일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암호를 걸어놨다.”최상명 스텔스몰 CIO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최상명 스텔스몰 인텔리전스 정보보안책임자(CIO)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골프존이 파일 암호화 작업을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골프존에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했다.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업계 1위 업체인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및 임직원 정보 등 약 221만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VPN)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 서버에 원격 접속한 뒤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후 정보들을 다크웹에 공개했다.최 CIO는 “200만여개의 개인정보가 담긴 준회원 파일의 경우 암호 조치를 하지 않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며 “함께 탈취 당한 ‘통합회원’ 엑셀 파일은 암호를 걸어놓은 덕분에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이어 “고객 정보는 물론 임직원들의 주민번호나 성범죄 경력 조회서 등도 다크웹에 전부 유출됐다”며 “해커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피싱 공격에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하고 있다.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끝없이 확산된다”고 꼬집었다.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도 유통 경로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최 CIO는 “최근에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도 다크웹이나 딥웹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채널 주소를 모르면 외부에서 볼 수 없다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텔스몰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는 국내 제약사,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기업 등에서 유출된 다양한 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마부대 군수담당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소속 원사 등 국방과 관련된 정보도 여럿 발견됐다. 최 CIO는 “만약 북한 해커들이 다크웹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들을 발견한다면 이를 이용해 국방 관계자로 위장한 후 또 다른 범죄활동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 CIO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 등으로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을 100%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보유한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고, 암호화 장치를 마련해 설령 유출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2024.06.04 I 김가은 기자
“유족에 사과 없더니” 롤스로이스 男, 일주일마다 반성문…왜
  • “유족에 사과 없더니” 롤스로이스 男, 일주일마다 반성문…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약에 취해 차량을 몰다 지나던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男’ 신모 씨가 유족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 씨의 사고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반성 없는 반성문. 가슴 찢어지는 유족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신 씨의 근황을 전했다.카라큘라에 따르면 신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지난 2월 6일 이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신 씨의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4월 8일, 4월 16일, 4월 23일, 5월 2일, 5월 9일, 5월 17일 등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었다. 카라큘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다. 여러분도 공감은 하실 거라 생각한다. 이 반성문 의도가 뭔가. 정말 반성하는 마음에 작성하는 반성문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왜 피해자 유족 측엔 어떠한 반성문이나 이런 것 없이 오직 ‘재판부에만’ 반성을 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피해자 A 씨의 친오빠에 따르면 유족들은 신 씨 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 초기에는 신 씨가 혐의를 부인해 합의할 마음을 접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는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합의에 대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앞서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쳤다. A씨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24주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신 씨는 당시 근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차를 운전했으며, 사고 직후 차량 밑에 깔린 A씨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휴대전화만 보다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동으로 더욱 공분을 자아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현재 검사 측과 신 씨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4.06.04 I 강소영 기자
6월 수도권서 3만가구 쏟아진다...분양시장 ‘옥석 가리기’
  • 6월 수도권서 3만가구 쏟아진다...분양시장 ‘옥석 가리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만 3만 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들어 청약홈 개편 공사비 갈등 총선 등을 이유로 분양을 차일 피일 미루던 곳들이 준공이 몰려들면서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중 수도권에선 총 3만 982가구(일반분양 2만745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민간아파트 기준. 임대 포함) 전년 동월(총 3969가구)에 비해 무려 7.8배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 총 3360가구(일반 1569가구) △경기 총 2만 6522가구(일반 1만 8112가구) △인천 총 1100가구(일반 1064가구) 등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도 늘어나는 등 신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분양가도 오르고 있다 보니 기왕이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새 아파트를 찾는 모습이다”면서 “아무래도 수도권은 인기 지역일수록 분양가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어 6월 신규물량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도권 분양시장은 지방에 비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등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성남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인천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검단Ⅲ’ 등 두 자릿 수 경쟁률을 기록한 곳들도 다수 분포한다. 물론 기대 이하의 청약률을 기록한 곳들도 있어 청약자들은 입지 가격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선별해 청약에 임하는 모습이다.산성역 헤리스톤 투시도서울에서는 광진구에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하 2층~최고 15층 4개 동에 총 215가구가 들어선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84㎡ 57가구 △130㎡ 11가구 총 68가구다. 옛 한양연립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다.경기에서는 성남시에 대단지 초역세권으로 지어지는 ‘산성역 헤리스톤’도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으로 공급되며 3487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전용 46~99㎡ 1224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초역세권이며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강남 판교 등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용인에서는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 규모며 처인구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접근성이 좋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를 비롯해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이 가깝다.파주에서는 제일건설이 운정신도시에 ‘제일풍경채 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8층 11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연말 개통이 예정된 GTX-A 운정역(예정) 역세권 아파트이며 단지 바로 앞 초·중·고교와 유치원 부지가 계획돼 원스톱 교육환경도 갖출 예정이다.이외에 인천 동구에서는 ‘리아츠 더 인천’의 아파트가 전용 59~84㎡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34층까지 총 4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두산산업차량 등 주요 대기업이 인접해 있다.
2024.06.04 I 박지애 기자
람보르기니男,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불법 도박·리딩방
  • 람보르기니男,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불법 도박·리딩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람보르기니 남’이 슈퍼카 등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자금이 자금이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총판으로 일했으며,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린 신모씨는 불법 리딩방에 가담한 혐의까지는 없으나 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무실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불법리딩방과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운영한 피의자들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업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등 총 99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을 포함해 4명이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30명은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65명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은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면마취제에 취한 상태로 차량 주행 중 보행자에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주차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특수협박한 사건이다.이승하 서울청 광수단 형사기동대 1팀장은 “‘온몸에 문신하고 고가 외제 차를 탄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란 물음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또래끼리 모여서 불법 리딩방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선물 투자 대행…101명 상대 21억 수수먼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관련해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 및 해외 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혐의로, 영업자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주겠다고 투자자 101명을 유치, 피해자들의 MT5(해외선물투자 전자거래 플랫폼) 계정으로 선물투자를 대행해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딩방 수사 중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한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피해자들에게 135회 걸쳐 빼앗은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고가의 외제차 렌트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한 것을 이용해 코인을 전송받아 판매 후 현금화한 뒤 32억원 상당 편취자 피의자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불법 리딩방은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2023년 9월께 폐쇄됐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임직원 등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자로,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해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해 미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했다. 실제로는 가명과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영업하며 주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캄보디아 도박사이트…8000명 상대 자금 8600억 운영도박 공간개설 범행 관련 조직도(자료=서울경찰청)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관련해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피의자 2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한 것을 포함해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61명을 건거했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모집 후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하며 8000여명을 상대로 도박자금 총 8600억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61명 중 9명이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다수가 20~30대로 구성된 이들 중 2명은 불법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총책 등 주요 운영자들은 해외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해 강요하고,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 검거돼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하부 조직원을 위협했으며, 공범들에게 폭력성을 보이며 진술을 조작시키거나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도박 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6.04 I 황병서 기자
"벗고 노는…" 강남 일대 낯 뜨거운 ‘불법전단’, 살포 일당 검거
  • "벗고 노는…" 강남 일대 낯 뜨거운 ‘불법전단’, 살포 일당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남구 등의 거리에 낯 뜨거운 불법 전단을 상습적으로 뿌린 일당 등 6명이 검거됐다.서울 강남구 일대 낯 뜨거운 불법 전단지가 길거리에 살포된 모습(사진=서울경찰청)4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청소년보호법의 혐의로 전단 살포자인 유흥업소 종업원 A(26)씨와 B(32)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C(23)씨와 D(21)씨를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 E(48)씨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으며, 인쇄소 업주 F(31)씨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추후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을 제작하고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전단 살포자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전단을 대구 소재의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았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수차례 대량 살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단을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의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단순 살포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 과태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 제작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전단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 소재 인쇄소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면서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2024.06.04 I 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7일 저녁 7시 30분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이어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6.04 I 김아름 기자
“100억 기부 선처해 달라더니”…김호중 팬 75억 앨범 기부
  • “100억 기부 선처해 달라더니”…김호중 팬 75억 앨범 기부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호중 팬 일부가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100억원을 기부했다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가운데 75억원은 앨범 기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호중 공식 팬 카페의 기부 내역에 따르면 팬덤 ‘아리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4년간 97억1260만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이 중 75억원은 김호중의 정규 2집 앨범 ‘파노라마’ 52만8430장으로 확인됐다. 앨범은 김호중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기부 품목이다. 오히려 폐기 처분하기 골치 아픈 쓰레기가 될 수 있다. 김호중의 앨범은 685곳에 기부됐는데 아리스는 기부처를 밝히지 않았다. 물론 팬덤 입장에서 앨범 기부는 가수의 앨범 판매량도 높이고, 기부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아동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반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김호중 팬들의 현금 기부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튀르키예 지진 복구 지원 유니세프 성금 2억2500만원, 수재민 돕기 희망브리지 성금 3억5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호중 팬들은 기부액을 앞세워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호중 가수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약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호중의) 잘못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젊은 30대 초반의 나이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이라며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여겨 그가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팬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100억 원 가까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나눔을 실천해온 건 김호중이 가진 이름의 선한 영향력”이라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적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사고 당시 김호중 매니저는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후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특히 김호중은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김호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4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6.04 I 김형일 기자
오비맥주, '2040 탄소중립' 비전 선포
  • 오비맥주, '2040 탄소중립' 비전 선포
  • 오비맥주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오비맥주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4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오비맥주는 3일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열린 ‘강남 그린 페스티벌’에 참석해 강남구와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1사(社)-1하천 가꾸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협약에는 오비맥주를 포함한 강남구 관내 10개 기업이 참가했다.강남구가 주최한 강남 그린 페스티벌은 민·관·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는 협력의 장으로, 업무 협약식과 함께 기업, 시민실천단이 전시 부스를 선보이는 ‘그린 엑스포’가 열렸다.오비맥주는 그린 엑스포에서 ▲넷제로 존 ▲업사이클링 존 ▲카스 희망의 숲 존 등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탄소저감 활동을 소개했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 포부를 위한 여정, 카스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화장품과 식품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시했다. 몽골 사막화 방지 및 탄소 감축을 위해 15년째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는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도 퀴즈 이벤트를 통해 선보였다.임직원 대상으로는 ‘넷제로 서밋(Net Zero Summit)’도 개최했다. 스코프 1, 2탄소감축,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 재활용 페트 도입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친환경 아이디어를 시상하는 시간도 이어졌다.특히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임직원들이 탄소중립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감탄 스탬프 챌린지’를 운영했다. 오비맥주는 저감 탄소의 줄임말인 ‘감탄’ 챌린지를 통해 ▲대중교통 출근 ▲탄소저감 커피·비건 두유 모닝카페 이용 ▲그린엑스포 부스 체험 ▲넷제로 서밋 참가 등 4개 미션을 모두 달성한 임직원에게 친환경 생활용품과 간식으로 구성된 감탄 키트‘를 제공했다.오비맥주 관계자는 “2025년까지 탄소배출 25% 감축을 목표로 지속가능경영 내재화에 힘써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4 I 문다애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에 교육용 기자재 기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에 교육용 기자재 기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르완다 현지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용 기자재를 기부하며 꿈과 희망을 전했다.K-FINCO는 3일 서울 강남구 필경재에서 ‘교육용 기자재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필경재에서 열린 ‘교육용 기자재 기증식’에서 클로뎃 이레레 르완다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은재 이사장, 박성진 전무이사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하여 클로뎃 이레레 르완다 교육부 장관, 지미 가소레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 잭 엔가람베 인프라부 도시화주택국장, 클라우드 간자 주한르완다대사관 참사관, 장 클로드 카라옌지 크리스탈벤처스 최고경영자(CEO), 알렉시스 카부토 쉐마파워 CEO, 황세은 국토교통부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K-FINCO가 진행한 이번 기증식은 르완다 현지 교육 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K-FINCO는 물품 기증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을 통해 전자칠판, 필기도구, 미술용품, 체육용품, 음악용품, 영문서적 등 교육용 완구와 유아용 의류 6200점이 기증됐다. K-FINCO의 기증품은 르완다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이번 기증식을 통해 르완다 현지 학생들에게 임직원과 함께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조합은 르완다와 인프라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현지 건설교육 인프라 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K-FINCO는 국내 건설업계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월 르완다 교육부와 현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르완다와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K-FINCO 기술교육원이 르완다 건설기술 교사 양성 온라인 화상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르완다 키갈리 종합폴리텍 대학과 자매결연도 추진 중이다.한편, 이날 K-FINCO는 기증식에 이어 르완다 정부와의 인프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부·교육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K-FINCO와 르완다 정부의 건설산업 및 건설인력 양성 협력관계 심층 강화 △한국 건설사의 르완다 진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6.04 I 이윤화 기자
“고금리 매섭네”…경매물건 1.8만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
  • “고금리 매섭네”…경매물건 1.8만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경매 건수가 1만 8000건에 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10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매물이 경매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김정훈 기자)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 79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4월 1만 8377건 이후 10년여 만에 최다 수준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 차주의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다세대주택 매물 또한 경매 시장으로 몰리면서 매물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매 물건은 지난해 12월 1만 3491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1만 6642건 △2월 1만 4378건 △3월 1만 4825건 △4월 1만 7909건으로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 200건을 넘어선 이후 올 들어 △1월 313건 △2월 218건 △3월 261건 △4월 351건 △5월 275건으로 매월 200~3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서울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경매 건수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지난달 1485건으로, 지난 2006년 1월 16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의 빌라 경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600~80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1290건, 2월 1182건, 3월 1048건, 4월 1456건 등 1000건을 웃돌고 있다.전세사기로 인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데다 빌라 비선호 등으로 유찰이 반복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상황이 이렇자 예전에는 매물로 나오지 않거나 시장에서 소화됐을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출회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부촌 단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 244㎡가 오는 18일 임의경매로 진행된다. 감정가만 10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전용 141㎡도 이달 감정가 41억 4000만원에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앞서 서울 명동 중심 거리에 위치한 꼬마빌딩도 경매로 나와 화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1가 4층 빌딩은 전용 289㎡로 감정가만 318억 1220만원 수준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에서도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맞은 편에 자리해 노른자 위치로 꼽히지만 2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203억 598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명동 등 핵심상권 건물 등이 유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하반기 경매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토지를 제외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전체 용도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특히 주거 시설중에서는 아파트 경매건수의 증가폭이 크다. 대부분 임의경매로 진행되는데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건수는 빌라가 많지만 경매물건의 증가폭은 아파트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리가 하락해도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체감하는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매 물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통상 금리 여파는 12개월~15개월 후에 경매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매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경매건수가 월별로 1만건 이상 쏟아졌던 시기가 과거 금융위기 당시였는데 2013~2014년은 금융위기 막바지였지만, 지금은 고금리 여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반기 경매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6.04 I 오희나 기자
"더 끌어봤자 곪는다" 과기공 반포사업장 채권 매각 추진
  • [단독]"더 끌어봤자 곪는다" 과기공 반포사업장 채권 매각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안혜신 기자] 반포 태영건설 사업장에 대출금을 댔던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대출 채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자 기관투자가들이 분양률과 공사 진행률이 부진한 사업장부터 하나둘씩 놓기 시작하고 있다. 저금리 시기 부동한 호황 장기화를 믿고 무분별하게 늘어났던 건설 사업장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분양 ZERO·공정률 23%’ 반포 사업장 손 뗀다…과기공, 채권 매각 돌입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공은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업장에 대해 보유한 대출 채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채권 매입 의사를 피력한 A·B사 등 몇몇 금융사들과 개별 접촉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공 측 대출 채권 매각은 시일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당초 업계에선 과기공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채권 회수 통보에 나선 것을 두고 정식 경·공매로 넘길 것이라는 추측이 분분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회수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포 사업장은 신용보강을 제공한 태영건설이 재무부담을 견디지 못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으로 대주단간 논의를 지속해왔다.과기공 관계자는 “과기공은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라 회원 자금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다 판단했다”고 전했다.반포동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3·4·5번지 일대 2582.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시행사는 반포센트럴PFV,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총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2360억원 중 과기공이 브이아이자산운용 펀드를 통해 선순위로 1520억을 약정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과기공 측 대출원본은 936억원대다. 위탁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을 통해 중순위에도 350억원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 잔여 중후순위 자금 500억원대는 KB증권이 조달을 담당하다 차환에 실패해 인수확약 규정으로 250억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보유한 상태다.◇ 무너진 ‘강남 불패’…분양 실패한 강남구 물량 공매 속출선순위 채권자인 과기공 측이 사업장 관련 투자를 정리하려는 이유는 최종 준공 시에도 개발 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판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포 사업장은 후분양 전제로 사업이 성사됐기에 일체의 분양 계약 물량이 없다. 여기에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공정률이 23% 안팎에 그친다. 가장 큰 문제는 강남권 부지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호황기는 지난 지 오래라는 점이다. 실제 ‘강남 불패’를 자랑하던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구에서도 분양률이 바닥을 쳐 공매로 나오는 물량이 생기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노른자 땅’으로 광고해왔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도시형생활주택인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는 미분양에 시달리다 일부 분양 물량 마저 계약이 취소되면서 통째로 공매 대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가 자금을 건지기 어려워진다.태영건설 사업장 인근에서 분양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반포 A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관리사가 계약자 확보에 사력을 다 하고 있다. 분양률이 오르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대주단은 분양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 과기공과 KB증권이 자금을 댄 반포 태영건설 사업장 역시 시장 수급 수준에 맞춰 할인 분양을 해도 투입 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 분양률이 낮아 다른 강남권 사업장처럼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법정공제회인 과기공은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사업장에 추가 자금을 투입했다 손실 규모가 늘어날 경우 향후 배임 소지를 두고 감사원의 추궁이 불가피하다.◇ “모든 사업장 살릴 순 없어…특정 대주단 비난으론 해결 안 돼”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은 시장 환경과 사업장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 관리자들의 전문적인 재구조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제언도 나온다.현재도 EOD 상태에 빠져 경·공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적지 않지만, 특정 대주단의 일방적 양보에만 기대는 단순한 논의로 답보 상태에 빠진 곳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반포 사업장 선순위 대주인 과기공처럼 일방적인 우선순위 양보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면 시장 갈등만 깊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후순위 채권자인 KB증권 측은 추가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변제순위를 최우선 순위로 잡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개별 사업장에 투입되는 자금은 직접적인 워크아웃 자금이 아니기에 최우선 변제순위를 가질 근거가 없다.한 기관투자자 부동산 실무 팀장은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슬슬 나올텐데, 자금 투입 결정을 단순 비교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A사업장 살려놨다고 B사업장에 추가자금 투입 안 하는걸 비난하는 식”이라며 “모든 사업장을 살릴 수는 없다. 추가 자금 투입 판단은 분양률과 사업 시장 환경, 향후 기대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부동산 투자 업력이 긴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중후순위 채권자는 향후 리스크 발생 시 추가 자금 투입을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선순위보다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라며 “과기공보다 높은 이자를 받던 KB증권 등이 이제와서 당초 계약과 다르게 최우선 변제순위를 양보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 변제순위 양보해주고 향후 할인분양해서 손해까지 보면 과기공은 배임 이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도 EOD가 발생해 투자자 간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그런데 특정 대주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될 리 없다”며 “국내에 부동산 재구조화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선순위로 들어가되 변제 순위를 낮추는 제안을 하거나, 출자전환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재구조화 제안을 하는 등 협상 여지를 늘려가야 하는데 비합리적 논의로 갈등만 깊어진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KB증권 관계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06.04 I 지영의 기자
"야당 '선구제 후회수' 법안 통과 한 달 만에 구제? 불가능"
  • "야당 '선구제 후회수' 법안 통과 한 달 만에 구제? 불가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안을 법안 통과 한 달 이후 집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례도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야당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안’(선구제)보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이 주거 안정과 신속성에서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공론장이었다. 정부는 지난주 LH를 주체로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인수받아 경매 후 차익으로 먼저 10년은 살던 집에서 무상으로 계속, 추가 10년은 시세의 30%로 거주하도록 하는 정부 대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은 일부 재정도 투입한다.이날 토론에서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절대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부 재정도 투입될 수 있다’고 한 발 양보한 것은 상당히 많이 진전된 안이다.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과거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채권 평가제도를 만드는 데 2년이 걸렸기 때문에 야당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부실자산을 경·공매 과정에서 평가해 구제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며 “다만 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나중에 특혜나 감사나 행정 절차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빠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인철 감평사는 “반환채권(선구제안)과 유사한 물건에 대한 평가기준이 실무에 있는지 살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무기준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야당안의 비현실성을 짚었다.정부안은 이미 준비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선이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이번 정부안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있는 정책을 활용하다 보니 정리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주택은 예산을 지원했던 경험들도 있고, LH 입장에서 감정가를 평가를 해왔던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았다. 이 과장은 “피해자들이 LH 감정가라 하니 ‘LH가 주택 가격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법원감정가는 경매 시작 당시에 맺어졌다. 경매가 늦어지면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최신의 감정가를 반영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경매차익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전국 연립·다세대 경매 낙찰가율이 67~68% 수준”이라며 “20~30%의 경매차익은 나올 수 있다.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박경훈 기자
경찰 “김호중,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음주운전 수치 이상”
  • 경찰 “김호중,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음주운전 수치 이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가수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한 것에 대해 “가장 보수적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설명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게)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규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자의 체중과 사고 전 마신 술의 양, 주종 등을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산식이다. 김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키고 자택이 아닌 경기도 소재 숙박업소로 향해 음주측정에 실패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 해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위드마크가 사후 여러 변수를 나온 값이기 때문에 변수가 계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판례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어렵다는 고려가 있었다. (이에) 의뢰해서 받은 값 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김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제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조 청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씨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하주차장을 통한 귀가를 거부받자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사건 관계자는 모두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며 “경찰에 조치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씨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게 한 것은)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서 바로 잡아 다른 피의자 수준으로 퇴청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 다 비공개 출석을 해줘야 하고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하는 쪽으로 연결된다”고 부연했다.경찰은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가수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방조죄가 적용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를 함께 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을 도와준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이번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이와 관련해 (방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면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과 별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망을 피하려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3 I 김형환 기자
주택 종부세 대상자 66%↓…서울 노원구 종부세액 80%↓
  • 주택 종부세 대상자 66%↓…서울 노원구 종부세액 80%↓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전년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급등 시기에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는 종부세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5월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 뉴시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세액(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 대비 61.4%(78만8000명), 세액은 전년(6조7000억원) 대비 37.6%(2조5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줄어든 납세인원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들이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 대비 무려 65.8% 줄어든 40만8000명이다. 세액은 9000억원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중 1세대1주택 납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2.7% 줄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913억원으로 64.4%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이 급감한 것은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주택분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시가 2572명으로 전년(1만1597명) 대비 77.8%로 줄어 가장 높았다. 세액으로도 세종시가 349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감소율(59.9%)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납세인원은 56.8%, 세액은 38.4%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급등시기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 지역의 세액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노원구 종부세액은 60억원으로 전년(308억) 대비 무려 80.5%가 감소했고 같은기간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등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지난해 종부세액은 5116억원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서울시 전체 종부세액(2조94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2위는 서초구로 2759억원이다. 다만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2022년과 거의 비슷했다. 납세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또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 및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 등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도 2022년과 2023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24.06.03 I 조용석 기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XT6 등 주요 SUV 구매 혜택 강화
  • 캐딜락, 에스컬레이드·XT6 등 주요 SUV 구매 혜택 강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너럴모터스(GM) 브랜드 캐딜락이 주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혜택을 강화한 6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ESV 포함)와 대형 3열 럭셔리 SUV XT6, 엔트리급 럭셔리 SUV XT4, 하이퍼 퍼포먼스 머신 CT5-V 블랙윙 등이 프로모션 대상이다.6월 한 달간 캐딜락은 에스컬레이드 구매 고객에게 연식에 따라 최대 월 110만원대 납입금으로 가격 부담을 낮춘 36개월 유예할부 프로그램(선수금 30%)과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35%) △최대 60개월 1.6% 저금리 리스(보증금 40%) △현금할인 등 다양한 구매 옵션을 제공하며, 특정 재고에 한해 현금할인 혹은 보증연장(2년/4만km)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XT6 구매 고객은 월 납입금 70만원대 36개월 유예할부 프로그램(선수금 30% 기준)과 △현금할인 △36개월 3.0% 저리 할부(선수금 30%) △36개월 3.1% 저리 리스(보증금 30%) 등 다양한 선택지 중 한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XT4 구매 고객은 연식에 따라 △월 납입금 40만원대 유예할부 프로그램(선수금 30% 기준) △현금할인 △36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10%) △36개월 무이자 리스(보증금 35%) 등 구매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CT5-V 블랙윙은 △1200만원 현금 할인 △월 납입금 90만원대 36개월 유예할부(선수금 30%) △36개월 0.6% 저리 할부(선수금 0%) △36개월 0.7% 저금리 리스(보증금 30%) 등 구매 옵션을 제공한다.아울러 캐딜락은 지난달 31일부터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아틀리에 리릭’에서 브랜드 첫 순수 전기 SUV 리릭(LYRIQ)을 일반에 공개하고 6월 30일까지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전국 전시장 리릭 순회 전시’ 이벤트도 열어 오는 8일까지 제주, 천안, 대전, 전주 4곳의 캐딜락 공식 전시장에서 리릭을 전시한다.리릭 전시 및 6월 프로모션 상세 조건은 캐딜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캐딜락이 6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진=캐딜락)
2024.06.03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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