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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 포스코, 해수부와 포항에 바다숲 조성 나선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가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바다숲 조성에 나선다.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에 흡수돼 격리·저장되는 탄소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포스코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자는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포스코-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FIRA)-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시우 포스코 사장, 고동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환경연구소장.(사진=포스코.)포스코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약 이후 2024년 5월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억원, 포스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구평1리, 모포리 해역에 2.99㎢ 규모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후 광양권역까지 협력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바다숲 조성에 활용되는 철강부산물은 칼슘과 철 등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 생장과 광합성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다.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수산자원을 단기간에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해 왔다.포스코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철강부산물을 활용한 바다숲을 조성 경험이 있다. 또 현재까지 총 245개소 약 317㎢에 해당하는 다수의 바다숲을 조성한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기술이 접목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울릉도 남양리 바다숲.(사진=포스코.)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우 포스코 사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고동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소장 등이 참석했다.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는 포항, 여수, 울릉 등 제철소 인근 국내 바다사막화 해역에 철강부산물을 활용한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복원에 기여를 해왔다”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성공적인 민·관·연 협력 바다숲 조성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민·관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포스코는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4월 미국 보스턴칼리지 산하 기업시민연구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ICCC)에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혁신상 환경 부문수상자로 선정된 바가 있다.
- "가족과 나무시계 만들기"…서울교육청, '발명의달' 맞아 각종 행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발명의 달 5월을 맞아 ‘2024 상상 챌린지∞함께 메이킹’ 행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 ‘함께 메이킹’ 참여 대상별 프로그램. (자료 제공=교육청)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는 서울 소재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행사는 △상상 챌린지 △공유 체인지 △함께 메이킹 3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상상챌린지는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생활 속 불편함 개선 아이디어 제안’이 주제다. 공유체인지는 서울 메이커 스페이스 홈페이지상으로 행사 참여 후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함께 메이킹은 학생·가족·학부모·교직원 등 참여주체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가령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메이커 클래스 일환으로 5월28일 창천초에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으로 나만의 악기 만들기’를 진행한다. 5월11일에는 융합과학교육원 본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오픈 메이커-내가 디자인하는 나무 시계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5월 22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논현초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목공 용품(원목 도마) 만들기’ 수업을 연다.행사 참여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오는 25일 9시부터 4월30일 오후5시까지 큐알(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내 신청자가 우선 참여 대상이며,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각 발명교육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5월3일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발명·메이킹 과정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며 “발명·메이커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서울학생들이 창의성, 협력, 소통 역량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함께 메이킹’ 참여 링크 및 큐알(QR) 코드.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 벤츠, 청담 전시장 리뉴얼 오픈..‘마이바흐 특화 인테리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인테리어 콘셉트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Exclusive Lounge+)’를 적용한 ‘청담 전시장’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한성자동차 청담 전시장 1층 메르세데스-벤츠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한성자동차는 매년 증가하는 국내 마이바흐 및 S-Class 고객 수요에 맞춰 지난해부터 청담 전시장 리뉴얼 오픈을 준비했다. 지난해 한국 전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2596대를 기록하며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특히 한성자동차가 판매한 마이바흐 모델의 82.3%가 수도권, 50.9%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 서울 강남권 핵심 요충지인 청담 전시장을 마이바흐와 S-Class 거점으로 정했다.한성자동차 청담 전시장 1층 메르세데스-벤츠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청담 전시장은 마이바흐 특화 공간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Mercedes-Maybach Exclusive Lounge+, 2층)’와 함께 S-Class 특화 공간인 ‘메르세데스-벤츠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Mercedes-Benz Exclusive Lounge+, 1층)’도 운영한다.한성자동차는 이번 청담 전시장 리뉴얼 오픈을 통해 지난 2021년 오픈한 메르세데스-AMG 전용 브랜드 센터 ‘AMG 서울’에 이어 메르세데스-마이바흐와 메르세데스-벤츠 S-Class 전용 인프라까지 갖추게 됐다.한성자동차 청담 전시장 2층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새 단장한 청담전시장은 연면적 4579㎡에 지상 2층 규모로, 이 공간을 모두 메르세데스-마이바흐를 포함한 최상위 모델을 위한 새로운 인테리어 콘셉트인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Exclusive Lounge+)’ 로 디자인했다.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는 한성자동차가 이번 청담 전시장을 리뉴얼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및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함께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다. 전 세계 최초로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콘셉트를 적용한 전시장인 만큼 독일 본사에서도 테이블, 조명, 벽면, 바닥까지 모든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심혈을 기울였다.한성자동차 청담 전시장 2층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청담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메르세데스-벤츠 최상위 모델 라인업을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며, 에디션 모델을 포함해 독특한 외장 컬러 조합의 모델도 만나볼 수 있다. 1층 ‘메르세데스-벤츠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에는 S-Class 모델 3대, 2층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에는 마이바흐 모델 5대를 전시하며, 일부 모델은 직접 시승도 가능하다.한성자동차 청담 전시장 2층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 마이바흐 맞춤 제작 공간 ‘마누팍투어(Manufaktur)’.올해 하반기에는 2층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에 고객이 직접 본인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차량을 맞춤 제작할 수 ‘마누팍투어(Manufaktur)’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단순히 차량을 전시하고 상담하는 쇼룸의 의미를 넘어 방문 고객들에게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트 전시, 소규모 공연, 강연 등을 진행하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의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한성자동차는 이번 청담 전시장을 거점으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이바흐 전용 고객 콜센터 운영과 함께 마이바흐 고객만을 위한 골프대회 ‘한성자동차 마이바흐 인비테이셔널’과 마이바흐 구매 고객만을 위해 박스카 케리어를 통한 ‘홈투홈 서비스’ 등 차별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대표는 “세계 최초로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 콘셉트를 적용한 청담전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 최상위 모델 라인업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쇼룸”이라며 “더 많은 고객에게 마이바흐와 S-Class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면서 보다 럭셔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특화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