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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6일 견본주택 오픈
  •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 등으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 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교통,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주거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서울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준서울’ 입지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코스트코, 이케아,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공연장, 북카페, 놀이방, 풋살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 이용도 용이하다. 여기에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전 세대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고, 59㎡B1, B2는 4BAY 구조로 설계돼 공간활용도가 높다. 청약 일정은 오는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5월 16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마련됐다.
2024.04.25 I 오희나 기자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 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현재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구조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보장액 수준이 매우 큰 전통시장 화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 구조를 참고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통시장 화재보험 구조에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거나 드문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 시장이다.서플러스 라인 보험 시장은 일반 보험 요율로 보험계약 인수가 불가능한 고위험 물건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특화시장이다. 보험 요율이나 형식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보험 상품의 가격이나 설계에 유연성을 갖고 있어 더 큰 위험을 수용할 수 있다. 주로 미국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이 서플러스 라인 시장에서 고위험 물건을 소화하고 있다.남 교수는 “서플러스 라인 시장 구조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고위험 물건에 대한 보험 공급의 한계를 줄일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며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관계 법령과 고위험 물건 인수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남 교수는 설명했다. 특정 사건이 보험 가입 시 정했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수형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폭염이 발생해 기온이 미리 지정해놓은 수치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남 교수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반 보험과 달리, 손실 정도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실제 피해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각종 피해가 증가하면서 파라메트릭 보험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도에서는 ‘폭염 수입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하면 하루 일당인 3달러를 통장에 자동 입금해주는 상품이다. 파라메틱 보험은 국내에서 도입된 사례가 드물다. 남 교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폭우로 이수시장 침수 사태 발생 때와 같이 강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시장 상인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충분한 손해 보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보험 보장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살해 위협까지 받아"...'성인 페스티벌' 대표, BBC에 토로
  • "살해 위협까지 받아"...'성인 페스티벌' 대표, BBC에 토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이희태 대표는 영국 BBC에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성인 페스티벌’ 포스터BBC는 24일(현지시각) ‘한국 최초, 최대 성 페스티벌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행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다뤘다.매체는 “한국은 성과 성인 엔터테인먼트에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개 누드와 스트립쇼는 금지돼 있으며, 하드코어 포르노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대표의 말을 전했다.이 대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는 성 페스티벌이 있지만 한국에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문화조차 없다. 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BBC는 성인 페스티벌이 여성단체로부터 “성폭력이 만연한 나라에서 해당 행사가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등 비난을 받으며 장소를 옮기다가 여러 지역 당국에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행사가 열린다”, “성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심어준다”,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등의 지적과 강경 대응을 받은 과정을 소개했다.그러다 행사에 출연하기로 한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의 소속사가 “배우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심지어 흉기에 찔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며 취소 배경을 밝혔다.BBC는 “플레이조커가 지난해에는 한 여성이 상자만 입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며 “이 대표는 과거에 갇힌 성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지역 당국을 향해 “위선자”라며 “온라인에 접속하면 모두 음란물을 공유하는데, 사람들은 로그아웃하고 아무 죄도 없는 척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척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여기에 BBC는 “인기 있는 외국 포르노 웹사이트는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인터넷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을 사용해 제한을 무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행사에 항의한 수원여성의전화 측은 “성 축제가 아니라 여성 착취와 대상화”라며 “성 산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BBC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에선 성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는데 남성 시민은 “음란물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반면, 여성 시민은 “성을 상품화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거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다만 “대다수는 행사를 금지한 것은 당국이 지나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매체는 밝혔다.BBC는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대체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당국은 이전에도 과도한 조치로 다양성을 억누른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당국이 이 까다로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갈지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플레이조커는 6월에 행사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024.04.24 I 박지혜 기자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
  • 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은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30세에 결혼하던 때 아내에겐 “마흔 되면 강남은 못 가도 그 언저리에 집 하나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이제 그 강남 주민을 대표하게 된 고 당선인은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인 강남병에서의 공약을 묻는 말에 “강남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것은 없어야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시 예산과 구 예산을 매칭해 쓰는 사업이 있는데 시 예산 배분에 강북이 먼저여서 시 예산을 끌어오기 어려운데 이것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의원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후보 시절 지역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부동산과 관련한 이중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고 당선인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수성가한 사람, 물려받은 사람 다양한데 노인정에서 만난 70대 동네 주민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살아왔고 가진 것이라곤 아파트 한 채인데 소득도 없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재건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투기를 억제하려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의미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이미 (재건축 조합이) 공공 기여를 하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상업용지에 대해 다 풀어놓고 삼성·대치동 아파트만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청취한 지역민의 민원을 취합해 ‘할 일 목록’(To do list)을 만들고 있다. 고 당선인은 “시·구의원에게 동별,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26일 완성할 예정”이라며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체크하겠다”고 전했다. 곧 정식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그는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감(accountability)을 내걸었다. 그는 “보좌진과 협의한 것은 언론과 지역주민, 동료 의원, 야당 의원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투명성”이라며 “제가 얘기하고 행동한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고 당선인은 ‘foot and clue’, 현장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얻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이 생기겠지만 거기에 앉아있기보다 동료 의원, 야당 의원을 찾아가고 주민과 국민 얘길 직접 듣고 거기서 단서(clue)를 얻겠다는 것이 행동강령”이라며 “선거 끝나고도 감사 인사를 하러 매봉산 꼭대기, 경로당, 체육단체 등을 다니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상가를 둘러볼 예정으로 그분들과 열심히 스킨십도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두산 선수 8명 내사 착수
  •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두산 선수 8명 내사 착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아 건넨 두산 베이스 소속 등 야구선수 등 8명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야구선수 A씨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오씨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아 수차례 건넨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22일 두산 베어스는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선수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KBO에 자진 신고했고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사기·특수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후배들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실제로 오재원은 후배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흉기로 찌르겠다”, “팔 지질 거다” 등 폭언·협박을 했고 대리처방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4 I 김형환 기자
관람객 홀리는 전기차 미래기술 다 모였다…EVS37 가보니
  • 관람객 홀리는 전기차 미래기술 다 모였다…EVS37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로봇팔이 전기차 충전기에서 케이블을 꺼내 차량 충전구까지 옮긴다. 이후 차량 충전구를 인식해 충전기를 꽂자 충전이 시작된다. 사람의 도움은 단 한 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좁은 주차장 골목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차량. 차를 다시 돌려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네 바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이 바로 전환된다.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 전시장에서 현대모비스가 모비온을 통해 제자리에서 차체를 회전하는 ‘제로턴’을 시연하고 있다.(영상=공지유 기자)세계 전기차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EVS37’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 9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로 12개국 160개의 기업이 참가해 550개의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국내 업체로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케피코를 비롯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LG그룹, 삼성SDI와 KG모빌리티 등이 참여해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참관객들은 처음 보는 신기술에 감탄하며 휴대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 현대차·기아 전시 부스에서 기아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목적기반형모빌리티(PBV) 디자인 모델이 ‘이지스왑’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영상=공지유 기자)현대차(005380)·기아(000270) 부스에는 기아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목적기반형모빌리티(PBV) PV5를 축소한 디자인 모델을 전시했다. 자유롭게 차량 몸체(모듈)를 교체할 수 있는 ‘이지스왑’ 기술도 시연했다. PV5는 운전석(캡)과 차대(섀시)만 남기고 목적에 따라 뒷부분을 바꿔 달 수 있는 모델이다. 이를 실현시켜주는 ‘이지스왑’ 기술은 자력을 이용해 차량 후면 모듈을 떼어내고 다시 붙일 수 있게 해, 단 몇 분 만에 뒷부분을 떼어내 창고 등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부스 관계자는 설명했다.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 현대모비스 전시장에 참관객들이 ‘모비온’ 실증차 기술 시연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현대모비스가 지난 1월 ‘CES 2024’에서 선보인 모비온 역시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모비온은 바퀴마다 각각 소형 ‘인 휠(In-Wheel) 모터’를 달아 각 바퀴가 독자적인 힘을 가지는 ‘e코너 시스템’ 기술을 탑재한 실증차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약 두 시간 간격마다 모비온 기술을 시연했는데, 매시간마다 150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몰렸다. 자동차 바퀴를 90도로 회전시켜 좌우로 움직이는 ‘크랩 드라이빙’ 시연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다.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 KG모빌리티 전시장에 가정용 전기차 무선 충전기가 전시돼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충전 인프라 관련 기술도 눈에 띄었다. KG모빌리티(KGM) 부스에서는 가정용 전기차 무선 충전기를 볼 수 있었다. 무거운 케이블을 충전구에 꽂을 필요 없이 차량 바닥에 부착된 코일에 전류를 흘려 차를 대기만 해도 바로 충전이 시작된다. KGM 관계자는 “일반 가정용 유선 충전기에 비해 충전 시간도 15분에서 3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등 효율이 높다”고 했다. 무선 충전기는 내년 후반기 양산할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제어시스템 개발·제조사인 현대케피코는 이날 처음으로 EVS37에 참가했다. 현대케피코 부스에서는 전기차 충전 로봇 시연이 진행됐다. 로봇팔이 충전기 케이블을 인식해 자력 등으로 충전 건을 팔에 장착하고, 차량 충전구까지 이동한 뒤 미리 사진 학습을 통해 인식한 차량 충전구 위치에 충전 건을 체결해준다. 부스 관계자는 “현재는 양산 전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 현대케피코 전시장에서 로봇팔이 전기차 자동충전을 시연하는 모습.(영상=공지유 기자)한동희 현대차 전동화시험센터장 전무는 이날 ‘모빌리티의 전기화: 탄소중립 과제와 로드맵’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배터리 전기차(BEV)가 현재 인프라와 정부 (보조금) 정책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그린 수소’를 이용한 탄소중립연료 등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결국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핵심 과제”라고 했다.한편 현대차는 이날 1조원을 들여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관련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현대차 울산공장 내 하이퍼캐스팅 공장 신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이퍼캐스팅은 차체 부품을 일일이 용접·조립하지 않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첨단 제조 공법이다. 6000톤(t) 이상인 다이캐스팅 주조기를 활용해 초대형 알루미늄 차체 부품을 생산하게 된다.
2024.04.24 I 공지유 기자
학교 빠지고 학원 모의고사 보는 고3들…"조사에 한계"
  • 학교 빠지고 학원 모의고사 보는 고3들…"조사에 한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강남 지역 고3학생들을 중심으로 평일에 진행하는 학원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교육청도 이를 감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 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수학원 모의고사, 고3도 ‘응시 가능’ 재수학원들은 소속 원생들은 물론 외부 학생의 모의고사 응시 신청도 받고 있다. 때문에 평일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고3학생들까지 학교를 빠지고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에 ‘사설 모의고사 외부생 접수’를 검색하면, 고3 학생들까지 재수학원에서 모의고사 신청을 받고 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천의 한 재수학원 측이 작성한 게시 글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신청대상은 ‘고3, 재수생, N수생 (성별/ 계열 상관 X)’으로 명시돼 있다. 고3학생들도 응시료를 지불할 경우 제한 없이 평일에 사설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재수학원에서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기에 응시하려면 학교 결석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병가 신청을 내고 학교를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 한 재수학원이 지난4월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외부생 모집을 위해 올린 글에 첨부된 사진. (사진=해당 재수학원 블로그 갈무리)◇교육청 “옳지 않지만 조사엔 한계”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사설 모의고사 관련 글을 여럿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을 고3 학부모라고 소개한 A씨는 “몇몇 친구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보러 간다길래 우리 아이도 응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대입 정시에 승부수를 던진 고3 현역(재학생)들에겐 사설 모의고사에서 수능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고3들이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이유는 ‘실전 연습’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실제 수능 시간표에 따라 모의고사가 진행되기에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실전과 같은 연습이 된다. 특히 졸업생·N수생까지 모의고사에 참여하고 있어 본인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의 모의평가와 달리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는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사설학원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은 당연히 금지 사항”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적발될 경우 출석이 인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교를 비롯해 학생·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를 빠진 학생들이 실제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는지 등을 조사할 권한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에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2024학년도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4 I 김윤정 기자
먹거리 물가 폭등에 ‘집밥’도 “경제적으로”
  • 먹거리 물가 폭등에 ‘집밥’도 “경제적으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집밥 ‘한 끼’도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싼 채소나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밀폐용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또 반찬을 만들어 먹기보다 사먹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반찬 구독 서비스를 찾아 나서고 있다. 특히 비싼 과일값에 못난이 과일을 저렴하게 배송해 먹는 과일 구독서비스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물가에 집 밥의 단가를 낮추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맛있는 찬’에서 반찬을 구매하는 고객. (사진=롯데백화점)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충돌, 고환율 등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집밥 단가를 낮추려는 소비자들의 노력이 커지고 있다.CJ온스타일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3월 22~4월 21일) 밀폐용기 주문금액은 전년대비 386%나 급증했다. 밀폐용기는 식료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식료품 가격이 비싸지다보니 버리는 식료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반찬 구독’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신세계(004170)백화점은 ‘시화당’ 반찬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고 SSG닷컴 전체 식품 코너 매출 중 ‘톱 5’에 올랐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지하 1층 식품관에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 ‘맛있는 찬’의 문을 열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식재료비 인상 등의 추세로 지난해 반찬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올해에는 20%로 더 크게 늘었다.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못난이 농산물은 보통 농산물과 비교하면 20~30% 저렴한데, 과일·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의 선심성·일회성이었던 못난이 농산물 소비가 실속형·정기적 소비로 바뀌는 추세다. 실제 못난이 채소를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 ‘어글리어스’는 2020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1년 만에 회원 가입자 수 1만여 명을 돌파하더니, 현재 가입자는 16만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정기 구독자는 5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필수 식료품까지 가격이 뛰면서 집 밥을 차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며 “집 밥 수요가 늘어날수록 식료품을 경제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24.04.24 I 신수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구감소 문제는 주택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다. 결국 ‘자녀 교육 문제’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연금 정책’이 함께 가줘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명문대학의 지방 분산이나 출산 시 연금 혜택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반드시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실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높은데 출산율은 1.6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도시 설계 방식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는 출산율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는 도심,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 등으로 구분돼 도시가 설계된 나라를 찾기가 드물다”며 “이렇게 공간이 설계되면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영향이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며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대표는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대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채 대표는 “불변의 법칙 책에 보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의 ‘상처’는 IMF이며 ‘흉터’로는 전문직, 공무원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의대열풍이 불고 대치동과 노량진이 급부상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채 주택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연금제도와 교육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출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대폭 늘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고, 지방으로 가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는 3명의 자녀를 낳으면 연금 납입을 면제하고 연금을 받게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사례”라면서 “우리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남도 택지개발 사업이었는데 결국에는 활성화가 안 되니 강남 내 학교를 들이며 문제가 해결됐었다”며 “지방을 살리려면 미분양 사들이고 취득세 낮추는 접근 방식이 아닌 우선 좋은 학교가 분산배치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포스코, 해수부와 포항에 바다숲 조성 나선다
  • 포스코, 해수부와 포항에 바다숲 조성 나선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가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바다숲 조성에 나선다.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에 흡수돼 격리·저장되는 탄소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포스코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자는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포스코-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FIRA)-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시우 포스코 사장, 고동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환경연구소장.(사진=포스코.)포스코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약 이후 2024년 5월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억원, 포스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구평1리, 모포리 해역에 2.99㎢ 규모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후 광양권역까지 협력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바다숲 조성에 활용되는 철강부산물은 칼슘과 철 등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 생장과 광합성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다.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수산자원을 단기간에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해 왔다.포스코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철강부산물을 활용한 바다숲을 조성 경험이 있다. 또 현재까지 총 245개소 약 317㎢에 해당하는 다수의 바다숲을 조성한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기술이 접목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울릉도 남양리 바다숲.(사진=포스코.)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우 포스코 사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고동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소장 등이 참석했다.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는 포항, 여수, 울릉 등 제철소 인근 국내 바다사막화 해역에 철강부산물을 활용한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복원에 기여를 해왔다”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성공적인 민·관·연 협력 바다숲 조성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민·관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포스코는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4월 미국 보스턴칼리지 산하 기업시민연구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ICCC)에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혁신상 환경 부문수상자로 선정된 바가 있다.
2024.04.24 I 김성진 기자
"가족과 나무시계 만들기"…서울교육청, '발명의달' 맞아 각종 행사
  • "가족과 나무시계 만들기"…서울교육청, '발명의달' 맞아 각종 행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발명의 달 5월을 맞아 ‘2024 상상 챌린지∞함께 메이킹’ 행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 ‘함께 메이킹’ 참여 대상별 프로그램. (자료 제공=교육청)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는 서울 소재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행사는 △상상 챌린지 △공유 체인지 △함께 메이킹 3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상상챌린지는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생활 속 불편함 개선 아이디어 제안’이 주제다. 공유체인지는 서울 메이커 스페이스 홈페이지상으로 행사 참여 후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함께 메이킹은 학생·가족·학부모·교직원 등 참여주체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가령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메이커 클래스 일환으로 5월28일 창천초에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으로 나만의 악기 만들기’를 진행한다. 5월11일에는 융합과학교육원 본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오픈 메이커-내가 디자인하는 나무 시계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5월 22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논현초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목공 용품(원목 도마) 만들기’ 수업을 연다.행사 참여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오는 25일 9시부터 4월30일 오후5시까지 큐알(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내 신청자가 우선 참여 대상이며,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각 발명교육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5월3일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발명·메이킹 과정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며 “발명·메이커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서울학생들이 창의성, 협력, 소통 역량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함께 메이킹’ 참여 링크 및 큐알(QR) 코드.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2024.04.24 I 김윤정 기자
캠코, 내달 8일 부산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개최
  • 캠코, 내달 8일 부산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8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캠코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비드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강좌 서비스’이다.구체적으로, 공매 전문 강사와 함께 △공매 기본이론 △공매 재테크로 내 집 마련하기 △공매를 통한 노후 준비 및 은퇴설계 △전세사기 예방법 등 배달강좌 참석 대상에 맞춰 실용적인 공매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캠코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협업으로 개최되는 이번 ‘부산 공매 배달강좌’는 5월 7일까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배달강좌를 선보이게 되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매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이번 부산 강좌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서초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배달강좌를 연다. 또한 각 지자체와 협업해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등은 온비드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4.04.24 I 송주오 기자
오픈 첫날 말련 소비자 600명 긴 줄…SPC 쉐이크쉑, 동남아서 잰걸음
  • 오픈 첫날 말련 소비자 600명 긴 줄…SPC 쉐이크쉑, 동남아서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PC그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쉐이크쉑 1호점 ‘디 익스체인지 TRX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SPC그룹 쉐이크쉑 말레이시아 1호점 ‘디 익스체인지 TRX점’.(사진=SPC그룹)앞서 SPC그룹은 2022년 미국 ‘쉐이크쉑 엔터프라이즈’와 ‘말레이시아 사업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쉐이크쉑의 말레이시아 사업운영권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에서도 사업권을 획득해 10개의 쉐이크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SPC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동남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해외 사업과의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이번 매장은 쿠알라룸프르의 금융·쇼핑 중심지인 TRX 쇼핑몰 디 익스체인지 TRX몰 1층에 자리잡았다. 매장 내부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수종인 메란티 우드를 활용해 천정과 기둥 등을 꾸몄다. 말레이시아의 지역의 풍부한 공예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마치 나무로 짠 바구니의 모양 같은 무늬를 활용해 지역과의 유대기적인 연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 ‘수 이’의 벽화로 매장 외벽을 장식했다. 쉐이크쉑의 슬로건인 ‘스탠드 포 썸띵 굿’을 주제로 말레이시아의 전통 공예와 문화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해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쉐이크쉑 디 익스체인지 TRX점에서는 말레이시아 국화인 히비스커스에서 영감을 받은 시그니처 쉐이크 ‘분가 라야’를 선보인다. 히비스커스 젤리와 바닐라 프로즌 커스터드, 용과와 야자당, 코코넛 크럼블 등을 활용한 이 쉐이크는 말레이시아의 풍성한 요리 문화를 상징한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열대과일인 파인애플과 용과를 활용한 시그니처 콘크리트 ‘티알엑소피칼 파크’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SPC그룹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이번 매장 오픈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미국 쉐이크쉑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룬 성과”라며 “론칭 당일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600명이 넘는 대기줄이 늘어서고, 매일 평균 3000명 이상의 고객이 찾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헀다.한편 SPC그룹은 2016년 7월 서울에 한국 1호점을 선보인 이래 현재 총 2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점은 세계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는 매장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도 2019년 첫 매장을 연 이래 오차드로드, 닐로드, 가든스바이더베이 등 핵심상권에 속속 문을 열며 1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말레이시아에는 2031년까지 10개 이상의 쉐이크쉑 매장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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