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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직권조사…“중고차대출 관련”
  • [단독]공정위,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직권조사…“중고차대출 관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중고차 대출업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사로 현장이 아닌 서면이나 구두 조사다.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조항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각 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 모집법인(대리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캐피탈사와 대리점-딜러가 중고차 할부 금리를 나눠 갖는 구조이다. 통상 할부금리의 절반 가량이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된다. 할부 금리 산정은 조달 금리뿐 아니라 차후 리스크,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가장 높은 구간인 900점 이상 소비자가 중고차할부(NICE신평사·36개월)를 이용할 때 금리는 연 6.50~19.90%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캐피탈사는 중고차 구매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고객 부실이 발생하면 제휴사에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계약조건으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면 대리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난처한 상황이 많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9월 자동차대여업 분야에서도 캐피탈 업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정위는 2021년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허위 매물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영세대리점 등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약관조항 시정하는 등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 관행을 엄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용카드 밴(VAN)사와 중고차금융 관련 캐피탈사 등이다.
2024.02.08 I 강신우 기자
“스타트업·소상공인 피해주는 플랫폼독과점 문제 신속 해소”
  • “스타트업·소상공인 피해주는 플랫폼독과점 문제 신속 해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관련 규제법은 입법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자칫 거대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했다. 다만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재차 공식화했지만 법안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규제 강도가 다소 약해지거나 또 다른 대안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입법 추진은 빨라도 오는 6월, 22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 관련 용역은 마무리됐으며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5조원에서 수천억원 가량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단독]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 참조.또한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다.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적인 규제회피는 엄정 대응한다. 식음료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디지털 거래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와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의 원활한 배상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키로했다.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단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나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2024.02.08 I 강신우 기자
플랫폼법 급제동…독일식규제안 급부상할까
  • 플랫폼법 급제동…독일식규제안 급부상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린 것은 플랫폼업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미국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비판 여론은 4월 총선을 앞둔 여당과 대통령실에 정치적 부담을 안겼고 이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연 세부안 발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특히 플랫폼법의 수혜자로 여겼던 벤처 업계마저 등을 돌린데다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비판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이 플랫폼법 기조 변화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벤처업계에서조차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낸 상황이어서 당이나 대통령실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은 오는 6월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법안의 틀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사전지정제를 손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은 플랫폼법의 핵심이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이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DMA는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를 사전에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게이트키퍼’를 선정하는데, 플랫폼법의 사전지정제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이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사전지정제를 놓고선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미국에서도 반발이 많았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 논란부터 네카오 외 쿠팡 포함 여부를 놓고서도 ‘형평성 문제’ ‘자의적 판단기준’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만 키워주는 규제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사전지정제를 업계와 논의해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사전지정제뿐만 아니라 플랫폼법이라는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는 과도한 규제이며 플랫폼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기업의 반칙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규제가 더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이 대안으로 급부상할지 관심이다. 이 법안은 작년 공정위 내 온라인 플랫폼 규율개선회의(플랫폼TF)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하다. 기존 법안을 9차(2017년), 10차(2021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의 DMA보다 단계적이고 시장 변화를 반영하며, 기존 법체계와 유기적이라는 성격이 있다. 다만 이 법안 또한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한다는 점에서 업계반발이 우려된다.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신속한 제재만을 위해 사전지정제가 필요한지 또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플랫폼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시장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하자…플랫폼법, 일보후퇴
  • ‘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하자…플랫폼법, 일보후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은 하되 사전지정제는 업계 반발이 큰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겠다는 의미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사전에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사진=연합뉴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외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애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를 기해 세부안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의원 입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학계·국회 등 전방위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법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법안의 수혜자로 생각한 벤처 업계조차도 반대가 심한데다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굳이 상정해봐야 통과시킬 동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논의한 후에 22대 국회 때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플랫폼법 '사전지정' 원점 재검토…“업계의견 수렴할 것”
  • 공정위, 플랫폼법 '사전지정' 원점 재검토…“업계의견 수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플랫폼업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지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후 대안마련을 검토키로하면서다. 사전지정은 플랫폼법의 핵심이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이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순연됐다. 애초 설 연휴 전후를 기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업계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세부안을 각계 의견수렴 후 내기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업계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됐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라며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방식 면에서 (독과점 해소)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부안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상반기 내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업계에선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사전지정제뿐만 아니라 플랫폼법 자체를 반대해왔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는 과도한 규제이며 플랫폼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기업의 반칙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규제가 더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플랫폼법은 △사전지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기회 포기 유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법률안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한데는 각계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당 내 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다 의원 입법으로 총대를 멜 의원도 거대 이슈가 된 플랫폼법을 떠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공정위가 당에 당정회의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 반응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 국무회의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등과 충분히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국회와도 상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
  •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를 형성,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또한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자료=공정위)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는데 이런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 이번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들 7개사는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한화 약 41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뤄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하도급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과징금 감경 상한을 올린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 50%를 70%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은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반발 부딪힌 산업기술보호법…정부 “기술안보 위해 개정안 처리 시급”
  • 반발 부딪힌 산업기술보호법…정부 “기술안보 위해 개정안 처리 시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해마다 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재계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법이다. (사진=연합뉴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건수는 23건으로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이다.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얻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해외소재 모회사 인수를 통해 기술을 빼돌리기도 한다. 또 국내기업 인수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도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21대 국회서 처리하고 하반기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벌금 상향 등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 또한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아울러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강화를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실무지원센터 설치 등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다만 재계 등의 반발이 거세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에선 ‘판정신청 통지제’ ‘해외인수합병 시 외국인의 신고의무 부여’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신청통지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외국인 신고의무는 적대적 M&A의 경우 국내기업이 M&A사실을 알 수 없고 M&A는 투자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수정해 21대 국회서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06 I 강신우 기자
헬스장 가격표시제 시행…업체 89.3% 자율 준수
  • 헬스장 가격표시제 시행…업체 89.3% 자율 준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업체 대부분이 요금이나 환불기준 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전국 헬스장 2019개의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89.3%)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지켰고 217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자료=공정위)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24.02.06 I 강신우 기자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3년11월~2024년1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 3084개에서 지난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설립(신규 22개 사, 분할 6개 사), 지분취득(16개 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 사), 지분매각(14개 사), 청산종결(19개 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엘에스·DL(각 3개)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에스케이·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자료=공정위)지난 변동 현황에 비해서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가 감소(-14개)하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증가(21개)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41개)했다. 대기업집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의 8개 사가 계열 편입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를, 엘에스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를 설립했고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 계열편입과 제외가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 에스티엑스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편입됐다. 또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지에스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하게 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2024.02.06 I 강신우 기자
“플랫폼법, 尹정부 ‘민간자율 존중원칙’과 배치”
  • “플랫폼법, 尹정부 ‘민간자율 존중원칙’과 배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현 정부의 민간자율 존중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번 플랫폼법은 △사전지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기회 포기 유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법률안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전지정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하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도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점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사전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어 “플랫폼법에 도입하려고 하는 사전지정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연상시키는 ‘기시감’을 갖고 한다”며 “이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른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플랫폼법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면 지배적 플래솜 사업자 지정의 기준이 되는 요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와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공정위의 자의적 개입을 우려한 지적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4.02.05 I 강신우 기자
도쿄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12만원?…“소비자피해 주의”
  • 도쿄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12만원?…“소비자피해 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만3000원을 결제했다.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1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만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분야별로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택배는 명절 전후로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워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자료=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4.02.04 I 강신우 기자
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 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호갱NO]
  • 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환급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촬영예정일까지는 170일이 남은 시점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계약해제 건에 대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소비자의 임의적 해제로 사업자가 일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관건인데요. 우선 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28.6%에 달하는 100만원으로 소비자가 촬영예정일까지 170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청한 점, 사업자는 소비자의 예약일 선점으로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영업 특성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는 사진 촬영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약관 규정은 소비자가 입게 되는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해 해당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사업자는 위 약관 규정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반환의 범위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결 기준을 보면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진 촬영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때는 소비자가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촬영계약의 총 요금 350만원의 10%인 35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기에 사업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 100만원에서 35만원을 뺀 금액인 65만원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2024.02.03 I 강신우 기자
되살아난 대중국 수출…올해 韓수출 ‘청신호’
  • 되살아난 대중국 수출…올해 韓수출 ‘청신호’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한 해전보다 56% 이상 늘어나고, 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올해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이 고전한 배경이 됐던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올해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는 △전체 수출 플러스 △반도체 수출 플러스 △대중국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등 수출 회복을 위한 ‘4가지 퍼즐’이 맞춰졌다며, 올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6836억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는 7000억달러다.◇되살아난 中 수출시장…“더 개선될 것”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대중국 수출액은 106억9000만달러(약 14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변경에 따른 조업일수 2.5일(21.5→24일) 증가 영향을 배제해도 4.0% 늘었다.대중국 수출이 ‘플러스’ 전환한 것은 무려 20개월 만의 일이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품의 5분의 1 이상이 향하던 최대 수출 상대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19 국경 봉쇄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022년 5월 이래 줄곧 수출액이 줄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는 대체로 중국 제조기업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 자국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구조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급감해왔다.중국은 20여년 만에 미국에 뺏긴 최대 수출국 지위도 한 달 만에 되찾았다. 대(對)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113억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3년 6월 이후 20년6개월 만에 대중국 수출액(109억달러)을 앞질렀다.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쌓였던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다시 한국산 중간재를 찾기 시작한 모습이다. 1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5.3% 증가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 물량 자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반등했는데 최근 반도체 시세까지 올라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며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고, 코로나19 봉쇄 당시 쌓였던 재고도 소진된 만큼 한국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 중국의 비수기가 끝난 뒤에는 반도체 외에도 휴대폰, 컴퓨터 등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반도체 수출 6년1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중국의 수출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반도체 수출액은 93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56.2% 늘었다. 2017년 12월(64.9%) 이후 73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40.1%로 바닥을 쳤다가 2분기 -34.8%, 3분기 -22.6% 등으로 점차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10.4%로 플러스로 전환했고, 올해 1월에는 56.2% 증가해 완벽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생성형 AI 관련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의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확대되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감산 등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트에 따르면 올 1월 낸드플래시 128기가바이트(Gb) 고정가격은 4.72달러로 지난해 4~9월 3.82달러 대비 20% 이상 올랐다. D램 8Gb DDR4 고정가격도 작년 9월 1.30달러에서 1월 1.80달러로 40% 가까이 올랐다.◇對美 수출 역대최대…아세안·EU도 호조중국과 반도체 수출 반등에 힘입어 우리 전체 수출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1월 전체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0% 늘었다. 12개월 연속 감소한 뒤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조업일수 증가를 감안해도 일(日)평균 수출액이 5.7% 늘어난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플러스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도 수출 호조세”라고 설명했다.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8%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이밖에 △석유제품(47억2000만달러) △일반기계(44억2000만달러) △석유화학(40억달러) △철강(27억7000만달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8.5% 늘어난 6865억달러로 전망했다. 목표치는 이보다 높은 7000억달러로 잡았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355조원까지 늘리고 수출 마케팅에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만간 범부처 수출확대전략도 마련한다.다만 2~3월 월간 수출액은 일시적 부진이 예상된다. 지난해 1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늦어지며 2월 조업일수가 1.5일 줄어들기 때문이다. 3월도 휴일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1.5일 감소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전체 수출은 물론 대중국·반도체 수출까지 모두 ‘플러스 전환’하며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맞춰졌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란 도전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2 I 김형욱 기자
‘반도체·중국’ 수출 양대축 부활
  • ‘반도체·중국’ 수출 양대축 부활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20% 가까이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6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한데다,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한 546억9000만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21.4%) 이후 20개월 만이다. 다만 올해는 설 연휴가 2월로 늦춰지면서 1월 조업일수가 2.5일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日)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했다.지난 달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93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6.2%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7년 12월 이후 73개월 만에 최대다. 자동차 수출(62억1000만달러)도 전년대비 24.8% 늘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 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무려 20개월 만에 반등했다. 지난 달 대중(對中) 수출은 106억9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지난 2022년 5월 이래 줄곧 부진했다. 지난 달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수출 상대국의 지위를 미국에 내주기도 했다. 수출 반등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지난해 중국 경기 회복에도 코로나19 봉쇄로 쌓였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느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이제 재고 소진이 끝나가는 만큼 반도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1월 수입액은 전년대비 7.8% 줄어든 54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다.
2024.02.02 I 김형욱 기자
1만원대 '갓성비'…냉동치킨 비교해보니
  • 1만원대 '갓성비'…냉동치킨 비교해보니
  • 후라이드 치킨(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브랜드 바삭한 치킨봉(이마트), 시그니처 순살치킨(맘스터치앤컴퍼니),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치킨(애랜드팜앤푸드) 등이 가격이 저렴한데다 용량 많은 가성비 갑(甲) 냉동치킨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1일 냉동 치킨 10개 제품(뼈있는 치킨 5개, 순살치킨 5개)의 주요 영양성분, 안전성을 시험하고 크기, 가격 등을 제품별로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소비자원)대상 제품은 뼈있는 치킨으로 △고메 소바바치킨 소이허니봉(CJ제일제당) △골든치킨 봉(체리푸드) △노브랜드 바삭한 치킨봉(이마트) △크리스피 치킨봉(사세 유통사업본부) △퀴진 인싸이드 스윗허니 콤보(동원F&B), 순살 치킨으로 △고메 후라이드 순살치킨(CJ제일제당) △슈넬치킨(GS리테일) △시그니처 순살치킨(맘스터치앤컴퍼니)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 치킨(이랜드팜앤푸드)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하림) 등이다. 시험 결과 보존료 등은 식품 기준에 적합하지만 제품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된 패널에 의한 맛 평가에서는 맛과 향, 식감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은 100g 기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먼저 치킨 100g당 지방 및 나트륨 함량 등 영양성분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치킨의 뼈를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부위인 가식부 100g당 지방은 ‘슈넬치킨’이 19.9g으로 가장 높았고 ‘노브랜드 바삭한 치킨봉’은 8.9g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슈넬치킨’이 19g으로 가장 높았고 치킨과 감자튀김이 같이 들어있어 상대적으로 치킨 비율이 적은 ‘퀴진 인싸이드 스윗허니 콤보’가 10g으로 가장 낮았다.나트륨 함량은 ‘슈넬치킨’이 696mg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메 후라이드 순살치킨’이 374mg으로 가장 낮았다.한 조각의 무게와 정육의 크기 등도 차이가 있었다. 뼈있는 치킨 중에는 ‘골든치킨 봉’이 31~46g으로 작은 편이었고 ‘노브랜드 바삭한 치킨봉’이 58~73g으로 큰 편이었다. 순살치킨 중에는 ‘슈넬치킨’이 11~17g으로 작은 편이었고 ‘시그니처 순살치킨’은 28~37g으로 큰 편이었다. 조사대상 냉동 치킨의 100g 기준 가격은 최소 950원~최대 3660원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뼈있는 치킨 중에는 ‘노브랜드 바삭한 치킨봉’이 135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고메 소바바 치킨 소이허니봉’이 3660원으로 가장 비쌌다.순살치킨 중에선 ‘시그니처 순살치킨’이 95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고메 후라이드 순살치킨’이 2440원으로 가장 비쌌다.
2024.02.01 I 강신우 기자
수출전선은 벌써 봄…대중국도 1년8개월만에 늘었다(종합)
  • 수출전선은 벌써 봄…대중국도 1년8개월만에 늘었다(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1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완연한 회복 흐름을 탔다. 특히 최대 수출 상대국인 대(對)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韓수출 완연한 반등 흐름…美·中 호조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1월 수출액이 546억9000만달러(약 73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늘었다고 밝혔다.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다. 우리 수출액은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줄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반등에 성공한 이래 4개월째 전년대비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월은 증가 폭이 두자릿수로 커졌다. 설 연휴가 2월로 늦어진 여파로 조업일수까지 2.5일(21.5→24일) 늘어난 영향이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日)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5.7% 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특히 대중국 수출이 무려 20개월 만에 반등했다. 1월 한달 전년대비 16.1% 늘어난 106억9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지난 2022년 5월 이래 줄곧 부진해 왔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산 전자·가전제품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의 중간재 대중국 수출도 감소했으나 작년 말부터 상황이 나아졌다.대미국 수출액도 전년대비 26.9% 늘어난 102억2000만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밖에 아세안(87억6000만달러)이나 유럽연합(EU·57억달러), 일본(25억4000만달러), 중남미(21억9000만달러) 등 거의 모든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되살아난 중국 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도 빠르게 반등했다. 1월 한달 93억7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대비 무려 56.2%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으로는 6년1개월만에 최대다.자동차 수출도 북미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4.8% 늘어난 62억1000만달러다. 10개월 연속 증가다. 그밖에 석유제품(47억2000만달러), 일반기계(44억2000만달러), 석유화학(40억달러), 철강(27억7000만달러)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조업일수 영향 2~3월 일시 부진 가능성현 수출 경기 회복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미·중 경쟁, 동유럽과 중동 내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국제시세가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트에 따르면 올 1월 낸드 128기가바이트(Gb) 고정가격은 4.72달러로 작년 4~9월 3.82달러 대비 20% 이상 올랐다. D램 8Gb DDR4 고정가격 역시 작년 9월 1.30달러에서 1월 1.80달러로 40% 가까이 올랐다.다만, 2~3월 월간 수출액은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늦어지며 1월 조업일수가 늘었던 만큼 2월 조업일수가 줄어든다. 올 2월 조업일수는 20.5일로 지난해 22일보다 1.5일 줄어든다. 3월 역시 휴일 변화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1.5일 감소한다.정부는 올 한해 70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국내 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0조원까지 늘리는 등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은 지난 2022년 6836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7.5% 줄어든 6324억달러로 부진했다.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수출이 다시 6671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543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8% 줄었다.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액이 73억9000만달러로 6.0% 늘었으나 가스(39억달러)와 석탄(18억9000만달러) 수입액이 각각 41.9%, 8.2% 줄며 에너지 수입 부담을 낮췄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였다. 흑자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전체 수출은 물론 대중국·반도체 수출까지 모두 ‘플러스’(전년대비 증가) 전환하며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란 도전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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