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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통첩 넘긴 삼성 "화성동탄 포기못해"
- [edaily 김수헌 윤진섭 안승찬기자] 한국토지공사가 화성 동탄 반도체공장 부지계약과 관련, 최후 통첩일로 제시한 지난 12월31일에도 삼성이 계약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은 대신 "화성 동탄 땅은 반도체 사업에 절대 필요한 땅이어서 포기할 수 없다"며 협상과 읍소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토공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 등에도 땅값 인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3일 토공과 삼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토공은 삼성전자(005930)에 보낸 팩스통보문에서 "12월31일까지 화성 동탄 부지를 계약하지 않으면 공개매각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공은 삼성전자 공장부지로 분양예정인 16만평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택지로 용도를 바꿔 임대아파트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그러나 토공측에 지금까지 계약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토공 관계자 역시 "최후통첩 이후 삼성측에서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땅값을 깎아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화성 동탄 16만평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을 하는 한은 꼭 필요한 땅"이라며 "그 땅은 건교부가 삼성전자에 공급승인을 한 땅이기 때문에 토공의 용도변경이나 공개매각 등에 대해 건교부와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먹여살리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라는 큰 틀를 위해서라도 공장지을 땅에 대해 평당 200만원 이상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토공 뿐 아니라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도 읍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아울러 화성 동탄 분양가와 관련,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제기한 민원 결과가 1월중에 나올 것으로 보고, 감사원의 최종입장이 나올때까지라도 정부 및 토공 등에 설득작업을 벌여 타협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토공측은 삼성의 요청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높은 토지를 다른 지방산업단지와 비교해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삼성 주장을 일축했다. 토공은 새해부터는 삼성전자가 분양 예정 부지 일부에 쌓아놓은 토사를 치우고 부지를 원상회복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화성 반도체 1단지(13~16라인)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이번에 논란이 된 2단지용 매입예정부지 가운데 1만5000평을 미리 임대해 쌓아놓고 있는 상태다.
토공 신도시개발처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2단지용 부지를 임대할 때 납부한 보증금으로 원상회복작업에 우선 착수할 것"이라며 "토지 원상복구 작업과 병행해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 또는 공개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공과의 타협이 결국 불발에 그칠 경우 화성 동탄 부지매입 여부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최고 경영자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타협안을 찾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 기흥(1∼9라인)과 화성 반월리(10∼13라인) 반도체 공장에 이어 인접한 동탄지구에 16∼21라인을 건설키로 하고, 토지공사와 토지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토지가격(평당 222만5000원)이 비싸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은 "공장용 부지 조성원가비용을 산출할 때 1조원이 넘는 화성동탄 신도시 외곽 고속화도로 건설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하다"며 "최소한 도로건설비라도 원가비용에서 빼고 조성원가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성동탄 부지 조성원가비용에는 서울 양재~경기 영덕간 고속화도로 건설비 1조 600억원(본선+지선 건설비)이 포함돼 있다.
- 작년 전국 땅값총액 2367조원 넘어
- [edaily 이진철기자] 작년 기준으로 전국 땅값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67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한국감정원은 200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당 평균가격에 행정자치부의 지적통계 자료상의 지목별 면적을 곱해 해당지목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을 산정한 결과, 전국의 지가총액 추계액은 2367조6966억22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요지목별 지가총액은 ▲전이 152조1299억2700만원인 것을 비롯, ▲답 210조6395억5300만원 ▲임야 171조4177억1400만원 ▲공장용지 98억9364억7100만원 ▲대지 1143조4854억5100만원 ▲기타 지목 591조875억400만원 등으로 대지의 총액이 전체 지가총액의 48.3%를 차지했으며, 이중 주거용과 상업용이 각각 30%와 70%의 비율을 보였다.
이밖에 전체 지가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 6.4% ▲답 8.9% ▲임야 7.2% ▲공장용지 4.2% ▲기타지목 25.0% 등으로 나타났다.
㎡당 평균지가는 전체가 2만3776원이었고, 지목별로는 ▲전 1만8903원 ▲답 1만7121원 ▲임야 2636원 ▲공장용지 17만6453원 ▲대지 47만1412원 ▲기타 5만2637원 등이었다.
전국 시·도별 이용상황별 지가총액은 서울이 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기도(24%)가 차지했다.
따라서 서울·수도권지역의 지가총액을 합산하면 전국지가 총액의 절반 이상인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부산이 6%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과 인천 5% ▲충남, 경북, 대구 4% ▲전남, 전북, 강원 3% ▲울산, 대전, 광주, 제주, 충북 2% 순으로 각각 산정됐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작년 지가총액은 지난 85년 당시(700조9000억원)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지만 GDP 대비 총액비율은 85년 당시 8.62배에서 작년 3.6배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지희 한국감정원 과장은 "이는 80년대 중반에는 개발초기 시점에서 지가가 국민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지가총액이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이 1~3배 정도의 수준인 점과 비교할 때 선진국과 어느정도 유사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 (04 부동산결산)③들썩인 토지시장, `차별화` 기로에
-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토지시장은 아파트 시장 침체와는 달리 그 어느 해보다 요동친 한해 였다. `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로 충청권 땅에 `묻지마 투자`바람이 불었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등의 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 토지가격이 들썩였다.
그러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후에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도 토지시장은 전국적인 지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면서도 지역별 개발 호재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 쏟아져..전국 토지 투기장화
올해 토지 시장의 키워드는 신행정수도 이전<사진>이었다. 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은 평당 2만~3만원 하던 것이 국도변 농지가 평당 20만~30만원으로 치솟았고, 인근 지역인 홍성, 청양군, 부여 등도 2~3배 이상 땅값이 뛰었다.
한국 토지공사가 발표한 토지시장 지가상승률(1∼9월)에 따르면 충남(11.4%)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3.26%)의 3배를 넘는다.
공주시(9.4%), 연기군(26.9%) 등이 상반기 `행정수도이전지 확정 발표`로 크게 올랐다. 아산 천안시(17%)는 수도권 전철화, 아산신도시, 탕정 기업도시 조성 등의 개발 호재와 시너지 효과를 누리며 급상승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해당 지역 땅값은 폭락했고 지금은 정부의 후속 대책을 주시한 채 시장 움직임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 공기업 이전,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가 상승률이 낮았던 강원, 호남지역 땅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다.
강원도 원주시는 기업도시 유치지역으로 거론되면서 문막읍과 남원주 나들목 일대는 연초 대비 땅값이 100% 이상 오르는 등 가격 상승세가 컸다.
실제 원주 문막읍 동화리 일대는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공산업단지와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일대 전, 답은 올해 초 대비 100% 이상 상승해 A급지 전·답은 평당 60만원 선이다.
특히 남원주 흥업지구는 한라대학, 원주대학, 연세대학이 몰려 있고, 원주시청 이전이 구체화되면서 현재 이 지역 내 A급 논·밭은 평당 80~100만원, 절대농지는 평당 35~40만원 선까지 치솟은 상태다.
전북 군산시는 새만금 일대 `대형 골프장 건설`을 비롯해 선유 무녀도 등 인근 섬이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될 계획이 전해지며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다.
수도권은 `신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달아올랐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예정지가 대부분 포함돼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땅값이 7.37%나 올랐다.
전국적으로 땅투기가 성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 땅을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도 기승을 부렸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평당 2만∼3만원하는 대형 임야 등을 구입한 뒤 개발재료를 과대포장해 평당 30만원씩에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행정수도 이전을 재료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지 투자가 활발했던 한해”라며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무산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토지 시장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기업도시, 공기업 이전 후보지, 교통망 개설 지역 등은 국지적인 활황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등 지역별 차별화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 현대, 서산간척지 조합보유분 일부 공개매각
- [edaily 산업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그동안 주택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 등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대지(건물 없는 공터)와 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대상인 반면 논밭, 임야 등은 종부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구난 내년부터 거래세율이 낮아져 부동산을 사는 데 드는 부담은 줄어든다.
서울은 뉴타운, 경기도는 미니신도시,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그 밖의 지역은 공공기관 유치 및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전 국토가 개발붐을 맞고 있다. 이들 대규모 프로젝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장기계획인 만큼 느긋하게 지켜보고 투자 적지를 찾을 때다.
그렇다면 이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또 그 많은 땅이 어디서 조달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우선 땅 값이 싸야 하고, 면적도 넓어야 하니까 개발 가능한 농지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도시인들의 농지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입증이라도 하는 듯 하다.
일례로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때 발 빠른 투자자들은 김포지역에 투자를 했다. 공항 배후지역에 도시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인 ‘세인의 관심이 몰리는 지역’, 예를 들면 요즘 많은 매스컴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충남 서산의 간척지를 꼽을 수 있겠다.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보상 차원의 일환으로 충청권에 기업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산에 간월도 종합관광개발과 레저관광단지 조성개발 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재테크를 위한 수단으로 농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서산 간척지의 현대서산 AB지구영농조합(주)에서는 조합이 위탁 영농을 하고 소유권은 등기 이전하는 형태로 조합 보유 분 중 일부를 공개 매각한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매각되는 필지는 조합 보유 분이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는 저렴하면서도 홍성 I.C 에서는 최단거리에 있어서 용도변경이나 지목 변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평당 분양가는 4만6000원으로 300평당 청약금 190만원만 입금하면 필지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고, 2주 이내에 현장답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면 된다. 물량이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금 순으로 필지배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현장 확인 후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 등기 완료시까지 법률보증서도 발행되어 투자의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청약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사은품으로 친환경 쌀 20kg이 증정되며, 300평당 매년 120kg의 쌀을 3~5회 분할 제공한다. (02)3431-8886.
- (가판분석)11월 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조선 : 사학재단, `사학법개정안 통과 때 1738개 학교 폐쇄`
-동아 : 아라파트 뇌사..중동비상
-경향 : `워싱턴 DC처럼`..행정특별시 검토
-한겨레 : 종부세 `구멍`..형평 어긋나, 지자체 `위헌헌소` 반발
-한국 : 아라파트 중퇴..`팔` 권력이양 착수
-매경: 원화값급등 1100원 위협
-서경: 가격파괴 전업종 확산
-한경: 국민연금 `부동산큰손` 부상
◇주요뉴스
-노 대통령, `지금은 불경기,,집값, 땅값 반드시 잡겠다`(전 조간)
-출구없는 파행국회..노대통령 `이총리 파면요구` 묵묵부답(동아 등)
-노 대통령, `위원회 공화국 맞다`(전 조간)
-이명박 서울시장, `일부부처 충청이전도 반대`(동아 등)
-17대 국회엔 외교가 없다(동아 등)
-한일 정상회담 장소 갈등 (조선, 경향 등)
-허행자, `경기북도 신설 가능`(한국 등)
-노 대통령, 과거사규명 임기 내 마무리(한겨레 등)
-아라파트뇌사..PLO 권력이양 착수(전 조간)
-부시 집권 2기, 테러와의 전쟁 지속(전 조간 등)
-부시의 필승비법은..테러리즘 강력 이슈로(동아 등)
-부시 "감세 성장정책 지속추진"(한경)
-北 변화조짐..정통일부장관 `기업인 방북등 재개 움직임`(경향,한국 등)
-대미 외교, 안보라인 쇄신론 부상(경향 등)
-세계교회협, `하나님 편가르기 우려`,,미 보수적 기독교 비판(한겨레 등)
-美 통상압력 시작..쇠고기 수입·스크린쿼터 축소 등 요구(매경)
-3분기 서비스업 사상 첫 마이너스(전 조간)
-비타민 없는 `비타민음료`..웰빙바람타고 특허바람(전조간)
-국회예산정책, `2008년엔 나라빚 301조원(동아 등)
-선심용 감세 입법안 봇물..(경향 등)
-`추곡수매제 폐지` 거센 반발..(한겨레 등)
-이부총리,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검토`(전조간)
-전경련 `시장경제교과서` 만든다(동아,경향 등)
-개인해외 직접투자액 사상 첫 3억달러 돌파(전조간)
-LG투자증권 통합일정 차질..우리증권 유상감자 노조저지로 무산(전조간)
-외환垠, 올 순익 3895억원..(동아 등)
-1달러 1110원..환율 어제 2.8원 또 하락 (전 조간)
-하나은행 `별난 구조조정`..이원직군제 성차별 논란(경향 등)
-불법 채권추심 급증..사금융피해 17%(경향, 한겨레등)
-경기지표 49개월간 하락세..일본식 장기불황조짐(한국 등)
-정부지원불구 `중소기업 자금난` 사상최약(조선 등)
-소버린,SK株로 19개월만에 1兆 차익(조선 등)
-동부그룹 4개사, 부당내부거래(동아, 경향, 한겨레 등)
-현대차-혼다만 중국 시장에서 선전,,영 FT(동아 등)
-게임업계, 中 산업스파이 경보(동아 등)
-KT 3분기 순익 3103억원(동아 등)
-SK(주)임시주총 법정으로,,임시이사회 열지 않기로(한국 등)
-신세계 백화점 확대,,2010년까지 전국 11개로(한겨레 등)
-STX 가파른 성장세 눈길..엔진공장 준공..(전 조간)
-종합부동산세 입법 잘될까..야-지자체 반발 진통예고(동아 등)
-종부세..고급아파트 `별 영향없다`, 중소형평형 `더 떨어질 듯`(동아 등)
-재산세 지방이 더 무거워,종부세 계기 전국평당 집값, 세금비교(경향 등)
-종부세, 누진과세 원칙 이름만 바꿨을 뿐..(한겨레 등)
-`흡연→폐암, 확인 안된다`,서울대의대 `담배소송 6명`감정서 제출(조간)
-시장군수協, `종합부동산세 신설되면 헌소`(전조간)
-농촌 폐비닐 수거율 40% 그쳐..년 12만톤 흉물로 쌓여(조선)
-美 비자 신청 2주내 인터뷰 추진(전조간)
-2008 대입, 내신 부풀리면 불리..동점자들 많이 몰려(동아,경향 등)
-고속철 출발역 내달 15일부터 분리..서울-경부, 용산-호남 (경향 등)
-고시 20% 지방인재로 뽑는다..(경향 등)
-경매 예정 알리지 않은 임대계약은 사기(동아,경향 등)
-성매매 여성 연대기구 뜬다..(경향 등)
-제주 해안도로 건설 재검토..(경향 등)
-국민 86%가 e메일 보유..매주 12회 메일 발송(경향 등)
-입원 중 세균감면 병원책임 75%(한국 등)
-서울 농생대 이전추진 , 강원평창, 경기시화 검토 (한겨레 등)
- (전문)노무현 대통령 MBC라디오 방송내용
- [edaily 양효석기자] 다음 전문은 5일 오전 9∼11시에 방송된 `MBC 여성시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주요 부분만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최근 외국 순방 다녀온 얘기 좀 해주세요.
▲대개 대통령 하는 일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달 안 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인도, 베트남 제가 나가서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가는 나라마다 어떻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을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력이 이제 전 세계에서 대접을 받을 만큼 돼요. 나라 수준이... 그런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 특별히 잘 대접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상품이 그 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이 1등을 합니다.
가전제품에서부터 비롯해서 각종 전자 제품, 우리 좋아하는 휴대폰하고 냉장고, TV, 다 그렇고 자동차도 1등, 2등이라도 1등을 막 추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밥통, 일제밥통 그거 하나 사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제 다 누르고 우리 한국의 밥통이 정말 이제 그 나라에서 옛날 우리 코끼리 밥통 수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정말 잘해요.
우리 기업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 같은 데 현지 법인의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요. 가히 전설적이라 할 만큼 정말 놀랍게 하고 있고 나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경쟁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생겼고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날 사인하신 게 40억달러 효과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약간은 부풀리죠. 저는 액수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든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 가지고 또 다 준비해놓고 하는데 대통령이 한 게 있다면 가서 마무리 하는데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를 빨리 해야 또 다음 일로 넘어가는데 안 되고 있던 일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온단다 이러니까 이게 몇 달씩 걸리던 일이 깔끔하게 빨리빨리 정리되고 해서 그래서 묶어서 서로 도장 찍고 또 그때 안 된 것은 대통령끼리 만나서 빨리 하자고 대강 얘기해놓으면 그 뒤에 일이 좀 빨리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해놓은 거죠. 제가 덕 좀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서민생활을 혹시 모르는 것 아닌가 한다.
▲어려울수록 또 만사가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고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을 모르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고요. 하나.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쟁의 장인데 시장에서 성공해야 이제 잘 살 수 있고 또 남한테 구박 받거나 또 그렇게 괄시 안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장에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또 한 때는 힘 센 사람이 시장에서도 독점이라든지 이런 횡포가 있고, 반칙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독점이나 반칙, 이런 횡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아무리 공정하게 시장을 관리해도 또 거기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가 또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정부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고 하면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 하나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서민들은 살 수도 없지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부대이동을 우리는 많이 해봤는데 행군을 하는데 중대장은 지도책 끼고 맨 앞장 서서 가고 인사계는 맨 뒤에서 앰뷸런스 차하나 해 가지고 뒤따라옵니다. 행군. 잘 걷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가고 못 걷는 사람은 자꾸 낙오하니까 낙오한 사람 차에 태워 가지고 기운 좀 다시 차리고 나면 그 차를 또 앞으로 쭉 가서 앞에다 내려줘요. 내려주면 또 거기서 걸어가고, 끝내 그래도 지치는 사람은 정말로 앰뷸런스 실어 가지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중대장과 인사계가 그렇게 하듯이 정부도 그렇게 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고 그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매일 그 말만 할 수 없지만 말 안 해도 저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은 시장이 하도 앞서가기 때문에 지도책 들고 가는 중대장보다 뒤에 차타고 따라오는 인사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인사계 대통령이 될게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진단하는지.
▲오래오래 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우리가 맞이한 불경기 문제도 있죠. 그런데 불경기가 통상적인 불경기, 보통 때 오는 불경기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골짜기가 아주 깊어진 특별한 불경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경기관리를 정부가 하는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경제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기대책을 하는데 그래서 경기의 폭, 깊이와 골짜기를 너무 깊이 파이지 않게 조절하죠. 보통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경제조절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경기가 나쁠 때는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나빠지고, 좋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좋아지고,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또 내리막으로 가고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경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쭉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특별히 내리막에 특별한 말하자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사태가 생기면 경기 골이 깊어지죠. 97년 연말에 우리가 맞이했던 소위 IMF 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는 과열돼 가지고 말하자면 터져버린 것이거든요. 심장이나 핏줄 어디 한 군데가 터져 버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부 수리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죠. 공적자금, 돈으로 따지면 공적자금 들어간 게 156조라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한테 헐값에 팔린 거 따지면 그것도 몇 십 조가 되니까 결국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복구해 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를 무조건 투자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 정말 견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기업에 빚을 내지 않고 빚내다가 망한다. 빚을 내고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업의 체질이 생겨서 기업들이 돈도 많이 안 빌리고 은행에 돈이 많고 그런데 이걸 또 막 빌려줬어요. 가계부채가 많아진 거죠. 가계 부채가 많아져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계부채가 3년 전에 47%, 우리 GDP의 47%였는데 그게 한 3년 만에 65%로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만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카드문제도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막 은행 빚내 가지고 부동산 사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려 주니까 여관, 음식업, 숙박업을 막 지었죠. 또 구조조정 많이 돼서 실업이 많이 되니까 또 자영업 한다고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이게 또 빚을 못 갚으니까 거진 100조 정도가 말하자면 부실 채권으로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래서 난 작년 한 해 동안 정도 소비가 줄면 어느 정도 고소비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까지 소비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게 지난 달 이달해서 신용불량자 줄어들고 소비 감소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수출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아주 강하다 못해 막강해 가지고 우리 경제전체로서는 버텨가죠.
올해 한 5% 정도 성장할 텐데요. 5% 성장이면 1만 불 규모, 또는 1만 불 수준, 그 이상 수준에서는 좋은 성적입니다. 문제는 그게 국민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지 않는 거죠. 대기업은 지금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죠. 중소기업은 아주 어렵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이 개발한 제품 원자재를, 부품을 전부 외국서 사오거든요. 이걸 한국 중소기업이 그 기술 따라잡는 시간까지는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그게 중소기업으로 안 가고 해외로 나가죠. 우리가 기술을 빨리 따라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이제 다 아시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우리나라엔 자영업자도 또 많아요. 자영업자가 비율로 따지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일본의 두 배, 아마 미국보다는 한 세 배, 네 배 정도 많죠. 전체가 34%, 전체 중에 34% 되는데 이건 아주 많은데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월급은 깎여서 10% 깎인다 어쩐다, 제자리다, 또는 10% 깎인다,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버렸으니까 또 깎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100%로 제로가 돼 버리고 아예 마이너스로 빠져버립니다.
10% 줄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10% 준 게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죽는다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건축도 좀 그렇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정은 그런데 경기관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아까 우리 김미경씨 편지에도 나왔습니다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한데 이 빚을 탕감해 주면 현재 또 빚 있는 사람이 빚을 안 갚고 나도 하고 뻗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안 되니까 함부로 탕감해 주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소위 개인, 신용회복 지원하는 것, 그래서 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이걸 아주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게 처음에는 한 8년 정도 자기 힘껏 갚으면 무조건 탕감해 주고 했는데 그걸 5년으로 법원에서 당겼죠. 이런 대상자도 좀 넓히고 해서 어떻든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게하고, 그 다음 어떻든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침체는 이 고비 넘어가면 다시 위로 상승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티고 견뎌서 극복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고, 그 다음에는 역시 기술경쟁력이거든요. 기술경쟁력인데 모든 국민들이 기술혁신, 기술양성, 이것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우리 경제에 예를 들면 금융의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어디 부담나고 넘어지고 하는 것 아니냐, 지난 동안에 쭉 관리해왔는데 지금은 안전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하고요. 경제의 어떤 위기가 오고 적신호가 오는, 말하자면 몸에 열이 나면 의사가 사람을 체크하듯이 전부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성돼 가지고, 그 전에도 했지만 완전히 시스템으로 완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주 점검해 보는데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은 좋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좋아질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결국은 이제 격차, 흔히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래서 법으로 라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를 정규직과 너무 차이를 못 두게 끌어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주고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지원을 해서 옛날에 예를 들면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목수 일을 배워서 수입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안정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한 5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런건 굉장히 많이 정비돼 있고요. 지금도 꼼꼼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양말공장 김민정씨 편지에도 있지만 양말 기술이 지하에서 하는 양말은 아무리 내 노동으로 때우더라도 말하자면 사장이 그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 품 팔아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로 버틸 수 있었죠. 경쟁을. 그런데 지금은 큰 최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공장이 커지니까 몸으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무너진 거란 말이죠. 요새 작은 슈퍼나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마트 들어오면 가게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혁신이라는 걸 해야 나라 전체로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기술혁신을 하면 할수록 못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은 또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또 낙오가 빨라지는 거죠.
내가 아까 행군 얘기했지만 행군 부대가 이동을 빨리할수록 몸 약한 사람은 자꾸 더 낙오를 심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세계화 때문에 못 살겠다, 세계화 반대다 데모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듯이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따라가게 끊임없이 그게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농업 인구들을 농민들이 자꾸 도시로 쏟아져 나오고 농업인구들이 농업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농업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농민들과 정부와 사이에 그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던 거죠. 안 줄이고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빠르게 그때그때 참 시원시원하게, 가려울 때 시원시원하게 하고 배 아플 때 금방 의사 선생님이 착 달려오고 주사 한 대 놓으면 금방 탁 일어서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해보시듯이 배 아프면 이게 병원에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응급실에 가도 기다려야 되고 주사 맞는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것 아니고 하니까 어떻든 열심히 할게요. 저한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더 심한... 빨리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빨리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체가 잘 돼야 그 사람들도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대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고 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도 서울도 사람들 참 살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팔면 부산에 가면 같은 평수 아파트 세 채 사고요. 광주 가면 네 채 삽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단순한 집값의 차이가 아니고 그게 생활의 차이입니다. 지방이 어렵죠. 인구가 지금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아니고요. 경상북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됐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으로 인한 비용, 집 값,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것이 본실은 100만을 넘으면 사람들의 삶이 점차 황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천만 모아놓고 주변에 1천만 또 둘러쌌어요. 48% 아닙니까? 경제는 70%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소하자, 특히 지금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임대주택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값 좀 잡을 수 없냐, 땅값을 잡아야 집 값을 잡는다는데 땅값 좀 잡을 수 없냐,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면 집 값을... 지금 집 값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주택을 집값이 못 올라가게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또는 규제를 합니다.
거래 뭐, 전매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마다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무엇보다 집을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죠.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는데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이상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30년 전부터 그리 해야된다, 해야된다 하면서 계속 나빠진 것 아닙니까?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 계속 지금 살찌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그런 거거든요. 비만, 만병의 근원이 미만이듯이 꼭 같은 겁니다. 서울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수도권에는 큰 학교라든지 큰집이나 공장이나 시설이나 이걸 못하게 돼 있고 공장도 총량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이 되자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이 되자면 사람, 인구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어떤 곳은 또 줄일 땐 줄이더라도 어떤 곳은 다시 개발해야 될 땐 개발하고 정비를 정말 다시 해야되거든요. 말하자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라 하고 물류, 또는 하이테크 첨단산업, 이런 중심지, 기업중심지, 이런 걸 하자면 거기에 맞도록 도시의 기능을 재편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도권에 규제법은 한 줄만 건드려도 전 지방이 들고일어나서 반대하기 때문에 큰 국가적인 싸움이 됩니다.
엄청난 갈등이 되고 해서 안 됐는데 이게 조금씩 돼 가지고 지난번에 파주에 LCD 단지도 만들고 화성에 삼성전자하고 쌍용하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임시로 한 것이지만 임시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도 균형 발전한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양보해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도권은 그림을 다시 그린다, 그래도 지방에서 반대하지 않고 알겠다, 그 대신 확실하게 수도권 분산할 건 분산하고 지방 발전시켜주는 것은 해야된다 이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다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도 잘못하면 굉장히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죠. 수도권도... 꽉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푸려면 전국적으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배끊는 것하고 비만 줄이는 것하고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러이러 하리라 하는 상상을 해본적이 있는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일찍 한 건 아닙니다. 정치하다가 가다 가다 자꾸 자꾸 하다 보니 자꾸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건데... 대통령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꾸 달라지고요. 또 같은 시대에도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희망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법에 복종하고 사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도 그걸 또 이해해주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제도가 잘 짜여지고 법이 잘 갖춰져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하면 국정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다는 평도 있는데.
▲제가 도박을 했으면 돈을 좀 땄겠죠. 그런데 도박에서는요. 기량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사라고 해도 어떤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겨왔으니까 그럴 듯 하다 생각되고 그러나 또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력 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승부사라고 얘기할 때는 성실치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정성으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한판승부로 올인한다, 뭐 이런 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또 “안 그렇습니다” 하려니까 또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승부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뜻으로는 이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매 시기에 행운을 바라고 또는 요행을 내 운명을 시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로서는 정말 진지하고 제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충실한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최근 과거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 우리 파출소가 신통하면 봉변을 당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죠? 옛날에는 파출소가 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을 위해 민중의 몽둥이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괴롭히고, 그리고 윗사람 빽만 있는 사람이 오면 또 우대를 받으니까 모두들 파출소에 가서 나도 빽 있다 과시하고 싶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파출소 때려부순 것을 어떤 큰 영웅적인 그런 한 건 한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파출소가 그때는 원성의 대상이어서 너무 권력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그 뒤에는 또 옛날에 말하자면 독재 앞잡이를 했으니까 경찰은 국민의 적이고 나쁜 짓만 했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과거사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적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든 좋은 역사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국가 기관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파출소 얘깁니다. 지금 국정원이 테러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테러방지 책임을 국정원에 맡기자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 하냐, 옛날에 국민들 뒷조사하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심지어 국민들 고문하고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름만 해도 지금 몇 번 바꿨습니까? 이름만 해도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꿔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도 그렇고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국가, 그런 것을 회복을 해야됩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또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군대 보내서 어쩌면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국가입니다. 그만큼 국가는 도덕적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지지 받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이 국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속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제대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정당해야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정당할 것이라는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국가기관... 지금 국제 사회에서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2차 대전에 책임 있는 두 나라. 독일은 6백만 명을 학살한 큰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일본도 많은 죄가 있지만 독일하고 비교하면 숫자로 봐선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대우받기론 독일은 아무 과거 과오가 없었던 사람처럼 대우받고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계속 질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냐, 독일은 과거를 다 조사하고 샅샅이 조사해서 그 잘못을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에 인류에게 공개하고 조사하고 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은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일본은 아직 그 일이 미진해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 각 기관이 이것을 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꼭 해야겠다. 그 전제는 부끄러운 것을 털어 내놔야 된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해야된다. 그것 없이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내가 검사네, 내가 국정원 무슨 조정관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경찰이든 모두가 정부 전체가 국민들한테 과거를 솔직하게 털고 사과해야된다 불가피 한 것은 있는 대로 밝혀놓고 불가피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 받자 말이죠.
-노인문제, 여성 취업문제, 여성 일하기 위한 탁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일들을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짜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짜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짜고 나와도 그것 말고 또 말할 게 뭐 있냐,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있냐 이런 생각에서 짜고 나온 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인과 요양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이 한 1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모든 것을 시민들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30%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늘려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상이 전부 일반 병원의 병상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치게 돼 있습니다. 치게 돼 있으니까 입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은 아주 일반 병원보다는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중형 종합병원이 경쟁이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출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시설보호인데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가면 마치 무슨 수용소처럼 돼 있는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하니까 보내기가 그렇고 한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하던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 시기도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보육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아이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보육까지 한다 해서 보육이라고 하는데 탁아나 보육이나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보육 부분에 한 4천 억,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4천 억 정도인데 내년엔 6천 억으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50% 예산이 성장합니다. 예산이 우리 평균 성장이 한 6% 증가율, 6~7%인데 이 부분은 50% 증가시키니까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이죠. 이건 100%라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부터 먼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닭장을 지어놓고 병아리를 사와야 되듯이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해야지 학생부터 모집한다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은 다 지원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41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공약도 그렇게 했고요.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어제 회의할 때 이건 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출산으로부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이 사이를 어머니가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모유수유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 놓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걸 확장하자. 물론 그전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미미한데 그래서 출산으로부터 보육까지로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에서 출산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전체로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이나 어디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한테 맡는 게 뭔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문제죠. 주택 문제인데 참 아까 내가 아이 낳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교육문제, 그야말로 사교육비 그 부분은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까지 학교 안에 다 끌어들여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사교육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교육비 걱정 안 할 겁니다.
그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로는 제법 한다 싶은 거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그때 집값 88년, 89년에 집값이 두 배 뛰었는데 90년에 두 배 또 한번 쳐 올려 버렸거든요. 그때 자살하고 한 사람 많고 전부 변두리로 어디로 밀려 나가고 그때 엑소더스까지 났죠. 그것이 전체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이면 또 별 문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값 높으면 전체 경제도 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나 주택 없는 사람들 위해서나 반드시 잡겠습니다. 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는 아직도 택지를 정부가 싸게 공급하고 싸게 짓게 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고 서울과 수도권은 지을 땅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천장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토지, 주택, 하여튼 투기만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서 서울 같은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투기가 돼서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땅값이 집값 땅값 오르는 이건 꼭 막아낼 생각입니다.
- 전국지가 3분기 충청권 강세..4분기 하락 불가피
- [edaily 윤진섭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결정됐던 충남 연기군과 충청권 일대 땅값이 지난 3분기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무산된 상태여서 4분기 이후 충청권 지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는 3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충남 연기군이 3분기 동안 9.3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3분기 중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0.77% 인 점을 감안하면 1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또 당초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된 충청남도도 3분기 지가 상승률이 3.98%를 나타내, 전국시·도 중 지가 상승이 가장 컸던 지역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3분기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주변신도시 및 지방 산업단지 건설이 활발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 3분기 어디가 많이 올랐나 = 지역별 3분기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시·군 중 9곳이 충청남도 소재 시·군이 휩쓸었다. 충남 연기군이 9.37%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충남 아산시 5.44% ▲ 충남 천안시(5.32%) ▲ 충남 청양군(4.44%) 순이었다.
이어 도청 이전설이 거론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이 3.99%로 5위를 차지했고 행정수도 이전 외곽지역으로 거론됐던 ▲ 충남 부여군(3.84%) ▲충남 예산군(3.76%) ▲ 충남 공주시(3.21%) ▲ 충남 보령시 (3.19%)가 그 뒤를 이었다.
LG전자가 LCD 공장을 건설 중인 경기 파주시는(2.77%)는 이를 발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상위 10위권 중 유일하게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세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결정에 따라 지가 상승을 이끈 호재가 빠져, 4분기 이후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충청남도 일대의 높은 지가 상승과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7대 주요 도시는 전국평균을 밑도는 지가 상승률을 보여 대비를 이뤘다.
서울은 3분기 동안 0.59%를 나타내, 2분기 지가 상승률 0.95% 보다 떨어졌고, ▲부산(0.17%) ▲ 대구(0.30%) ▲ 광주(0.12%) ▲ 대전(0.62%) ▲ 인천 (0.67%) ▲ 울산(0.19%) 등 낮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3분기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개별 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46%), 관리지역(1.73%), 농림지역(1.36%)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1.68%), 답(1.56%)의 상승세가 컸던 반면 대지(주거용 0.59%, 상업용 0.51%)와 공장용지(0.65%)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률이 낮아졌다.
◇토지거래면적 실태는 = 3분기 토지거래 건수도 충남·충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주요 도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충청남도는 3분기동안 6만6055필지가 거래돼 2분기와 비교해 거래필지수가 39.9% 증가했고, 거래면적도 1억3825만4000㎡로 2분기 대비 69.8% 늘었다. 반면 서울지역은 3분기 동안 거래된 필지가 7만56필지로 2분기와 비교해 39.2% 감소했고, 거래면적도 46.7% 줄어 충청남도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부산과 대구는 각각 2분기 대비 36.8%와 43.3% 거래필지수가 감소했고, 경기도 20.1%의 거래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북(9.9%), 강원(8.6%) 지역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전원주택지 개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거래 증가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주거지역(-33.4%)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또 설비투자 부진에 따라 공업지역(-26.1%)도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대체 토지 매입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2.7%), 관리지역(17.9%)의 거래가 증가가 컸다.
이용 상황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9.1%), 답(24.7%), 임야(22.1%) 거래가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대지(-28.6%)와 공장용지(-9.5%)는 거래가 감소돼 주거용 토지거래 위축과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했다.
- (따져보는 부동산)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과 부동산 시장
- [안명숙]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지역은 역시 충청권이다. 이미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외지 투자자들이 충청권 토지 투자에 나섰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도 불티나게 거래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계는 물론 수요자들도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메머드급 호재로 올해 급격하게 오른 충청권 토지 및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위축이 수도권의 반사이익이나 활기로 작용할 ‘어부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라기 보다는 거래세 및 보유세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시장의 경우 최대 시장이었던 충청권의 위축으로 수도권이나 강원도 등 도로나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을 보게 될 많은 수요자들이 전반적인 토지투자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1.토지
충청권 토지시장 가장 영향 커, 수도권 토지가격 강세 지속
토지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은 분야이므로 위헌 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능해지면 상대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종목이다. 미래의 기대가치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3~4배 상승,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백지화될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의해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등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19개 지역에 취해졌던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즉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지역을 포함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등 인근의 토지투기지역과 대전전역, 청주시, 청원군,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관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토지가격 하락을 막는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발표 이후 현지 중개업소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으나 당장의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상금을 노려 대출을 무리하게 안고 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손절매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으나 대부분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행정수도이전이라는 호재가 단절된 충청권에서 당장은 거래가 불가능한 공황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당장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토지시장에 마지막 불씨는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김포 신도시 축소 발표로 김포의 토지시장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기업도시라는 당근으로 치유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토지를 노렸던 수요자들은 충청권에서 호재가 있는 다른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땅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주택
연기군 30% 하락 불가피, 공급 감소로 2~3년 후 집값 상승 가능성 커져
충청권 주택시장 역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기군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발표가 있던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18%를 상회해 행정수도 이전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등 올 들어 주택가격이 30% 올랐고 조치원읍에 분양됐던 대우 푸르지오도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거래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 폭락은 물론 올해 올랐던 30%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 만큼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고 충청권에서 연내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업체들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내 충남지역에만도 천안, 아산 1만2,000여 가구를 비롯, 연기, 계룡 등 인근지역에 5,000여 가구 등 충남지역에서만 1만7,000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는 분양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연기, 조치원, 홍성 등의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및 인근지역은 타격이 큰 반면 아산, 천안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 아산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신도시 건설, 탕정 산업단지개발 등 겹호재를 안고 있던 지역이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호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토지시장과 달리 주택시장은 충청권이 침체로 인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기 보다는 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지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남권 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에 따른 강남 등 수도권 강세는 2~3년 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공급물량은 IMF때인 98년과 비슷한 30만호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경기 위축 및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내년에도 공급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나 내년의 주택공급이 간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감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대초와 같은 집값 상승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돼 여전히 수도권 수요가 지속된다면 올해의 공급감소는 향후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관련 업계
건설업체, 중개업계 경영난 가중 ‘두 번 죽이는 일’
21일 헌재 판결후 건설주가 출렁였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로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같은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민간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규제를 피해 상대적을 호재가 풍부한 충청권으로 이전한 중개업소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대상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전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는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로 중개업소 폐업 증가가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까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 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 통 령 노 무 현
- (부동산레이다)충청도 토지시장은 끝나는가?
- [양은열] 지난주에는 충청도 일대를 돌아보고 왔다. 전국이 온통 행정수도로 기업도시로 무슨 프로젝트로 토지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전국을 다녀보고 싶었지만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그 중 핵심지역인 충청도를 돌아보고 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신문과 언론에서는 토지 유망지와 알짜배기 토지 투자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듯한데 정작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썰렁한 분위기에 과연 이곳이 땅투기의 주무대였던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신행정수도 이전, 고속철 개통, 첨단단지 조성등 호재로 급등하던 충청권 토지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거래가 끊기고 투자자가 몰리던 지역도 매수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작년 10,29대책으로 부동산,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각종 규제책이 나오자 폭등하던 아파트 가격이 실종되고, 아파트 투자 세력들이 규제가 적은 토지 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거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발표로 인해 2004년을 토지의 전성시대라고 부른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시기가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계속 활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토지투자는 냄비와 같은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상당한 신중성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4년도 부동산 투자형태를 보면 부동산은 규제가 집중되는 곳을 피해 투자자들이 몰려다니고 부동산을 종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냉온탕을 번갈아가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흔히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충청권 토지투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적 풍선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행정수도 후보 이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주시와 조치원, 연기군등이 급부상을 하였고, 후보지가 확정되자 그 투자세력들은 청양, 홍성으로 투자지역을 옮기게 되고, 정부가 당진,예산,서산,태안,청양,홍성,논산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 다시 투자세력들의 투자는 보령, 서천, 부여,보은등 외곽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청양, 홍성, 예산지역 토지는 이제 내놓아도 매수세는 실종되고 계약금 포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필자가 지난주에 충청도 지역을 돌아 다닐 때는 이미 열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용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도리어 충청권 토지보다는 원주,해남,군산,영암등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계발계획으로 주목 받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돌아간 상황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개발 호재에 따라 투자하는 세력들을 보면 러시안 롤 게임을 방불케 한다.
이에 덩달아 지금 서점을 들려 보면 나오는 부동산 관련서적은 온통 토지 이야기뿐이다. 특히 충청도 토지 이야기를 빼면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청도는 부동산의 이슈지역이 된지 오래가 되었다. 그러나 충청권 토지를 산 일반인은 돈을 벌었을까?
돈은 자기의 손에 있어야 자신의 돈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충청권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이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고수들이 남기고간 찌꺼기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상황이니 가격 상승은 고사하고 팔기도 어려운 처지에 처한 현실에 전문가로서의 가슴만 아플 뿐이다.
김포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군시보호시설 때문에 개발면적이 470만평에서 155만평으로 축소된 김포 신도시가 300만평으로 확대 개발한다는 기사가 나온 지 오래다.
건교부가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일대 155만평이외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예정된 부지190만평을 합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진위가 의심되고 아마도 개발 브로커 등의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갑작스런 결정으로 브로커들도 신도시 축소 이전에 사두었던 토지를 아직 매매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제는 또다시 기업도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는 개발 주체가 민간기업으로서 50%만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는 공공수용의 기준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업의 본질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충청권이 아닌 전국의 토지는 또 한번의 기업도시 바람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도시는 그 기업도시를 만든 기업의 이름을 명명한 도시로 불리워지게 된다. 가령 ‘현대시’‘삼성시’는 물론이고 아이파크 도로며 레미안 대교도 생기게 될 것이다. J프로젝트 추진지역으로 알려진 해남, 무안일대의 땅값이 최근 2달 사이에 5-10배가 넘게 폭등하였다. 각 재벌들이 나서서 전국을 기업도시로 계획만 잡아도 갈 곳 없는 400조 단기자금은 또다시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에 편승한 토지투기자나 브로커 등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가슴에 멍들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왜냐하면 과거 신행정수도 일대나 제2기 신도시 지역등도 개발 호재로 인하여 이미 원만한 땅들은 기획부동산이나 브로커들에 의해 작업되어 넘어 간지 오래고, 기업도시 프로젝트는 기업과 작전세력 등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일반인을 기만당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에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가 예정 되어 있다.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가득이나 어려운 정부 재정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구심이 간다.
필자는 실효성 없는 개발 호재로 전국이 투기장화 되어 전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지나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업도시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대부분 해당지역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하면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원금회수하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 선정 후보지 중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기에 기업도시 루머에 신중을 더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충청권 토지는 어떻게 될까?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못한 충청권 토지는 상당한 침체내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권하는 토지는 대략 개발호재가 있다든지 고속도로나 국도가 확장 또는 신설 되는 지역을 대부분 권한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투자눈높이는 현실적으로 뜨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뜨는 지역은 몇 번의 호재가 지나가 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초보자들은 이러한 뜨는 지역을 소개받기를 원한다. 이미 신행정수도 확정, 고속철 수혜, 첨단산업단지 입주예정등 대형호재가 이미 반영된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보들은 현재가장 활성화 된 지역을 기웃거린다.
토지 투자는 최소한 10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너무 단기만 고집하다가 규제나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나면 매입단가 보다 싼 가격에 매매할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부동산은 한번 손절매를 하면 회복하기 힘든 상품이기 때문이다.
- (기업도시)⑥르뽀-삼성 탕정LCD단지
- [아산=edaily 안승찬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두시간여를 달려 내려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 곳에 들어서면 포도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탕정은 원래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올해는 볕이 좋아 포도 단맛도 빼어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탕정을 조용한 포도 명산지로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005930) LCD단지가 탕정에 조성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탕정 1단지의 경우 단지 면적만 총 61만평에 달한다. 향후 10년간 2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연매출 10조원, 2010년까지 누계매출은 4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월말 추가로 지정된 63만 9000평 규모의 탕정2단지까지 포함하면 탕정에는 총 125만평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첨단 LCD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셈이다.
[삼성 탕정단지 계획도]
<img src="http://www.edaily.co.kr/board/data/T_freeboard_atcle2/edaily200410/edaily503720061553091.JPG"
◇기업이 도시전체를 먹여살리다
지역의 경기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은 `택시`라는 얘기가 있다. 현재 아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입가에 웃음에 떠나질 않고 있다.
삼성전자 LCD총괄 이승호 부장은 "아직 탕정1단지에 계획되어 있던 4개의 LCD 라인 중 현재 1개 라인만 셋업중이지만, 그를 위해 4000~5000명이 이 지역을 드나들고 있다"며 "벌써부터 지역 택시기사들이 삼성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LCD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이 지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그야말로 막대하다.
2010년 탕정 LCD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삼성전자 직접인력만 2만명, 협력업체와 간접사업을 포함해 6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삼성단지로 인해 충청남도의 매출은 800억달러, 수출은 700억달러까지 늘어나 충청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삼성지원팀 이인범 주사는 "이는 2002년 충청남도 지역총생산의 4배, 2003년 수출액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삼성의 탕정단지로 지역경제의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사는 "충남도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30조원에 달하며 전체 인구도 8만~1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효과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탕정2단지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만약 5만명이 월급 300만원씩을 받고 이중 3분의1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매달 500억원의 자금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셈"이라며 "지역에 엄청난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인프라 완비를 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단지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탕정단지 관계자는 "당초 삼성의 LCD주력 생산지인 천안사업장이 충청권에 있다는 점과 여러 물류동선 등을 감안해 탕정을 LCD클러스터로 선택했던 것"이라며 "집적될 수록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대규모 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생산지원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문제 등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삼성전자는 현재 조성중인 탕정2단지를 연구시설과 사원 아파트 등 인프라 중심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이곳에는 6만평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외국인학교 등도 짓는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35~40층짜리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해 우수인력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210억원을 투자해 단지내 외국인학교를 설립, 7-1라인 합작사인 소니 임직원들 뿐 아니라 각종 해외 우수인력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탕정단지 관계자는 "해외업체들이 산업단지 입주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프라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프라 완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다. 삼성전자는 당초 탕정2단지를 98만7000평 규모로 지난 4월 지구지정을 요청했지만, 주민반발과 특혜시비로 조성규모가 63만9000평으로 대폭 축소됐었다. 사립학교와 병원도 지으려고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삼성측은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적인 인프라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단지 규모가 축소되면서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기업과 지역의 첨예한 대립..토지수용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향후 기업도시 수준으로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토지확보가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정부의 `강제적 토지수용권`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기업측의 어려움을 배려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수용 문제가 떠오른 지역에서는 첨예한 갈등의 골이 싹트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5일 탕정면 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탕정2단지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공단반대투쟁위원회 김환일 전략분과 과장은 "우리도 삼성단지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누가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없이 토지를 헐값에 내놓을 수 있겠나"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단지내에 지정되는 땅값이 공인감정평가에 의해 보상되지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지가 지정되지마자 부근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것과 비교하면 속이 타는 상황인 셈이다.
충청남도와 삼성측은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를 원만한 해결하길 원하지만 토지수용과 관련해 법으로 규정된 보상범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내놓고 있는 `당근`은 이주민 자녀를 위한 취직 등과 같은 간접적 주민지원책이다.
삼성탕정단지 관계자는 "탕정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아산과 탕정지역에서 상당부분 충원될 것"이라며 "특히 이주민의 경우 아무래도 더 신경쓰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충청남도 경제협력국 삼성지원팀 이인범 주사는 "법으로는 공인감정평가로 나온 가격을 보상해줄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과 협의해 마을회관 등과 같은 각종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법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탕정단지 관계자는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일괄매입해 분양하는 방식이 그나마 마찰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향후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아쉽다"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지역이 성공한다
탕정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는 질문에 충청남도 삼성지원팀 조정현 국장은 거두절미하고 "기업이 잘되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삼성의 탕정LCD단지를 중심으로한 일종의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성공해야한다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주장이다.
충청남도는 삼성의 LCD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인근 둔포지역에 98만평 규모의 LCD 협력업체 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충청남도는 총 400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 협력업체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또 삼성LCD단지를 위한 도로지원이나 하수처리 등 사회 간접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삼성LCD단지는 세계적 크리스털밸리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없지는 않다.
삼성측은 "탕정2단지 단지조성 및 토지수용을 위한 인허가에만 수백번 도장을 찍은 것 같다"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운 점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의 성공여부가 지역의 지원과 노력에 상당부분 달려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 행정타운 난립..땅·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추겨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다퉈 행정타운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 청사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을 찾아 다니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개별 지자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지자체의 경쟁적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지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용인시 등 10개 지자체 행정타운 조성 붐
용인시는 역북동 7만9000평 부지에 `용인 행정타운`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시청사, 의회청사,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공연장 등 모든 공공시설이 집결된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게 용인시의 복안이다.
경기도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7만평에 `경기 첨단·행정신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수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총 2만가구 주택(253만㎡)과 상업업무시설(25만㎡), 산업시설(106만㎡) 등도 이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도와 시는 이 행정타운에 도청과 시청, 법원, 검찰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경기 제2청도 의정부 금오동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제 2청, 교육청 제 2청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는 광역행정타운(15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증일동에 1만7000여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성남시는 신·구 시가지간 이질화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분당과 구도심 중간 지점인 중원구 여수동 일원 30여만평에 행정타운을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여주시와 광주, 고양, 평택, 양주 등도 최소 1만평에서 최대 3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치솟는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
경기도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타당성에도 불구, 적잖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이들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사업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조성하고 있는 용인 행정타운 인근 역북동 명지대 인근 자연녹지는 대로변은 평당 250만~35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50%이상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고양시도 지난 2001년부터 대장동·원당역 등지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오다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중단했다. 그러나 행정타운 건설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평당 50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100만~150만원으로 2배 이상 뛴 상태다.
법원 경매도 치열하다. 지난 5월에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여주읍 월송리 밭은 43명이 달려들면서 최초 감정가 2024만원 짜리가 2억 5715만원에 낙찰됐다. 무려 감정가의 12배 이상에 낙찰된 것이다.
땅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수원시 망포동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인 삼정건설은 아파트 분양가를 대략 평당 700만~750만원선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삼정건설 관계자는 "1~2년전에 땅을 매입했지만,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이 발표 된 후 땅값이 올라 토지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시행사가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땅값 보상가격이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고, 이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잇따른 행정타운 건립 움직임에 대해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투자자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전략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자체가 행정 타운을 건설하는 등 개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타운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며 “언제라도 사업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