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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서 美 신뢰도 '뚝'…中 반사이익 불구 불신도 여전
  • 동남아서 美 신뢰도 '뚝'…中 반사이익 불구 불신도 여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동맹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슬림이 이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만큼, 미국의 친(親)이스라엘 행보가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AFP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지난 1~2월 동남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를 더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5%가 중국을 택했다. 이는 1년 전 38.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국의 인기는 지난해 61.1%에서 올해 49.5%로 하락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규칙에 근거해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약속과 관련해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답자 중 27.5%가 가자전쟁으로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정 자이안 부교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사하려는 유엔 결의를 보류·거부하려는 의지가 보이며 신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에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한다는 점도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응답자 가운데 46% 이상이 가자전쟁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주요 관심사라고 답했으며, 특히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들은 최우선 관심사로 꼽았다. 응답자의 41.8%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과도했다며 우려를 표했고, 20%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하마스에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응답은 8.8%에 그쳤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응답자도 7.5%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또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동남아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SCMP는 전했다. 실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등 일대일로 수혜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20%포인트 상승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보다 미국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국가는 필리핀으로 작년 78.8%에서 올해 사상 최고치인 83.3%로 뛰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의 샤론 세아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국가가 없어진다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이 옳은 일을 한다’는 측면에선 불신 역시 소폭 증가했다. 세아 연구원은 “중국의 인기가 소프트파워의 영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군사력이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 부교수는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지원하면서 세계 안정이나 국제법 준수에 대한 중국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 것처럼,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또는 북한을 지원하는 과도한 행동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2024.04.02 I 방성훈 기자
6월 금리인하 기대 위축…다우·S&P↓
  • [뉴스새벽배송]6월 금리인하 기대 위축…다우·S&P↓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성금요일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증시가 4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이 다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3명이 사망했다. 이에 다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급등했다. 북한이 2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5일만의 도발이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6월 인하전망 위축…다우 0.6%↓-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0.52포인트(0.60%) 하락한 3만9566.85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58포인트(0.20%) 하락한 5243.7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37포인트(0.11%) 오른 1만6396.83을 기록-성금요일로 휴장한 당시 발표된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 지표 발표 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 발언한 점이 6월 금리인하 전망을 위축시켰다는 평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 관련 압박에 엔비디아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5%대 상승.◇미국 3월 제조업 PMI, 시장 기대치 웃돌아-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17개월 만에 ‘50’을 웃돌아.-PMI는 50이 기준선으로, 이를 상회하면 업황이 확장, 하회하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3월 ISM 제조업 PMI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8.1을 웃돌았고, 전월치인 47.8보다 높아.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별관 건물이 이르사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사진=AFP)◇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에 국제유가↑…WTI 5개월래 최고-간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전 거래일(3월 28일) 종가 대비 54센트(0.65%) 상승.-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스라엘군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이 사망.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으며,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보복을 예고.-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전 최고 기록을 다시 넘어서.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286.40달러까지 오르며 2,3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일본 이와테현에 규모 6.1 지진…‘긴급지진속보’ 발령-오전 4시 24분께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었고 진원 깊이는 80㎞ 수준.-도호쿠전력은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에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오전 5시까지 경찰 등에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음.◇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5일만의 도발-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현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美국방부 “北, 러에 계속 무기지원”-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flourish)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기밀 분류 해제된 (북러 군사거래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왔다”며 “우리는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믿지만 최근 배송 내역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해.-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이데일리DB)◇단축진료 이틀째 이어져…인턴들 상반기 수련 등록 오늘 마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해온 의대 교수들이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갈 예정-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 시행 중-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직전일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약 50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한편 전공의로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임용을 거부한 인턴들은 이날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끝날 예정.◇여야 총선 앞두고 유세 집중-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부산 경남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 지역 숙원 사업 이행을 약속.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충북·대전·세종을 방문해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 -전날 이재명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여당의 읍소 작전에 대해 거듭 경계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격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과 충북,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릴레이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
2024.04.02 I 김인경 기자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
  •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딱 삼 세 번 만이었다. 진외증조부인 유진 벨 선교사부터 4대째 우리나라 의료·교육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22대 총선에 등판한다.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8번에 이름을 올렸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례 제안을 받은 후) 병원과 학교 어른에게 전화해 여쭤보니 ‘학교는 언제든 다시 도울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일평생 한 번’이라고 했다”며 “며칠 밤을 집사람과 토론하다가 ‘우리 할아버지(백범 김구 선생 주치의이자 3·1 운동을 지원했던 윌리엄 린튼)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 끝에 (5·18) 광주항쟁에서 통역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5·18 항쟁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아 외신에 그 진상을 알렸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해 두 달 남짓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는 “지금도 솔직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인 위원장은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우파는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람’ ‘위장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좌파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다”며 “양쪽에서 욕하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다”고 애써 웃었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명확하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쳐나가고 있고, 민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당이다. 그동안 혁신을 통해 많이 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식사를 서너 번했는데 (윤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이즘’(-ism·주의)을 버렸다고 인 위원장은 작심 비판했다. 그는 “199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전두환에게 왜 보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보복은 못 쓰는 것이여,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를 보라’고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당’이다. 법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정권심판 목소리가 크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다. 야당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가 전 정권이 잘못하면 후 정권이 그 문제를 다 치워야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경기 나쁜 것은 100% 이 정권의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집값을 봐라. 통계는 위조, 가짜(fake)였고 틀린(false)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정치에 기분 나쁜 사람이 ‘에이 다 싫어’ 하는 유혹이 있다. 제3의 길을 찾을 순 있는데 심각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냉정해질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총선) 전략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나라는 대통령에게 각각 맡긴다. 그분이 리더다. 이조(이재명·조국)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태극기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기가 찬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3년 못 끝내고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가 1년 만에 재산 41억원 늘었다는 기사를 가리키며) 밑천이 다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 전략은.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경험으론 진보 쪽이 많고 사상은 철저히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는 건전한 보수, 세련된 보수다. -국민의미래 목표 의석은 몇 석인가. △욕심 같아선 40석 이상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혁신위원회 때 이소희 (세종시)의원 도움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의 비례 순번인) 19번까진 적어도 안정권에 들어갔으면 한다. 뽑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미래에) 와서 보니 좋은 사람이 많다. 평범하면서 전문가가 많고 대부분 젊다. 국회에서 국민을 반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그것이 키(key)다. -국회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싶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를 거지로 만들었다. 사람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맛보게끔 해야 건전한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말했듯 ‘헝그리 정신’, 미국도 이민자가 살렸다. 이민자가 제 나라에서 제도상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기회 주어지니 자기도 부자 되고 나라도 발전시켰다. 궁극적으로 외교를 통해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들어오면 한 판 붙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50년 전 유엔(UN) 국가가 와서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10대 강국이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민정책처럼 노동 허가 제도도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바꾸고 싶다. -어떤 포용의 정치를 지향하나. △꼴통 우파인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과 민주당 출신 팁 오닐 하원 의장은 투닥거리면서도 신사적으로 지냈다. 불러다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뭘 양보할 거야’ 백악관에서 조율하고 각자 당을 설득하면 법이 통과됐다. 그런 정치를 원한다. 정쟁과 극단 (대립) 그만하자고. 민주당도 김대중이즘을 회복해야 한다. 어제(3월27일) 서울 송파를 다녔는데 민주당이 있기에 일부러 한 분 한 분 인사했다. 국회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참이다. 아무리 내 얼굴에 아주 심한 욕을 해도 포용의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없고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해 스위스처럼 돼야 한다. -어떤 정치인을 자처하나. △실수하지만 고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02 I 경계영 기자
호주에 손 내미는 중국…와인 보복관세 3년 만에 철회
  • 호주에 손 내미는 중국…와인 보복관세 3년 만에 철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중국-호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다.호주산 와인(사진=AFP)2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 와인 시장 상황 변화 이유를 관세 철회 이유로 들었다. 관세 철회 조치는 29일부터 적용된다.중국 상무부는 2021년부터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8%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호주 와인업계가 시장가격 이하로 중국에 와인을 수출하고 호주 정부도 보조금 지급으로 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실상은 2018년 호주가 5G 네트워크 구축에 중국 화웨이가 참여하는 걸 금지한 데 이어 2020년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게 서방 언론 해석이다. 중국은 와인뿐만 아니라 석탄과 보리, 로브스터 등 호주의 다른 주요 수출품에도 보복관세를 부과했다.12억호주달러(약 1조원)에 이르던 중국 시장 문이 닫히면서 호주 와인 산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라보은행에 따르면 호주의 와인 재고는 지난해 여름 기준 28억병에 이른다. 올림픽 수영장 859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이 같은 상황에 호주에선 반중 감정이 고조됐다. 호주는 2021년 미국·영국과 함께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꾸려 중국에 맞섰다.다만 중국은 2022년 호주 정권이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교체되자 화해를 시도했다. 호주산 석탄과 보리 등에 대한 수입 제한·보복 관세 등을 순차적으로 철회했다. 중국으로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對中) 포위망이 강화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값싼 호주산 석탄·철광석 수입이 막히면서 중국 경제 부담도 가중됐다.이 같은 훈풍이 이어지며 지난해 11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총리론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주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년 만에 호주를 찾았다.호주 정부는 이날 “중국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반대할 부분은 반대하며, 국익에 충실한다는 게 호주 정부의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주중 호주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에 쇠고기와 로브스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4.03.28 I 박종화 기자
S&P500 역대 최고 마감…엔비디아 2.5%↓
  • [뉴스새벽배송]S&P500 역대 최고 마감…엔비디아 2.5%↓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장중 400포인트 이상 급등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리란 전망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 하락했다. 다만, AMD를 포함해 인텔,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주가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경제 연착륙 기대에 반등-27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7.75포인트(1.22%) 오른 3만9760.08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91포인트(0.86%) 상승한 5248.49로, 나스닥지수는 83.82포인트(0.51%) 오른 1만6399.52로 장을 마감.-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제 연착륙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유지되면 연준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엔비디아, 2.5% 급락…다른 반도체株는 강세-엔비디아가 전 거래일보다 2.50% 급락한 902.50달러를 기록. 미·중 반도체 전쟁이 더욱 격화해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9% 상승한 4899.95포인트를 기록.-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0.97% 상승한 179.59달러로 장을 마감. 인텔은 새로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에 4.24% 급등. 미국의 최대 D램 업체 마이크론도 0.38% 상승.◇美, 동맹국에 “반도체 장비 서비스 중국 제공 말라고 요청”-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동맹들이 중국에) 주요 부품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 압박을 받는 주요 동맹국은 ASML이 있는 네덜란드와 도쿄일렉트론이 있는 일본이 될 전망.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라는 의도의 말을 꺼냄. ◇옐런, 내달 방중 앞두고 “中 과잉생산이 시장 왜곡”-내달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전기차·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직격. 중국의 생산 과잉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 -다만,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클린 에너지 분야 보조금과 저가 제품에 대한 잠재적 보복 조치를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말함. 대중국 보복 조치에는 선을 그은 것. ◇‘트루스소셜’ 뉴욕상장 이틀째 10%대 급등-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이 전 거래일보다 14.19% 폭등한 66.22달러를 기록. 앞서 상장 첫날인 전날에도 16.10% 폭등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75억달러로 불어남.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연이어 주식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지분 약 60%인 약 7900만주를 보유. 현재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큰 도움이 될 전망.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 제도 개선이 하반기 본격화하고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 통상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엔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12년 만에 멈춘 서울 시내버스…파업 돌입-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 12년 만의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는 주장. 조정 기한인 자정을 넘자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
2024.03.28 I 박순엽 기자
"中태양광·전기차 과잉생산 문제"…방중 앞둔 옐런 中직격
  • "中태양광·전기차 과잉생산 문제"…방중 앞둔 옐런 中직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겠다고 으름장을 던진 것이다.옐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업체 서니바를 방문하고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 세계 가격과 생산 방식을 왜곡하고, 미국은 물론 세계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의 대화에서 과잉생산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방중해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서니바는 중국산 태양광 저가 제품의 영향에 견디지 못해 2017년 문을 닫았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 다시 문을 연 기업이다. 이 곳을 찾으면서 수년 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비판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옐런 장관은 “중국은 과거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상당한 과잉투자를 집행했다”며 “이는 생산, 고용을 촉진했지만 전 세계 다른 국가의 산업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태양광,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도 초과 생산을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다만,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클린 에너지 분야 보조금 및 저가 제품에 대한 잠재적 보복 조치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보고 있지만, 보복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며, 그것이 건설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상윤 기자
경제6단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 매우 유감"
  • 경제6단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 매우 유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한민국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무역협회(무협)·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경제6단체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ILO는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경제단체들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1 I 최영지 기자
명품 구찌도 고군분투…中왕서방 주춤하자 "매출 20% 급감"
  • 명품 구찌도 고군분투…中왕서방 주춤하자 "매출 20% 급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구찌의 모기업인 프랑스 명품기업 케링이 중국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판매가 부진한 영향으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출 감소를 미리 경고했다. 2월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패션위크에서 모델들이 구찌 2024 F/W 컬렉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케링은 구찌 매출이 지난해 26억2000만유로에서 20% 줄어든다고 전망했다.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키링의 매출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구찌의 부진에 따라 전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케링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50억1000만유로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케링은 “이러한 실적은 주로 구찌의 가파른 매출 감소,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매출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링은 1분기 실적을 다음달 23일 발표할 예정이다.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명품업체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 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구찌에는 악재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또 해당 발표 이후 케링의 미국 예탁금 수입은 10% 감소했다고 전했다.작년 중국에서 명품 판매가 급감하면서 케링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케링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루이비통모에헤네스(LVMH), 에르메스 등 경쟁업체에 비해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핵심 브랜드인 구찌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했지만,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22% 하락했다. 투자정보기업 바이탈놀리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메모에서 “구찌는 몇분기 동안 몇가지 문제에 직면해 왔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소비자 지출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프랑스 명품 기업 케링 로고(사진=AFP)케링은 지난해 1월 구찌에 사바토 데 사르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다. 미국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의 루카 솔카 애널리스트는 “중국인들이 사바토 데 사르노의 조용한 럭셔리를 좋아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케링은 지난달부터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새 라인업과 관련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신제품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복소비’ 등으로 기록적인 매출성장과 이익 증가세를 보인 럭셔리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럭셔리 업계 강자와 약자의 운명은 더욱 엇갈릴 전망이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올해 명품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2016년 이후 연평균 10%의 절반인 5%로 전망했다.
2024.03.20 I 이소현 기자
홍영표 "이재명 사천만 아니었다면 민주당 200석 목표"
  • 홍영표 "이재명 사천만 아니었다면 민주당 200석 목표"[신율의 이슈메이커]
  •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목표 의석수를 150석으로 낮춰 잡은 이유는 ‘민주당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이달 초 당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 새미래에 합류했다. 홍 의원은 친문계 좌장으로 꼽힌다.그는 민주당 공천 원칙이 실종됐다고 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두고 혁명을 이뤘다고 하는데, 반동세력에 의한 쿠데타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그는 ‘노무현 불량품’ 발언을 한 양문석 후보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총선 후보들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등 제재가 전무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은 전통적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거나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확장성을 가진 기준도 없는 공천을 했다”며 “강성 지지자만 뭉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는 판세에서 민주당이 목표 의석수를 소극적으로 제시한 점도 의아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기에는 4년 전보다 여건이 좋아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약 200석이 돼야 대통령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이전에 달성한 180석보다 목표를 하향한 이유는 사천을 통해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럼에도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우리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문 시민사회수석’ 논란 관련 총선 영향 △조국혁신당 평가 △새로운미래 비전과 기치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홍영표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봄이잖아요. 봄바람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엄청 거셉니다. 제가 사실은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러 여기 나가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봄인데 너무 춥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또 그렇게 바람이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총선판이 그렇죠. 근데 이 총선판의 바람은 재밌어요. 이리로 불었다가 또 갑자기 저리로 불고. 보면서 여론, 민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런 바람의 한복판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홍영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혜라: 무척 바쁘신 때 찾아주셨습니다.▷신율: 요새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 방향이 휙휙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홍영표: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전철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셉니다. 세고 차갑고 요새 제 심정하고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여론이 바뀌고 판세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이리로 불었다, 저리로 불었다 하는 원인.▶홍영표: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또 불신도 크고. 믿을 사람 믿을 정당 또 인물 없다 이런 데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야당만 탄압하는 정치 보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민생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데다가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들이 또 중산층까지도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대한 불안감, 불만들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총선의 판도가 정말 며칠 사이에 바뀌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책이나 어젠다가 실종되고 휙휙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거센 바람의 향방과 속도와 강도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른 영향이요.▶홍영표: 저는 지금 새로운미래에서 공동 당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어제 공수처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수처 앞에 가서 이종석 대사 수사를 더 철저히 하라는 걸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야당 탄압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런 걸 내세우고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인가요. 회칼 논란. 이종섭 대사의 도피 출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정말 또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해버립니다.▷이혜라: 덮었다.▶홍영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사이익을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판이 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심판론에서 어떤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뭔가 야당에도 마음을 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그냥 더 총선 (정권)심판론에 확실하게 불을 지르고 그쪽이 결집하는. 이게 지금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신율: 네.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대표님 보실 때 이종섭 대사 문제예요. 일단 이종섭 대사 문제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들어와야 된다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에 따를 거라고 보십니까?▶홍영표: 저는 사실 2~3일 전에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정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 뭐 자기 고집이랄까요. 아집이랄까. 이걸 아무도 못 건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 시간을 끌수록 아마 정권 심판론 이거는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그냥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아마 또 최종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이혜라: 지금 또 공천 상황 보면요. 지금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홍영표: 양문석 후보는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수박이다, 고름이다, 수박을 깨버리겠다 정말 온갖 험한 막말의 대가입니다. 당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무슨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자격을 박탈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경선까지 치러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팬덤을 올라타서 경선을 통과했죠.이게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몇 개 아주 상징적인 그런 후보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구태 후보, 막말 후보. 또 방탄에 필요한 어떤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천혁명을 이뤘다 하는데 도대체 혁명이.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반동 공천. 뭐랄까 반동 세력에 의한 혁명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쿠데타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이 가져왔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공천도 아니었고. 또 선거 때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거죠. 그냥 우리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이 사람들만 뭉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승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민생이 힘들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철 지난 이념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 윤석열 정권 한번 심판해야 된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한 200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4년 전에 180석을 했던 상황보다 총선 승리에 대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왜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 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것도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석 정도를 해야 적어도 무슨 일부에서 말하듯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야당의 목표가 150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목표를 180석도 아니고 150석으로 낮췄을까. 이거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사당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에 사천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신율: 근데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직 대표도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홍영표: 유시민 교수하고는 제가 2002년 대선 때 개혁당이라는 걸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함께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 유시민 교수가 우리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양문석 후보의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로.▷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는 계속 이재명 대표랑 아마 같이 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처럼 공천 취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홍영표: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녹화일 기준)이 19일인데 후보 등록이 3월 21일~22일입니다. 그전에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가는 거 아닌가.▷이혜라: 제3지대 얘기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추세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반등 동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내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홍영표: 조국 신당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면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을 만들어서 그 뒤로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제가 산파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들이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1, 2당이 (위성정당)만들고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한국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우리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로 만나서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이 참 기괴하게 보입니다.저는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정치검찰의 희생자 중 하나다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정당 형태로까지 발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여다보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믿음직하지 않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좀 주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더 선명한 목소리 아니면 선명성 경쟁 이런 것에서 이제 경쟁을.정치권에서는 새로운미래당에서 우리가 이 증오와 적대의 정치,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선동의 정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권을 견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민생의 문제, 또 대한민국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목소리는 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코 좀 걱정이 되는 게.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모아줬는데,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을 상상해 보면 180석으로도 못 하는 것을 150석 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탄 정당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사당화의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중도보수층까지도 우리 지지 기반을 넓혀서 총선에서 한 200석 목표를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았던 많은 분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 ‘이것 뭐지. 21대보다 훨씬 더 나빠졌네, 정치가. 정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의 정치가 돼 버렸네’. 아마 이렇게 늘 느꼈다면 저는 그다음에 오는 것은 정치 무관심, 냉소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아마 소위 개혁진보 세력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로운미래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놓고 권력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껴안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정치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신율: 새로운미래 말씀하셨으니까 오영환 의원이 이제 거기로 갔으니까 다섯 분이 된 거죠. 의원님이요. 의원이 다섯 분이 있으면 전국에 동일 기호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홍영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며칠 사이에 봐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있고 위성정당 2개가 있고 녹색 정의당이 6석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새로운 미래당이죠.▷신율: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동일 기호로 나가면 그래도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 기호효과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개혁신당 이쪽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홍영표: 맞습니다. 새로운미래가 그간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영환 의원이 지금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저는 오영환 의원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한국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우선 지금 36살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번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원래 소방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방관 시험 준비하고 있죠. 거들어가야 되는 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오영환 의원이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생각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전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저는 아까워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불출마를 말렸거든요. 지금 정치권에 청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당대표의 호위무사 노릇 하는 그런 것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영환 의원이 중요한 대목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큰 그릇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영환 의원이 5월 말이면 자기는 정치권은 일단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는 두 달이라도 여기 못 있겠다 해서 탈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영환 의원의 그런 소중한 결단에 대해서 우리 새미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지금 앞서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20대 국회 때부터도 검찰 개혁 주장하셨고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고. 일단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선이 급선무지만, 지역정치 넘어서 중앙정치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내가 꿈꾸는 새미래에 대해 지금 한마디 해주시자면요?▶홍영표: 전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가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그걸 국민통합으로 이어내고 이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의 정치는 어떤 막말 또는 증오의 언어 이런 걸 써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이 정치론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의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할 때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저는 그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건 그냥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회의 주체들이 함께(해야한다). 예를 들면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도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만 가지고 (안 된다)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균형발전의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합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각 정당이나 또 정치 세력이나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사회적 합의 저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제가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4개의 야당을 상대로 했지만 당시에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했지만 합의를 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당시 혁신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도, 여야가 3~4년 동안 서로 싸웠던 법안들도 다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24.03.20 I 이혜라 기자
美 안보동맹 의식했나, 中 외교수장 7년만 뉴질랜드·호주 순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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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외교 수장이 7년만에 뉴질랜드와 호주 순방에 나섰다. 이는 뉴질랜드·호주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호주와는 보복 관세 철폐 등을 논의하고 뉴질랜드와도 안보 등 문제에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급)은 지난 17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왕 부장은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을 만났다. 왕 부장은 회담에 앞서 “중국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에 직면해 뉴질랜드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왕 부장은 뉴질랜드에서 나흘간 머문 후 20일 호주 캔버라에 도착해 페니 웡 외교장관을 만날 예정이다.왕 부장의 뉴질랜드·호주 방문은 그동안 중국과 이들 국가간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중국은 미국·영국이 참여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한 축인 호주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다. 호주는 지난 2018년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기원을 밝혀야 한다며 국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중국은 이에 대응해 호주산 석탄과 소고기·랍스터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걸었고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 21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2022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취임한 후 양측은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다. 중국도 호주산 석탄 등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이번에 왕 부장의 호주 방문에선 호주산 와인에 대한 중국 관세 철폐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이 이번 방문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연립정부(연정)를 구성한 바 있는데 향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심이 모인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왕 부장의 뉴질랜드 방문 기간 양국은 경제 무역 협력, 관광 협력 강화 등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동중국사범대의 뉴질랜드 연구센터 소장인 천 홍은 GT에 “왕 부장과 피터스 장관의 만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큰 기대를 모은다”며 “양국이 특정 사안(대만·남중국해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이한 견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달 외무·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는데 이때 뉴질랜드가 오커스에 일부 합류하는 방안을 다룬 바 있다. 뉴질랜드가 미·영과 안보동맹을 구축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천 소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뉴질랜드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3.18 I 이명철 기자
조선업으로 확대되는 美中갈등에 韓반사이익?…"지켜봐야"
  • 조선업으로 확대되는 美中갈등에 韓반사이익?…"지켜봐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중 갈등이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넘어 조선업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요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5개 노동조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미국의 조선 산업 생산 능력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1975년에 비해 상업용 조선소 수는 70% 이상 급감하고 세계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산업 회복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USTR에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는 한편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USTR은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최대 경쟁국인 한국에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은 1008만CGT(218척)를 수주하며 글로벌 전체 발주량의 24%를 차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493만CGT(111척)를 수주해 글로벌 점유율 60%를 나타냈다.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무역상대국 정부의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세 부과 및 수입규제 △무역협정 철회 혹은 유예 △상대국 정부와 해당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거나 미국에 보상조치를 해주는 협정 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6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건에 대해 보복조치가 내려졌다. 2017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WTO와 TRIPS협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3700억달러 규모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2019년 EU의 민항기 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위반으로 유럽산 수입품에 75억달러의 관세가 부과됐다.이에 따라 미국이 1차적으로 중국 조선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세 부과다. 이 경우 그동안 선박금융 지원 및 저렴한 원가를 앞세운 중국 선박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 건조 선박의 항만료 또는 벌과금 부과 등이 중국 제재안에 포함될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 조선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특히 3~4년치의 일감을 쌓아두고 있어 건조 슬롯이 부족한 한국 조선사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선박 시장은 공급자 우위가 지속하면서 신조선가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81.81포인트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더욱이 미국내 조선사들의 인력 및 밸류체인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 조선사를 배제하더라도 단기간에 미국내 조선 건조량 확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물론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 중 미국 선주 발주 물량은 2%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 정부가 실제 조사에 나설지와 함께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위축 및 교역 둔화로 이어지면서 선박 발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3.17 I 하지나 기자
고용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 고용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15일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ILO 권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어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화물연대 모든 구성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022년 12월 ILO 결사위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78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한 권고안이다.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졌다”며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필요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결사위 또한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ILO 권고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형사 제재를 한 바 없다”고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화물연대는 출입을 막고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바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 비밀’(absolute confidentiality)로 보장해야 한다는 ILO 권고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이 차관은 “ILO가 화물연대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ILO는 화물연대 개별 조합원 행동을 이유로 단체에 제재한다면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일부 조합원의 불법 행위’로 조합 전체에 제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파업 참가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운송회사엔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라는 마지막 권고에 고용부는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형광 고용부 국제협력담당관은 “보복조치와 관련해 신고된 접수사항이 없다”며 “발생된 게 확인되지 않았고 신고된 것도 없으니 ‘재발 방지’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2024.03.15 I 서대웅 기자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본격화됐다…나란히 본선행 확정
  •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본격화됐다…나란히 본선행 확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는 속에서 112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재대결이 본격화됐다.각각 민주·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트럼프, 미국 이념 위협” vs “바이든, 가장 무능한 대통령”13일(미국 동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공화당 대의원 1228명을 확보했다.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선(매직넘버·1215명)을 넘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미니 슈퍼 화요일로 불린 전날 민주·공화 양당은 조지아·미시시피·워싱턴·하와이 등에서 경선이 진행했다.마지막 남은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마저 지난주 경선에서 하차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선 진출은 예견된 일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오늘은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며 승리를 자축했다. 공화당은 7월 위스콘신 밀워키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매직넘버(1968명)을 넘긴 대의원 2099명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승리를 확정 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여러 유권자가 우리 당과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신임해줘서 영광이다”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8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이로써 올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확정됐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 건 미국 역사상 112년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도 상대방을 맹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남북전쟁 이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이념 자체를 위협하는 분노·복수·보복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우리 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하며 유해한 대통령과 맞서고 있다”고 비난했다.◇트럼프 리드 속 바이든 맹추격현재까지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지금까지 나온 597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균 46.1%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4.5%)을 앞섰다. 다만 최근 들어선 동률을 기록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는 여론조사도 늘고 있어 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을 “비뚤어진 조 바이든”으로 부르며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중산층을 질식시키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온통 나쁘다”며 “우리는 미국 경제를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장남의 사망 연도와 자신의 부통령 재임 기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날 특검 진술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 대선 전복 혐의 등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역공을 펴고 있다. 그는 지난주 의회 국정연설에서 “내 나이가 되면 어떤 것들은 어느 때보다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친러 외교·낙태 규제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국정연설 후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에 1000만달러(약 130억원)에 이르는 선거 자금이 모였다.◇‘집토끼 이탈 막는 쪽이 선거 이긴다’전문가들은 표 이탈을 최대한 막는 쪽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선 친(親) 이스라엘 정책에 실망한 아랍계 유권자가, 공화당에선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던 온건 보수 유권자가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주 경선 하차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우리 당 안팎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를 얻는 것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몫”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선거 전략가인 조엘 페인은 “바이든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지지층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바이든은 분명히 중도파와 공화당원들에게 강력한 선거운동을 할 테지만 가장 먼저 할 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2024.03.13 I 박종화 기자
'채상병 수사' 대상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떻게 아그레망을 받았나요
  • '채상병 수사' 대상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떻게 아그레망을 받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종섭 호주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이번 대사 지명 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외교 관례상 한국 정부는 호주 정부에 이 대사의 부임 앞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먼저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그레망 과정에서 당사자의 수사 여부는 동의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인가요?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 이종섭 호주대사의 경우 임명된 직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1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이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 관례상의 제도입니다. 호주 정부는 아그레망을 받는데 6~8주가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지난 4일 임명된 이 대사의 경우는 1월 초에서 2월 초 경에 아그레망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당시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가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이 수락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아그레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 외교 경험과 전문 분야, 언어능력, 개인적 특성, 우리나라와 관계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외 과거 범죄 경력이나 보안상 이슈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같은 사유에도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이 대사가 수사를 받는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그레망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아그레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상대국에서 우리가 지명한 대사를 거부하거나 동의 절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상대국도 아그레망을 지연시키는 등 외교적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호주의라는 점입니다.그래서 한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호주로서는 한국이 임명한 이 대사를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기도 통상 6~8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이 조차도 국가별, 사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호주 외교부 홈페이지에 아그레망은 6~8주가 걸린다고 적시돼있다(사진=호주 외교부)실제 작년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미국으로 부임 할 때는 아그레망이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신뢰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대사인데도 2019년 이수혁 대사가 임명될 당시에는 두 달간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의 경우도 아그레망 접수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장을 임명할 당시에 걸러내지 않고, 강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관장(특임공관장 포함)을 보낼 때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3.13 I 윤정훈 기자
대중 압박 확대 반발하는 중국, 한·중 관계 부담 커지나
  • 대중 압박 확대 반발하는 중국, 한·중 관계 부담 커지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압박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한국에 불편한 기색을 비친 바 있는데 실제 한국이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경우 보복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1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중국과의 경쟁’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악의적인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양국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경고했다.이는 최근 미국이 대만 무장을 위한 자금을 예산에 배정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리핀을 방문해 “우리는 중국이 군사적 발전을 위해 우리의 가장 정교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통제 확대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러몬도 장관 발언에 앞서 6일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도 있었다.이어 11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등을 고려해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기업들이 판매한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가 반도체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감안했다는 게 FT의 해석이다.이날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 통제에 얼마나 보조를 맞춰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보도도 나왔다. 사실상 한국도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대중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GT는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양국 경쟁이 치열해지면 전세계 국가들의 블록간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디아오 다밍 인민대 교수는 GT에 “미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에서 디리스킹(탈위험)을 가장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미·중 관계, 나아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라고 전했다.중국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중 관계를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충돌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 당사자가 아닌데 중립 입장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했다.한편 중국은 미국 압박 강화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기술 자립을 자신했다. GT는 “시장의 힘에 움직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계속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기술 부상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제한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전했다.
2024.03.13 I 이명철 기자
벤츠 CEO "中전기차 관세 낮춰야…보호주의는 잘못된 길"
  • 벤츠 CEO "中전기차 관세 낮춰야…보호주의는 잘못된 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올라 캘레니우스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AFP)캘레니우스 CEO는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EU 집행위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조사하고 수입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관세를 인상해선 안된다. 나는 반대로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경쟁이 심화하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나은 자동차를 생산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행운을 추구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레니우스 CEO는 “중국 기업이 유럽으로 차량을 수출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쟁의 진행 과정이며, (수출을 위해선)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기술, 더 많은 민첩성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것이 시장경제다. 경쟁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레니우스 CEO의 이날 발언은 중국의 잠재적 보복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전기차 기준으론 세계 최대 규모로, 벤츠의 자동차 세 대 가운데 한 대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폭스바겐 역시 지난해 전체 차량의 40%를 중국에서 팔아치웠다.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 심화로 중국 시장에서 비야디(BYD) 등 현지 업체들로부터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 보복에 직면하게 되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수입될 때에는 10%의 관세가, 유럽산 자동차가 중국으로 수출될 때에는 1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독일 차량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애플 아이폰을 겨냥한 애국 마케팅에서 확인된 것처럼 중국 소비자들의 반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FT는 “EU 집행위의 조사는 매출과 이익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캘레니우스 CEO는 “우리는 (EU 집행위에)이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우리 기업은 보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중국 최대 기업도 (중국 정부에)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세계에서 경쟁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주의가 장기적인 성공을 안겨준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며 “평등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3.12 I 방성훈 기자
美물가·소비에서 확인할 금리인하 신호…환율 1300원으로 내려갈까
  • 美물가·소비에서 확인할 금리인하 신호…환율 1300원으로 내려갈까[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 점진적인 물가 둔화세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나, 양호한 소비 흐름은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한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지난주 환율은 1330원대의 지루한 레인지를 이어갔으나 주 후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금리인하가 ‘머지 않았다’는 발언에 두 달여 만에 1310원대로 내려갔다.◇미 소비자물가 3%대 유지사진=AFP오는 12일 발표될 2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1% 상승하며 1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가의 상방 압력이 부각되면서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2월 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후티 반군의 곡물 선박 공격, 미군의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 북극 한파에 따른 원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8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상품 물가의 둔화와 서비스 물가의 견조함 속에서 에너지 변수가 재차 부각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상상인증권은 “이번주 환율은 주 초반 미 2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이라며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지난주 반락한 달러 가치의 하방 추세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美소매판매·BOJ 분위기 탐색사진=AFP14일에는 미국의 2월 소매판매 지수가 나온다. 소매판매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0.8%로 1월(-0.8%)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 낮았던 기저효과와 주유소 판매 증가 등이 소매판매 실적 개선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 흐름이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미국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들의 상향 조정이 뒤따른다면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2%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기 연착륙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영될 수 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달러화 힘이 빠지는 가운데, 엔화 상승 모멘텀 더해져 환율 하락에 무게 실릴 수 있는 여건“이라며 ”미 2월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변수이나 지난번과 같은 놀라운 수치 반복되기 어려워 원화 강세 반응을 예상한다“고 했다.최근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주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만큼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아직 일본은 임금협상 중이어서 이번달 BOJ의 금리 조정은 어렵겠지만, 구두상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단서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주도 1320~1330원의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겠지만 하락 압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4.03.10 I 이정윤 기자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도 지원키로 했다. ◇ 현장 전공의에겐 보너스…이탈 전공의에겐 무임금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922명 정도의 전공의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이탈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봤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탈 전공들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수련규정 위반으로 봤다. 박민수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가 더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상급병원 안정적 환자 관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는 현재 의료 상황이 ‘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이달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다. 이는 평시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이달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키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8 I 이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이란 총선서 보수 강경파 득세…美 대립 격화 가능성
  • 이란 총선서 보수 강경파 득세…美 대립 격화 가능성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란 총선에서 보수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4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아마드 바히디 내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4일(현지시간) 이란 내무부는 지난 1일 투표에서 대선거구제에 따라 당선 확정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 20%을 넘긴 후보가 전체 290명 중 24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AP 통신은 “당선자 245명 중 약 200명이 강경 보수파 진영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소수민족에게 할당된 5석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된 득표수에 미치지 못한 40개 의석은 오는 4월부터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최고지도자 선출·해임 권한을 갖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단 88명에 대한 선거에서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위원에 당선되는 등 보수 강경파가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됐다. 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올해 84세로 고령이라 차기 국가지도자운영회의가 후임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희망에 찬 국민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오만한 세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투표한 유권자들을 독려했다.그러나 이번 이란 총선의 투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표율이 4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앞선 2020년 이란 총선 투표율은 43%였다.이란 선거 당국은 투표 시간을 연장해 투표를 독려했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애초 이번 총선에는 약 2만5000명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온건파와 개혁파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개혁파를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꼈고, 선거 운동은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낮은 투표율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끄는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번 보수 강경파가 득세한 선거 결과로 이란의 반(反) 서방 외교 정책은 지속할 전망이다. 2015년 서방과 역사적인 핵 합의를 타결했던 개혁파의 핵심 인물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21년 대통령이 된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에 대한 대립적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미국은 이란에 비판적이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한 2018년 핵 합의에서 탈퇴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합의의 조건이었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는 역사적 핵 합의를 되살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올해 1월 말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친이란 단체의 소행으로 결론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친이란 단체들과 이란의 정예 쿠드스군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이란은 미국과 유럽과의 대립 속에서 제재 영향을 피하고자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작년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에 가입하기로 했다.
2024.03.05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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