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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표류 화성 '에코팜랜드' 드디어 빛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장장 15년을 표류했던 화성 에코팜랜드가 오는 6월 준공된다. 정식 개장은 7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에코팜랜드는 화성 화옹간척지 제4공구 104만4000㎡ 부지에 반려동물단지, 축산R&D단지, 승용마단지 등 농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화성 에코팜랜드 각 단지들. 왼쪽부터 반려동물단지, 축산R&D단지, 승용마단지.(사진=경기도)경기도는 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간척지 사용승인을 건의했으나, 농림부와 협의가 장기간 진행되며 2014년에서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이후에도 에코팜랜드는 인근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정율 78% 단계에서 11개월간 멈춰서기도 했다.하지만 지난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가 재개됐으며, 오는 6월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에코팜랜드의 반려동물단지는 고양이 입양센터, 반려동물교육관, 놀이터, 산책로 등이 들어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육 공간으로 꾸려진다.축산R&D단지는 경기도형 한우 보증씨수소 및 기타 가축 생산성 향상 연구를 수행하며, 승용마단지에서는 도내 승용마 생산·사육 농가 지원 및 유통구조를 개선할 시설들이 들어선다.총사업비는 1단계 1246억 원 규모다. 승마장 및 잔여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향후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4300㎡ 부지에 178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경기도 유기농 복합센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3월 착공,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들어설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 조감도.(사진=경기도)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안전을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영천동 일대 조성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이다.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도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해빙기, 풍수해, 폭염 및 동절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설 현장을 상시 정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골조공사 등 주요 공정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체 품질검사도 실시한다.또 공사감독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 등에 배포했다. 천병문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는 매년 생기고 있다”며 “건설근로자가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해 건설안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준법감시인 출신 전문 인력들을 새롭게 영입해 산업별 법률 자문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왼쪽부터 전재우 변호사, 박삼근 변호사, 윤영호 고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전재우 변호사(전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연수원 32기)와 박삼근 변호사(전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연수원 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및 건설 산업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전반에서의 건설관련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인물이다. 대우건설에서 법무1팀장을 거쳐 준법지원실장과 국내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 그룹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형 부동산 및 건설 프로젝트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예도 깊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분석안과 심층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해고 등 행정소송 수행, 노조설립·단체교섭·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 노동법률 및 행정 전문가다. 공직퇴임 후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법무팀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위사건, 해고소송, 산재사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등 각종 노동이슈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TF 법률책임자로서 직접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으로 파견소송, 부당노동행위사건 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을 총괄했다. 정부부처와 대기업 노동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고객 니즈에 맞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영호 고문은 언론 산업과 금융 산업에 뿌리를 둔 인물로 30년간의 기자 경력을 토대로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이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신동아 기자를 거쳐 주간동아 편집장을 거쳤으며 2019년까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맡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퇴직연금 개발원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에도 정통할 뿐 아니라 국회 및 재계, 금융계에 걸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화우 자문그룹과 금융그룹 내에서 윤 고문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은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 및 금융관련 복잡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20년간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섭렵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NHN 이사로서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쿠팡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외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화우 신사업그룹의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며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중흥, 지난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선두에 올랐다. 제일건설이 뒤를 이었으며 계룡건설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빅3를 형성했다.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을 기록했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흥이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계룡건설은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46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들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자전거길,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특색 있는 테마 늘려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국토종주길 여정 이후엔 들를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특색있는 테마로 코스를 다변화하자.”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지난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들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여행 저변을 확대하려면 대대적인 코스 정비와 개발, 코스 주변 식당과 숙소 인증제 도입, 외국어 지도 등 앱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자전거 여행을 누구나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 여행 콘텐츠’로 만들고, 더불어 전국 12개 자전거길(국토종주길)을 어떻게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할 것인지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차백성 ROTC 전국자전거연합회장, 이홍희 자전거 여행가, 조용연 여행작가, 김태진 전 한국산악자전거협회 회장, 나도채 국토탐방연맹 탐방대장, 선주성 스포츠아이티 코리아 대표, 김병훈 자전거생활 대표,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선 자전거 여행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의견이 모였다. 낙후된 국토종주길의 전반적인 점검, 국토종주길 인증 숙소·식당 지정을 통한 관광 연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지도 제작, 자전거여행 코스 100선 선정 및 홍보, 국토종주길 관련 앱 업데이트, 기차와 버스 내 자전거 적재공간 확대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홍희 자전거 여행가는 “DMZ 전적지 등 특색있는 테마로 자전거길을 연결하고 인증 스탬프를 만들어 코스 주변 식당과 숙소에 보급하면 지역 여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전거길 활성화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훈 자전거생활 대표는 “자율성을 보장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단체를 문체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로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주말과 공휴일에만 허용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자전거 적재 문제는 자전거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평일 여유시간에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싶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멀리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전거 여행 활성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대중교통 내에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범부처,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여행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전거길 관리는 문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과 연관이 있어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조용연 여행작가는 “부처 간 장벽 허물기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전거길 활성화에 의욕과 관심이 높은 지자체를 집중 지원해 지역 단위의 자전거 여행 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인촌 장관은 자전거길의 긍정적인 발전과 지역 관광지와의 연계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장관은 “자전거 여행 활성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전거길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 자전거길과 지천을 활용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상우 국토장관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12.4조 규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가 단행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SOC 예산 총 20조8000억원을 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5.3% 높은 수준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19조1000억원) 중 12조4000억원(65%)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나, 현재 건설경기는 위축돼 있고 건설투자도 감소 전망이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도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이 있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한다.철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등 광역철도 건설, 호남 고속철도 등 건설, 일반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이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조속하게 발주한다.가덕도, 제주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이 추진되고 항행안전시설도 구축된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단계별로 집행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대해 지자체보조·출연금도 신속집행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입주 ‘2030년’ 목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임기 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착공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을 밝혔다. 민생토론회 참석자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4월 시행은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토대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가능한 지원을 하겠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할 방침이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다.사업시행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이나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 공공주택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합·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또 도시 재정비에 따른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등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공에 앞서 이주는 당장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LX)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이 중 LH는 이달 중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도봉구)도봉구는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해 지역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도시 매력 더할 건축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스페인처럼 ‘빌바오 효과’(혁신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현상)를 가져다줄 혁신 디자인 건축물 찾기에 나섰다.테라스형 도심녹화 주거단지 디자인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28일부터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5일 디자인 제안 접수를 거쳐 4월 30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두 달 전인 2월 15일 공모 관련 상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준다.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오전 10~ 오후 5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단, 디자인 설명서 등 ‘온라인 접수’와 설계도판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 응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에도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