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867건
- [16th SRE][서베이]캐피탈·증권업 '위험 산업' 경고등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크레딧 업계에서 대표적인 위험 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 해운, 조선업종과 함께 최근 캐피탈, 증권산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16회 SRE 설문참여자 111명은 신용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건설부동산서비스업(68%)과 해운업(53%), 조선업(27%), 캐피탈업(23%) 등을 꼽았다. 철강업(13%)과 증권업(9%)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6개월 전 15회 SRE에서 캐피탈업은 13%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이번에 23%를 얻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캐피탈 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진 모습이다. 증권업은 6개월 전 단 한표도 받지 않고 가장 양호한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됐지만 이번에는 10표를 받으며 위험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했다.건설, 해운, 조선업종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특히 건설부동산서비스업은 6개월 전 55%의 득표율에서 이번에 68%로 크게 늘면서, 해운업을 제치고 위험 산업 1위로 등극했다. 해운업은 58%에서 53%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조선산업은 25%에서 27%로 조금 늘었다.◇ 캐피탈·증권산업, 신용 위험 ‘급증’이번 SRE 설문결과 가장 눈에 띈 업종은 캐피탈과 증권이다. 6개월 전 15회 SRE에서 14표를 얻어 13%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캐피탈업은 이번에 23%(26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증가했다.한 SRE자문위원은 “사실 캐피탈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 상황이고, 현재 자산건전성도 양호하다”며 “시장에선 가계부채 이슈로 캐피탈사의 신용 위험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857조원이며, 판매 신용까지 포함하면 912조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2006년을 기점으로 예금은행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캐피탈 등 비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1년 말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각각 53%, 47%이다.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캐피탈사의 주택 금융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가계신용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것. 이는 기업금융과 부동산금융 침체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를 위해 가계신용대출부문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기존 사업자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취급액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캐피탈사의 자산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제반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일부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실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 SRE자문위원은 “최근 캐피탈사의 자동차 할부금융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라며 “아울러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손실 이슈 등 개별 캐피탈사의 부정적 스토리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이번에 위험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한 증권산업은 증시 침체 및 산업내 경쟁 심화로 인한 실적 악화와 최근 유진투자증권의 등급전망 강등 등의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증권사의 2012사업연도 1분기(4~6월) 실적이 작년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했다. 삼성증권 등 22개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3% 줄어든 1350억원, 순이익은 78.8% 급감한 96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기매매손실 등이 수익 악화에 주된 배경이다. 또 유럽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거래대금이 줄고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것도 수익 악화의 이유가 됐다.이러한 실적 악화는 자본 잠식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 62곳 중 16.1%인 10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리아RB의 자본잠식률은 58.8%로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최근 유진투자증권의 기업신용등급과 무보증 후순위채 등급을 A-로 유지하고, 기존 ‘안정적’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1~2년 내에 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유진투자증권은 2010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건설사 채권 부실로 인해 상품운용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적자행진이다. 올해 1분기에는 75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 규모가 더욱 불어났다. 투자에 나섰던 벽산건설과 남광토건은 나란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손상각비 434억원, 손상차손 208억원 등 재무제표에 부담만 줬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도 276%로 크게 낮아졌다.◇ 단골손님 건설·해운·조선건설, 해운, 조선업종은 크레딧 시장에서 대표적인 위험 업종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침체 장기화로 시장의 경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선영귀 한기평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문제와 PF 우발채무의 현실화 문제가 건설업체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며 “주택사업과 관련한 PF 우발채무의 현실화로 대다수 건설업체의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몇몇 업체는 PF 우발채무의 연장에 실패하면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건설업의 비우호적인 환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공부문 발주가 감소하면서 수주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원가율은 상승세다. 여기에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 건축의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고, 분양이 부진한 사업장의 선투입자금 회수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해운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여전했다. 111명 중 59명이 해운업을 위험 산업으로 지목했다. 선박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과 신조선 투자에 따른 재무적 부담 확대 등이 산업 위험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구본욱 NICE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의 높은 신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임회복이 지연되거나 뚜렷한 수준의 유가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했다.해운업 불황은 조선업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수주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칠 쳤고, 수주잔고도 30%가까이 감소했다. 2009년~2010년 수주한 저선가 물량의 건조시기가 도래하면서 영업실적도 저하되고 있다.김봉균 한기평 애널리스트는 “전방산업인 해운 시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선박금융시장의 경색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조선업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마켓in][16th SRE][서베이]캐피탈·증권업 '위험 산업' 경고등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크레딧 업계에서 대표적인 위험 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 해운, 조선업종과 함께 최근 캐피탈, 증권산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16회 SRE 설문참여자 111명은 신용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건설부동산서비스업(68%)과 해운업(53%), 조선업(27%), 캐피탈업(23%) 등을 꼽았다. 철강업(13%)과 증권업(9%)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6개월 전 15회 SRE에서 캐피탈업은 13%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이번에 23%를 얻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캐피탈 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진 모습이다. 증권업은 6개월 전 단 한표도 받지 않고 가장 양호한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됐지만 이번에는 10표를 받으며 위험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했다.건설, 해운, 조선업종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특히 건설부동산서비스업은 6개월 전 55%의 득표율에서 이번에 68%로 크게 늘면서, 해운업을 제치고 위험 산업 1위로 등극했다. 해운업은 58%에서 53%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조선산업은 25%에서 27%로 조금 늘었다.◇ 캐피탈·증권산업, 신용 위험 ‘급증’이번 SRE 설문결과 가장 눈에 띈 업종은 캐피탈과 증권이다. 6개월 전 15회 SRE에서 14표를 얻어 13%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캐피탈업은 이번에 23%(26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증가했다.한 SRE자문위원은 “사실 캐피탈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 상황이고, 현재 자산건전성도 양호하다”며 “시장에선 가계부채 이슈로 캐피탈사의 신용 위험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857조원이며, 판매 신용까지 포함하면 912조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2006년을 기점으로 예금은행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캐피탈 등 비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1년 말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각각 53%, 47%이다.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캐피탈사의 주택 금융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가계신용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것. 이는 기업금융과 부동산금융 침체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를 위해 가계신용대출부문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기존 사업자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취급액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캐피탈사의 자산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제반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일부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실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 SRE자문위원은 “최근 캐피탈사의 자동차 할부금융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라며 “아울러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손실 이슈 등 개별 캐피탈사의 부정적 스토리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이번에 위험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한 증권산업은 증시 침체 및 산업내 경쟁 심화로 인한 실적 악화와 최근 유진투자증권의 등급전망 강등 등의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증권사의 2012사업연도 1분기(4~6월) 실적이 작년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했다. 삼성증권 등 22개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3% 줄어든 1350억원, 순이익은 78.8% 급감한 96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기매매손실 등이 수익 악화에 주된 배경이다. 또 유럽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거래대금이 줄고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것도 수익 악화의 이유가 됐다.이러한 실적 악화는 자본 잠식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 62곳 중 16.1%인 10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리아RB의 자본잠식률은 58.8%로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최근 유진투자증권의 기업신용등급과 무보증 후순위채 등급을 A-로 유지하고, 기존 ‘안정적’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1~2년 내에 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유진투자증권은 2010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건설사 채권 부실로 인해 상품운용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적자행진이다. 올해 1분기에는 75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 규모가 더욱 불어났다. 투자에 나섰던 벽산건설과 남광토건은 나란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손상각비 434억원, 손상차손 208억원 등 재무제표에 부담만 줬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도 276%로 크게 낮아졌다.◇ 단골손님 건설·해운·조선건설, 해운, 조선업종은 크레딧 시장에서 대표적인 위험 업종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침체 장기화로 시장의 경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선영귀 한기평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문제와 PF 우발채무의 현실화 문제가 건설업체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며 “주택사업과 관련한 PF 우발채무의 현실화로 대다수 건설업체의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몇몇 업체는 PF 우발채무의 연장에 실패하면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건설업의 비우호적인 환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공부문 발주가 감소하면서 수주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원가율은 상승세다. 여기에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 건축의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고, 분양이 부진한 사업장의 선투입자금 회수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해운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여전했다. 111명 중 59명이 해운업을 위험 산업으로 지목했다. 선박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과 신조선 투자에 따른 재무적 부담 확대 등이 산업 위험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구본욱 NICE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의 높은 신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임회복이 지연되거나 뚜렷한 수준의 유가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했다.해운업 불황은 조선업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수주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칠 쳤고, 수주잔고도 30%가까이 감소했다. 2009년~2010년 수주한 저선가 물량의 건조시기가 도래하면서 영업실적도 저하되고 있다.김봉균 한기평 애널리스트는 “전방산업인 해운 시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선박금융시장의 경색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조선업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전문]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0~70년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정이 넘쳐나고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하지도 못하고 불시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유럽 선진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과 생산성보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더 귀해지고 큰 가치를 가집니다. GNP, GDP 대신 GHI 국민행복지수가 중요하고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 저소득 고성장시대의 사고방식이나 원칙은 앞으로 올 고소득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빨리빨리의 시대에서 제주올레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영전문가들이 인문학강좌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새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와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80만명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보면 대량생산, 금융주도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량생산, 금융주도, 수출주도 경제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성격이 강했고 세계경제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틀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실업 극복 문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완화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재활성화 같은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량생산 경제도 지식기반 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패러다임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 일자리 등이 구호처럼 나왔지만 결국은 토목건설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방향과 실업대책, 고용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생산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재벌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의 20.6%인 185개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인 712개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입니다.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내부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R&D사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HRD사업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HRD 지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창출효과를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SSM의 영업시간, 취급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기조로 지속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분야별 정책제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추산해보니 20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간호보조사 같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우리 국민의 평균소득인 2,000만원 가까이는 되어야 직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춰 절반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왔을 때,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합의제 모델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협의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어온 20년 동안 노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농민단체, 소비단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50명의 각 계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협약 중에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역이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Wim Kok)인데 그 분은 당시에 상당히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 10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 자살률 등 당면문제들은 지금 같은 시혜적,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 복(福), 행복 지(祉), 행복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담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의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좋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그 개정안의 많은 조문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입니다.민주당이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구조입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부조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4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첫째,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3%정도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위의 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그 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약 20%정도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고용지원 등 기존 기초생활보호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노인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어(F. Laguadia) 판사이며,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어 공항이라고 합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2번째인데도 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합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복지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립되는 보험재원의 총액 중 관리운영비용 3%만 제외하고 97%가 모두 보험급여금으로 환급됩니다. 반면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민간보험료의 환급률은 최대 70%, 최저 30∼4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천문학적인 홍보비, 보험설계사 급여, 회사의 조직유지비, 이익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20%의 재정 보조율만 지켜도 국민 부담도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미래비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사회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에너지외교를 얘기할 뿐 지역협력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외교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을 제도화, 정례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개념화해서 동아시아 수상회의로 발전시키려 한 것은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를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 전체를 탈냉전화하고 지역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속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빚어진 한·일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독도는 두말 할 것 없는 우리 땅입니다. 광복의 상징이자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파탄냈던 남북관계도 복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종의 천연 광물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6조달러, 우리 돈으로 6천7백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의 노동력, 무궁무진한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51%나 늘어난 63억 달러였습니다. 이중 9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던 북한이 이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변 무산철광에서는 수많은 포크레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북측의 자원이 직접 수송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야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기대할 이익이 있어야 압박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천명의 실향민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인 이산가족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보장 조치부터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정상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재개시키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6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창설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논의를 본격 개시하여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짓겠습니다. 셋째,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습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하여 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대표부를 통해서 기존에 무상지원과 차관제공형식의 대북 경제교류의 방식을 북측 자원수입과 남측 식량교환 등 현물지급방식, SOC 개발계약방식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정부 임기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통합,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최우선 개혁과제는 정치혁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를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이후 10년 만에 집권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5?16 군사쿠테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입니다.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 현 정권의 독선과 억압은 신뢰, 정의, 공평, 청렴과 같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국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대상국가 133개국 중 87위였습니다. 일당지배 국가인 중국의 89위와 비슷한 순위입니다.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할 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위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역시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선출 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여 공천을 둘러싼 금품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건처럼 정치 불신을 일으킬 불법행위가 아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책정당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당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당의 핵심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의 민주당을 향한 칼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활개 치는 관행을 근절시켜 검찰의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언론매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시장 등 미디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과 복지국가예산으로 편성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우선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2013년 예산은 346조원 규모로 금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말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예산 확보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보충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예산편성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낭비성 세출예산은 삭감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대표에 취임한 후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물짓는 전통시장 상인들, 빚더미에 올라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모자라 세 자녀가 연거푸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산다는 중년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 끼니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서민들까지 모두들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들을 이렇게 그냥 놔둘거냐고 하셨습니다. 주당이 제발 좀 나서달라는 피눈물 맺힌 절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고]토토사업 공단 직영 방침, 안 된다
- [이데일리] 최근 체육계의 화제는 단연 런던 올림픽이다. 64년 만에 다시 런던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245명을 출전시키며 금메달 10개 세계 10위권 유지라는 ‘10-10’을 달성해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전사들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한다.이와 함께 최근 체육계에는 알게 모르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된 일이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민간기업(스포츠토토㈜)이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재원은 전체 체육진흥기금의 80%에 달하고, 올해 조성되는 금액만도 8천억 원을 넘어서리라고 한다.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엘리트 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발전 등을 위해 이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화제의 초점은 최근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기업 위탁이 아니라 직영체제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한다.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기금조성의 증대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빌미는 현 사업자가 제공한 것 같다. 현 사업자의 전직 임원이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구속기소되면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주무부처와 발행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하지만 이러한 사업구조 변경 문제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국민체육진흥법 25조)는 법 위반의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일반 복권사업과 달리 발행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만약 직영체제로 바뀐다면 발행사업자가 현 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정상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현 사업자와의 계약연장을 취소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현 사업자는 각종 소송을 불사할 것이고, 이는 결국 사업의 파행 운영,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체육진흥기금 조성에도 큰 차질이 올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빈약한 체육 재정은 더욱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합법사업의 중단은 불법 도박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지금도 불법 시장 규모가 합법사업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6배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합법사업과 달리 아무런 규제나 제제가 없는 불법 시장이 커지면 사회적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영세 토토 판매점들의 생계 문제이다. 투표권사업의 중단은 결국 6700여 곳 토토 판매점들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일 수 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7000여 명 국민의 생계가 막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큰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외에도 현 사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공기업 민영화 역행, 사업 건전성 악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무부처와 발행사업자도 알고 있을 수 있다. 해결책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모르고 일을 추진한다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2002년 사업 부진으로 발매를 중단한 투표권 사업은 2003년 현 사업자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 재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왔다. 주무부처와 발행사업자 또한 각종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면서 이 사업이 체육계의 중추사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조성한 체육 재원만도 2조7300억 원에 달하고, 투표권사업이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은 이유이다.체육진흥투표권의 사업구조변경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앞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피면서 체육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어 한 방향으로 무섭게 질주해서는 안 된다.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박근혜"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한국경제▲1면-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정부, 햇반 참치캔 양념류 가격인상 제동-중,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검토-현대차, 과잉정비 땐 3배 보상▲굿모닝-국제수학올림피아드 사상 첫 종합 우승-학력 인플레 악순환..대졸자, 갈수록 하향취업▲대선 이슈 ‘경제민주화’-박근혜 “민주, 재벌 해체 하자는데..막 나가선 안돼”-“성장 없는 복지 없다..내수산업 살려야”-박지원 “재벌이 골목상권 잠식”▲정치-“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안철수, 뭘 생각하는지..문재인, 박 때리기만”-북 ‘군부 핵심 실세’ 이영호 모든 직무 해임-김문수 “미래위해 관치보다 기업 자유 확대해야”-‘대법관 임명동의 표결’ 무산-진영 새누리당 정책의장 사퇴 ‘고수’-문-김·손 ‘경선룰’ 전면전-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19일 제명▲뉴스포커스-법정싸움 가는 기술유출 공방-콧대 낮춘 중국, 외국기업 세금 내린다-조작 스캔들 확산..석유 금값도 의혹▲국제-‘불통’ 유럽..메르켈도, ECB도 딴소리-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열렸다-“유럽 은행, 자기자본비율 9% 영구적으로 맞춰야”-중국 지도부, 불확 해법찾기 급했나-일본 지방대의 반란..도쿄대 혼쭐-미-이집트 밀월 끝?..클린턴에 토마토 신발 세례▲경제-부가세 축소 ‘차명계좌’가 주범-러시아 시장 선점 ‘신북방정책’ 편다-또 블랙아웃? 내달 전력수급 ‘빠듯’-말 산업 육성 내년 특구 지정-S&P, 한국 가계, 공기업 부채 경고▲금융-실손보험 파문..주먹구구식 선택진료비 책정부터 고쳐야-김석동 금융위원장 “오해살만한 행동 하지마라”▲해외산업-노키아 야심작..눈물의 땡처리-러시아도 성형 붐-페이스북, IT 인재만 인수합니다-거실에 딱 맞는 TV 크기는?▲산업-DHL 본사 한 달간 상하이로 옮겼다-르노삼성에 ‘인공호흡’ 카를로스 곤 한국 온다-건설영토 확장..미얀마로 날아가는 기업들-OCI, 고성능 진공단열재 유럽 수출▲기업&CEO-추락하던 낸드값 15개월만에 반등-910리터..LG 냉장고의 반격-미 상의 회장 “한국, 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해달라”▲IT·모바일-한국 ‘익스플로러’에 의존..모바일 환경 ‘낙후’-美 법원 “RIM, 1억4700만달러 배상하라”-200불대 7인치 태블릿PC..애플, 전자책 시장 공략▲중소기업·벤처-목재업계, 인천항 야적장 폐쇄 비상-서남표 “고위층서 사퇴압박 받았다”-중기벤처 M&A 정보센터 문 연다▲생활경제-이대앞 커트값 ‘요지경’-하이트진로, 노사대화합 선언..인금동결 합의도-고속도로휴게소 커피전문점 매출 급증-자영업단체 “처음처럼, 칠성사이다 불매”▲증권-강남 큰손들 “잡주 정리하고 전자, 차에 올인”-KT, KT캐피탈 판다-KB금융, ING 한국법인 인수 참여-웅진코웨이 매각대금 1조1500억원..6000억은 외부 차입-거래소, 자발적 해명공시 도입한다-올해 37% 뛴 빙그레, 제2의 오리온되나▲사회-덩치 커진 기상산업, 고부가 ‘컨설팅’은 제자리-정부, 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 제동-‘공천 뒷돈’ 민주당 전부총장 징역 1년▲부동산-방학철 학군수요 ‘뚝’..대치 목동 전세시장 잠잠-삼환기업, 법정관리 전격 신청..워크아웃 5일만에 철회-청라지구 랜드마크, 법원 조정으로 돌파구 찾나-부동산 소비심리지수 2년 만에 최저◇매일경제▲1면-웅진코웨이 인수전은 ‘막장드라마’-주택가 인근도 호텔 허용, 용적률 최대 100%P높여-“경제민주화 재벌때리기 아니다”-북한 軍실세 리영호 해임▲종합-‘통신요금 절반’ 40만원대 스마트폰 나온다-한국학생들은 수학 천재▲北리영호 전격해임-北강경노선 주도 리영호, 권력투쟁서 밀려난듯-北 TV에 디즈니 만화…유화 제스처?-꽉막힌 남북관계에 변화오나▲종합-양파·배추·상추 ‘금값’…물가공포 덮치나-관광숙박시설 만성 부족엔 숨통…우후죽순 난립땐 주거환경 악화-햇반·어묵·참치캔…줄줄이 인상 대기▲원아시아 리포트-“한국 M&A시장 선점하자”클리퍼드 등 메가로펌 속속 진출-변호사 평균 1000명…매출 8억달러-“제휴 파트너 잡아라”국내로펌 생존 경쟁▲정치-주요 국책사업 차기정부로 넘겨라-민주 vs 재계‘경제 민주화 난타전’-“5·16 누가봐도 쿠데타”김태호, 연일 朴치기-“세비 반납·의원 외교 제한”-文, 안철수 추월…朴과 지지율 격차 소폭 줄여-김병화 대법관 후보 헌정사상 첫 낙마?-“孫이 당내 지배세력”文의 반격-李·金 제명 19일 의총서 결정▲국제-원자바오“중국경제 당분간 어려울 것”-美카드수수료 분쟁…이번엔 편의점협 소송-伊, 올해 28조원 공공재산 판다-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개통-美쇠고기 한국수출…광우병후 되레 증가▲경제·금융-삼환기업 법정관리 기습신청 파문-“현금내면 깎아줄께요”탈세 들통-“産銀 고금리 예금, 타은행 신용도에 부정적”-대출금리 코픽스…6개월 연속 하락-미얀마 신공항 건설…한국기업 참여 추진-안택수 신보 이사장 연임…노조“천막투쟁도 불사”▲MONEY+-‘자영업 혜택UP’맞춤 금융상품-내달부터 카드발급 제한된다는데…▲레벨업 한국금융-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사‘온렌딩’떴다…올해 12조 지원-해외 프로젝트‘금융도우미’자처-선제 구조조정 펀드로…한계몰린 기업 살릴 것▲기업과 증권-“내가 제일 커”LG 910ℓ냉장고로 반격-삼성“LG조직적 범죄행위” LG“명예훼손 법적 대응”-삼성-LG 최대용량 자존심 싸움▲기업·경영-현대車의 파격…과잉정비땐 3배 보상-다급한 르노…곤까지 한국 온다-두배 또렷한 음성통화▲중소기업·벤처-車필수품 블랙박스 실적 ‘高高’-디자인 진흥원 확 달라졌네▲과학기술/의료-서남표“사퇴 압력에 고위층 있다”-신경 줄기세포로 치매치료 가능성 제시▲유통-대형마트 영업제한…부산·창업도 풀려-롯데·신라면세점 홍콩·LA진출 무산-불황탓인가?토종닭 부활▲기업과 증권-몸사리는 상장사-개미 펀드투자‘기관의 선택’따라해볼까-외국인 ‘셀 삼성전자’무려 4조원-카지노株 3인방의 희비-KB·대한생명, ING생명 인수 나섰다-카메라모듈株가 뜬다-사전에 논의한 원칙·절차 모두 무시…M&A시장 ‘골병’-금리인하에 증권사 ‘방긋’-대기업 계열광고사 불황속 삼국지-韓펀드 1만개 ‘속빈강정’금메달-석유 전자상거래 거래시간 연장한다▲부동산-광교 오피스텔 분양 잇단 무산 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쉬워져-전국 전세금 40개월째 상승 행진-위례·하남미사에 민간 보금자리▲사회-영남 신공항 갈등 재점화-법조계“법체계 흔드는 발상 경계”-서울의대생 인성평가로 선발-신한銀 용처불명 3억 미스터리◇서울경제▲1면-우리금융·인천공항 매각…朴“차기 정권에 넘겨야”-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반토막 쓰나미’-우리·하나·기업銀, 저축은행 인수 유력-ING생명 본입찰에 KB금융·대한생명 참여-北군부 최고 실세…리영호 전격 해임▲종합-백화점의 무한변신-경제단체“투자 위축” vs 민주“제도정비”-한국 수학 영재들 일냈다-오늘 당정회의…무상보육 등 논의▲또 표류하는 우리금융 매각-박근혜 입김에 유력후보 KB금융도 소극적…추진 동력 사라져-경제력 집중 폐해는 바로잡되…재벌 긍정적 측면은 적극 지원▲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반토막 쓰나미-거래는 없는데 공급 과잉…8억이 4년새 4억4000만원으로-중소형 소유 1주택자“이참에 갈아타볼까”▲위기의 자영업-자영업 유입 축소-업종 다각화-안전망 강화…3단계 연착륙 유도-땜질식 자금 지원 한계…서비스산업기본법 시급▲종합-롯데마트 대대적 현장조사-S&P“가계·공기업 빚이 한국신용 위협”-이번엔 선관위 통해 필요 재원 발표-광우병 발견 후 미국 쇠고기 한국수출 더 늘어-미얀마 건설·인프라 수주 본격 나선다▲기획-펀드·ETF외엔 마땅한 투자처 없어…상품 가입장벽 확 낮춰야-자산 배분형 상품 보통 3000만원 이상…헤지펀드 5억·브라질債 수천만원 필요▲정치-박근혜 “5·16, 아버지 최선의 선택”-대기업 졸부 행태 실망…총수 의식 먼저 바꿔야-민주 대선주자 민생 현장속으로-대법관 후보 사상 첫 낙마사태 오나-강기갑, 첫 행보로 이해찬 예방…“야권연대 복권”-北, 리영호 총참모장 전격 해임▲금융-문턱 높이는 중국…녹록잖은 영토 확장-은행, 대형마트 숍인숍 지점 바람-즉시연금, 생보사 효자 상품으로▲국제I-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사우디-UAE 동시 개통-다급해진 중국, 연중경제회의 앞당겨-유럽 은행 자기자본비율 9% 영구 적용 추진-유럽 신약 관련 임상자료 전면 공개▲국제II-선심성 예산·묻지마 투자에 발목…“100여곳 디폴트 가능성”-스페인도 지방정부 퍼주기가 위기 불러▲산업-삼성-LG공방 결국 법정으로-한국 태양광산업 견제 나선 중국-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출시하나▲산업(정보기술)-종이책, 모바일 만나면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SBS, 스카이라이프에 최후통첩-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2%…기기 변경땐 갤럭시S3살 것▲산업(중기·벤처)-무림, 중동서 날개 달았다-연결음 대신 동영상 전송▲산업(생활)-호텔업계“런던 올림픽 특수 잡아라”-유통가 영계 내건 미끼마케팅 후끈-200만 자영업자 “롯데 제품 무기한 불매”▲증권-“웅진코웨이 매각 기대 못미쳐”…웅진그룹주 동반 약세-하나금융지주 2분기 순익 반토막-대한항공 콧노래-그룹주 펀드로 꾸준히 자금 몰린다-슈퍼개미 한세희“하이트론 102만주 추가 매입”▲네오스타즈-2차전지 사업 내년부터 매출 발생할 것-유니슨, 실적 개선 청신호-로만손, 핸드백 사업 호조로 올 매출 30%성장▲사회-차고지 증명제 재추진 한다지만…-속도 못 내는 저축은행 비리수사-200억대 학교 공금 꿀꺽…류택희 극동대 명예총장 구속▲사회II-기만의 가면 쓴 유학원-서남표“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 밝혀라”-토지 아래로 철도 통과…소유자 보상 길 열렸다▲전국-인천상의, 중기 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충남TP벤처, 빚 품은 건강제품 봇물▲부동산-민자역사 개발, 호텔·소형주택으로 눈 돌린다-전셋값 40개월째 뜀박질-연고지 대구서 재기 노리는 월드건설-상습침수·산사태 지역…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 `복귀` 이한구, 교섭단체 연설 "약속 지키는 국회 돼야"(종합)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쇄신과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다”며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다”고 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법을 지키는 준법 국회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며 ‘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이란 시를 소개했다. 이 시는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으로, 이 원내대표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자”고 강조했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뜬히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고,한류 바람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교류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약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옛날 영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더구나 전쟁과 헌정 중단과 같은 수많은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뤄낸 빛나는 성취여서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크게 감사드립니다.거대한 변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그런데 강한 빛은 짙은 그늘을 동반하는가 봅니다. 아직 민족의 재결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전된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 의식구조, 근대적 사고, 탈근대적 인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체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식 보다는 주체적 인간,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모두들 의무 준수 보다는 권리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 정보화세력 간에는 상호 이해가 부족합니다. 노·장·청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살률, 범죄율, 이혼률 등 각종 사회갈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로 낙제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32위로 평균(6.23)에 크게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성장률, 외채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도 국민의 삶은 고달픕니다.특히, 생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 빈곤층, 100만 가구를 넘어선 ‘하우스 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노력해도 신분 상승의 희망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11년도 조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 45.3%에 이르고, 일생을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5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사람마다 출발선 자체의 격차가 커져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균열은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국가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정작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과거 대한제국 시절이나 정부수립 당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남북의 대결 국면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이에 대한 견제, 유럽과 미국의 후퇴와 신흥국가들의 세력 신장 등 국제사회의 흐름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산업구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은 일과 놀이, 노동과 자본,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 새누리당이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변화 속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큰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되겠지만, 미래를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크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사회적 에너지가 충만한 나라도 없는 듯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영토 확장과 문화적 영토 확장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은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곳곳에 충만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아실현의 의지가 우리 국민처럼 강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용솟음치는 국민적 에너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쓰이지 못하고 정략에 매몰된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거나 낭비되고 있습니다.당장의 이익 확보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정치화, 노동의 정치화, 교육의 정치화와 같이 세대·지역·계층을 가리지 않는 정치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시너지로 바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우리 국민의 의식과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일류 정치’가 필요합니다.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고 미래 불안이 최소화될 거라는 믿음, 괜찮은 일자리를 포함하여 공평하고 폭넓게 자아실현의 기반이 제공될 거라는 희망, 선진국 수준의 기본권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입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기득권을 파괴하여 민권(民權)으로 대체하며, 부패와 탐욕을 제어하여 정의, 도덕, 상생, 자연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입니다. 민생안보로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생안보 의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신종 질병이나 식품 안전, 재해재난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민생 안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미래 불안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거안정,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가 그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게 민생안보를 챙기는 일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한 자기방어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이비정규직, 중소 하청업체, 소비자, 소액 주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취업에서 고졸, 여성, 장애인, 지방대 출신 등에 대한 실질적 차별도 사라져야 합니다.민생안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 건강, 일과 가정의 조화, 교육, 환경, 안전 등을 확보해 국민의 행복을 높여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고달픈 서민들에게 무역 1조 달러 돌파, 20-50클럽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숫자놀음일 뿐입니다.아랫목이 아무리 뜨거워도 윗목에 냉기가 흐르면 아무리 불을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옛날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나 대기업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 토목경제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 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토목경제가 아닌 창조적 기술력을 지닌 인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효율적 재정이나 탐욕적 대기업 자본력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민간지식과 시민자본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공정경제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정한 경제체제 운영과 함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진화된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공정한 경제란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의미합니다. 지역과 계층,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경제구조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정책 묶음을 뜻합니다.물론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졸부같은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그러나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기업단위의 상생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사이에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온 신경을 쓰는 단순한 주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디지털 문명에서 국민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층적(多層的)입니다. 많은 국민이 근로자인 동시에 주주이고 소비자이며, 또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동시에 반영하고 해결하는 진화된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진화된 자본주의는 도덕자본주의, 상생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 박애자본주의를 포괄합니다. 그 핵심은 ’조화‘입니다. 국가·사회와 기업과의 조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자연 및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담은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지식, 기술, 정보 등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국회 특권 폐지는 민권신장의 첫걸음입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번째 과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종 특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억울한 사정 속에 절망하는 민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창조와 도전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국회가 먼저 특권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쇄신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광범위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정리하여 가시적으로 민권을 신장하는 긴 장정을 준비해야 합니다.대기업 집단 문제, 대형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미래세대의 취업 기회와 주택마련 문제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넷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 제대로 되어야 국가에 대한 믿음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6ㆍ25전쟁 때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18세 학도병 김용수 일병을 비롯한 순국 장병 12구의 유해가 얼마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언 6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 땅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 땅과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5만여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군 전사자 유해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반납한 6월분 세비 13억 6천여만 원을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활용토록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앞으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사업을 서둘러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조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 맞는 예우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 관련 체제정비와 예산 확보는 과감해야 합니다.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는 마치 자신이 민족의 영웅이라도 된 듯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르며 폭언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 이토록 왜곡된 국가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변절했다는 것입니까. 속 시원히 얘기라도 듣고 싶습니다.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인권탄압과 3대 세습, 핵개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국회 쇄신은 국가 쇄신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내일은 제64주년 제헌절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60여 년 전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빈곤과 좌우의 이념 대립 등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제헌의원들은 밤을 세워가며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위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기초를 닦았습니다.이제 우리 후배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선배님들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특히, 19대 국회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지각변동 수준으로 일어나는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승화시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 곳곳에 오랜 세월 누적된 특권과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에 빠져 있는 민권을 되살려 낼 수 있겠습니까.또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부패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법질서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 잘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자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먼저, 국회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첫째,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결과 19대 국회가 시작되던 첫날(5.30),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들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언제 그만둬야 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있는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또한 지난 6월 22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포함하여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법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분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국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를 경력쌓기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데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안건 표결시 이해관계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리맨더링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정파의 유ㆍ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셋째,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동 개원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개원이 늦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상임위는 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개회되어야 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산상 조치 수반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 청취와 법안비용 추계서 첨부규정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정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절차도 지켜져야 하고,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도 제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채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확실하게 처벌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현행 제도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이 강자의 편에 서면 정의는 실종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넷째,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공공부문의 정보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국민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합니다.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수정권을 폐지하여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ㆍ복합시대를 맞아 상임위별로 소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같은 제도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발언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따질 것은 준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동료 의원 여러분!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줍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국회를 쇄신합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부터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 국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민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오늘 19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입니다.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품위 있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이한구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쇄신·민생 제일주의 실천"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뜬히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고,한류 바람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교류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약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옛날 영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더구나 전쟁과 헌정 중단과 같은 수많은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뤄낸 빛나는 성취여서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크게 감사드립니다.거대한 변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그런데 강한 빛은 짙은 그늘을 동반하는가 봅니다. 아직 민족의 재결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전된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 의식구조, 근대적 사고, 탈근대적 인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체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식 보다는 주체적 인간,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모두들 의무 준수 보다는 권리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 정보화세력 간에는 상호 이해가 부족합니다. 노·장·청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살률, 범죄율, 이혼률 등 각종 사회갈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로 낙제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32위로 평균(6.23)에 크게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성장률, 외채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도 국민의 삶은 고달픕니다.특히, 생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 빈곤층, 100만 가구를 넘어선 ‘하우스 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노력해도 신분 상승의 희망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11년도 조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 45.3%에 이르고, 일생을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5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사람마다 출발선 자체의 격차가 커져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균열은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국가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정작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과거 대한제국 시절이나 정부수립 당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남북의 대결 국면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이에 대한 견제, 유럽과 미국의 후퇴와 신흥국가들의 세력 신장 등 국제사회의 흐름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산업구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은 일과 놀이, 노동과 자본,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 새누리당이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변화 속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큰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되겠지만, 미래를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크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사회적 에너지가 충만한 나라도 없는 듯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영토 확장과 문화적 영토 확장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은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곳곳에 충만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아실현의 의지가 우리 국민처럼 강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용솟음치는 국민적 에너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쓰이지 못하고 정략에 매몰된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거나 낭비되고 있습니다.당장의 이익 확보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정치화, 노동의 정치화, 교육의 정치화와 같이 세대·지역·계층을 가리지 않는 정치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시너지로 바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우리 국민의 의식과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일류 정치’가 필요합니다.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고 미래 불안이 최소화될 거라는 믿음, 괜찮은 일자리를 포함하여 공평하고 폭넓게 자아실현의 기반이 제공될 거라는 희망, 선진국 수준의 기본권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입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기득권을 파괴하여 민권(民權)으로 대체하며, 부패와 탐욕을 제어하여 정의, 도덕, 상생, 자연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입니다. 민생안보로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생안보 의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신종 질병이나 식품 안전, 재해재난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민생 안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미래 불안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거안정,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가 그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게 민생안보를 챙기는 일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한 자기방어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이비정규직, 중소 하청업체, 소비자, 소액 주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취업에서 고졸, 여성, 장애인, 지방대 출신 등에 대한 실질적 차별도 사라져야 합니다.민생안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 건강, 일과 가정의 조화, 교육, 환경, 안전 등을 확보해 국민의 행복을 높여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고달픈 서민들에게 무역 1조 달러 돌파, 20-50클럽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숫자놀음일 뿐입니다.아랫목이 아무리 뜨거워도 윗목에 냉기가 흐르면 아무리 불을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옛날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나 대기업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 토목경제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 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토목경제가 아닌 창조적 기술력을 지닌 인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효율적 재정이나 탐욕적 대기업 자본력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민간지식과 시민자본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공정경제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정한 경제체제 운영과 함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진화된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공정한 경제란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의미합니다. 지역과 계층,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경제구조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정책 묶음을 뜻합니다.물론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졸부같은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그러나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기업단위의 상생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사이에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온 신경을 쓰는 단순한 주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디지털 문명에서 국민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층적(多層的)입니다. 많은 국민이 근로자인 동시에 주주이고 소비자이며, 또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동시에 반영하고 해결하는 진화된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진화된 자본주의는 도덕자본주의, 상생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 박애자본주의를 포괄합니다. 그 핵심은 ‘조화’입니다. 국가·사회와 기업과의 조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자연 및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담은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지식, 기술, 정보 등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국회 특권 폐지는 민권신장의 첫걸음입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번째 과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종 특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억울한 사정 속에 절망하는 민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창조와 도전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국회가 먼저 특권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쇄신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광범위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정리하여 가시적으로 민권을 신장하는 긴 장정을 준비해야 합니다.대기업 집단 문제, 대형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미래세대의 취업 기회와 주택마련 문제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넷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 제대로 되어야 국가에 대한 믿음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6ㆍ25전쟁 때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18세 학도병 김용수 일병을 비롯한 순국 장병 12구의 유해가 얼마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언 6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 땅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 땅과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5만여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군 전사자 유해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반납한 6월분 세비 13억 6천여만 원을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활용토록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앞으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사업을 서둘러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조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 맞는 예우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 관련 체제정비와 예산 확보는 과감해야 합니다.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는 마치 자신이 민족의 영웅이라도 된 듯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르며 폭언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 이토록 왜곡된 국가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변절했다는 것입니까. 속 시원히 얘기라도 듣고 싶습니다.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인권탄압과 3대 세습, 핵개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국회 쇄신은 국가 쇄신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내일은 제64주년 제헌절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60여 년 전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빈곤과 좌우의 이념 대립 등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제헌의원들은 밤을 세워가며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위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기초를 닦았습니다.이제 우리 후배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선배님들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특히, 19대 국회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지각변동 수준으로 일어나는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승화시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 곳곳에 오랜 세월 누적된 특권과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에 빠져 있는 민권을 되살려 낼 수 있겠습니까.또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부패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법질서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 잘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자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먼저, 국회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첫째,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결과 19대 국회가 시작되던 첫날(5.30),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들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언제 그만둬야 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있는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또한 지난 6월 22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포함하여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법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분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국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를 경력쌓기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데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안건 표결시 이해관계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리맨더링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정파의 유ㆍ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셋째,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동 개원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개원이 늦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상임위는 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개회되어야 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산상 조치 수반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 청취와 법안비용 추계서 첨부규정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정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절차도 지켜져야 하고,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도 제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채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확실하게 처벌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현행 제도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이 강자의 편에 서면 정의는 실종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넷째,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공공부문의 정보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국민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합니다.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수정권을 폐지하여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ㆍ복합시대를 맞아 상임위별로 소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같은 제도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발언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따질 것은 준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동료 의원 여러분!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줍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국회를 쇄신합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부터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 국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민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오늘 19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입니다.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품위 있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MSCI 선진지수 편입, 머지않아"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도쿄증권거래소와의 교차거래가 마무리되면 홍콩, 터키, 브라질 등의 거래소와도 교차거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한국거래소 김봉수 이사장이 해외 증권거래소와의 교차거래 확대 계획을 밝혔다. 도쿄거래소와는 연내에 한일 두 나라간 모든 주식종목을 교차거래키로 합의하고, 세부방안을 추진중이다.<이데일리신문 1월11일자 1면 단독보도> 그는 아울러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편입돼 있는 반면 한국이 이머징지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머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김 이사장(사진)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거래소와 MSCI가 지수산출용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묵은 문제를 해결했다”며 “올해는 (선진지수 편입 등)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MSCI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는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언제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선진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신흥시장 투자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유입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 노력과 해외투자자 인식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사유로 지목된 방만경영 등이 최근 2~3년간의 노력으로 해소됐고 국민적 평가가 개선되는 등 거래소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뿐이다. 게다가 슬로바키아의 경우 정부가 거래소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입장이 다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등 민간기업이 주주들이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거래소의 올해 중점 사업계획은 ▲ 올해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해외사업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후화 된 시장운영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제도 선진화를 위한 규정정비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증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해외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취임 이후 해외사업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배경 및 향후 계획은 ▲세계 거래소 산업의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신흥시장에 한국형 증시제도 및 IT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내 증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진출을 지원해 현지 사업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은 신흥시장 증시개설, 저개발국 증시 현대화 사업 및 증시 IT시스템 수출 사업의 3가지 형태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 - 최근 글로벌 거래소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다소 뒤쳐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 및 향후 계획은 ▲ 해외거래소의 국제적 통합 및 연계가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는 경쟁우위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해외거래소와의 연계·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교차거래가 바로 그것이다. 선도적으로 도쿄, 홍콩거래소와의 교차거래를 조기 추진한 후 터키, 브라질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쿄거래소와는 연내 시행하는게 목표다. 향후 투자자들이 자신의 안방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거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교차거래가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경우 글로벌 거래소들의 합종연횡은 큰 의미가 없다. - 지난해 중국 연합과기, 고섬 등 사태로 해외기업 IPO(기업공개)가 침체된 상황이다. 대책은 ▲ 글로벌 기업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KOTRA, 중국지방정부 등)과의 상장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은 물론 국내 증권사와의 해외 마케팅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상장유치 및 상장 외국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개도국의 대형 우량기업과 자원기업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주 유럽 아시아 호주지역의 글로벌 기업 및 우량 자원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 ETF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배경 및 올해 ETF시장 전망은 ▲ 금융소외계층의 자본시장 참여와 장기 투자문화 및 안정적인 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ETF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ETF시장 도입 10주년을 맞는 올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ETF시장 활성화를 위해 액티브ETF, 물가연동ETF 등 다양한 신상품을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ETF의 국내 교차상장을 추진하고 연기금과 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TF 투자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도입을 앞두고 있다. 사실상 거래소의 독점체제가 무너지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은 ▲ ATS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ATS 및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독점체제가 해체된다는 면에서 중대한 위기다. 그러나 거래소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참여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 및 IPO계획은 ▲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방만경영과 이로 인한 국민신뢰의 실추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후 2년동안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지정사유를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 노조통합을 계기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 및 국회지적사항을 단기간에 개선했다.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물론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방만경영 등 실질적인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해소됐고, 국민적 평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주변여건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대형 거래소간 M&A 및 지분제휴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IPO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을 추진하는 등 주요 경쟁거래소 대부분이 IPO를 추진하거나 완료한 상태다. - 지난해 MSCI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지수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한국법인을 설립, 올해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능성은 ▲ 한국은 규모 및 유동성 측면에서는 선진시장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또 지난해 MSCI와 지수산출용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해 긍정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거래소는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력 아래 제도개선 노력과 해외투자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해외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 TF팀을 구성해 IT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배경 및 추진 현황은 ▲ 결과적으로는 용량을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 동안 시스템트레이딩의 급성장으로 시장호가건수가 급증해 현행 시스템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 최신기술 및 최첨단 인프라를 도입해 현행 트레이딩시스템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9월 가동할 예정이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95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이사장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30여년을 보낸 증권업계 산증인이다. 30여년 전 증권회사 신입사원으로 출발, 이후 `채권의 1인자`라는 평가를 받는 등 독보적인 전문영역을 구축했다. 2000년 1월 설립한 키움증권의 창립멤버로 2001년부터 8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온라인 증권시장을 평정했다. 2009년 12월 최초의 민간인 출신 통합거래소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세계 곳곳의 신흥국가에 당당히 한국의 증권시장을 수출하고 있다. 대담:김수헌 이데일리 증권부장 정리:유재희 증권부 기자
- 국토부,내년 전국 45만가구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중 공공에서 15만가구, 민간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연간 공급계획 물량이 41만~43만가구인 걸 고려하면 대략 4만가구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서 10만가구, 지방에서 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될 수 있으면 소규모로 지정하고, 도시 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12곳(수도권 10곳 포함)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3만3000가구를 분양하며, 2만5000가구의 입주를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1만가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현재 주택 인허가 실적이 40만가구를 넘었고, 연말 물량까지 합치면 45만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 주택 규제 완화도 꾸준히 추진하는 만큼 목표치인 45만가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해 민간 부문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택지비 인정범위 확대,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주택 공사비가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 중 추가 해제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뉴타운·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조합이 이주비 등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지방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위주의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도 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신규 분양 대출 시 건설자금을 대체상환 받는 경우 현재 5.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하된 4.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다문화·장애우 가구는 전세자금 금리(현 4%)를 0.5% 우대받을 수 있고,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할 경우 공동주택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도 고령자·장애인용으로 건설 시 분양가 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용산 확 바뀐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첫 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 최대의 도심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1조원 규모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4년여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11일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정비창(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철거·토목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05년 용산공작반으로 발족해 우리나라 철도의 산증으로 명맥을 이어온 용산정비창도 107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역 주변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 연면적 338만5022㎡(104만평)에 국제업무, 상업, 주거, 숙박, 문화시설 등 67개 건물을 짓는 것이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을 비롯해 70층이 넘는 초고층빌딩인 부티크오피스와 랜드마크호텔 등의 건립이 계획돼 있다.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KB자산운용 등 30개 공공·민간회사들이 출자한 드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주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용산역세권 개발 공식적인 사업착수.. 2016년말 완공계획 용산국제업무단지는 2006년 8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용산역세권 개발계획을 확정했다.이듬해 6월 코레일과 서울시의 합의로 용산역 철도정비창 이전 부지뿐 아니라 서부이촌동과 통합해 한강변까지 연계 개발키로 하면서 사업규모가 커졌다. 같은해 11월에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좌초위기를 맞았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PF대출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드림허브PFV는 2009년 3월31일까지 땅주인인 코레일에 납부해야 할 용산 철도정비창 땅값 중도금 980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출자사들이 PF지급보증 거부하고, 땅값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레일측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건설출자사 대표인 삼성물산이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년여간 사업은 표류되다가 지난 7월 코레일측이 사업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코레일은 출자사인 드림허브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땅값 중도금 2조3000억원의 납부 시기를 기존 2012~2014년에서 분양수입이 들어오는 2015~2016년까지 늦춰주고, 땅값에 대한 분납이자도 부과시점을 올 연말에서 내년 5월로 늦춰줬다. 또 4조1632억원 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해 드림허브가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랜드마크빌딩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해 8월 사업에서 빠졌던 삼성을 1년여만에 다시 사업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이날 용산국제업무단지 기공식에는 정연주 삼성물산 사장이 참석해 출자사 대표로 "사업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한때 소원했던 코레일과의 관계가 해소됐음을 대외에 보여주기도 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여한 드림허브PFV의 30개 출자사 대표들. 사진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허준영 코레일 사장, 정연주 삼성물산 사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부동산시장 침체·서부이촌동 보상문제 `변수`용산역세권개발은 랜드마크빌딩 매각으로 약 4조원의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대금이 준공 시점으로 연기되는 등 자금유동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지연된 사업일정을 만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는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코레일 소유 모든 토지가 드림허브로 등기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6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향후 실시계획인가 등을 걸쳐 내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모두 끝낼 예정이다. 서부이촌동 보상도 이달중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면 보상업무를 전담할 SH공사를 통해 주민동의를 거쳐 물건조사 등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유럽 등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산 개발사업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 추진됐다는 점에서 10.26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신임 시장이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줄 지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보상가 산정과 통합개발 반대 등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난제로 꼽히는 서부이촌동 보상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용산국제업무단지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