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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출구전략 마련하라…금리도 점진 인상해야"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경기급락 방어를 위해 취해졌던 비상 조치들이 당초의 목적을 어느정도 성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상조치 대부분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21일 핵심 경제현안을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KDI 포커스` 첫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를 총괄한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해 먼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말했다. KDI는 특히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가장 파괴적일 것이라며 점진적이되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등 비상조치 정상화 ▲세출구조조정과 다양한 세수증대방안 검토 ▲외화자산과 부채간 유동성 차이를 고려한 외화건전성 감독체계 개선 ▲중소기업 지원대책 정상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규제 전국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채권시장안정기금` 축소·폐지등 비상조치 정상화KDI는 작년말 도입된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이 비상대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은의 RP 대상채권으로 편입시켰던 비상조치도 조기에 철회해야 하고, 채권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채권시장안정기금`도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KDI는 "이같은 정책들이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이번 위기를 증폭시켰던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오히려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 경제사업 중심 세출구조조정-비과세·감면 정비등 세수증대 검토KDI는 한국의 재정이 선진국 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세출구조조정은 선진국에 비해 지출비중이 높은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07년 기준 13개 부처에 걸쳐 163개 사업으로 난립돼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창업 초기의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및 단순화하는 한편 여타 중소기업은 과감히 시장경제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도 축소해 나가고 위기대응형 각종 일자리 및 복지 사업도 내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작년 기준 국세의 15.1%인 129조6000억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부작용 파괴적.."점진적이되 조기에 정상화 필요"KDI는 금리정책의 변경과 관련,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만 현재의 목표금리인 2.0%는 `초저금리`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물가안정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한 지극히 `부양적`인 수준이라는 것. 단기유동성 지표인 본원통화 및 M1 증가율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금융시장 참여자가 현재의 금리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따라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긴축기조로의 전환`이라기 보다는 `부양강도의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금리정책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초저금리`를 충격없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정상화 과정을 가급적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KDI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상황이 당장의 금리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지난 2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 및 자산시장의 상방위험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관리 中企정책 등 위기대응 시스템 취약점 개선해야KDI는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식별된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우선 막대한 양의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외환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환보유고를 더욱 확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기회)비용이 이미 수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화스왑 등의 대체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또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외화자산 및 부채 항목 각각의 상이한 유동성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적용해 민간부문도 유동성 있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거나 외화부채 보유의 비용 상승을 통해 단기외채 도입 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KDI는 또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부채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을 정상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부채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DTI 비율규제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점차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30년간 지속해온 대외개방 정책은 이번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G20, 유엔, WTO 등 국제무대에서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9.07.21 I 김기성 기자
  • 성수지구 `호재만발`.."오를 일만 남았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에서 직접 재개발을 주도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다고 하니 다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네요. 물건을 찾는 전화가 어제부터 많이 걸려옵니다"(성수 S공인 관계자) 지난 2일 둘러본 성동구 성수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람들이 꾸준히 드나들고, 전화벨도 몇분 간격으로 쉬지 않고 울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공공관리자 제도 첫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성수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면 투자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과거 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이 업체 선정 등을 맡았던 것과 달리 구청장이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면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각종 비용이 절감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이상(99㎡ 기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지역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최근에는 거래가 뜸한 상태다. 1구역에 위치한 동양메이저 80㎡ 지난달에는 5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 호가는 5억5000만원에 달한다. 4구역에 위치한 임광 82㎡도 한달사이에 5000만원이 넘게 올라 현재 5억5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다세대 및 빌라 지분가격도 이미 급등한 상태로 거래는 소강상태다. 지분가격은 3.3㎡당 최고 7000만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2배가 넘게 뛰었다.  성수 S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지분의 투자가치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에 달려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줄면 투자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수 U공인 관계자는 "재개발은 사업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집값이 뛴다"며 "사업속도가 빨라지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성수 D공인 관계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었던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 분쟁을 줄이면 좋은 일"이라며 "재개발 사업 후 입주까지 10년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6~7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성수 L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단계마다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로비가 행해지면서 각종 비리가 생겼다"며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중개업자들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지 의문을 표했다. 시공사나 정비업체의 로비 대상만 조합원에서 구청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다.
2009.07.03 I 온혜선 기자
  • (투자촉진책)비행기 1대 항공사 나온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항공사의 면허기준이 지금보다 대폭 완화된다. 항공기 1대만 보유해도 항공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법인으로 앞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 규모도 축소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항공기 1대 보유한 항공사 가능정부는 항공사업별로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대수 등 면허(등록) 기준을 세분화하고 현행 기준보다 완화키로 했다. 현재 정기의 경우 항공기 5대와 자본금 200억원, 무정기의 경우 항공기 1대와 자본금 50억원을 넘어야 항공사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국내선의 경우 항공기 1대와 자본금 50억원으로, 국제선의 경우 항공기 3대와 자본금 15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소형 면허 기준은 항공기 1대, 자본금 20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를 1대 보유한 항공사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 경유차 환경부담금 면제..먹는샘물도 낮춰 정부는 불합리한 부담금을 정비하기 위해 친환경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항구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유로4` 배출가스 기준 이상의 경유차를 올해내 구매해 등록하면 향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시행중이다. 더 엄격한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킬 경우 환경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이후에 출고된 경유차량은 `유로5`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하도록 돼 있어 9월 이후 출시되는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부담금이 항구적으로 면제된다.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부담금 부과방법을 개선하고 부담금 규모도 축소키로 했다. 먹는샘물에 붙는 ㎥당 4150원의 수질개선 부담금은 오는 2012년까지 절반 수준인 22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신설법인 퇴직연금 의무 도입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최저임금제도 제선 등 유연성 제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본인이 동의할 경우 고령자 감액을 허용하고 심의기간(90일) 내에 결정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이사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이사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가 모두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사가 회사의 정보 또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더 강화키로 했다.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 도입하기 위해 현재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이 시공 단계에서 참여하는 방식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과 공공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토록 변경돼 개발계획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10단계에 달하던 창업관련 절차도 내년부터 6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2009.07.02 I 안승찬 기자
  • "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만큼 지분값 오를 것"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조합원 분담금을 1억원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99㎡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떨어지는 등 사업비가 평균 20%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공관리자제도가 첫 도입되는 성수지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는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지분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성수동 인근 H 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지분의 투자가치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에 달려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이상 줄어들면 투자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수동 인근 L공인 관계자도 "성수지구의 경우 개발 호재가 반영되서 집값이 이미 상당히 올랐지만 매수문의는 꾸준한 편"이라며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면 집값이 또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장위동 인근 N 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더라도 집값이 상승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며 "재개발 구역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은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사업비와 분담금에 관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추산액 및 분담금 산정을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10월에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변수가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미리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비의 경우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금융비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프로그램으로 이를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2009.07.01 I 온혜선 기자
  • "재개발조합원 1억 싸게 입주한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현재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조합원 분담금을 1억원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7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성수지구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첫 도입되며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329곳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곳에 대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나머지 지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시가 도입키로 한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절차를 관리한다. 사업 초기 정비, 철거, 설계업체를 선정하며 조합이 선택할 경우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 업무까지 지원한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며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맡는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기준의 99㎡(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 20% 정도가 절감되고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낮아진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공사비의 6%로 책정된 예비비(조경·인테리어 등 특화 공사비)의 경우 공공관리자가 관리할 경우 2% 수준으로 떨어지고,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면 약 20%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할 경우 대여금 이자가 현행 7.5%에서 4.3%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추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과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해 해당 사업장에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담은 클린업 홈페이지를 연내 공개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이르면 연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 주택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관리자 도입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 규모다. 공공관리자는 성동구청장이 맡고 관리기간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구성까지이며 이후 지속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토록 했다. ■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내용- 공공관리자 제도 329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 조합원 분담금 1억원 절감  *예비비 절감  *금융비용 절감  *경쟁입찰 도입-성수지구 공공관리자 도입 시범지구 지정-재개발 재건축 정보 담긴 클린업 홈페이지 구축
2009.07.01 I 윤진섭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6.29~7.5)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 29일(월)▲ 기획재정부-KDI 국제정책대학원, 시라큐스대와 함께 인도 고위공무원단 103명 교육과정 진행(12시)▲ 지식경제부-제2차 국토해양포럼(6시)-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 본격 구축(6시)▲ 공정거래위원회-대우건설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선포식(10시30분)-연예인 표준약관 제정(12시)▲ 농림수산식품부-이달의 수산물 홍보(전복, 뱀장어)(11시)-농산물 수출검역 지원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 선발(11시)▲ 한국은행-2009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결과(금융경제연구 제387호)(배포시)▲ 금융감독원-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구제 실적(12시)◇ 30일(화)▲ 기획재정부-한미 FTA 서명 2주년 계기: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6시)-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12시)-`200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12시) -OECD 국제재정포럼: 글로벌 위기속의 재정의 역할과 향후과제(12시)-5월 산업활동동향(오후 1시30분)-5월 산업활동동향 분석(오후 5시)▲ 지식경제부-IT중소기업 그래도 R&D 투자가 최고(6시)-`고성능 경유` 청정성은 우수, 연비는 비슷(6시)-`09년 부품소재 기술 워크숍 및 성과확산 대회 개최(6시)-LED 가로등기구도 국가표준 인증제도 시행(11시)-세제지원 받는 하이브리드차 정해진다(11시)-당뇨병관리 혈당측정기 국제표준품질 기준 강화(11시)▲ 공정거래위원회-전시용품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11시)-12개 강섬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12시)▲ 농림수산식품부- `안전농식품` 퀴즈풀고 친환경인증농산물 받자(11시)▲ 관세청-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선정 시상(12시)▲ 한국은행-2009년6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6시)▲ 금융위원회-`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6시)◇ 1일(수)▲ 기획재정부-브릭스(BRICs) 8년의 평가-6월 소비자물가동향(오후 1시30분)-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오후 3시30분)-제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오후 3시30분)▲ 지식경제부-지역발전과 녹색성장 기업투자로 열어갑니다(11시)-대한민국 일류상품, 7월부터 KC마크 단다(11시)-2009 국가환경경영대상 정부포상식(11시)-자전거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11시)-`09년 6월 수출입동향(11시)▲ 공정거래위원회-(주)진로 및 (주)두산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건(6시)-학원광고 자율규약 제정(12시)▲ 농림수산식품부- 한-아세안 FTA 관세율 할당 물량 2차 공매 실시 결과(6시)-창업여성농업인-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협약식(MOU) 개최(11시)▲ 관세청-원산지 국민감시단 발족(12시)▲ 한국은행-해외경제포커스(2009-26호)(배포시)▲ 금융위원회-제12차 금융위원회 개최 결과(배포시)▲ 금융감독원-`09년5월말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 조달비율 현황(6시)◇ 2일(목)▲ 기획재정부-OECD 국제재정포럼 논의내용(9시)-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11시30분)-APTA 무역원활화협정 공식 채택(12시)-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른 국가자산 관리체계 정비방안(12시)▲ 지식경제부-하동화력 7·8호기 발전소 준공식(6시)-새로운 융합 패러다임, 제조·서비스융합 본격 지원(6시)-지경부, 60개 인력사업 24개로 구조개편(11시)-부품·소재 신뢰성인증 민간 자율 체제 첫 발(11시)-지경부, 공공기관장 워크숍(11시)-대·중기, IT를 통한 상생협력 위해 손잡다(11시)▲ 공정거래위원회-SK 소속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유예기간 연장신청 결과(11시)-6개 팽이파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12시)▲ 농림수산식품부-수산물로 만든 임산부 요리 책자 `수산물 똑똑밥상` 발간(11시)▲ 한국은행-2009년 6월말 외환보유액(6시)-2009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12시)◇ 3일(금)▲ 기획재정부-최근 경제동향 2009.7(그린북)(10시)-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민간투자분야(오후 7시)▲ 지식경제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방법 국가표준화 추진(11시)-`09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동향(11시)-`09년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사업자 116개 기관 선정(11시)-세계 반덤핑 기관 한자리에 모인다(11시)-교육부·지경부 유관기관 과학기술인 연찬회(11시)▲ 공정거래위원회-2006년6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11시)◇ 5일(일)▲ 기획재정부-제2차 경제센서스 국제워크숍 개최(12시)-북한통계 포털 서비스 실시(12시)-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12시)▲ 지식경제부-PVC관 7월부터 새로 태어난다(11시)-우리기업을 위한 원스톱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11시)▲ 공정거래위원회-2008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공개(12시)▲ 농림수산식품부-근대 수의업무 도입 100주년 기념 행사(11시)-2009년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자원 봉사자 발대식 개최(11시)
2009.06.28 I 김기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공기관장 해임 건의..개혁 신호탄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새 길따라 재테크·여행·맛이 흐른다-공공기관 CEO 4명 해임 건의-靑 "MBC 경영진 총사퇴할 사안"-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완화 용의"-美, 북한선박 추적중▲종합-부실 PVC관 KS인증 대거 취소-역시! IT 대한민국-다음주 1040억달러 美국채 쏟아진다-3천억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돌려달라-춘천 · 홍천권 주말레저 새 메가로 뜬다-청와대, 일부 방송 맹비난..정국 주도권회복 3중포석-새 도로 주변 부동산 기지개-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왜 시끄럽나-신용평가사 `등급 장사` 막는다-KB금융 3분기 이후 비은행 M&A 추진-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매일 점검 ▲정치 · 외교안보-美, 선박검색·금융제재..전방위 北압박-개각 `개봉박두`는 아니지만..-李대통령-與野대표 오늘 청와대 회동-미디어법 놓고 여야간사 설전-정부 "개성공단 계약변경 없다"-미국식 자본주의 한계..아시아가 새 동력-이란 하메네이 정국 수습방안 통할까-친환경車등 신기술 공유 상생해야 ▲국제-이란 하메네이 정국 수습방안 통할까-잭 웰치 "버냉키는 영웅, 오바마는 글쎄.."-브릭스, 상호 자국통화 결제 추진-EU · 日 "세계경제 찬물 끼얹는 조치"..중국 "국제적 관례..차별없다" 반박-日 엘피다 300억엔 공적자금 신청-힐러리 美국무 팔꿈치 골절상 ▲기업과 증권-하반기 신차 30종 쏟아진다-LED TV값 내리나-서울 여의도 휘발유값 1898원-당분간 중소형株펀드..경기 나빠지면 대형주 유리-6월 중간배당株로 박스권 탈출-국민연금 5천억 어디에 투자할까-증권사 고객투자금 환불할듯-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내리나-외국인 장외 증권거래 대상 확대 ▲부동산-청라 앞에서 작아지는 김포한강-건설사 베트남사업 속도낸다-용인 집값 기지개켜나◇ 서울경제 ▲1면 -영화진흥위·한국소비자원·청소년수련회·산재의료원..기관장 해임 건의 -"입소문 효과 엄청나네"..`트위터 마케팅` 각광 -"한미FTA 비준 늦어질 가능성"..유명한 외교부 장관 -"비정규직 문제 26일 합의안 마련" -北 "육로 통행제한 해제 용의 -美,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형기관장 퇴출없어 `용두사미` -해임건의 기관장들 누구?..박명희 소비자원장 유일한 참여정부 인사 -내년 또 경고 받으면 자동 퇴출..`신의직장` 초긴장 -해임건의 기관장 사실상 `사형선고` 객관성 논란 등 후유증 만만찮을듯 -A등급 받은 산업기술재단, 기관장은 `경고` -대형 공기업 대부분 B·C 등급 ▲종합 -SK에너지, 한국바스프 공장 되산다 -`판교`를 지켜라 -노동생산성 2분기 연속 하락..IT부문 9.7% 감소 -"유동성 회수보다 실물경기 회복 우선" -시중은행장들 "경기전망 어렵다"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일일 점검 -학교기업..재정·일자리 확충효과 미미 -남북 상하이 엑스포도 함께간다.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내달부터 운영 -KIC, 해외 국부펀드들과 공동투자 -IMF, 25일부터 2주간 한국경제 정밀실사 -한국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 ▲정치 -李대통령 "현재로선 개각 구상없다" 했지만..당내선 "전반적 인적쇄신 임박" 무게 -여 "다음주 단독개회 할것"..야 "5대 선결 조건 수용을" -"PD수첩 사태, 음주운전자에 車 맡긴꼴" -"필요하다면 저격수 되겠다"..장광근 한나라 사무총장 ▲국제 -구글 "혁신적 아이디어 내놓는 직원에 사업추진 요구권" -"中도 출구전략 필요"..세계銀 "추가부양책 적절치 않아" -日·대만 반도체업체들 `전열 재정비` -中투자공사 기지개..美 사모펀드에 5억弗등 투자 재개 -日정부, JAL 지급보증 확대 검토 -스위스 중앙銀 "공룡銀 규모 제한을" ▲산업 -삼성토탈 "직원자녀 사교육문제 해결" -"中, 세계1위 해운국 될것" -한화, 보증금 반환 조정신청 -`父子 민간외교` 눈길 -포스코 中 자동차강판 공장 준공 -모하비, 美 소비자 평가 최고 SUV에 -삼성전자·SMD LCD매출 월15억弗 회복 ▲증권 -유가상승 수혜주 `시선집중` -"포스코, 조정때 저가매수 하라" -"바이오시밀러 사업 주관 가능성 높다" 소문..삼성테크윈 `상승휘파람` -외국인 5일만에 `사자`로 -온미디어 `CJ그룹에 매각 임박說`로 강세 -코스닥 시장 "당분간 조정국면" -수입쇠고기株 다시 힘쓰나 -`윈도7 정식판` 출시 앞두고 수혜주 동반상승 -ELW 거래 다시 활기 띤다. -외국인 장외거래 대상 내달부터 확대 ▲사회 -자영업자들 `눈물의송사` 봇물 -철도노조 "안전운행 투쟁" -난민신청 1년 넘으면 국내취업 가능 -CJ 이재현회장 거액자금 유용..관리인 징역 6년 선고 -내년 지방선거전 행정체계 개편" -입학사정관제 전형..특목고로 확대될듯 -"재킷 벗으면 2도이상 하락효과" -"시국선언 주도 교사, 다음주 검찰고발" ◇ 한국경제▲1면 -공공기관장 21명 해임 권고·경고..개혁 신호탄 -청와대 "PD수첩, 경영진 총 사퇴할 사안" -노동생산성 또 추락..1분기 8.7% 줄어 ▲종합 -美, WMD 수송의심 北 선박 추적 -KOTRA, 6년만에 명예회복 -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 -수자원공· 한전 등 18곳 `A등급` -모하비 `美소비자 평가 최고 SUV` -IMF, 한국경제 진단..실사단 다음주 방한 ▲종합2 -금속노조 지도부만 참여한 `그들만의 집회` -한나라 "22일 단독국회 여부 결정" -靑, 오늘 여야 대표 초청 방미결과 설명 -시국선언 가담 전교조 교사 고발 착수 -`李대통령 욕설` 원주 홍보지..경찰, 시사만화가 본격수사 ▲국제 -브릭스 아킬레스건은 `친디아 갈등` -日 친환경차에 보조금..美도 법안 상하원 통과 -범유럽 금융감독기구 만든다 -잭 웰치 "버냉키는 금융 구해낸 영웅" -美 정부 `국채 발행 폭탄` -입 연 부시, 오바마 정책 싸잡아 비난 -`달의 성분은 뭘까`..NASA, 위성 충돌실험 -바람보다 빠른 `트위터 민주주의` ▲산업 -삼성· LG, LCD 패널 없어서 못판다 -"해운시황 완전회복 1~2년 더 필요" -한화, 산업銀 상대 3150억 반환 조정신청 -두산그룹 임원 21명 인사 -日 엘피다반도체 공적자금 요청 ▲부동산 -고덕시영, 3305세대 매머드 단지로 재건축 -`르네상스`에 춤추는 서울 집값 -토지은행 출범..올 2조7000억어치 사들인다 -청라지구 `찬란한 계약률`..SK뷰 등 90% 넘어 -女 탤런드 보려면 남산 고급빌라로 가라? ▲증권 -증권업계 "국민연급 잡아라" 총력전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5일만에 강세 -하반기 증시향방 놓고 증권가 `백가쟁명` -국민연급따라 장기투자할 만한 가치주는 -한국관련 글로벌펀드에 14주 연속 유입 -하이트, 진로지분 12% 팔아 재무부담 해소 -상승한 주가 이젠 `부담` -제일기획 `삼성전자 효과`로 가파른 상승 -페이퍼코리아, 대주주 지분 15% 우호세력에 넘기기로 -외국인 국내 증권거래 편리해진다
2009.06.19 I 유환구 기자
서울시 3대 개발사업 표류
  • 서울시 3대 개발사업 표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유통 단지를 표방한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는 상인들이 외면하면서 유령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고, 재매각에서 이미 한 차례 실패한 뚝섬 4구역 상업용지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매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이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 역세권개발은 자금조달이 안돼 지지부진한 상태다. ◇ 가든파이브 상인 외면에 `유령상가 `전락2003년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주 상인을 위해 조성한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이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을 받지 않아 유령상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 가든파이브 전경코엑스몰의 16배 규모로 총 투자금액만 1조9849억원에 달하는 가든파이브는 지난해 말 이미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청계천 이주 상인들의 외면으로 당초 4월로 예정된 개장일정이 9월로 미뤄진 상태다. 대형 건물 3개 동에 8360개 점포로 구성된 가든파이브는 70%는 채워져야 정상 개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계천 이주 상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분 분양률은 가블록은 44%를 기록했지만 나와 다블록 특별분양 청약률은 각각 11.9%, 5.4%에 불과한 상태다.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한 이유는 비싼 분양가 때문. SH공사는 전용면적 72㎡(22평)짜리 점포를 6000만~5억7000만원에 팔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가격이면 차라리 상권이 안정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SH공사는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과 기존 계약자들에 대해 입주지연 보상금 등으로 하루에 2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뚝섬4구역 재매각 일정 못잡고 표류 대표적인 금싸라기 땅 가운데 하나인 뚝섬 상업용지 4구역(1만9002㎡)도 서울시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이 땅은 이미 한 차례 매각에 실패했고 지난 4월말 경에 진행된 공개입찰에서도 개인이나 법인이 한 곳도 없어 재매각이 유찰된 바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2005년 서울시가 매각했던 금액 4440억원보다는 낮지만 재매각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매각 예정가격 3880억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는 한 매수자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재매각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하반기에 재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재무과 관계자는 "올 하반기 경기동향을 봐서 또다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가격을 인하하거나 시가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역세권개발 지지부진 서울시의 대표적인 선도프로젝트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인 용산역세권개발과 코레일이 중도금을 둘러싼 마찰로 표류하고 있다. 당초 용산역세권개발은 올해 말까지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뒤 2010년 실시설계와 인허가 과정 등을 거쳐 201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용산역세권개발이 코레일로부터 매입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중도금과 이자 등 4027억원을 지난 3월말까지 내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다. 양측은 석 달 가까이 중도금 납부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이 표류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구체화하려던 서울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용산 철도정비창과 통합 개발을 추진해온 서부이촌동 개발이 주민들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부이촌동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까지 열린 경관을 확보하고 국제여객터미널과 상업 문화활동 공간을 한강변에 조성하겠다는 시의 `한강르네상스`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 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2009.06.19 I 윤진섭 기자
  • 재개발 공공성 강화..투명성 확보될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대책 자문단이 10일 내놓은 정비사업 절차 혁신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사업장에 SH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관리자로 나서는 것을 의무화했다. 공공관리자란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등 사업 초기부터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는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모든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사업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공관리자의 역할은 PM(사업 관리)과 흡사하다. ◇ 공공관리자, PM(사업관리) 역할지금도 일부 재개발 사업장은 대한주택공사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사업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청장이 나서 공공관리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관리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업체 , 설계업체, 시공사 선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업체 선정이 막대한 이권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뇌물, 청탁 등 비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관리자가 들어설 경우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비용도 공공이 부담함으로써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혼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관리자는 모든 조합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서면 동의 해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 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합운영비 등 공적 자금 조달 하지만 이번 공공관리자의 경우 조합 운영비, 이주비 등을 직접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존 PM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시공을 하려는 건설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업무 추진비, 이주비 등을 받아 사용해 왔다.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조합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생긴 관례다. 그러나 자금을 매개로 조합과 특정 시공사가 유착돼 시공사 선정 때마다 지지파와 반대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조합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공공기금에서 조달함으로써 이 같은 병폐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 사업 빨라질 것 vs 건설사 도급사 전락 이 같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은 긍정·부정적 요인이 있다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자 역할만 할 뿐 직접 시공에 나서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 건설사의 입지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건설사가 그동안 맡아왔던 인·허가, 조합원 동의서 받기 등을 공공관리자가 맡는다는 점에서 사업 투명성 확보는 물론 추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업이 사업관리에 나서 시공사 선정 등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선투자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SH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 관리를 빌미로 시행까지 맡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다. B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대로라면 SH공사 등 공기업은 사업 관리를 맡지만 조합이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까지 할 수 있다"며 "SH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권을 확보하면 건설사들은 단순 시공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최저가 입찰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수익성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2009.06.10 I 윤진섭 기자
  • 서울시 "재개발사업 공공 주도"..국토부 "신중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단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민간에 맡긴 결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주민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서울시 주거환경 자문단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철거를 전담하는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선정하고, SH공사·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공사 선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자문단은 현행 10%로 돼 있는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사업 자료 공개 의무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자문단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물론 정비사업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 상향조정, 철거 회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 정비업체 등록 및 취소 강화, SH공사의 역할 확대를 자문단은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자문단은 20m 이상의 도로·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때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는 원가로 제공토록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문단의 개선방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와 협의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의 지나친 개입은 민간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불러올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서울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9.06.10 I 윤진섭 기자
  • (자원개발! 지금이다)③과감하게 질러라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전세계적인 자원 가격 반등과 각 나라의 끊임없는 자원 개발 관심을 우리 정부나 업계가 모르고 있을 리 없다. IMF 시절 급한 마음에 앞뒤 재지 않고 광구를 해외에 넘기면서 본 피해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또렷하다. 하지만 실탄이 너무 부족하다는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다. 광구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해당 국가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쉽사리 내주지도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약속했던 투자마저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더 김을 새게 하고 있다. 보다 과감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 IMF의 선물? 지난 4월9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개발 기업 CEO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정부도, 기업들도 지금이 해외자원개발 확보의 적기라는 데에는 의견일치가 이뤄졌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더 이상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고 자주개발률을 높여야하며 정부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가능한 한 개선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업인들 역시 유가 하락 등으로 유망 광구의 자산가치가 60% 이상 크게 하락한 올해가 해외자원개발의 최적기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배경에는 IMF 당시의 뼈저린 경험이 큰 몫을 하고 있다. IMF가 터지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증가했던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거의 동면기에 진입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광구마저 앞다퉈 내다팔기에 바빴다. 97년에는 유전과 여러 광물 광구를 비롯해 117개의 광구를 보유했지만 그뒤 2002년까지 26개가 헐값에 팔렸다. 그뒤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에 나섰던 마두라 유전은 우리가 철수한 뒤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전력이 발을 뺀 캐나다 우라늄 광산은 우라늄 가격 급등덕에 인수 기업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난 2004년 지분을 완전 매각한 카자흐스탄 구리 광산 역시 대박을 날린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물산이 떠난 뒤에도 남았던 현지 직원 차용규씨는 구리 광산의 상장으로 세계 갑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는 2002년 이후에서야 전열을 정비하고 자원확보전에 재차 뛰어들 수 있었다. 그새 값어치가 폭등했으니 IMF 시절 팔았던 것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다. ◇ 가치 떨어져도 쉽지 않은 자원 확보 유가가 뜀박질하면서 광구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자원확보는 가격 변수로만 주어 담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원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정치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결코 쉽사리 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된 줄 알았는 데 쓴 맛을 보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석유공사는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즈네프트와 함께 추진해오던 100억배럴 규모 서캄차카 해상광구 탐사 라이센스 연장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메드베예프 대통령 취임으로 가즈프롬이 부상하면서 연장이 불허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석유공사는 천신만고끝에 최근 파트너를 가즈프롬으로 바꾸고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잘될 것처럼 보이던 이라크 쿠르드 지역 석유개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다툼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휘말려 진도가 나가지 못하다가 최근 쿠르드 정부가 원유 수출을 시작하면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석유공사는 살얼음판이었다. 이전 석유공사를 필두로 한 우리측은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했고, 올초 이라크 대통령이 방한해 긍정적 답변을 줬음에도 그닥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 우리 기업은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입찰에서 아예 배제되는 수모까지 겼었다. 나이지리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권이 체결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다가스카르는 쿠데타로 나라 자체가 외국인과 맺은 자원개발 계약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페루 페트로텍 인수 막판에서도 도청 스캔들이 터지면서 관계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같은 자원 확보 속성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과감한 결정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찬스에 발빼선 안 돼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절약 정책은 고유가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추진하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자원확보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2010년 원유 1억4100만배럴 비축을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150만배럴을 추가로 확보키로 하고 13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장의 경기 부양 등에 밀려 860억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유가 급등시 비축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유가가 떨어진 뒤 재차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자원개발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자키로 했지만 지난해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다. 그사이 국민연금은 주식시장 방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식시장 방어 참여 자체를 떠나 국민연금의 개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증시를 떠나는 외국인들의 현금화를 손쉽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원개발에 대한 민관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 4월 포럼에서는 자원개발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 방안들이 발표됐다. 정부의 성공불융자 지원을 지난해 51% 수준에서 올해 73%까지 확대하고,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융자·보증 등을 통해 약 5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참여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더 나아가 성공불융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낮추며, 민간은행이 해외자원개발 금융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금 유가 100달러의 악몽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유가가 오른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지금이 바로 석유자원 확보에 더욱 고삐를 죄야 할 때다.▶ 관련기사 ◀☞(자원개발! 지금이다)②세계는 움직이고 있다☞(자원개발! 지금이다)①재연되는 유가의 악몽
2009.06.09 I 김세형 기자
서비스업 세제·재정 지원 대폭 확대
  • 서비스업 세제·재정 지원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대 관심 사항이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도입 여부는 10~11월께 결정키로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등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의료·교육·콘텐츠 등 9개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및 지원 계획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세제·재정지원 등 차별적인 제도를 정비해 서비스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을 위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방송업 등 지식기반산업 대상업종을 추가, 관련법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보험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주목을 받았던 의료분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부처간, 이해당사자들간 이견으로 10~11월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관계 기관, 부처 그리고 찬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동안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10월경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10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마케팅·재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관련,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은 `재학생의 30%`지만 7월중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관련,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올해 말까지 신규 종합편성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신유형 방송광고 시행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했다. 특히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하는 등 불법 복제물 단속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영화 상영조건,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간 수익배분 가이드 등을 담게 된다. 2002~2007년간 연평균 1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IT 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이 중소 전문IT서비스·SW기업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 분야 선진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추진하는 등 고급인력 양성에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인프라 사업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외국계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국내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파견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물류 시장의 전문화를 위해 앞으로 전문 물류기업이 제조기업의 자체운송(자가물류)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효율성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용의 불법 유상운송을 제제할 방침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것은 워낙 중요하고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으론 당연히 끝낼 수는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 이후에 9월경에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그리고 12월에 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2009.05.08 I 이숙현 기자
(서울 체인지업!)①한강에서 찾은 서울의 미래
  • (서울 체인지업!)①한강에서 찾은 서울의 미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이 바뀌고 있다. 도로, 주택, 빌딩, 동네가 송두리째 변신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의 깃발을 들면서 서울 개조작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서울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서 실속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초고층 빌딩의 허가를 남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서울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서울 체인지업!`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한강 르네상스는 민선 4기 서울시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 주운(舟運)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의 구조를 다시 짠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일류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한강 르네상스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한강 르네상스는 "2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이며 "서울시의 가장 큰 비전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이명박 전 시장에게 청계천이 있다면 오 시장에게는 한강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도 큰 프로젝트다. 한강 르네상스는 그 구상이 거대한 만큼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부호를 달기도 한다. ◇ 서울, 한강중심 도시로 `재탄생`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의 훼손된 가치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도시 수변 문화를 창조한다는 기조로 시작됐다. 2007년 12월엔 그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시는 우선 ▲접근성 향상 ▲자연성 회복 ▲문화기반 조성 ▲경관 개선 ▲수상이용 활성화 등 5개 분야 33개사업을 내년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여의도한강공원에 조성되는 캐스케이드(위), 반포대교 남단에 조성되는 플로팅 아일랜드(아래) (자료: 서울시)이 가운데 지난달 말 4개 특화공원 중 반포한강공원이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어 올 9월에는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에서 워터프런트, 요트마리나, 문화·생태공간을 갖춘 새로운 모습의 공원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작년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내년 가을쯤이면 한강르네상스가 뭔지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강공원 중 잠실 이촌 양화권역은 2012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2단계 특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포대교 남단 서래섬과 잠수교 사이에는 3개의 인공섬으로 이뤄진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 `플로팅 아일랜드`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된다. 서울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은 2014년까지 심포니홀, 오페라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한강 예술섬`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들 시설은 모두 대중교통 및 수상교통과의 연계, 진출입 편의를 우선 고려해 `한강이 시민들에게 다가서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한강의 변화는 공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한강을 수변도시로 만들기위해 상암·영등포·용산·왕십리·영동 및 마곡 전략중심지를 워터프론트 타운 (Water Front Town)으로 조성해 `부도심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당인리 발전소 부지와 잠실운동장, 서울의료원 지구도 종합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또 주운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여객선이 드나들 여의도·용산 국제광역터미널 건설 계획도 차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항로가 마련되면 서울은 운하를 통해 서해로 나아갈 수 있는 항구도시가 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한강 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 계획도 (자료: 서울시)◇ `병풍 아파트` 걷어내고 공공공간 확보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목표의 다른 한 축은 올초 오 시장이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담겨 있다. 한강변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정비하고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선언의 중심 내용이다. ▲ 한강 여의도지구 개발 예시 조감도 (자료: 서울시)이는 과거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한강변의 모습이 한강의 잠재가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 홍수를 막기 위해 진행된 한강개발사업의 결과로 제방도로가 생겼고 70~80년대 그위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한강은 차와 강변 아파트 주민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인식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변 재건축 단지 및 노후주택지를 구역별로 묶어 최고 50층 높이의 고층 개발을 허용하되, 대신 순부담률 25%이상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길고 날씬한 타워형 주거단지를 만들어 어디서든 한강이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한강변을 차지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도로도 공원으로 덮어 시민들에게 열린 한강을 만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한강변 주거환경의 변화를 이끌 곳으로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개 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했다. 이 중 성수지구는 주민 설명회와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이어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구역 현황 (자료: 서울시)◇ 비용대비 효과는?..`시민 공감` 관건지난 2007년 마련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서울시는 오 시장 임기인 2010년까지 이 사업에 6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플로팅 아일랜드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당수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 투입 자본까지 포함해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이다.올해는 시 예산의 2188억원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배정된 데 이어 추경으로 954억원이 추가됐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올해 집중되는 것이다. 한강르네상스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달려있다. 일례로 설치비용 177억원, 1개월 운영비 2100만원이 드는 반포대교 분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돈을 들인 만큼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 주운계획은 5000t급 선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부채납을 받고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도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성수지구를 제외하곤 주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다. 결국은 서둘러서는 될 일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편종근 대한토목학회장(명지대 교수)는 "미래의 사회기반시설을 변화시키는 대형 사업은 서두를수록 부작용과 반발이 커진다"며 "지자체든 국가든 수장의 임기내에 뭔가를 이뤄내려는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케치-한강 르네상스의 `빛과 그림자` ▲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전경지난달 30일 자정을 넘은 시각. 한강변을 타고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올림픽대로는 유난히 정체가 심했다. 막힌 길을 따라 반포대교가 보일 무렵에야 차가 막힌 이유를 알아챌 수 있었다. 얼마전 가동을 시작한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분수`가 수백개의 물줄기를 다리 양편으로 내뿜고 있었던 것. 다리에 설치된 오색찬란한 조명도 사방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날 반포한강공원의 개장 기념행사 예행연습을 위해 늦게까지 가동된 반포분수가 운전자들의 눈길은 물론, 발길까지 사로잡았던 것이다. 반포분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객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공원으로 들어와 가까이서 본 분수의 모습은 더욱 화려했다. 가끔 공원 쪽으로 조명이 쏘아지는 탓에 눈이 부실 정도. 꽤 늦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구경거리를 신기한듯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공원에 나온 시민 가운데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좋아졌다. 화려해졌다. 그런데 반포대교만 너무 번쩍이니까 다른 야경이 다 죽었다. 여기 앉아있으면 남산타워며, 강변북로에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이며, 그냥 잔잔한 불빛들이 물에 비치는 게 좋았는데 유별나게 반포대교만 도드라지니까 다른 것들은 죄다 초라해 보인다." 창에 비친 조명 불빛때문에 잠을 못이뤄 아예 밤마실을 나왔다는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은 "무척 화려하지만 뭔가 세련되지는 못한, 마치 중국 대도시의 야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발길을 돌렸다.
2009.05.08 I 윤도진 기자
  • (`10 기금방향)공무원·사학연금 `더내고 덜받도록`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도 기금운용사업의 키워드는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모든 기금사업의 재검토(zero-base)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한다. 정부는 관련 연금의 수급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기금사업중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되고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도 재조정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여유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 기금사업 구조조정.."우선순위 바꾸고 유사사업 없애고" 정부는 모든 기금사업의 재검토(zero-base)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정부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민간자본 활용이나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한다. 또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기금간 또는 기금사업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이용된다. 여유재원의 통합 활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높인다. 여유재원은 회계·기금간 상호 전출입을 통해 활용하거나,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정부는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재원 통합활용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계획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기금운용의 `재정건정성` 높여라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기금지출은 보다 엄격히 관리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금지출 증가를 자체수입 증가 범위내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기금수지 악화가 예상될 때는 자체수입 확충 방안과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돌파구를 마련한다. 또 기금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해 추진하고, 기금에 대한 예산 출연은 불가피한 필수소요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확보하고 자산운용 자문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관련 연금의 수급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개편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실적부진 융자사업 축소·폐지융자사업의 경우 지원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해 규모를 조정한다. 정부는 융자·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을 비롯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융자방식은 수혜자의 자금 접근성(Accessibility)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또 융자조건 중 금리, 대출기간 등 복잡한 부분은 정비해 부처간·사업간 재정융자사업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09.04.28 I 온혜선 기자
(변신! 공기업)수자원公 "한국형 녹색뉴딜 선봉"
  • (변신! 공기업)수자원公 "한국형 녹색뉴딜 선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색뉴딜사업의 선봉에 섰다. 한국형 뉴딜사업의 10대 프로젝트인 경인운하를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맑은 물 공급과 조력발전 등 녹색성장을 선도할 중책을 맡았기 때문이다. 수공의 올 투자 예산은 작년보다 6.2% 증가한 1조6810억원. 이들 예산은 경제 유발 효과가 큰 수자원개발과 수도건설 등 SOC 부문에 집중투자된다. 수공은 투자 사업비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다. ◇ 경인운하 친수·문화·레저공간 개발 수공의 올 역점사업 중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경인운하사업이다. 당초 민간기업이 주도해왔던 경인운하사업은 수공이 전면에 나서면서 공공사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롤모델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안팎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수공은 경인운하에 필요한 재원 2조2500억원을 자체 조달해 투자할 계획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지난달 말 착공됐다. 총 연장 18km인 경인운하 사업은 한강과 굴포천 방수로를 연결하는 3.8km 구간만 연결하면 서해와 한강이 바로 이어진다. 이달 21일에는 총 6개 공구에 대한 입찰이 예정돼 있으며 사업자는 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인운하를 단순한 화물 운송 수단이 아닌 문화·관광·레저 등 복합 공간을 개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런 구상을 구체화한 계획이 `수향(水鄕) 8경(景)`이다. 즉 관광명소 8곳을 만들어 경인운하 주변을 친수·문화·레저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수향 8경 가운데 제1경은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제2경은 인천터미널로 테마공원이 만들어진다. 제3경은 시천교 주변으로 경관교량 선착장 수변데크 등으로 구성된다. 제4경은 리버사이드파크로 인공폭포 수변카페 전망대 등이 만들어진다.  제5경은 만경대로 전통공원 대숲공원 선착장 등이 지어진다. 제6경은 두물머리 생태공원으로 생태습지 생태체험장 어류서식처 등이 만들어져 운하의 친환경성이 강조된다. 제7경은 김포터미널로 강변 휴식공간과 공원이 지어지며, 제8경은 한강 둔치로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개발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 경인운하 수향8경 위치도              ◇ 청정에너지기업 발돋움..녹색뉴딜 전도사 수공은 수력과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청정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수공은 남강댐 상류 홍수조절지를 비롯해 전남 영암의 대불정수장, 충남 부여의 석성정수장 등 5곳에 총 2.1㎿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고, 대청댐 하류의 홍수조정지댐과 판교 가압장, 동화 정수장, 성남 2단계 정수장 등 5곳에 총 2.1㎿ 발전규모의 소수력 발전기를 부설해놓고 있다. 특히 수공은 2004년부터 경기도 시화호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인 시화 조력발전소가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이 조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수자원공사는 국내 청정에너지원 개발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된다. 시화 조력발전소 발전용량은 25만4000㎾다. 이는 세종신도시(인구 50만명)에 전기를 공급할 정도의 발전량이다. 또 시화 조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약 86만배럴의 유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31만5000t 줄일 수 있게 된다. 수공은 심각한 수질오염을 보이고 있는 부산·경남권 지역 수질개선에도 적극적이다. 정부는 낙동강 하류 구간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정비 예산으로 작년에 비해 2.5배 늘어난 4469억원을 배정하고 수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수공은 또 부산·경남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1조1300억원의 재원을 조성, 댐 건설과 제방 건설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항댐 건설 등 일부 사업은 작년에 발주를 마쳤고 나머지 사업들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발주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시화조력발전소 건설현장               ◇ 해외 블루골드 시장 잡아라..해외 물시장 공략 수공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 블루골드 시장을 잡겠다는 청사진을 세우고 있다. 2004년 5450억달러 규모이던 세계 물산업(Water Industry)은 10년간 5.5%씩 성장을 거듭해 2014년에는 약 931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공은 40여년간 쌓은 댐건설과 상수도사업, 폐수처리사업 등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쌓고 있다. 수공은 작년 12월 8억 달러 규모의 파키스탄 상수도 공사를 수주한데 이어 파키스탄 댐 공사, 콩코 댐 공사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바레인에서는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수공은 현재 중국·캄보디아·네팔 등 해외 12개국에서 수자원 및 상하수도 개발, 수력발전을 비롯한 18개 사업(224억원 규모)을 마쳤고 11개국에서 13개 사업(181억원 규모)을 진행 중이다.
2009.04.03 I 윤진섭 기자
  • 재건축 임대의무 폐지·반값아파트 국회통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없애는 법안과 땅 소유권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시민에게 건물만 분양하는 일명 반값 아파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가결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45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간 용적률 차이의 25%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재건축사업 때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 뒤, 완화된 용적률의 30~50%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국가나 시·도, 주공 등에 공급(환수)하도록 했다.국회는 또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의결했다. 표결에는 총 189명이 참여해 찬성 138명, 반대 51명으로 통과됐다. 반값 아파트로 명명된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 등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토지 사용에 대해선 임차료를 낸다.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국토위는 그러나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폐지하도록 한 '주택법'을 의사 일정에 포함해 상정시키려 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09.04.02 I 윤진섭 기자
(희망+)(SOC는 힘!)현대산업개발 "민자사업 절대강자"
  • (희망+)(SOC는 힘!)현대산업개발 "민자사업 절대강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일IC를 지나면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나온다.  이 도로는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강동구 하일동과 춘천 동사면을 잇는 총 연장 61.4km의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자동차로 2시간 이상 걸리던 서울~춘천이 40분으로 앞당겨진다.  이 도로는 정부 고시 없이 진행된 첫 민간제안 도로사업이다. 즉 민간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시작된 사업인 것이다.  ◇ 서울~춘천 국내 첫 민간제안 고속도로  현대산업개발은 타당성 분석에서 계획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주도하면서 서울~춘천고속도로 탄생의 산파역을 담당했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이 사업 제안 이후 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김해 경량전철 등 다양한 민간 제안사업을 추진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산업디벨로퍼(Industry Develop)로 나선 첫 작품인 셈이다. 이 사업은 2001년 9월에 제안해 2004년 2월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한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설립됐으며 그 해 8월 첫 삽을 떴다.이 도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153km)의 일부로, 춘천~양양 구간은 국가 발주 사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춘천구간 중 1, 2공구와 6,7공구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구간이 1공구 3.56km다. 1공구 현장은 올림픽대로 접속구간, 미사대교로 크게 나눠진다. 1공구는 3.56km의 짧은 구간임에도 공구 중 세 번째로 많은 19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미사대교 건립 때문이다. 미사대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을 잇는 길이 1530m, 폭 32.4m(6차로)의 한강 다리(28번째)다.  ▲ 미사대교는 28번째 한강대교로 서울~춘천고속도로 1공구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은 미사대교 공사현장 모습                 ◇ 미사대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한강 다리 공사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오염 방지책이다.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들어갈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오염방지책으로 오염 방지 펜스, 지수제(누수 등을 즉시 막을 수 있도록 제조된 시멘트), 수중접착제 등을 투입해 오염 방지에 나섰다. 미사대교의 또 다른 특징은 다리 완공 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다리 건설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초기우수처리시설(CDS-torm Water)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비가 올 때 미사대교를 건너는 차량에서 떨어진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미사대교는 정밀한 측량을 기반으로 건립됐다. 우선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좌우로 평형을 맞추면서 이동식 작업차를 이용해 4m의 다리 블록(Segment)을 순차적으로 시공했다. F.C.M (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교각과 교각을 정밀하게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주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춰야 시공이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축적한 FCM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사대교를 건립했고, 4년 7개월(55개월)로 돼 있던 공기를 3년 6개월(44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 미사대교는 교각을 세운뒤 좌·우로 평형을 맞추면서 다리를 세우는 F.C.M 공법으로 세워졌다. 사진은 교각 설립 시공도            ◇ 공공부문 수주 작년대비 40% 증가 목표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고 일찌감치 조직을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3541억원에 그친 턴키·대안공사 수주실적을 올해에는 5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공공부문 수주목표를 작년보다 40%가량 상향 조정했다. 또 경인운하 5공구, 인천도시철도2호선 213공구, 동서울 우편집중국 건설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주간사로 참여한 상태다. 또 4대강 정비사업,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서울 신림~봉천터널, 강변북로 확장공사 등 상징성 있는 공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아울러 강점으로 꼽히는 민자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춘천 고속도로, 부산김해 경량전철, 울산신항개발 1-1단계, 마산항 개발 1-1단계, 부산신항 2-3단계, 평택항 내항 동부두, 북항대교 등 10여건의 SOC 민자사업을 진행 중이다.         ■ 인터뷰- "산업 디벨로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 정덕추 서울~춘천 고속도로 1공구 현장소장"8년 만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손을 댄 사업이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정덕추 서울~춘천 고속도로 1공구 현장소장. 그는 현대산업개발 입사 이후 줄곧 민자관련 사업을 맡고 있다.그는 "정부가 고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선 처음이었다"며 "각종 서류 준비는 물론이고 인허가도 몸으로 뛰면서 받아냈다"고 회고했다.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미사대교는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왔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한강에 다리를 놓는 대부분의 공사가 상수원 보호 문제로 인허가가 매우 까다롭다"며 "그런 이유로 아예 계획단계부터 미사대교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최근 현장소장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본사에서 민자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부산 김해 경전철, 울산신항개발, 마산항 개발, 부산 신항 등이 그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민간제안사업들이다. 정 소장은 "외국의 경우 도로, 항만, 발전소까지 산업 디벨로퍼(industry develop)들이 나서 시행과 시공을 하는 사례가 일반화돼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이 같은 산업 디벨로퍼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산업·GS건설, 두달만에 회사채 발행
2009.04.01 I 윤진섭 기자
(희망+)(SOC는 힘!)대림산업 "현수교, 예술을 만나다"
  • (희망+)(SOC는 힘!)대림산업 "현수교, 예술을 만나다"
  • [여수·광양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철의 도시` 광양과 `해양 도시` 여수를 연결하는 한국판 금문교가 건설된다.  이순신대교(가칭)라 불리는 이 다리는 세계에서 4번째로 긴 현수교로, 현재 주탑 건립을 위한 바다 매립작업이 한창이다. 매립현장에는 지름 6m 짜리 쇠말뚝 박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퍼진다. 대림산업(000210)이 공사를 맡고 있는 이순신대교는 여수 묘도와 광양 금호동을 연결하며 전체 길이는 2.26km(사업비 4343억원)이다.  ◇ 1.5km 세계 4번째 길이 현수교  대림산업은 2007년 11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2012년 4월 여수 엑스포 개최 직전에 개통할 계획이다. 보통 6~7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를 4년반만에 끝내는 것이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현재 1시간 걸리는 여수~광양 통행시간이 10분 정도로 줄어든다.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순신대교라 이름 붙인 이유는 이 자리가 임진왜란때 노량해전이 벌어졌던 곳이기 때문. 당초 발주처인 전라남도는 대림산업 측에 1400m(주탑과 주탑 사이 길이)의 현수교를 요구했지만 대림산업은 이 지역의 상징성을 감안해 충무공 탄신년(1545년)에 맞춰 길이를 늘렸다.  이 다리는 각종 신기록을 쏟아낸다. 주탑 높이는 국내 최고인 270m로 63빌딩(264m)과 맞먹는다. 주탑과 주탑간의 거리는 1545m로 현수교로는 세계에서 4번째로 길다. 바다에서 상판까지 높이는 최대 85m에 달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도 다리 밑으로 손쉽게 통과할 수 있다. ▲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중인 여수산단 진입도로 3공구 `이순신대교`(가칭) 현장. 좌측 상단은 조감도.◇ A급 태풍 3개 몰려와도 견딘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관광명물 금문교를 연상하면 된다. 이순신대교는 지름 70cm의 대형 강철 케이블이 설치되는데 무게만 1만2774t에 달한다. 이 케이블은 직경 5.3mm의 아연도금 철사 1만2800가닥을 엮어 만든다. 서영화 대림산업 여수산단 진입도로 3공구 현장소장은 "국내 제강업체가 제작한 아연도금 소선을 가설장비에 4가닥씩 연결해 이 장비가 주탑과 주탑사이를 1600회 왕복해야  케이블의 뼈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다리 상판은 초속 12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A급 태풍(초속 45m) 3개가 한꺼번에 몰려와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교량 상판(강박스 거더 : Steel Box Girder)은 강철 박스 형태로 시공된다. 기존 현수교는 다리 상판이 일체형으로 돼 있어 강풍이 불면 심하게 흔들리는 취약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대교는 두 개의 강철 박스 중간에 바람 길을 터 이 같은 약점을 보완했다. ▲ 대림산업이 현장에 사용한 트윈 강박스 거더. 가운데 바람길이 있어 초속 120m급 바람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토목분야 1조4000억 수주 목표 대림산업은 그동안의 노하우로 토목부문 시장변화를 지배하겠다는 각오다. 올림픽대로 지하화공사, 제2경부고속도로 등 기획제안 사업을 발굴하고 항만, 초장대교량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시공하겠다는 게 대림산업의 구상이다.  작년 토목 분야에서 1조121억원의 매출, 1조1281억원의 수주 실적을 쌓은 대림산업은 올해도 토목 분야에서 총 1조1600억원 매출, 1조4000억원의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올해 공공사업 수주목표 1조700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경인운하, 4대강 정비사업, 새만금사업 등 턴키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인터뷰 - "초장대교량, 우리 손으로 짓습니다" ▲ 서영화 대림산업 여수산단 진입도로 3공구 현장소장"세계 4위의 현수교를 국내 순수기술로 건설한다는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로열티를 주고 일본에 의존하던 것을 벗어나 이제는 해외에 초장대(超長大)교량 기술을 수출할 정도입니다" 서영화 대림산업 여수산단 진입도로 3공구 현장소장은 국내 기술로 세계 4위 규모의 현수교를 건설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현수교 제작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개의 주탑을 잇는 케이블을 가설하는 작업"이라며 "이를 연결하는 장비도 대림산업이 직접 개발해 이번 공사부터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수교 케이블은 풍속과 온도의 변화에도 항상 일정해야 다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이순신대교 케이블을 이루고 있는 약 1만3000가닥의 실선은 외부 환경에 같이 반응하도록 설계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순신대교는 화재가 발생하면 다리에 부착된 온도센서가 자동으로 반응해 소화작업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 국내 최초로 다리에 최첨단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서 소장은 "현수교 공사는 통상 6~7년이 기본이지만 이순신대교는 2년 정도 공기를 단축할 것"이라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기술혁신을 통해 여수 엑스포 행사 전에 다리를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데일리ON) 저항선에서 돌파갭의 가능성은?☞(이데일리ON)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상승흐름을 보라☞민간주도 미분양리츠 첫 인가
2009.03.25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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