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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의 과제)①경영혁신으로 거듭난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공기업 하면 흔히 방만경영, 도덕 불감증을 떠올린다. 한국토지공사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토공은 `땅 장사`라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강하다. 이런 토공이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택지비 인하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다른 공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는 토지공사의 현 모습을 6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섬김 경영, 성과 경영, 선진 경영을 통해 신뢰 받는 공기업을 거듭 나겠다"`34세 청년` 한국토지공사의 다부진 포부다. 이미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어깨가 무거운 상태에서 토공은 내부 체질개선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세계 최고 토지서비스 기업"..양질의 저렴한 택지공급토공은 세계 최고 토지 서비스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종상 토지공사 사장은 취임 후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택지비인하,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우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토지가격 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다. 이종상 토공 사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양질의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토지은행(Land Bank)출범은 토공의 비전 실현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 상반기 중 토지은행(Land Bank)를 설립키로 했다. 토공은 토지은행 운영자로서 2011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은행에 비축된 토지를 필요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용지나 산업용지, 공공개발 용지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토공은 저렴한 토지공급을 위해 보상·조성원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택지 5%, 산업단지 10% 인하를 추진 중이며 실제 혁신도시 택지공급에서 이를 실현했다.토공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토공은 2017년까지 총 3300만㎡의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원가의 3%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겠다는 점에 재계가 환영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땅값 부담이 줄어들면 시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신도시 수출, 혁신도시 조성..랜드 디자이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토공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토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자이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 산·학·연을 연계해 교통·교육·복지 등에서 서울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혁신도시도 만들어가고 있다. ▲ 토공은 국내에서 쌓은 신도시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에 한국형 신도시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토공이 추진하는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조감도랜드디자이너로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점도 토공의 중점 과제다. 토공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모든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형 생태단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역량 집중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해외 신도시건설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토공은 1·2기 신도시와 행복도시를 비롯해 330만㎡ 이상 신도시만 16개를 건설한 노하우가 있다. 또 중국 텐진공장과 선양공단을 건설한 경험도 있다. 이를 발판으로 토공은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베트남 등 총 13개국에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요청 받고 있다. 해외 신도시 개발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플랜트, IT, 건설엔지니어링 등 SOC사업이 동반 수출되는 등 부가가치가 높다. ◇ 브릿지 개혁 비상경영..내부 경영쇄신 토공은 올 초 이종상 사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Bridge 개혁 비상경영`에 따라 경제 살리기 및 내부 개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브리지(Bridge) 개혁 비상경영`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여건을 극복하고, 국가의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이를 위해 토공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인사 및 조직 개혁, 방만경영 관행 개혁, 투자재원 확충 등을 핵심목표로 선정했다.토공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민간건설업체의 토지를 매입,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조기 발주도 단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신도시 수출과 함께 택지지구 내 마을형 기업을 조성, 연간 평균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토공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조직슬림화와 윤리 강화에도 중점을 두는 등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53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7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절반가량을 재정비했으며 비리직원 퇴출제도와 청렴 사직제를 도입했다. 또 서열·직급파괴를 통한 인사개혁을 단행, 공기업 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 한국토지공사 본사 전경
- (부동산Brief)대한전선, 남광토건 유상증자 참여 `고민`
- [이데일리 윤진섭 윤도진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보증 처리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선급금에 대한 조건 없는 보증서 발급, 민간주택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건설공제조합은 이 같은 요구에 연대보증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재개키로 결정. 해당 업체들은 `워크아웃 회사에 누가 연대보증을 서겠느냐`라며 반발.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은 `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자칫 조합이 부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체를 위해 기준을 바꾸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 ○..남광토건(001260)이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300억원 가량을 유상 증자키로 한 가운데 대한전선이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여부가 관심. 업계에선 자본 확충이 필요한 남광토건 상황을 감안할 때 대한전선이 유증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분석. 하지만 대한전선 입장에서 주주배정이 아닌 일반공모 방식이란 점에서 참여여부를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후문. 이와는 별도로 업계는 이번 유상증자가 대한전선, 차종철 남광토건 회장 등 대주주들의 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 현재 지분구도는 대한전선이 최대주주인 알덱스가 25.79%, 대한전선 11.43%, 에스네트 25.79%, 차종철 남광토건 회장 3.49%, 김성균씨 5.20%, 기타 28.30%. ○..서울 뚝섬 상업용지에서 랜드마크 주상복합을 짓고 있는 대림산업(000210)과 한화건설이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즉 한강변 주요지역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 탓에 울상(?)을 짓고 있다고. 서울시는 성수·합정·이촌·압구정·여의도 등 5개 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정해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 연내에게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그러나 이들 지역 중 성수지역은 뚝섬 상업용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압구정지구는 한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는 점이 뚝섬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한숲 e-편한세상`, `갤러리아 포레` 등 뚝섬 주상복합은 분양가가 최고 3.3㎡당 4500만원을 넘는 랜드마크급 초고층 초고급 주상복합을 짓는 사업인데 주변에 50층대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 가치가 묻힐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4일 현재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절반수준(37억 달러)에 그친 가운데 대형 건설사인 A사와 B사가 각각 중동 지역에서 대형 플랜트 수주를 앞두고 있어, 올해 첫 중동 대형 플랜트 수주 테이프를 누가 끊을지에 업계의 관심. A사의 경우 작년 10월경에 일본계 모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사실상 수주한 상태.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주처가 본 계약을 미루면서 해를 넘긴 상황. 이르면 2월 중순경에 본 계약이 예상된다고. B사도 중동에서 이르면 다음주에 15억 달러 안팎의 대형 플랜트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관련기사 ◀☞남광토건, 301.5억 규모 유상증자
- 鄭국토 "4대강 살리기 민간에 문호개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사들이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4대강 살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알리기 위해 `토목공사 일자리 월간 통계`도 작성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사전 예약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해 주택공급은 작년(전국 35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가 여의치 않은 사업은 공공이 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오는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추진 방향, 민간참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살리기 민간 문호개방, 토목사업 월간 일자리 통계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저수지 재개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이다. 지자체와 민간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변에 관광·문화 등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직간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본류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담당하고, 지류는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라며 "SOC사업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에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발주했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특히 돈 푸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고 (사람을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한다고 보고 월 단위로 집계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40년 교통 전문가인 정 장관은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대심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철도 전용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우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 아니다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 정도 조치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경기는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며 굉장히 어렵다"라며 "2월 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주택공급 목표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간 45만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2~3년 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데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은 8만가구 가량"이라며 "이달 중 나올 미분양 리츠 등이 미분양 해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예약제 실시 등에 따라 청약통장 제도 전면 손질 이어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기존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기업에 문호 개방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상황이 아니며,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LG파워콤 등 공공기관 130개 출자사 지분 정리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공기관이 그동안 출자했던 기업들의 보유지분을 대량 처분한다. 대한생명, LG파워콤(045820), GM대우 등 130개 공공기간 지분이 매각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273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 방안을 담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305개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330개 회사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선진화방안에 따라 관리 중인 57개를 제외한 273개의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검토했고, 이중 48%에 해당하는 130개 회사의 지분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공공기관 개혁이 단행됐으나 공공기관의 출자, 재출자(손자)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의 111개 출자회사 지분은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지분 매각 대상 기업은 ▲대한생명(예보 49%, 1조3615억원) ▲신한지주(055550)(예보 0.74%, 6439억원), ▲LG파워콤(한전 43.1%, 2588억원) ▲GM대우(산은 27.9%, 2132억원) ▲부산신항만(컨부두공단 9%, 445억원) ▲벡스코(코트라 26%, 309억원)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원) 등이다.지분의 매각시기와 매각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자산기준으로 약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매각대금은 모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등 국가전략사업이나 핵심기능 경쟁력 강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에서 당초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경영 부실이 누적된 17개사의 경우 폐지하되거나 청산된다. ▲KEPCO Asia INt'L(한전 58%, 11억원)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산업기술재단 91.84%, 15억원) ▲중앙FMC(정리금융공사 100%, 1억원) ▲Metropolitan Industrial Leasing(산은캐피탈 49%, 1억원)과 사업기한이 도래되는 주네브, 펜타포트 등 토공의 11개 출자회사(522억원)가 이에 해당된다. 기능이 중복돼 별도의 자회사로 둘 필요가 없는 ▲코트랜스(우정사업진흥회 100%, 10억원)과 ▲일양식품(코레일유통 100%, 7억원) 등 2개사는 모기업가 흡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는 이유는 그간 출자회사의 운영이 방만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진출하거나 민간영역을 침범할 뿐 아니라 출자회사들이 모기업의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퇴직자 28명을 산하 19개 민자역사 임원으로 전출하기도 했다. 또 인천공항이 180억원(34%)을 출자한 인천공항에너지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투자재원이 낭비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지분을 목표대로 매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거의 대부분이 비상장사인데다 경기침체로 원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알짜회사가 많아 지분 인수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제값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모두 감안해서 매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13일)
-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숙사·원룸형` 가양동에서 150가구 첫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상반기에 강서구 가양동에서 1~2인가구를 위한 기숙사·원룸형주택 150여가구가 시범공급된다. 기숙사·원룸형주택은 내년에 1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형주택(쉐어 하우스)과 초소형 원룸주택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형주택(150여가구)으로 시범 공급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가양동 영구임대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3층까지는 주민공동시설로, 최대 15층까지는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혼합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소 150가구 이상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양동 시범사업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1000~1500가구의 1~2가구용 기숙사·원룸형주택을 공급하고, 2018년까지 총 6만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기숙사형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구별 최소규모를 6~8㎡(1.8평~2.4평) 이상으로 정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고,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규모를 12㎡(3.6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급형도 허용해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 등 1~2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하고, 주택기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유휴상가, 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공급제도와 관련해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지역 우선공급제도 등을 배제할 것"이라며 "입주자격은 공공 또는 민간 등 건설 주체, 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 임대업 활성화 및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택법,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7000억원 `카이브` 가리봉 재개발사업을 잡아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구로구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사업 공동주택 민간 사업자 공모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주공은 서울시와 협의 중인 정비계획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로 28만7814㎡ 부지에 컨벤션센터 등 업무시설, 백화점 등 상업.문화 시설, 주거시설(약 5000가구)등이 들어선다. 전체 사업규모만 1조3000억~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이 지역을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A구역에는 호텔 컨벤션·교육·국제업무·도심주거구역으로 설정하고, B구역은 문화센터, 상업·판매시설 등으로 개발된다. 특히 A구역에는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머지 C와 D구역은 5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A와 B구역은 공모형 PF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C와 D구역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건설사들은 가리봉동 PF사업이나 공동주택 모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의 아파트 턴키공사였던 안양 덕천(5950억원)에 버금가는 대형 프로젝트(업계 추정 7000억원)라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D사와 L사 등 상위 업체들은 주민대표를 접촉하는 등 자사 브랜드 홍보에 나섰으며 별도의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성남 단대와 안양 덕천 사업에서 경쟁을 벌였던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현대건설(000720), 롯데건설이 이번 사업자 공모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가리봉 사업은 서울시내에서 나오는 보기드문 대형 공공발주물량이여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사들도 관심이 높다"며 "예정가구수가 5000가구에 육박할 만큼 규모가 크고 주변 여건상 설계때 고려돼야 할 사항이 많아 턴키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은 26일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개관식과 도시브랜드 카이브(Kaiv)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커뮤니티존, 스마트주거생활관 등이 들어섰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유치 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 정보 공간으로 활용된다. 도시브랜드인 카이브(Kaiv)는 'Korea Advanced & Innovation Valley'의 줄임말로 미래형 첨단도시 이미지를 반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주택공사 카이브 홍보관 조감도 ▶ 관련기사 ◀☞대우건설, 이상한·박의승 전무 부사장 승진
- 신보-기보 통합 결정 연기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 결정이 연말까지 연기된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은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10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7개 기관을 3개로 통합하고, 2개는 폐지, 1개는 기능조정, 8개는 경영효율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과 8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79개 공공기관을 선진화하는 1, 2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총 10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등 3개는 일부 지분만 매각한다. 대한주택보증과 88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한국기업데이타주식회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 등은 점진적인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경쟁 체제를 형성할 계획이다.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 사업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는 문제는 정부는 통합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확정하기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1차관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기보의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흔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검토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철도 자회사 5곳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들을 기능별로 통합한다. 정비 보수 분야의 코레일전기, 코레일트랙, 코레일엔지니어링, 역무·회원 관리 분야의 코레일개발, 코레일네트웍스가 각각 2개 회사로 통합된다. 부산항부두관리공사와 인천항부두관리공사는 폐지된다. 올해부터 항만 경비와 보안 등의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별도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은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및 화력발전자회사 5개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은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지점의 광역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할 방침이다. 발전자회사도 조직 축소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높인다.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를 작년 6414억원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순찰업무와 영업소 운영 등의 업무는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지역조직은 축소할 방침이다. 또 휴게소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20개를 일괄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자료)22개 신성장동력 과제별 내용과 비전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신성장동력기획단이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2개 과제를 신성장동력화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과제별 내용과 비전, 그리고 신성장동력화에 필요한 투자 규모 전문이다. <에너지·환경> <1>무공해 석탄 에너지 - 저급탄을 원료로 합성석유를 생산. 합성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재활용하는 "무공해 가스화 기술" 상용화가 핵심 (비전 및 목표) 2018년 고용 창출 15만명, 국내 석유소비량 8% 대체. 국내 석유 소비량 8% : 연간 8천만 배럴 상당 (시장전망) 유가등락에 따라 합성석유 수요가 연동되어 시장규모의 변동성이 크나, 가장 큰 잠재 시장인 수송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시장전망은 밝음 (경쟁여건) 무공해 가스화는 선진국에서도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새로운 분야로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기술적?사업적 성공가능성이 높음 (수행과제) 유가 일정수준 이하 하락 시 차액 정부 보전 방안 마련. 무공해 가스화 기술개발, 합성가스 활용 기술개발. 해외 저급 석탄광 확보를 위한 자원 개발 협력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22조원 투자 필요 <2>해양 바이오 연료 - 해조류를 활용하여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생산. 대량 양식 기술 및 바이오 연료 양산공정 확립이 관건 (비전 및 목표)2018년 고용 창출 5만명, 국내 휘발유 소비 20%* 대체. 국내 휘발유 소비 20% : 연간 19억 리터 상당 (시장전망)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연평균 7.5% 성장하고 있으며 '07년 513억 리터에서 ’20년에는 1,500억 리터까지 성장 예상 (경쟁여건) 국내 연구기관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산공정 확립시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분야 시장 선점 가능 (수행과제) 바이오 연료 사용을 위한 교통세법, 석유사업법 개정.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정책, 감세정책 마련시행. 대형 해양 양식장 개발, 바이오 연료 생산 시스템, 바이오 연료 양산 공장 건설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6조원 투자 필요 <3>태양전지 - 태양전지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가장 유망한 지속가능 에너지확보 수단이며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유망 산업.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2~3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시장 20%점유 태양광 강국 실현 (시장전망) 전 세계 태양전지 시장은 각국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급성장 중이며 '18년에는 1,870억불 규모로 전망.박막(2세대) 태양전지의 시장증가율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량은 '07년 2,826MW로 '06년 대비 67% 증가 (경쟁여건) 기존 1세대 태양전지 및 핵심장비는 경쟁력이 취약하나, 2~3세대 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지 않아 집중 투자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 (수행과제) 3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양산화 기술 확보. 박막 태양전지 및 관련 소재, 장치 국산화 기술개발. VLS-PV 건설을 통한 시스템 운영 및 적용. 박막 태양전지 대규모 일괄생산체계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2.4조원 투자 필요 <4>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CO2를 포집하여 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신개념 산업. 폐유전 등 CO2 저장장소가 없는 국내에서도 CO2 회수/처리가 가능해짐 (비전 및 목표) 2018년 국내 이산화탄소 발생량 10% 처리 (시장전망)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관련 산업이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08년 900억불에서 ’18년에는 2300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현재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며, 저비용 재자원화 기술 확보가 관건. 선진국 등에서 CO2를 이용한 메탄올, 올레핀 합성 등 다분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신개념 도입 필요. (수행과제) 배출규제 개정 추진. CO2포집기술. 포집 CO2 재자원화·고부가화 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 네트웍구축을 통한 기후산업 해외진출 지원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100억원 투자 필요 <5>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역반응 원리를 이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시스템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시장의 40% 점유 (시장전망) 세계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량('12년)은 1,29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연료전지 시장은 '18년 599억불로 전망 (경쟁여건) 기존 2세대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에서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나, 3세대 기술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 (수행과제)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기준가격체계로 개선. 대형 연료전지 복합발전플랜트 개발, 차세대 연료전지 상용화,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개발시 연료전지 발전 채택, 신규발전소 건설 및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연료전지 도입 의무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4조원 투자 필요 <6> 원전 플랜트 - 미자립 원천기술과 수출용 차세대 신형원전 개발을 앞당겨 세계 6대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 (비전 및 목표) 2012년까지 원전플랜트 해외수출 달성 (시장전망)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9기의 원전건설 시장(약 7,000억불)이 새로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06) (경쟁여건) 세계 수준의 운영기술과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신 시공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 확보 가능 (수행과제)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자립화,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 설계코드, 원전 제어계측장치(MMIS), 차세대 신형원전(APR+) 조기 개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원전협력 MoU 체결 추진,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강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600억원 투자 필요 <수송시스템> <7>그린카 - 그린카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고 CO2 배출량이 적은 미래형 자동차.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 품목 (비전 및 목표) '13년 그린카 4대 강국, '18년 세계 자동차 4강 도약 (시장전망) 그린카는 '10년 이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30년경 신규 차량 전량 대체 예상되며, ‘18년 전세계 시장규모는 6,593억불로 전망 (경쟁여건) 전반적인 그린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PHEV 기술 조기 확보시 세계 시장 주도 가능.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휴대폰처럼 가정에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행과제) 친환경차 안전성평가 및 인증 관련 법령 개정. PHEV 개발일정 단축 및 조기양산, 친환경 자동차용 초경량, 고효율 부품개발, 수소연료전지차 핵심부품 개발, 클린디젤 파워트레인 시스템 및 통합제어기술 개발. HEV 보급촉진을 위한 양산단계 인센티브, 연료전지차 실증 및 시범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8>선박·해양시스템 - 조선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비중 강화. Mobile Harbor와 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해양구조물 시장 창출도 추진 (비전 및 목표) ’13년 세계 1위 조선 강국, ’18년 조선기술 Global Leader (시장전망) '90년대부터 증가해온 선박 신규 및 교체수요 증가 추세가 최근에는 둔화되고 있어 향후 수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세계시장 규모전망(억불) : '08년 (950), '13년 (1,200), '18년 (1,500) (경쟁여건) 경쟁국 대비 유연한 설계능력과 높은 납기준수율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세계시장의 35～40% 점유, 세계 1위 지속. 다만, 생산기술 위주 기술개발로 고부가제품 관련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후발국과 대비되는 능동적 시장선도 역량을 제고할 필요 (수행과제) 환경 친화형 선박 및 핵심 부품 기술 개발, IT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선실 인테리어 설계 기술 개발, 심해 및 극지 작업용 해양 복합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기존 주력선종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로 소형 조선소의 신성장 동력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성능 해석 및 평가를 위한 시험 인프라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7,330억원 투자 필요 <9>반도체 -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약 4배 큰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고 신개념 차세대 메모리도 미리 준비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반도체 2강, 메모리․시스템반도체의 동반 발전 (시장전망) 세계 반도체 시장은 PC, 모바일에 이어 DTV, 자동차, 태양전지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며 지속 성장 전망. 세계 시스템반도체시장 규모전망(억불) : `08년 (2,219), `13년 (2,840), `18년 (3,360). 시스템반도체(79%)는 메모리반도체(21%)보다 3～4배 큰 시장을 보유 (경쟁여건) 현재 국내 시스템반도체 주체별 역량은 경쟁국 대비 60~80% 수준이며 시스템·반도체 산업간 상생협력과 핵심인력 확보가 우선 과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산업(IT, 자동차 등) 및 반도체 제조능력은 강점 (수행과제) (정보통신시스템) 프로세서, 아날로그, RF설계 및 공정기술. (자동차반도체) Infortainment, Body 및 샤시용 반도체 기술. (디지털헬스반도체) 소자개발, 공정 확립 및 플랫폼 구축. (에너지반도체) 솔라장비/셀, IGBT 소자, 대기절감반도체 기술. 글로벌 협력(제조에 집중하며, 설계·마케팅능력 배양). 합작법인 설립 등 업계간 융합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5조원 투자 필요 <10>디스플레이 - 휘어지는 Flexible Display, 자체 발광이 가능한 AM-OLED, 자동차·창문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한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전략품목 육성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최강국, 패널·소재/부품·장비산업 동반 일류화 (시장전망)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평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07년:982억불 → '18년:2,226억불). 패널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장비·소재의 시장규모도 확대('07년: 550억불 → '18년:1,300억불) (경쟁여건) 국내 기업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핵심 원천기술과 장비·소재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 (수행과제) 탕정, 파주 등 산업집적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건설 규제 완화). (대형 AMOLED) 소재․장비, 화소형성, Package, Backplane, 투명소자, OLED 응용기술. (Flexible) 기판소재, 유무기반도체 소자, 공정 및 장비기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글로벌 해외마케팅 지원-1조원 규모의 중핵기업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7조원 투자 필요 <11>차세대 무선통신 -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4세대 이동통신 등)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최고의 Mobile Business 최강국으로 도약 (시장전망) 차세대 무선통신 산업은 '10년 2,698억불, '13년 4,094억불, '18년에는 6,41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경쟁여건)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2위(21%)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단말기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음 (수행과제) 차세대 무선통신 핵심부품 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본격화. 국제표준화 적극 대응 및 표준 IPR 확보 추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방통위 협의)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조원 투자 필요 <12>LED 조명 - 반도체 및 IT 기술을 접목하여 고효율·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조명산업 창출. 국내 조명의 30%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시 원전 2기의 발전량 절약 (비전 및 목표) 2012년 세계 TOP3 LED산업 강국 실현 (시장전망) LED시장은 지속적 성능향상과 응용분야 확대로, '07년 140억불에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연평균 30% 성장). 국내 LED 시장 규모는 ‘07년 약 2조원 수준으로 주로 휴대폰 Key-pad, LCD BLU(Back-Light Unit), 신호/표시용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경쟁여건) 높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LED사업 진출이 급속히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IT 기술력과 집중적인 R&D 투자로 선진국 대비 80% 기술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선진국과 원천기술 경쟁이 가능한 수준 (수행과제) LED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각종 법령上 요건·기술기준 정비(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 에피/칩/패키징,소재/모듈,어플리케이션. 공공 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 확대, 시범 사업 진행. 지역별 LED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확대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6조원 투자 필요 <13>RFID/USN - 전자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자동 인식하는 RFID, 센서를 통해 주변정보를 수집하는 USN은 지식기반 산업의 대표 인프라 (비전 및 목표) 2018년 RFID/USN기반 지능형 서비스 세계 3강 실현 (시장전망) 세계시장은 기술 및 서비스 향상과 함께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18년 약 1,275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RFID/USN 기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1.7%로 전망되며, 서비스 시장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성장률 34.9%로 초고속 성장 예상 (경쟁여건) 주요 부품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의 본격적인 도입·확산을 위해서는 적용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도 시급. RFID 분야는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대규모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 중이며, USN은 全세계적으로 도입 초기 단계 (수행과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 선점 및 특허 대응 역량 제고. 시범·확산사업 추진 및 RFID 도입 의무화 추진. 민간의 RFID/USN 초기적용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인천 송도 신도시를 RFID/USN 산업의 메카로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2조원 투자 필요 <융합신산업> <14>로봇 - 기기·부품 등 제조업과 응용 SW, 콘텐츠 등 서비스 특성을 모두 갖는 Multi Value Chain형 산업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미래 유망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지능형 로봇 산업 3대 강국 실현 (시장전망) ’10년 이후부터 서비스 로봇시장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20년경에는 42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연평균('10～'20) 증가율 전망 : 제조로봇 8.9%, 전문서비스로봇 43.4%, 개인서비스로봇 32.3% (경쟁여건) 선도 대기업의 부족으로 민간주도의 산업 견인 역량은 취약 하나 성장 잠재력은 세계 최고수준 (수행과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로봇활용을 위해 시급한 법·제도 개선 우선과제 발굴 및 개선. 핵심원천기술개발, 8대 선도 유망품목 제품화 기술개발, 수요확산을 위한 공통기반·부품기술개발. 차세대 로봇 보급 확산 및 대규모 실증·체험 공간조성. 융·복합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벤처 경진대회,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로봇펀드 조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9조원 투자 필요 <15>신소재·나노융합 -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며, 나노융합은 나노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실현 및 나노기술 확보 (시장전망) 신소재 시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며 나노기반 융합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선점 가속. 하이브리드차/항공기/풍력발전기(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섬유의류(고기능·친환경 소재), 홈네트워(Flexible 디스플레이, e-paper 소재), WIG선(고강도 철강소재), 인공장기(생체친화소재) (경쟁여건) 소재부문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숙기로 전환중인 단계이며, 신소재 분야 원천기술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 나노기술 업체의 50% 이상이 나노소재 관련 기업 (수행과제) 첨단소재 핵심원천기술 개발, 개발된 소재의 사업화를 위한 생산, 가공 등 요소기술 개발, 나노기반 기술개발 및 나노융합 기술개발. 개발된 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설비 신규 투자 확대, 수요대기업-소재기업간 상생프로그램 확대. Hub & Spoke 네트워크 활성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2.6조원 투자 필요 <16>IT융합 시스템 - 기존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New IT'의 대표적 분야 (비전 및 목표) 2018년 IT융합기술 1등 국가 실현 (시장전망)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자동차의 전장장치 비중은 '05년 약 20%에서 '15년 40%로 증가하여 2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McKinsey, '07) (경쟁여건)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 (수행과제) 차량안전관련 주파수 기술기준 정비, 에너지 절감/친환경 Green 건설-IT융합 법제도 보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추진 등. 융합 기술개발 `전통산업+IT혁신센터` 도입 및 활성화. 전통산업+IT 융합기술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17>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컨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인터넷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통신·방송 인프라 통합, 단말의 융복합화 등 융합 환경 변화를 선도 (비전 및 목표) 2018년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및 인프라 분야 선도국가 (시장전망)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 세계시장은 ’08년 2,346억불 규모에서 ’13년 3,623억불, ’18년 4,665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디지털기회지수 3년 연속 1위,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 지난 5년간 RFID/USN,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 응용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본격적인 시장 창출 및 보급·확산은 미흡 (수행과제) 융합촉진을 위한 서비스 규제체계 선진화. 차세대 방송통신 네트워크 원천기술 확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본격 개시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통신장비 성능비교시험 및 방송통신 국제공인 시험인증 산업기반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8.7조원 투자 필요 <바이오> <18>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건강,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바이오신약, 제품 및 IT융합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창출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시장전망) 바이오산업은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과 직결,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자 대표적 지식산업. 세계시장은 '08년 3,650억불 규모에서 '13년 7,646억불, '18년 12,353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우리나라도 BT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94~'06, 4.4조원)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출시 및 의료기기에 대한 원천기술·특허 보유. '07년말 기준 15종의 신약개발에 성공, 인플루엔자백신 등을 동남아권에 수출. '06년 현재 세계 논문점유율 세계 13위, 특허기술력 14위로 평가 (수행과제)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 (u-health기기, 디지털병원, 의료영상토탈솔루션).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 투자 필요 <지식서비스> <19>소프트웨어 -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의 차별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 (시장전망) 세계 SW시장은 '08년 8,841억불에서 '13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며 12,630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경쟁여건) SW솔루션, 임베디드SW기술 분야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약 2.2년('07년 기준)이며, 전자정부, 금융,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IT 분야 하드웨어 기술격차가 1년인 것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 (수행과제) SW융합 촉진 공통기술/SW산업 기반 미래핵심SW 기술개발, 전략산업 SW 융합 원천기술 개발. SW와 서비스 결합 신시장 창출, SW와 제조업 결합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창출. 중소SW기업의 시장기회 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20>디자인 - 소프트웨어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4대 디자인 강국 진입 (시장전망) 국내 디자인시장은 최근 5년간 92% 성장('01년 4.07조원 → '06년 7.8조원), 향후 기업과 공공부문의 디자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 성장 전망. 각 산업의 디지털 개발환경 확산에 따라 IT와 디자인의 융합, 디자인업체의 종합 컨설팅 기업화 현상도 증대 예상 (경쟁여건) 우리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14위 수준이며, IT·가전 분야 중심으로 세계 유명 디자인상 수상실적이 급증하는 등 괄목할 성장. 향후 대·중소기업 간 디자인역량 격차, 취약한 디자인 기반기술 및 전략수립 기능, 협소한 시장규모 등 극복 필요 (수행과제) 디자인 개발위탁비용 세액공제, 디지털 디자인 자격제도 마련. 디자인 원천기술 및 핵심 컨텐츠 개발, 디지털 디자인 기술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디자인 수출 지원. 민간중심 디자인전략연구소 설립 및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4,600억원 투자 필요 <21>Healthcare -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헬스케어서비스 선도국가 실현 (시장전망) 노령화, 소득수준 향상,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최근 5년간(03년-08년)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08년 약 5조달러 →’2018년 10조달러 예상) (경쟁여건) 국내 의료서비스 전체의 수준은 미국 대비 76% 수준이나 치과(91%), 안과, 신경외과, 재활의학(89%) 등은 우수(2007, KIET). 지속적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유리 (수행과제) 헬스케어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의료기기, 서비스를 위한 IT기술 개발, 특정 의료 서비스 표준화 방안.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u-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8조원 투자 필요 <22>디지털컨텐트 (비전 및 목표)컨텐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통한 세계 5대 컨텐트 강국 실현 (내용) 핵심 컨텐트(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 융합 컨텐트(CG, 가상세계, U러닝) 잠재 컨텐트(움악, 만화, 캐릭터, 에듀) 등 3대 컨텐트 집중 육성 (목표 수치)매출 62조원(2007년)→100조원(2012년), 수출 16억불→78억불, 고용 규모 52만명→100만명, 시장 점유율 2.4%(9위)→5%(5위)
- 주·토공 통합 `선(先)구조조정-후(後)통합` 유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방식이 선(先) 구조조정 및 기능조정-후(後)통합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민간 공동 PF사업, 택지 및 신도시 개발 등 도시개발, 지역개발, 산업단지 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 양 기관의 중복 업무로 꼽혀 통합과정에서 조정될 것을 보인다. 이밖에 통합공사는 중대형 분양주택사업을 하지 않고, 독점 사업이었던 택지개발도 민간과 경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연구위원은 14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주공-토공 선진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방안 ▲구조조정 후 별도 법인으로 존치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가 이미 통합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구조조정 후 별도 법인으로 존치하는 방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이 밝힌 통합 방안은 말 그대로 두 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구체적인 통합 방식은 가칭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통합법에 따른 설립위원회 구성→통합후 전사적 차원의 조직 효율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통합 이전에 구성될 설립위원회가 인적·물적 구조조정 및 기능조정을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통합 과정에서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위원은 양 기관이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업무가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양공사는 택지, 신도시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공공민간 공동 PF 사업 등 도시개발에서 업무가 중복돼 있다. 또 지역종합개발, 산언단지 및 물류단지 등 산업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에서 중복돼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김 위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중복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위원은 통합공사는 중대형 분양주택사업과 같이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은 폐지하고 택지개발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