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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부동산대책, 이것저것 보완해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론 확정 차원에서 마련된 열린우리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정책기획단의 대책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요구와 비판 등이 쏟아졌다. 대체로 언론에서 연일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고 강북개발 재원 마련방안, 경기 영향분석 등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강남 재건축 완화,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당정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기도 했다. 25일 오전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차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 기반 마련,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의 큰 틀에 합의했다는 것.다만 각론에서는 시각이나 입장 차이가 적지 않게 드러나기도 했다. 오영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관련해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전국민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식의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목소리가 많았다.중앙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유시민 의원은 "이번 대책의 준비과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의한 왜곡 보도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전에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역시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적용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한정된 것인데 마치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잘못 보도돼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부당한 여론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현재 900만세대, 1110만주택 중 98% 이상이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정책기획단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잇달았다. 노홍래 의원은 "강북지역의 광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향후 정책 내용과 소요될 예산 확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홍재형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현 경기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히 논의하자"며 "필요하다면 이에 따르는 보완적인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가계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미 당정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주택 공급과 택지 개발은 전면 공영개발로 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조 의원과 더불어 이광철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종인 의원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85%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2주택자 중과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경수 의원은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뒤 차라리 강남지역 재건축을 완화해 중대형 물량을 늘리는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추가 선정(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영암이 기업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정부는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한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영암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선정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을 포함해 시범사업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들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지역은 연말께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을 승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태안과 영암ㆍ해남은 지난 7월 종합평가에서 총 8곳의 신청지중 각각 1, 4위를 받았지만 사업지 용도변경 및 환경대책이 미흡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었다. 농지 용도변경 문제가 걸림돌이었던 태안은 태안군과 현대건설이 농지보존 범위를 100만평으로 확대하고 식량위기 등 유사시 226만평을 농지로 환원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전액 재투자, 직접 사용토지의 10년이상 의무사용, 공공기관 사업참여 등 농지보존과 공공성 담보를 위한 보완계획을 제출해 추가 선정됐다. 태안기업도시는 현대건설(000720)이 충남 서산간척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척지 내 태안군 쪽 B지구 473만 평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조원을 들여 골프장 144홀, 승마장.캠프장.모험동산 등 레저시설을 고루 갖춘 관광.레저형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영암ㆍ해남도 전라남도와 시행기업이 담수호 수질개선대책, 야생동물 보호, 친환경적 토지 이용계획 등 종합적인 환경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J프로젝트로 불리는 사업으로 전경련 및 관광공사컨소시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100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시설은 카지노 등 위락시설(328만평), 골프장(916만평), 요트전용 항구 및 호텔(400만평), 주거시설(216만평) 등이다.
- 정치권, 토지·주택공개념 논의 본격화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보유세 인상, 주택 및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정도로 예상된 토지·주택공개념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의가 재가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인 1인 1주택`으로 소유제한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이어 민주노동당이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기로 당론을 정했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거 위헌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2법을 재도입하겠다고 나섰다.17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민노당이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소유제한이 투기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주택공개념제도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세제만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1인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의 기본 성격은 자유민주적 시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법률상으로 유보화돼 있는데다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는 공개념이 전제된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농민 이외에 농지소유를 막은 현행 농지법을 아무도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기존 법률상에도 공개념 도입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며 "1인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되 여성이나 장성한 자녀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주택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택지소유도 상한을 둬 그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개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진보정치연구소 김상환 소장은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학업 취업 질병치료 등 생활상 필요가 있거나 문화재 내지 제사 등의 이유로 보유가 필요한 경우, 영농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등에 한해 2주택 소유를 허용키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부토록 하고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5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택지소유에 있어서도 상한을 정해놓고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이라도 처분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저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주택과 토지 공개념의 위헌소지에 대해 김 소장은 "국민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용도로 쓰이는 토지라고 할 때 주택 공개념까지 도출될 수 있으며 토지 공개념 역시 소유상한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상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역시 "토지공개념을 개발이익환수제도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나아가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택지를 보유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념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가 이미 토지를 수용해 국유화 내지 공기업화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민간에 공급해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교 공영개발 등에서 공공택지를 국가가 보유해 미래 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택 및 토지공개념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부담금제 이외의 공개념제도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여당 내부에서도 재차 공개념 도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소속 이상민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등 위헌 판결 조차도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며 "개발부담금제는 물론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 등 세 가지 법을 정교하게 다듬어 부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대신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의 규모나 양도횟수 등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법을 만들어 하위법에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누진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강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문제 제기했다. 또 가구 또는 인(人)당 주택소유 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필요하다면 경제적 단위로 사는 한 세대를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이미 여당 내부에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과거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깜짝 카드`로 보다 강화된 공개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대형·재건축·강북개발 등 공급해법 `제각각`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이달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2차 부동산대책 공청회에서는 공급측면의 해법으로 중대형 공급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강북 개발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해 추진키로 한 강북 광역개발과 미니 신도시 개발 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1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쪽과 소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맞섰고, 재건축 완화와 강북 개발, 미니 신도시는 물론 원가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서 이해당사자별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시장은 더 많은 중대형을 원한다"-"지금 물량으로도 충분하다"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더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 가운데서도 일부에서는 자산증식 수단으로 선호될 뿐이라며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단순한 공급확대 차원을 벗어나 이제는 주택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및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추정 결과 소형주택 수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대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손 실장은 "실제 지난 몇년간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비중을 보면 15~20%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는 중대형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는 "주택 소요로 보면 중대형아파트 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이 훨씬 더 많다"고 반론을 펴며 "중대형 보급은 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기되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소형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역시 "판교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 40%, 공급면적 33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30%, 중대형 30%로 평형과 임대 분양을 혼합해 건설토록 하는 현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보면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 것일 뿐 실제 거주 인원을 보면 중소형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실수요에 맞춰 중소형에 살도록 유도하는 거주문화 개선 홍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이 최고의 공급확대책"-"투기이익만 높일 뿐"공청회 내내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재건축 규제완화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투기이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감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만큼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 완화하자는 중립론이 힘을 얻었다.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참여정부 들어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신규 택지가 고갈된 서울의 주택 공급 및 교체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서 재건축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청회 중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한 몇몇 재건축 조합장들이 발언 기회를 얻어 "재건축을 통해 실제 얻는 이익이 `투기` 운운할 정도로 크지 않으며 재건축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사유재산 침해"라며 여당과 참여연대를 겨냥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손경환 실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며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성향이 강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올해초에도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며 "특히 강남의 경우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고밀도화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손 실장은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보다는 인근지역에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드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며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정착이 선행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한 이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중대형 주택 공급비중을 현행과 같은 15~20%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강북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개발이익환수 체계 구축 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북개발, 강남수요 일부 흡수"-"실효성 낮다"강북 뉴타운을 광역개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남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투자가 많지 않다는 장점이 제기되면서도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현실론도 반대 입장으로 제기됐다. 손 실장은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강북 뉴타운 개발은 용적률 층고제한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도시 건설에 비해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뉴타운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추진 시기 조정이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종부세제도 정착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거래 투명화,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으로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개발을 시작한다면 분양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강북 뉴타운을 개발해 주택공급 효과와 강-남북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실제 문제점이 많다"며 반박했다. 고 원장은 "공영 개발을 위한 보상금과 기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실제 은평 뉴타운의 경우 대부분의 땅이 국-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약 4조원의 토지 보상비가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타운보다 규모가 커지면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뉴타운사업을 진행중인 서울시나 주택공사가 개발을 실제 추진한다고 해도 성사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개발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특히 공영개발은 해당 토지의 수용이 전제되므로 사유재산 보호를 이유로 주민의 극심한 반대와 조합 및 시공사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순탁 교수 역시 "강북 뉴타운 개발에서 광역적 개발은 인프라 확충의 한계, 이해관계 복잡, 낮은 원주민 정착 등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니신도시·민간단독 택지개발 등 의견 `분분`이밖에도 미니 신도시 개발과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고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단독 택지개발 허용 등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고철 원장은 "서울시내 산재한 군부대 이전 적지 등을 개발해 도시내 뉴타운(new-town-in- town)의 형태로 개발한다는 것은 주택부문 만이 아니라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도시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서울의 공간 구조 개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니 신도시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순탁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보상비 일시 지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 초래, 개발이익의 사유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지역의 광역적 재개발과 강남 대체수요를 위한 미니 신도시 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공급 비중 확대를 주택공급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관련, 손경환 실장은 "분양권 전매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분양권 전매 제한의 강화에 따른 주택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전매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가를 규제해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최소 10년간 전매를 금지하며 환매제도 도입으로 처음부터 투기목적 전매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간대표로 나온 코오롱건설 원현수 상무는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나 방법 등에서도 마찰이 초래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업을 위축시켜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했다.또한 "전매제한제도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현행대로 가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지방에서는 1년으로 돼 있는 전매금지를 6개월 정도로 완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원 상무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택지 개발에 민간이 주도권을 좀더 가질 수 있고 지구단위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 농협, 중앙회 마케팅 강화..`유통혁신 추진`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농협이 중앙회의 마케팅 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농산물 유통혁신을 추진한다. 또 2008년까지 매년 2500억원을 투입, 하나로마트 등 소비자판매망도 강화한다.이연창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중앙회가 거래교섭력이 약한 조합을 대신해 직접 판매를 담강하는 등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연창 대표는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면 대형할인점 및 식자재업재 등 일반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물량이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85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는 2008년 중앙회의 도매유통본부 기능이 정착되는 시점이 되면 이 물량은 2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출하물량 규모화와 상품화 촉진으로 산지유통이 개선되고 농업인의 수취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와관련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1일 도매유통본부를 신설했고 올 하반기 중에 중앙회가 우리 농산물을 적극 팔아 줄 수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경제사업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1일에는 경제사업혁신기획단을 발족, 구체적인 전략수립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소비자판매망 확충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매년 25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할인점 수준의 대형판매장은 지난해 12개소에서 20개소로, 수퍼수퍼마켓(SSM) 형태의 하나로마트는 100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나고, 농산물 소매 매출액은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형판매장은 중앙회가, SSM은 회원조합이 담당하게 된다"며 "특히 SSM은 7대 도시에 소재한 회원조합 위주로 추진, 도시조합의 기능을 농업자금 조달 중심에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전문판매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곡수매제 폐지와 수입쌀 시판에 대응해 농협의 양곡사업 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농협은 공공비축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정활동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이후에도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자체 수매 및 소비촉진 대책 등을 적극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농협은 웰빙(Well-being) 추세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출시한 `아침마루`를 대표 브랜드로 삼아 올해중 농협 판매장에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코너를 200개소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종합유통센터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전국의 농협 판매장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농촌 노동력 절감에 효과적인 종자·육묘사업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며 "종묘개발센터의 육종 전문인력을 매년 2명씩 충원하고, 고부가가치 품목과 수출유망품목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육묘사업 확대를 위해 우선 올해중 전남 영암농협의 육묘장을 인수하고 2006년 이후에는 영남권에도 육묘장을 확보해 전국적인 사업기틀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강남권 공급확대 방안으로 미니신도시설 `솔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신 미니 신도시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일까. 미니신도시 추진방안이 여권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말 발표되는 당정 부동산대책에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면 강남 집값은 더욱 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여 최근 거론돼온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층고 제한 규제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혜택은 8월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같은 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강남 미니신도시 추진을 거론해,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의 단면을 꺼내들었다. 원 의장은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 버리고 공급 확대로 유턴하나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선을 그은 데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논의가 자칫 집값 상승의 도화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초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흘러나온 뒤 강남 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을 아니지만 강남권 재건축이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 모두 섣불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줬다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후폭풍이 일 경우 고스란히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이 같은 이유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버린 포인트"라고 정리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이 내놓은 강남권 공급 확대 카드가 미니 신도시 추진이다. 그동안 여권은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유턴한 데는 주택공급 확대 없이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권은 지난 20일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방안으로 강북지역 광역개발, 수도권 인근 국. 공유지 활용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책만으론 강남권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니 신도시 건설이란 카드가 자연스럽게 대안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도시 규모를 소규모로 잡아 판교신도시에서 보듯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주변 집값을 올리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여권 내부에서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8월 부동산 종합대책은 `종부세, 양도세 강화의 세금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장의 시선을 끌 만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 마련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제대로 이뤄질까그러나 이 같은 여권의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 역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8월 대책에 포함할 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한 마디로 당. 정 조율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미니신도시 발언이 여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셈이다. 적당한 입지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가장 유력한 입지로 오르내리고 있는 서울공항, 남성대 골프장, 송파구 특전사 부지 등은 모두 안보상의 이유로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곳들이다. 하남과 광주 등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광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고 하남은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고라도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예컨대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남지만 이는 규모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 할 만큼 크지 않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 DMB 등 5대 IT신규서비스 활성화 `적극지원`
-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DMB, 와이브로(WiBro),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RFID 등 5대 정보통신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해 활성화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e-비즈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대 정보통신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하고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세부정책방안을 결정했다.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 서비스를 개시한 뒤 내년 6월까지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위성DMB는 올해말까지 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서비스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지상파DMB는 7월중 방송국을 허가해 연내 본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방송을 실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DMB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추진하고 주요 국제전시회 시연회 등을 통해 DMB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오는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5개 지역에 홈네트워크 시범세대 1300가구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홈네트워크 구축 확산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업체에 올해 550억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텔레메틱스 서비스는 정통부와 건교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전국 교통정보를 연차적으로 통합해 제공하고 RFID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달청,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W-CDMA와 인터넷전화, 지상파 DTV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제도적 장애를 발굴,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IP-TV는 시범사업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양 단체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이견 조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파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는 회수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대가할당제도 도입 이전에 운영해온 심사할당제도를 정비해 주파수 사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IT활용이 경제성장과 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떠올랐다고 판단, IT를 통한 기업 생산,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의사결정 등을 위해 e비즈니스를 집중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e비즈니스형 기업경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e협력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문의 차세대 e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업종간 상생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법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전자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해킹방지,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운용기반 확충도 강화된다. 정부는 "e비즈니스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수오ㅛ에 대응한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통부는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공동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석사과정에 현지 인턴십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I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 핵심성장산업으로 이러닝(e-Learning) 산업 적극 육성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이헬스산업 육성 ▲일본중국과 삼국간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등이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제정과 전자문서 표준지침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표준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시행..배경과 전망
- [edaily 윤진섭기자]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면 2007년 도입키로 한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 1~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당정이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조기시행을 들고 나온 것은 섣부른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당정은 이와함께 강북 지역의 광역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개발이익환수는 가능하겠지만 조합. 건설회사 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민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제 조기 도입..개발이익환수 방안 골자
당정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先)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후 주택공급확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자칫 불안한 수도권 주택시장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선 개발이익환수장치로 2007년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최종 부동산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 입안돼,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당. 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토지공개념에 있어 위헌 등이 있는 초토세, 택지소유상한제를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으로 해결한다고 밝혀, 향후 개발이익환수가 기반시설부담을 골자로 실시됨을 시사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전국토를 지역별, 용도별로 등급을 매긴 후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정부예산으로 조성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부담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주 목적이다.
이 방식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국을 118개 지역과 9개 용도구역을 나눠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정한 후 개발사업 때 연면적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과거 토지공개념 때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가 토지의 가격상승분에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토지등급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는 시설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선 건교부가 지난 `5.4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정이 이 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이 불가피하게 당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전 국토를 세분화해 등급을 매겨야 하고,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부담금을 어느 정도 물릴 지도 정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작게는 재건축 조합에서 넓게는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반발도 고려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이 같은 부담을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파트 사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는 만큼 자칫 법안 내용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강북권 광역개발 구체화...막대한 인프라 비용 걸림돌
또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 체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구역 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를 질적 개선 ▲ 구역지정요건 및 층고, 용적률 완화,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키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건교부가 지난 5.4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당시 발표한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한 각론이라고 볼 수 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광역개발 특별법은 강북 등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흡사 건교부가 추진하는 광역 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개발은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발비용이나 시간은 훨씬 덜 든다는 장점이 있다.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난관은 있다. 광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평당 2000만원을 넘는 땅을 공공기관이 매수해 도로를 놓고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수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