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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증가가 5%대 성장 결정
- [edaily 김수헌기자] 고령화·저출산·노동시간단축 등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결정요인인 생산성을 현재 1% 중반대에서 2%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현재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인적자본과 기술투자 확대, 규제개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일 기획처 홀에서 공동개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전략적 대응이 우리 경제의 성장궤도와 위상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성 2% 근접하면 5%대 성장지속
KDI 우천식 기업경제연구부장은 `한국경제 중장기 발전전망과 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개인당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데다 반도체, LCD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돼 있어 경기등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양극화와 남북관계, 중국 및 브릭스(BRICs) 경제부상 등으로 총수요공급여건에 변동이 생겨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선 가변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 부장은 이에따라 20~30년을 내다보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잠재성장률의 주요 결정요소인 총요생산성 제고가 미래 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성이 2.0%수준에 근접하면 2003년~2012년 기간 중 5.2%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교수는 `미래한국의 도전과 대응전략` 발표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 복지, 국방 등 전 분야의 정책에서 근본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해외 두뇌유출 방지 및 한국교육시스템 강화 ▲군(軍)의 전문화와 국제화, 점진적 모병제 전환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재교육, 보육 및 구직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 나서야</b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과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및 고소득-저소득층 간 양극화로 인해 장기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햇다.
하 연구위원은 총요소생산성이 미국대비 2000년 기준 절반에도 못미치는 4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연구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되 특히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기술창조를 위한 기초연구가 개발연구보다 생산성 증가율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보육지원, 재교육, 구직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경제주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은 `바람직한 미래한국 모습`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실질고용율이 선진국보다 10%포인트 적은 55%수준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확대 위한 정책지원 시급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공적연금과 고용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복지정책방향` 발표에서 노령인구비율이 올해 9.1%에서 2018년 14.3%, 2026년 20.8%에 이를 것을 보고, 현재 복지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갈 경우 GDP 대비 적정 국민부담율은 36%까지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OECD나 EU 15개국가 모델을 따를 경우에는 2020년쯤 40%안팎까지 국민부담률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프랑스나 스웨덴 등은 일과 가정간 양립,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수당지금, 다양한 출산관련 혜택, 공공보육시설 확충, 모성휴가실시 등을 통해 출산정책에 성공했지만 스페인은 출산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정책을 실시, 육아지원이 미흡해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여성취업과 출산양육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철폐하고 중고령자 재교육 등 평생교육 강화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의 큰 틀을 설계하고 연금과 고용의 연계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획본부와 재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과거 국가전략이 수차례 제안됐으나 정책으로 실행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국가전략기획본부 부재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기획본부의 주요과제로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비전 전략제시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정부통계 확충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성과 관리 ▲관리대상수지는 장기적 균형원칙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동산캘린더)지방아파트 분양 물량 봇물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현해, 호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도 7월 셋째주(18일~24일)에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
18일 대우건설(047040)은 울산 구영택지개발지구에서 구영 2차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지상 14층~20층 아파트 8개동으로 지어지며 27평형 136가구, 28평형 102가구, 33A평형 164가구, 33B평형 120가구, 45평형 140가구 등 총 662가구가 공급된다.
19일에는 두산산업개발(011160)과 코오롱건설(003070)이 수원 매탄동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브.하늘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총 3391가구 중 일반분양 24평~33평형 555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또 현진은 같은 날 포항 북구 장성동에 1754가구 규모의 현진에버빌 청약접수를 받으며, 대동주택도 경남 진해시 장천동에서 1264가구의 아파트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남광토건(001260)이 경기도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에 하우스토리 청약접수를 받고 22일에는 동일하이빌이 대구 범어동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두 사업은 각각 363가구, 228가구로 구성돼 있다.
◇7월 셋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18~24일)
▲18일(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푸르지오2차 청약접수(~7/20) 052-285-2007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보람쉬움 당첨자 계약(~7/20) 032-345-2690
▲19일(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청약접수(~7/21) 054-231-0088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동 대동다숲 청약접수(~7/21) 055-544-4455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위브,하늘채 청약접수(~7/21) 031-213-0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2지구5단지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32-446-0861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보령죽정주공국민임대(30년) 당첨자 계약(~7/21) 1588-9082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4-1 자연앤 당첨자 계약(~7/21) 031-243-11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우미이노스빌1,2차 당첨자 계약(~7/21) 052-221-909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제일풍경체 당첨자 계약(~7/21) 052-224-9090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울산마제스타워 주상복합 당첨자 계약(~7/21) 052-212-070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제일아파트 당첨자 계약(~7/22) 063-467-7557
▲20일(수)
-서울 6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7/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e-편한세상 청약접수(~7/21) 053-581-0163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남광권선하우스토리 청약접수(~7/21) 031-231-1700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국민임대(30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청주성화2단지 국민임대(30년) 당첨자 계약(~7/22) 1588-9082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7/22) 031-211-74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금호어울림1,2단지 당첨자 계약(~7/22) 031-692-922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우리미 당첨자 계약(~7/22) 031-555-2428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호반베르디움 당첨자 계약(~7/22) 063-236-1005
▲21일(목)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2지구 뜨란채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2지구 공공임대(5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22일(금)
-인천 5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범어동 동일하이빌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53-741-44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당첨자 발표 054-231-0088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동 대동다숲 당첨자 발표 055-544-4455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위브,하늘채 당첨자 발표 031-213-004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53-581-016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푸르지오2차 당첨자 발표 052-285-2007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남광권선하우스토리 당첨자 발표 031-23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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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어떤 부동산 대책 구상하나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노 대통령은 7일 청와대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외에도 `원가공개` 가능성이나 공공부문 투자 유도를 통한 수요자 시장 만들기 등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습을 드러내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투기로 거품으로 인해 `부동산발(發)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거래투명화+세제강화.."공공부문 공급 늘릴 것"
노 대통령은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 부동산 거래로 투기 소득은 기대하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명동 땅, 강남 아파트는 공급 제한으로 인해 단순 시장논리론 안되며 그런 의미에선 가격에만 맡기는 게 경제 논리가 아니고 상품 성격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거래투명화·투기이익환수·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화됐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모든 거래를 투명화해서 투기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제도적으로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갖고 버티면 보유세, 팔아서 남기면 소득세로 거둬들이겠다"고 표현했다.
그 다음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얘기했던 기존과 달리 공급 확대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특히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들어 이 부문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금리수준이 낮아 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자금도 마땅히 수익을 올릴 곳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동산에 장기적으로 돈을 묻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와관련, "개인들의 투기가 아닌 공공부문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사용료도 함께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공개도 가능"
특히 절대 불가를 외쳤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도 전면 수정됐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필수적으로 공개할 항목은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처음엔 원론적 차원에서 원가공개를 반대했는데 당의 공약이기도 해서 당정간 협의해서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찬반양론이 맞붙고 있지만 전일 당정협의에서도 유의미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민간개발 택지에 짓는 주택이나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까지 원가가 공개될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주택 소유 뿐 아니라 거래를 모두 투명화하고 원가마저 공개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개인 투자자들이나 건설사에 도덕적,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책 실패는 땅부자들 여론조성 탓"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발생은 `땅부자`들 탓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정책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값을 몰라서 못잡은 것이 아니고, 땅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몰린 것"이라면서 "그래서 1가구1주택자들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승복시켜 이들에게까지 조세저항을 만들어내 결국 좌절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 등 언제든 대책은 있었지만 강한 저항으로 대상을 좁힐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없는게 아니라 결국 저항에 정부가 못이겼던 것"이라며 "이번엔 국민적 동의를 한 번 얻어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되새겼다.
◇부동산 거품, 경제위기 요인될까 `우려`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발 경제위기 초래에 대한 위기감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으며 IMF를 다시 맞을 수 있고 10년 불황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들도 연일 전세계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정책수석실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도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사 간부들에게도 "나라 경제 전체로선 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달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을 보이는 신호가 많은데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참모들은 노 대통령의 남다른 의지 천명을 시장에서 곡해할까 우려하고 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노 대통령이 최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문제"라면서 "국민들이나 시장은 노 대통령의 고민의 깊이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보좌관은 "8월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도 "노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거래투명화, 투기이익환수, 공공부문 역할확대라는 3원칙은 불변이며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원가공개나 강남 재건축 완화 등 개별 정책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나 언론의 우려는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 검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참전` 배경은
- [edaily 조용철기자] 대검 형사부가 7일 `부동산투기 근절 단속대책`을 발표하고 "다시는 이땅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이 이처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까지 결성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충남에 행정도시 건설 등 정부의 국토 균형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의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우선 소위 `기획부동산`을 부동산 가격폭등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서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당량의 증거 및 관련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는 11일 대검에서 전국 39개 지검·청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검찰 `기획부동산 업체 근절`이 목표
검찰이 부동산가격의 폭등 원인으로 우선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및 부동산 개발업체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꼽았다.
검찰은 허위 개발계획 유포와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투자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보고 기획부동산을 철저히 단속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 강남 지역에만 수백개의 기획부동산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반 가정집에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텔레마케터 3만~5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과 자료협조 등 공조를 통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적발된 관련자들의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주택법, 조세범처벌법 등 가능한 모든 법규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검찰, 15년만에 부동산 투기 전담반 재가동
검찰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목표하에 지난 90년에 가동했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재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재가동하는 검찰은 일회적인 단속이 아닌 특수부 검사들을 통해 기획수사까지도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90년 설치된 부동산투기합동단속반의 경우 당시 부동산투기사범 8944명을 적발, 이중 776명을 구속하고 7097명을 불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주로 활용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부동산 투기 진정` 기대
검찰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몇건 단속을 했다는 등 계량적인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근본을 파악해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검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들과 결탁했을 경우에도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이번 단속의 경우 일회성 단속이 아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뒤에도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속기간을 연장해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성과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평가해달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검찰이 직접 나서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중대형·재건축 완화 왜?.. `규제로 집값잡기` 한계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문제도 긍정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는 그간 세제강화 등 투기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이 부동산 대책기조가 공급확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발 나아가 시장이 요구해왔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자체가 자칫 재건축 시장을 또 한 번 뒤흔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정부 대책이 조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일변도 정부 입장에서 진일보..평형 양극화 심화가 입장 선회 배경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 중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회의직후 택지공급을 늘려 수도권 전역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발언과 이해찬 국무총리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강경발언 등 시장에 익숙한 규제위주의 정책 흐름과는 다른 내용이다.
다만 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수급 물량 점검을 통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확대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신규 공급 택지나 공공기관 이전 적지에서의 물량 공급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가능성을 내비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형 공급 확대 방안 검토 배경은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아파트 가격만 급등하는 고질적인 평형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대형아파트는 8.1% 올랐는데 비해 18평~25.7평은 3.2%, 그리고 18평형 이하는 2.8%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강남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영향으로 대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최근 1개월 사이에 대형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급등, 집값 불안을 부추겼었다..
◇강남권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통해 중대형 공급확대 유력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시행 중인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대한 손질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 9월 5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형평형 의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9월 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25.7평형 이하 40%, 25.7평 초과 40%에 맞춰 집을 지어왔다.
하지만 잠실과 강남 일대 저밀도 단지를 중심으로 18평형 이하는 분양평형 12평형 정도의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는 60평~80평형 초대형으로 건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가구 수와 연면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소형 물량 강제 할당제가 본격화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욱 커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강남권은 물론 강남권과 인접한 분당, 과천 일대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여당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낮추고 중대형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 입장 선회 `긍정적 효과` 예상..단기적 투기수요 대처 방안도 내놔야
정부의 중대형 아파트 확대 공급 방안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업계에선 우선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강남권 아파트 가격 폭등을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로 단정하고 세무조사, 소형평형의무비율 등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왔다"라며 "그러나 투기 수요가 아닌 공급 부족도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인정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 대표는 "설령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중대형 물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이익환수`에 기준을 두고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병행될 것"이라며 "결국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면서 규제를 풀어줘, 시장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대형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두고 발표할 경우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과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규제 완화’`발언이 언급될 때마다 투기적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불거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이 같은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당정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지역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거래 투명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공공부문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세대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대책을 위해 전세가격 안정,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가격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국지적 가격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가격 상승 현상의 확산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붕괴될 때 금융기관 부실과 실물경기 침체 등 국민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당정은 시장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를 수도권 지역에 확대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교 신도시와 강남권을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 내 신도시 등에서 중대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를 맡은 채수찬 의원은 "수요측면과 함께 공급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며 "다만 판교 공영개발과 강남권 재건축 규제완화 등 구체적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본 틀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처럼 수요,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확정하되 특히 초과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간 부동산정책 협의회는 오는 8월말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정책수립 과정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 (하반기경제운용)⑥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차별화
- [edaily 최한나기자] 정부가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고 한 것은, 외국이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한편 보다 내실있는 투자가 되도록 유인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검토해 육성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방이전 및 행정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FTA 적극 추진.. 개도국 지원에도 앞장
정부는 올해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 경제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캐나다와의 협상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미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 정부간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진 싱가포르와의 FTA에 대해서도 하반기중 관련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중국, 인도 등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도 연내 국회 비준을 통해 내년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중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 통신사, 통신, 금융 10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FTA 등을 통한 국내시장 개방이 서비스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상위 10위권을 자랑하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국별 중기원조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이후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 국내 경제에 기여도 높을수록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이미 착공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하반기중 인천 청라지구와 여수 화양지구 개발을 개시한다. 올해 말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 부산과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9만2000평에는 각각 해외 물류기업 및 기계·자동차부품 분야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를 최대한 유인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올 10월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관련제도 정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정부가 선정한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3대 선도금융시장과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투자펀드 등 3대 선도금융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외국금융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국내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작업도 계속된다.
◇벤처·중소기업 정의 재점검
정부는 상반기 발표한 벤처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 정의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정부지정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중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또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넓히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범위도 조정된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업종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재래시장 지원대책도 계획에 맞춰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개별점포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국 상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유예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사 인원 절반이상 지방가면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일 이전에 이전한 인원을 포함해서라도 본사 근무인원의 절반이상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는 법인세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정부는 현재 본사 인원이 일시에 절반 이상 이전해야만 세금을 깎아주도록 돼있는 규정을 완화해, 인원을 나눠 이전한 기업이라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이전기관과 시도 및 관계부처간 `이전이행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현행 300달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하반기경제운용)②수도권 첨단투자 선별허용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는 해외소비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료, 관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교육과 의료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뒷받침히기 위한 기본법도 제정된다.
수도권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도 선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핵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집중된다.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교육·의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하반기 중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 아래 우선 해외여가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특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중·고에 대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및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설정, 9월말까지 관련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평가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료광고의 범위·매체 제한 완화, 외국인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도 개선하게 된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요양·주택·금융·여가 등 중점 8개산업을 선정해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올해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승용차 등 14개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수도권 첨단투자 선별 추진..투자활성화 지원
정부는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첨단투자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구성한 민·관 투자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총 1000여건의 부처별 규제를 하반기까지 정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특례 추가요청을 수렴한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하,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하반기중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9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올해는 우선 17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벤처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소액주주 범위도 발핼주식 총수 5%미만 및 시가총액 50억원미만으로 확대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Connect Korea` 추진
정부는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추진과 관련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활성화, 대외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차세대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우수 이공계 인력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육성·지원 기본계획`을 8월중 수립하고 올해 확정된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수리과학 연구수행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성과중심의 추진체제를 확립하게 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산학협력 활성를 위해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전국적인 컨소시엄 연계사업인 `Connect Korea`사업이 실시되며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에 기업 등 외부자본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도 연장된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핵기업이 집중육성되고 수급기업간 협력관계가 구축된다.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핵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자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해외로드쇼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한은 "3.8%중 내수 기여도 2.7% 전망"(18보)
- [edaily 강종구기자] 상반기 3.0% 성장중 순수출 기여도는 1.0%에 불과하고 내수 기여도가 2.0%다. 연간 전체로는 내수 기여도가 2.7%로 높아져 하반기 내수 회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현재 두바이 유가가 53불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기 도입 평균이 배럴당 5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해 지금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본다.
<17보>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유가급등 예측은 극히 일부"(17보)
- [edaily 강종구기자]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투자 너무 신중해 진 것 같다"(16보)
- [edaily 강종구기자]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환율의 수출영향 크게 보지 않아"(15보)
- [edaily 강종구기자]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하반기 고유가 충격 덜할 것"(14보)
- [edaily 강종구기자]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과소비 조정 일단락됐다"(13보)
- [edaily 강종구기자]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