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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2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 판교아파트 11월 일괄분양
-동아 : `판교 로또`..판만 키울 우려
-조선 : 판교급 신도시 개발..3개 택지지구
-한겨레 : 판교 11월 한꺼번에 분양
-한국 : 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매경 : 판교 11월 2만가구 일괄분양
-서경 : 판교신교시 11월 일괄분양
-한경: 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주요기사
-강신호 전경련 회장 재추대키로(전 조간)
-현대·기아, 엔진과장광고 10만원씩 보상(한겨레)
-삼성전자 DDR3램 세계 첫 개발(전 조간)
-LG그룹, 해외인재 600명 채용계획..美에 유치단(전 조간)
-금호아시아나그룹, 해남에 1500만평 레저도시(한경)
-INI스틸, 中투자계약 무산..中 정부서 투자신청 반려(한경)
-SK텔레콤 유럽 GSM시장 진출(전 조간)
-LG전자 전자업체 처음으로 러시아에 공장(전 조간)
-중기청, 벤처 해외진출 지원..1억달러 펀드 조성(서경)
-HSBC, LG카드 3조에 인수 추진..英 더타임즈 보도(서경)
-하나銀, 5000만불 사모펀드 출범(서경)
-한국, 수익·자산가치 모두 저평가..33개국중 32번째-IBES조사(한경)
-"미니투자은행 육성..증권사 추가 인수"-리딩證 박대혁 사장(한경)
-증시, 억대 개인주문 증가세(전 조간)
-자동차·종신보험 은행판매 3년연기(전 조간)
-외환보유고 2002억달러..환란때의 28배(전 조간)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도시`건설..여야 합의(전조간)
-판교發 투기대책, 강남 재건축 봄 오나 싶더니 다시 겨울(한경)
-청약예금 갈아타 중대형 노려라(매경)
-재건축 시장 폭등세 일단 제동..약발은 오래못갈듯(서경)
-압구정 60층 아파트 사실상 무산(전 조간)
-김승연 한화회장 검찰출두..대생 인수관련 조사(전 조간)
-분식회계로 수천억원 불법대출..공적자금 수사 7차 중간발표(전 조간)
-`굴비상자 2억` 안상수 인처시장 무죄(전 조간)
-대구 U대회 광고사업자 前-現 의원에 금품로비(전 조간
-봇물터진 공공요금인상 서민 가계 휜다(조선)
-국민 35% 자살 생각..보건사회硏 조사(전 조간)
-교통·교육비 올들어 `껑충`(전 조간)
-내무반 등 병영시설 현대화에 민간자본유치(전 조간)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與 4월로(한국)
-핵무기 개발금지법 제정..정부 상반기중(조선)
-美 CIA 국장, `북 핵미사일 미도달 능력`(전 조간)
-청와대 총보수석에 조기숙 梨大교수(전 조간)
- 판교 분양연기, 집값안정 기여.. 분양시장 ´악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시점을 당초 올 6월에서 11월로 연기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인 판교신도시 분양이 일단 연말로 연기돼 최근 분당, 용인 지역 등 판교 주변의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판교발 부동산열풍을 일정기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청약기피 현상이 심화돼 침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11월이면 풍부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에 해당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판교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매입 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사전평가제, 높은 프리미엄 보장.. 청약과열 부추길 듯
업계는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판교분양을 한번에 대규모로 실시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현상을 한번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를 사실상 제한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의 기대로 청약과열 현상은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 이상에 대해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해 채권입찰제로 공공택지에 대한 시장기능을 부여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프리미엄을 개발업자가 가져갈 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가져가지에 대해 명확치 못해 또다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가 분양성은 확실한 곳이지만 업체마다 아파트 설계가 다른 상황에서 분양가를 미리 정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는 악영향이 될 것"이라며 "결국 아파트 품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입찰에 땅값을 얼마로 써내야 할지,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신규 분양시장 침체우려.. 잠실·동탄은 호재기대
한편, 건설업체들은 판교 분양이 연말로 연기됨에 따라 판교 아파트 기대감으로 청약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된 서울 잠실재건축 일반분양이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인기 분양물량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동탄3차 동시분양 주간사인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교와 동탄의 수요층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3월 분양을 추진했었다"면서 "다만, 판교신도시가 곧바로 3개월 후에 예정돼 있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일부 수요자들도 동탄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한동안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해 청약률 및 계약률에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판교와 수요층이 겹치지 않는 유망 단지와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판교아파트 분양 11월로 연기(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아파트 분양이 11월로 연기돼,2만1000여 가구가 일괄 분양된다. 또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평가제가 병행되며, 택지응찰자격도 강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 분양을 11월경에 2만1000여 가구(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분양·공공임대가 한꺼번에 분양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여가구가 조성되며 , 2만1000가구 일반분양(임대아파트 4000가구 포함), 단독주택 2700여가구, 국민임대 6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입주시기는 2007년~2008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11월 분양 연기, 채권입찰제·분양가 사전평가제 혼합 시행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분양 연기는 그동안 `6월 분양`을 공언해 왔던 정부의 방침을 뒤 짚는 것이여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키로 한 채권입찰제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시 말해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6월~7월)전까지 확정해 별도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에는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시켰다. 건교부는 25.7평 초과 중대형 택지입찰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정시켰다.
이밖에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과열 대책도 나왔다. 우선 청약방식이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접수로 바뀐다. 건교부는 “현재 20% 수준이 인터넷 청약률을 높일 방침”이라며 “은행별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도 검토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건교부는 불법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모델하우스 업체별 분산배치,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청약 과열 대책으로 내놨다.
◇개발이익환수제 4월 시행, 초고층 재건축 추진 원천봉쇄
최근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도 나왔다. 우선 건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에 당초 대로 추진하겠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도 신규 임대주택단지에만 층고제한(15층) 완화는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일반단지와 재건축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지난 1월 26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구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안전진단 실시시기 조정도 잠정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어 시기조정위를 재가동하도록하고, 구청위임 환원도 독려할 방침이다.
강남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중인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 건교부는 불허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 형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이미 서울시와 기존 단지에 대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판교신도시급 개발
건교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최근 지정된 양주옥정(184만평),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지구는 녹지율과 용적률, 그리고 자족기능 시설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의 녹지율은 35% 수준인 반면 기존 택지지구는 25% 수준이었다.
또 용적률은 판교의 경우 150% 수준이었고, 기존 택지지구는 200% 수준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용적률 하락이 점쳐진다. 또 이들 3개 택지지구엔 당초 조성되지 않기로 했던 중앙공원과 테마공원이 들어서며 자족기능 비율도 10%수준으로 높아진다.
한편 건교부는 동탄(273만평), 파주(274만평), 아산(107만평-총 827만평) 등 신도시 아파트를 차질없이 분양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내실화도 덧붙였다. 우선 2~3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근 9개월간 신고된 내용의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최고 5배 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는 6개월간 업무정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집값 안정시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지정 검토할 계획이다.
- 집값 향배 좌우할 3가지 변수 주목
- [edaily 윤진섭기자] 집값의 향배에 주요 변수가 될 판교신도시 보완 대책 방안과 현재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안은 연초부터 집값을 들썩이게 한 단초 역할을 했다는 점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급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이란 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고(高)분양가 책정 소문 등이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들 법안과 보완책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거나 마련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국회 내 정당과 의원 간의 이견(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과 청약과열(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보완)이라는 걸림돌이 제기되고 있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발이익환수제·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관심
지난 1일 개회된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과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하는 법안이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 뿐만 아니라 강남권에 임대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다.
재개발 시공사 선정시기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4~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 재건축에 비해 영세한 재개발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사업초기단계부터 조합과 자금력이 풍부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또는 추진위)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시 시·군·군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것과 중개업자의 경, 공매 취득알선 허용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는 취, 등록세가 큰 폭으로 올라 아파트 구매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집값 향배에 결정적인 변수로 꼽혀 왔던 부분이다.
중개업자에 대한 경, 공매 취득알선 허용의 경우 중개법인에만 허용했던 업무를 중개업자들에게 확대하는 조치다. 그러나 컨설팅만 가능할 뿐 입찰대리는 여전히 불가능해 중개업자들에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여·야 및 이해당사자 이견 커..원안 통과 불투명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예정이었던 두 법안은 정부, 여, 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국회 건교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건교위에서 의결되고 이르면 25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두 법안에 대한 많은 이견이 노출돼, 현재로선 원안대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김병호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중개업법의 경우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 전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임대아파트 건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 내 움직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두 법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회 처리과정에서 원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할 경우 또 한번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채권입찰제 보완대책 이번주중 확정
판교신도시를 둘러싼 고(高)분양가 논란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된다. 대책 발표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관련부처 협의가 끝나는 오는 16~17일 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평당 1500만원에서 묶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킨 채권입찰제(공공택지내 전용 25.7평초과 아파트용지) 적용방식은 물론 청약과열 진정방안, 청약통장 불법거래 대책, 수도권 집값안정기조 유지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주택업체들의 택지확보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청약과열 및 투기우려지역에 한해 채권상한제(기타지역은 완전 경쟁입찰)를 도입하는 방안과 입찰자격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시행효과 및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어서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판교발(發)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판교의 청약 과열 양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이 사는 소형아파트는 몰라도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원리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분양가를 묶으면 청약 과열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세부 방안 마련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인천 `알짜분양 줄 잇는다`
- [edaily 윤진섭기자] 올 인천지역에 알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결과 올해 인천 지역에 예정된 분양사업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임대아파트를 포함, 모두 46개 단지 3만4640가구. 이 가운데 2만4440가구가 일반인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500가구가 넘는 중대형 단지는 총 24곳이며, 특히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는 총 11곳으로 이 가운데 초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눈에 띈다. 3160가구 규모의 주안주공재건축을 비롯해 2432가구의 간석주공재건축, 2276가구의 가좌주공1단지 재건축이 대표적인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도 많아 관심이 높다.
이밖에 인천 서남부의 대표적인 택지지구인 송도신도시와 논현, 학익지구에 들어서는 물량역시 각각 2000가구 이상의 메머드급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중이다.
인천에 올해 계획된 분양물량 가운데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와 그 인근에 들어서는 물량은 23개 단지 1만6139가구로 전체의 66%에 이른다.
올해 분양물량 가운데 먼저 오는 3월 초 인천 1차 동시분양 공급물량에 관심이 쏠린다. 한신공영(004960)은 서구 가좌동 가좌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2276가구의 대단지 규모를 선보인다. 일반분양은 24평~52평형 646가구가 공급된다.
풍림산업(001310)과 벽산건설(002530)은 남구 주안동 주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3160가구 중 27평~47평형 780가구를 분양한다. 경인선 간석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인근에 홈플러스(간석점)가 있고, 인천시청역 인근 기관을 이용하기 쉽다.
이밖에 인천 1차 동시분양을 준비중인 삼산지구 인근에 현대차그룹 계열인 엠코가 엠코타운708가구를 선보이고, 논현2지구에 들어서는 한화건설(982가구), 학익지구 풍림산업(2,090가구) 등도 주목할 만한 단지로 꼽힌다.
4월 중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 가운데에는 LG건설(00636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간석주공재건축(총 2432가구 중 332가구 분양)과 송도신도시 포스코건설(주상복합 1596가구, 오피스텔 620가구) 등이 유망하다.
이밖에 5월에 공급예정인 검단지구 대림산업(000210)(1003가구), 9월 분양예정인 주안동 한신공영(총 1522가구 중 270가구 분양) 등도 관심이 높은 단지다.
한편, 업체별로는 금호건설이 올해 인천지역에서만 6개 사업장의 분양을 준비중이다. 먼저 오는 4월 부평구 산곡동 한양아파트1단지 재건축아파트(총 1361가구 중 680가구 분양)를 이수건설과 함께 공급한다. 이어 서구 불로지구와 마전지구도 4월 분양을 준비중이다.
6월에는 서구 석남동 석남주공재건축아파트(769가구 중 350가구 분양)와 운서지구 1,2차 아파트(6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공공물량은 8개 단지 5,663가구로 대한주택공사가 동양, 논현, 장수지구 등에서 6개 단지 3781가구(국민임대 3,303가구)를 모집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송도신도시 982가구, 논현지구 900가구의 공공분양을 계획중이다.
- 재건축 아파트 `봄날` 왔나
- [edaily 윤진섭기자]올해 들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1.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0.47% ▲수도권전체 1.71% 변동률을 나타냈고, 지방은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지역 내에선 송파구가 서울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3.68%의 상승률을 보였고, 강동구 3.08%, 강남구 2.04%, 서초구 0.55%가 각각 상승해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다.
이 같은 상승세에 대해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늦어지면서 송파구 잠실동 일대 사업승인을 받은 주공, 시영 아파트의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주변에 위치한 미성, 진주, 잠실주공 5단지도 동반 상승하면서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파구를 제외한 강동, 강남, 서초구의 경우 실제 거래는 없으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 매도 호가만 상승하고 있다고 닥터아파트측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기지역에선 의왕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의왕시는 이 기간동안 7.59%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부천 1.10% ▲안산 0.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의왕시의 경우 재건축 대상 단지가 밀집한 내손동, 포일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12월 24일 확정 발표되면서 대우사원, 내손주공 등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2000만~3000만원이 뛰었다.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기준 용률이 220%(인센티브적용 시 최대 250%)로 확정됐고 초등학교 2개, 공공청사, 동사무소 등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등 앞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그 밖에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과천, 광명시의 경우 변동이 없었으며 매물도 많지 않고 찾는 수요도 많지 않아 아직까진 거래가 거의 없다.
한편 전국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 2004년 12월 24일 이후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 인근의 기존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쳐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문)이헌재 부총리 종합투자계획 설명
-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영상물을 통해 밝힌 종합투자계획 관련 발언 전문.
PART 1 : 종합투자계획의 필요성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인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종합투자계획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잘못된 인식이나 의문점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2. 종합투자계획이란 무엇인가?
□ 먼저 종합투자계획이란 무엇인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투자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종합투자계획은 이미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ㅇ 이를 통해 정부주도에 따른 비능률을 제거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를 접목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 종합투자계획 중 핵심사례인 리스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직접 지어서 사용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빌려쓰면 됩니다.
ㅇ 여러분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사서 쓰기도 하지만 빌려쓰기도 하고,
ㅇ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계를 빌려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다음으로 종합투자계획은 투자사업의 시행자, 시공자, 정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ㅇ 보험, 연기금 등 장기자금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는 자금을 대어 수익을 얻고,
ㅇ 건설사는 시공사로서 일감이 생기고,
ㅇ 정부나 지자체는 적은 돈으로 시설을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민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제공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 또한 종합투자계획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장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 시장원리에 적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3. 왜 종합투자계획이 필요한가?
□ 그러면, 왜 이런 민간주도 방식의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민간이 정부보다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ㅇ 민간은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정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ㅇ 외국에서는 학교도 민간이 짓고 급식, 청소 등 교육 이외의 모든 것을 민간이 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심지어는 교도소까지도 민간이 운영하면서 전자감시 등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관광지 개발을 하더라도, 과거 중문이나 보문단지처럼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 이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계적 안목을 가진 민간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운영까지 주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둘째,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산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민간에서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빌려쓰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하나의 공공시설을 지을 예산으로 여러개 시설을 앞당겨 지을 수 있습니다.
- 예컨데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10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1개밖에 지을 수 없지만,
- 이를 20년 임차방식으로 바꾼다면, 매년 임차료 8억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십여개의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민간이 주도하면 재정지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는 건설비를 절약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설비를 절약하고자 할 것입니다.
■ 건설 후에 유지/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리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정부사업의 경우에 비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 실제로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나 철도의 구간구간을 조금씩 건설하다보니 사업비가 늘어난 예가 많습니다.
□ 넷째, 민간투자방식은 매우 융통성이 커서, 재정의 경직성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 예산의 경우 1년에 한번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 반면에 민간투자방식은 경기가 나쁘거나 금리가 쌀 때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기가 좋거나 금리가 비쌀 때는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증대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복지 및 교육비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SOC 등 경제사업 뿐 아니라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도 민간 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의 여유자금과 민간투자의 장점을 사회시설 투자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직접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1930년대의 뉴딜계획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4. 종합투자계획, 왜 지금인가?
□ 다음은 “왜 지금 종합투자계획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곳이 많지만 재원이 없어 사업을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반면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이 4백조원,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43조원, 연기금의 여유자금이 200조원, 생보사의 장기자금이 16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공공수요와 민간여유자금을 연결시켜 민간주도의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더욱이 국채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것도 적은 부담으로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 다시 말씀드려 투자와 연결되지 않은 자금이 풍부하고 조달금리가 싼 지금이야말로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국내투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PART 2 : 종합투자계획의 주요내용
□ 종합투자계획에서 담고자 하는 사업방식을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이를 영어로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라 부릅니다.
□ 영국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이 방식을 도입하여, 지금은 군인막사, 학교교실, 주민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1/10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본도 1999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문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건설, 운영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처럼 활용할 만한 토지가 부족한 일본에서는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문화센터/노인요양시설/보육소 등 복합시설을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꼭 필요한데도 예산제약 때문에 미루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대표적인 예로 군인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 국가방위를 위해 애쓰는 군 장교들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일선이나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지어졌을 뿐 아니라, 1/3이상이 15평도 안되어 매우 협소합니다.
- 어떤 군인들은 27년이나 된 1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하면,
-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비가 3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을 이용한다면 주거개선 문제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노후교사를 증/개축하는 것도 대상사업중 하나입니다.
■ 30년 이상된 학교가 전체 학교의 1/5이나 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 현재의 재원 사정으로는 이를 개선하는 데 20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 민자유치방식을 활용한다면 2007년까지 노후교사의 70%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하수관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하수관 보급률은 66%에 불과하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8.6m당 1곳 꼴로 불량이라고 합니다.
■ 이로 인해 해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방식(BTL)을 활용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겨
- 2009년까지 우리나라 하수관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도서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대상사업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2.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민간자본유치방식은 공공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는 대학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건국대의 경우 민간 투자자가 대학에 기숙사를 신축해 주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으며, 2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학교 부지 내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될 수 없어서 민간 사업자는 시설물 건설 즉시 학교측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민자 유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임대주택 활성화 (민간계획/개발방식)
□ 다음으로 민간이 계획하고 개발도 하는 사업방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우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임대주택은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면서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건설은 전세 위주의 임대 관행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사가 시공에서 임대까지 혼자서 하다보니 장기간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웠습니다.
□ 정부는 작년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조만간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 택지공급가격을 인하하고
■ 전문임대업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동시에 생명보험, REITs 등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와 함께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기업도시 건설 추진
□ 다음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도시를 건설하는 기업도시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려 해도, 종업원들이 생활여건이 불편하여 지방전출을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규모 투자시, 주거/교육/의료 등 최고수준의 생활여건이 완비된 기업도시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면, 종업원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 일본 토요타市의 경우,
■ 자동차 공장, 연구소, 부품업체, 사원주택과 복지시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 주민 중 제조업 종사자 수의 82%가 자동차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액의 95%가 자동차 관련 제품입니다.
■ 그 결과 토요타시는 재정 건전성이 일본내 1위이며, 제조업 생산액은 일본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2～4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고속도로 사업 조기추진 (ABS방식의 투자자금 조달)
□ 공기업이 수익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 예컨대, 영동고속도로나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연간 통행료 수입만 2～3천억원이 됩니다.
- 이 같은 예상 수입금을 담보로 채권(소위 ABS)을 발행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6년간 총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전액을 고속도로 건설에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21개 노선이 당초보다 평균 2년 정도 빨리 완공될 수 있습니다.
6. IT/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 종합투자계획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계획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 IT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려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정부는 IT산업과 관련 2,99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DB 구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특히 DB 구축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1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PART 3 : 추진일정과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종합투자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투자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모든 참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선, 5% 경제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안정되고 수익성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는 보다 질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청소년기에는 학교, 기숙사, 공공도서관 청장년기에는 임대주택, 문예회관, 노년기에는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전 생애에 걸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보다 빨리,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종합투자계획과 국민연금문제
□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꼭 풀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 바로 종합투자계획이 국민연금을 동원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도 다른 연기금이나 생명보험사, 민간의 투자펀드처럼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추진일정 및 맺음말씀
□ 종합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참여자와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입니다.
■ 종합투자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방식만 다양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종합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1월중에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 2～3월중에는 재무적 투자자/사업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도 뜻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종합투자계획이 투자계획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국민의 의지를 결집한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요.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고령화시대)①재테크전략은
- [edaily 김춘동기자]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보이지 않는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재정과 금융시장, 연금, 개인들의 저축에도 무시 못할 변화를 초해한다. 특히 경제적 위험도가 급속도로 높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 공공투자 연구부장은 "국가적인 조속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고령화시대 개인들의 경제적 위험 대비는 필수적이다.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개인 제테크 전략과 주식·채권시장의 판도 변화, 실버 비즈니스의 부상등을 시리즈로 살펴본다.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의 파편을 맞고 있는 복지대국 유럽과 미국의 사례도 알아본다(편집자주)
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재테크 전략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금형 상품이 투자형으로 대체되고 있고,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가 각광 받고 있다. 투자대상도 부동산이나 선박, 실물자산, 영화와 음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적립형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도 풀릴 예정이어서 주식시장의 기반은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 세계최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노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도 2005년 77.9세 이후 계속 높아져 2030년에는 81.9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사오정`과 `오륙도` 등의 조어처럼 조기퇴직이 만연하면서 노후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분기 소비자태도조사에 따르면 10가구 중 9가구가 노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소득의 10%이상을 노후대비에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25%에 달했으며, 노후대비 지출이 30%가 넘는다고 응답한 가구도 3.2%나 됐다.
통계청의 `2003년 사회통계조사`에서도 조사대상 가구의 68.2%가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해 99년 조사에 비해 8%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고령화·저금리 기조..투자패턴 변화
보유세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마저 시들해지면서 집 한 채 사서 임대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고전적 수단에만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투자패턴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은행예금 중심의 예금형 상품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주식투자 중심의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기간으로 볼 때도 1년미만의 단기투자에서 3년이나 5년, 10년이상의 장기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김영표 신한은행 PB사업부장은 "과거에는 주로 절세상품이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펀드나 주가연동상품(ELS)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며 "생계형 등 일부를 제외하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들은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로 절세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세전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팬턴이 바뀌고 있다"며 "다만 원금보전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지수연동예금이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각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SOC 등 투자대상 다양화
투자대상도 크게 다양화되고 있다. 주식, 채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선박, 실물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이 대안투자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본격화되고,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시행될 경우 SOC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들은 해외자산이나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홍성룡 한투증권 상품기획부장은 "저금리·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투자형 장기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투자대상도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승철 삼성생명 대리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주식시장 수요기반 탄탄해질 듯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노후를 대비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주식투자 특히 장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이 풀릴 경우 주식시장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도 과거와 같이 급격한 변동성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이고,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어느 때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김동호 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은 "최근 위험을 회피하면서 어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식으로 적립형 펀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적립식 펀드가 조단위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식시장도 과거와는 달리 보다 탄탄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테크전문가들은 특히 재테크는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임채정 의장, `선진사회협약` 체결 제안 (종합)
- [edaily 공희정기자]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8일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의 체결을 제안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연두회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여야 지도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기업과 노동자대표, 기업과 금융기관장이 분야별 타협의 주체로 참여해 타협을 이룬뒤 전체가 모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또 "우리당은 경제·통합·평화와 개혁을 올해 국정운영의 과제로 설정했으며 앞으로 민생현장을 최우선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선진한국으로 가기위한 대국민 12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이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우리경제의 당면 핵심과제"라면서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과 기술개발능력부족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기술개발능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중소기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발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지원관련, 임 의장은 "IT, BT, NT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벤처붐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창투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전문화하고 관련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금융, 회계,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불량문제 관련, 임 의장은 "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특히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문화, 복지, 보건, 환경분야 등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문에는 정부가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살 이하 아동보육을 보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55세 전후의 퇴직인구가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령사회기본법과 실버산업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여야관계와 관련해서도 "올해를 개혁입법과 정치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해로 설정하고 의회주의 원칙과 상생의 정신아래 여야관계를 이끌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허가, 토지용도변경, 보건·위생 등 민생형·토착형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반부패협약체결을 정치권에서 적극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감사에 시민단체·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 도입,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부패신고 포상금제 도입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 1기를 총점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출범시킬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재검토와 2월중 227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촉구운동 전개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상정된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1단계 운동으로 이날부터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폐지법률안은 지난달 13일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외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난 2003년 9월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인원은 이달 10일 현재 2만7450명, 부과취소 요청금액 기준으로 511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로 납부 대상자 3165명이 약 85억원에 대해 불복신청 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661명이 약 38억원 ▲경기도 화성시 2511명이 약 46억원 등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03년 9월18일 "300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현재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심리중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연립주택 이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을 현행 0.8%에서 0.4%로 인하 ▲부담금 납부주체를 현행 아파트 분양당첨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작년 7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행 공교육제도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전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학교용지확보 재원은 아파트 계약자만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로 조달돼야 한다"며 교육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택건설업계도 조세형평성과 이중부담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신년인터뷰①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edaily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5%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올해 우리경제의 회복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와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의 움직임과 함께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경제심리의 회복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들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률이 3%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한다면 5% 수준의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수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 법률, 의료등 서비스시장 개방일정은?
▲최근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법률·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아울러 DDA(도하개발어젠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하반기에는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위해서는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적 측면 측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국가가 확실히 보장해주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은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적인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은?
▲정부는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내리고, 택지·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 임대주택 건설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건설경기 보완대책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추진해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 활성화에 따른 제2버블,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산업을 급속하게 성장시켜 외환위기 극복, 고용과 성장동력 창출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벤처기업의 여건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벤처거품이 많이 빠지고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등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학습효과가 누적돼 벤처기업의 투명경영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벤처대책은 이런 정책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용불량자·가계부채 해소대책은?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은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적정수준의 증가세를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과 장기화에 노력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올해 초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금융기관별로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금융거래 등이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제도 폐지가 도덕적 해이 없이 선진화된 신용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과 협력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적절차 등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특히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원대상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 해소대책은?
▲경기적,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신규채용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 경력직 선호 등으로 신규 졸업자의 취업여력이 더욱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산학협력 강화, 주문 맞춤형 교육확산 등의 대책을 추진중이다. 진로·직업지도 강화, 직장체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업관 및 직업의식 확립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년층에 장단기 일자리·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능력 제고와 함께 기업의 채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은?
▲지난해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기본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자율 해결을 존중해왔다. 그 결과 분규건수는 증가했지만 분규강도나 노사불안 체감정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 준수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라는 해결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노사관계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해 선진 노사관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의견은?
▲고교 평준화는 교육기회 균등과 수월성(秀越性) 추구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수월성을 강화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평준화 보완대책으로는 자율학교와 특성화고, 특목고 등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학사운영을 자율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특구`를 적극 활용하거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농림·어업
- [edaily 김춘동기자] 올해는 농림·어업 제도들도 변화가 많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농작물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이 30%로 확대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농작물 재해피해 국가가 책임
안정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운용을 위해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 90%가 국고지원된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과수 6개 품목이며, 2013년까지 30개 품목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협협동조합 제도도 개선돼 현재 상임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 비상임직으로 전환된다. 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현재의 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와 조합장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조합경영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제도도 도입된다.
또 농업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시·군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농업기반공사 위탁토지 소유상한 예외적용
올 7월부터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소유상한(1ha미만) 예외가 인정된다.
또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5년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임대가 허용된다.
아울러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해 농촌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경감율 30%로 확대
소 부루세라병 방역을 위해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이 확대되고,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육우의 가축시장 거래와 도축이 제한된다.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해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도 60%밖에 받을 수 없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이 올 1월부터 종전의 30%에서 40%로 확대되며, 2006년부터는 50%까지 경감된다. 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현행 6종에서 융자신청서 1종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보호지역 안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및 주민생활 시설 외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선원의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유급휴가도 2일 확대된다. 또 유급휴가제 적용이 배제된 1년이상 장기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가 도입되고,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또는 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 (전문)허상만 농림부장관 신년사
- [edaily 김상욱기자]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
희망의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누리에 서기가 가득합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큰 결실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해도 농업분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태풍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오리와 닭 등의 소비가 감소하였고, 일부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 여러분 모두가 함께 슬기와 의지를 발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걱정을 했던 한-칠레 FTA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최대의 현안이었던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하나가 된 결과, 향후 10년간 관세화유예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도 지난 한해는 우리 농업·농촌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틀을 짜는 한편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2월 향후 10년간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길잡이가 될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세부계획을 완성하였고, 농업 현장에서 차질이 없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투융자사업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된 9조8천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쌀 협상 이후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가마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 해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지급합니다. ha당 60만원은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형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격이 전년대비 5% 하락할 경우 98.2%를 보전받게 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법인의 틀이 마련되었고,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더욱 전문화되고 규모화되어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도 앞으로 1년내에 농협이 자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억불을 달성함으로써 앞으로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가 한류열풍을 타고 처음으로 1억불을 수출하여 우리 식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년초에 이를 확정한 후 범정부적으로 본격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DDA협상의 기본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WTO 홍콩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FTA도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영농의 규모화·전문화는 미흡하고, 농가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점점 고급화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성장가능성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시절에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과 정부의 『하면된다』는 의지, 양질의 노동력만이 우리의 자산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물건을 판 결과, 그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냉엄한 시장질서 속에서 어떻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값 받고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성패는 농업인의 지식경영 능력, 기술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이용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우리 농업이 21세기에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은 환경을 잘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농업과 BT산업을 접목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농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작년에 마무리된 쌀 관세화 협상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쌀 협상이 앞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저율관세 물량이 증량되고 밥쌀용 공급도 확대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 쌀과의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쌀 농가와 정부는 이번 유예기간 1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득을 안정화시키면서, 고품질 쌀 생산과 구조조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하여 이미 마련한 소득보전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목표가격도 3년 단위로 고정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쌀 소득보전대책을 전제로 현행 추곡수매제를 시가매입·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촉구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품종 통일과 브랜드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얼굴있는 쌀』이 생산되고 높은 값을 받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초로 지원금리를 차등화하여 경영이 우수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6ha 규모의 전업농 7만호가 쌀 생산의 절반수준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향후 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담당할 영농주체의 육성이야말로 금년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 10년내에 쌀을 포함한 전업농 20만호를 키워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그중 5만명 정도는 금년에 새로이 도입되는 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창업농 후견인제 등을 통해 육성될 것입니다.
창업농이 손쉽게 전문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사업의 보조율을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또한, 중소농에 대해서도 친환경영농 등 특색있는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사회유지를 위해 전업농의 앞선 기술과 보유농기계를 통해 중소농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산지유통의 주체인 일선농협 등이 공동 마케팅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 축산분야는 전업화·브랜드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다른 품목도 브랜드화와 마케팅 능력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협법이 개정되어 영세한 일선농협이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사업법인이 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산지유통 및 물류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품목조직이 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판촉·홍보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농식품 수출과 연결하여 금년에 22억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 브랜드인 휘모리(Whimori)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농장에서 식탁까지』원칙에 의거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사용량을 40% 줄이고, 친환경인증농산물비중을 현재의 2%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을 통해 수계단위로 광역화된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야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기반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으로 232명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축산직불제의 본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직접지불제를 체계화·확충하여 현재 농가소득의 2% 수준인 직불제 비중을 2013년까지 10%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됩니다.
여섯째,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이 온 국민의 휴식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 1월이면 그동안 준비해 왔던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 정부차원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0년간 연장된 농어촌특별세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 투입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건강보험료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전 농가로 확대되고,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2ha미만 농가까지 지원됩니다.
농어업인 자녀로서 농업계열 대학에 진학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 지원도 계속됩니다.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경관을 가꾸어 도시와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는 여러가지 사업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미래 우리 농촌마을의 모습을 그리는 일이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농촌마을의 1/10에 해당하는 1,000개 권역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 새롭게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정의 틀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지역의 농업인·지방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의 발전방안을 찾고 계획하면, 정부는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결과는 지방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농업의 혁신은 지역기반위에서 출발해야 하고,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도 계속 진행될 DDA와 FTA협상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현재 농업·농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힘과 슬기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앞서가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함께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일
농림부장관 허 상 만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농림·어업
- [edaily 김춘동기자] 2005년부터는 농림어업 제도들도 변화가 많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농작물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이 30%로 확대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농작물 재해피해 국가가 책임
안정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운용을 위해 200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 90%가 국고지원된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과수 6개 품목이며, 2013년까지 30개 품목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협협동조합 제도도 개선돼 현재 상임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 비상임직으로 전환된다. 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현재의 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와 조합장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조합경영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제도도 도입된다.
또 2005년부터 농업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시·군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농업기반공사 위탁토지 소유상한 예외적용
2005년 7월부터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소유상한(1ha미만) 예외가 인정된다.
또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5년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임대가 허용된다.
아울러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또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해 농촌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경감율 30%로 확대
소 부루세라병 방역을 위해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이 확대되고,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육우의 가축시장 거래와 도축이 제한된다.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해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도 60%밖에 받을 수 없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이 2005년 1월부터 종전의 30%에서 40%로 확대되며, 2006년부터는 50%까지 경감된다. 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현행 6종에서 융자신청서 1종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보호지역 안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및 주민생활 시설 외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선원의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유급휴가도 2일 확대된다. 또 유급휴가제 적용이 배제된 1년이상 장기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가 도입되고,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또는 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 (전문)박승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 [edaily 김현동기자] 다음은 박 승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포부와 다짐으로 乙酉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5%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수출이 세계 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예상외로 크게 늘어났으나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낮은 소득증가율과 가계부채 조정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설비투자도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고용 또한 저조하여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한 데 반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의 급등 등으로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증대되었으나 수요압력이 미약하여 근원인플레이션율이 3% 내외에 머무는 안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경상수지도 수출의 급신장에 주도되어 흑자규모가 270억달러를 웃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연중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도 내수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수출 신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8월중 콜금리 목표를 3.75%에서 3.5%로 낮춘 데 이어 11월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3.25%로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단기 금리격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장기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내외금리의 부분적인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초기적 성장단계에서 후기적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임금, 초과수요, 보호주의 및 후발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개방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저임금경제권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래의 낡은 성장엔진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의 획기적인 개선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를 IT 및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와 교육을 혁신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등을 통해 地代(rent) 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범세계적인 개방화 물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성장엔진의 교체에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경쟁력 없는 산업이 도태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 출현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일본은 10년간의 장기불황을 통해,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등은 2000년대초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되면서 구조조정이 주춤해진 결과 지금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성장구조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와 협력의 토대 위에서 4자 1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근면하고 합리적인 경제생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집단이기주의 등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함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만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경쟁과 창의를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선진 경제로의 도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난관을 뚫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이룩한 특유의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서로 나누고 힘을 한데 모으는 국민적 통합으로 외환위기의 시련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도 순조로운 구조조정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수출과 건설투자의 큰 폭 둔화로 GDP성장률이 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중에는 상반기까지 전기대비 0.8% 내외의 낮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전기대비 1%대, 연율로는 5%선으로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내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면서 체감경기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 모두 3% 내외의 오름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올해 경제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가계부채 조정, 기업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금융기관의 과도한 신용위험 기피성향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외여건 면에서는 이라크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미달러화의 약세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순응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장과 고용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정부 재정정책과 긴밀한 협조·보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요금 인상 및 고유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피드백 채널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경제전망의 精度를 제고하고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금융·경제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에도 한층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융안정 없이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안정의 근간인 유동성 관리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수신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어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금융권·금융상품간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말 신바젤협약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SOHO)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여신공급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시장교란요인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안 징후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수단 또한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수신상품의 다양화 추세 등에 상응하여 지준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총액한도대출제도도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누증문제 해결 등 공개시장조작 운영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 동시작용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난해 한은금융망을 대상으로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한 것과 같이 여타 시스템에도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화가 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의 결제통화로 공식 지정된 데 부응하여 총액결제방식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의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운용하되 금년에는 국제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제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사업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듯이 통화정책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수립&8228;집행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교육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국민경제교육 확충을 주요 역점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경제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초&8228;중&8228;고등학생을 위한 경제교육 교재를 발간&8228;배포할 것입니다. 청소년 경제캠프, 청소년 경제강좌를 개설하고 중등학교 사회과목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전용 웹사이트 구축 등으로 경제교육매체를 다양화하고 일반인과 경제전문가에 대한 on-line 경제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행의 책무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막중해지고 그만큼 중앙은행에 거는 국민적 기대도 커지게 됩니다. 이는 당행의 정책 기능과 조직 효율이 국내 어느 조직이나 외국의 중앙은행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간에 축적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경제가 전환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더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행은 재작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만 조직의 능률화·슬림화는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직군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업적과 능력을 보다 중시하는 한편 직원의 외부파견 확대와 외부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함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에 봉사하는 중앙은행으로서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엄격한 조직기강을 유지하면서 업무 면에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큽니다.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이 때 우리 모두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밝고 따뜻한 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한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행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제도운영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확고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당행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역할 또한 더욱 커진 것입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도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국은행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중앙은행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3
總裁 朴 昇
- 내년 경제 운용 ‘일자리 확대’에 올인
- [edaily 박동석 김춘동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이헌재식 ‘성장’과 이정우식 ‘분배’의 절묘한 동거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기상도가 흐린 줄 뻔히 알면서도 5%성장의 의지를 끝내 꺾지 않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을 축으로 하는 분배정책의 추진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당·정·청 정책 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된다. 정부의 청사진 대로라면 내년 우리 경제는 5%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잠재력 확충과 삶의 지리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대립과 당·정·청의 정책 혼선이 지속된다면 힘의 분산 효과로 인해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일자리 = 성장+분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고나은 지난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4%대 성장으로는 안되고 5%가 돼야 한다”며 “내년은 고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녹아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의 절대 규모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틈새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주목한 것은 고용구조의 변화 때문.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는 각각 78만명, 95만명이 줄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503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97년이후 2002년까지 대기업 일자리는 125만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1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참여정부 경제철학에 걸맞게 사회적 일자리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경쟁과 구조조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사회통합의 근간을 살려나간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중 검토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 종합투자계획이 핵심
이 가운데 내년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은 재정 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경기 조절을 위해 한 해 예산의 절반이상을 상반기에 쏟아 붓는 재정조기집행 카드를 써왔지만 내년에는 집행률을 59%선까지 크게 높일 계획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0조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는 13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의 투자 자금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수출 둔화, 건설경기 불안등 불확실성 많아 경제성장을 1%포인트정도 깎아먹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갭을 채울 것”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크게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자본을 투자로 끌어들여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른바 종합투자계획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한 정책조정국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방식(BTL)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외에 학교, 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최저낙찰제 확대 시기 재검토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내년초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와 대상 규모를 하반기이후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면 정하기로 하고 기업도시는 발전이 더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 2~4곳정도를 지정할 계획이다.
돈 없어 못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부총리의 신념이 반영된 교육기회 확대정책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는 현행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바꾸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출기간도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등록금에 한정해 2000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학자금외에 생활비까지 포함해 36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소득세 1%포인트 인하와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 확충과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돈을 연금식으로 미리 끌어다 쓰는 역(逆)모기지도 크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에 담보로 활용하는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가구1주택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 문제는 없나
정부는 이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위축 방지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안정등을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6가지 과제를 풀어가며 5%성장과 3%대 초반의 물가, 3%대 중반의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경제 운용에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확충에 ‘올인’할 태세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견줘 의지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내년 1~2월께 발표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 할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등 이른바 뉴딜3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뉴딜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기금들의 투자가 크게 제약을 받게 돼 5조원이상규모의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 냉각의 틈새를 메우려는 정부의 계획은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취지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 상반기가 어려운 만큼 사업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 정부 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 대상이 주로 공익사업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수익률을 보장해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공공투자 연구부장은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차원이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장 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원칙 없이 투자하면 결국 나중에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로서는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보고 있는데 5%를 내세운 데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듯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확충과 성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초 6%를 내세웠다가 5%로 수정한 뒤 결국에는 4.7~4.8%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 서야했던 올해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