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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집값 20% 이상 떨어진다는데…참여정부 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盧대통령 "임기단축 없다"-金법무 "좋은 결과 나올것"..이중대표소송제등 상법개정안서 빠지나▲종합-(1.11부동산대책)대출 2건중 1건은 만기후 1년내 갚아야-(1.11부동산대책)1년내 6조2천억 만기 도래..금융권, 연체 많아질까 걱정-(1.11부동산대책)마이너스통장 없애고 대출 서둘러야-(1.11부동산대책)수도권 전역·지방 일부 원가공개-(1.11부동산대책)민영·공공 안가리고 무주택자 우선 배정-(1.11부동산대책)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 전매 제한 ▲경제종합-전세계 금융자산 분석해보니 총 140다러 세계 GDP의 3배-주상복합 전기요금 최고 2배 오른다▲정치·외교안보-박근혜 "개헌저지선 확보해 다행"..1600명 외곽조직 출범-염동연 "개헌 상관없이 탈당"-평화교육 교과목 신설 검토 ▲국제-美국민 61% 이라크증파 반대-中 환율 달러당 7.7위안대 진입-후진타오 주석-쩡칭훙 부주석 차기 中 주석 놓고 갈등▲금융 재테크-"부동산가격 아직 안심 못해"..李총재 소비둔화 우려..콜금리 4.5% 동결-원금손실 인정해야 변액보험 가입..4월부터 가입자 예금자보험 제외 확인서 작성 ▲기업과 증권-대우조선 정년후에도 일한다..재입사제도 첫 시행-日 반도체 삼성추월 대공세-SK그룹 R&D에 1조 투자-`글로벌 두산`에 1조5천억 쓴다-포스코 올해 5조9천억 투자-아이폰 찻잔속의 태풍?..기능좋지만 가격비싸-아이팟 이젠 기술표준-IT·조선·철강 맑음 車·통신·해운 흐림-현대차 4만원대로 떨어질수도 ▲중기·벤처·과학기술-복제돼지 대량생산 길 열렸다-깅용구회장 사전선거운동 논란-티노스, PMP로 美시장 공략▲코스닥기업-미수거래 제한땐 변동성 커질수도-다우데이타·유니텍전자등 윈도비스타株, 급등 틈타 대주주 대거 매각 ▲증권 종합-ETF 투자가 우량주보다 낫네-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키로..중소형 건설株 반등 힘들듯▲부동산-도심 맞춤형 임대 1만3천가구 공급-토지보상시기 1년 앞당겨 개발지역 보상금 낮춘다-주상복합도 분양가 상한제…공공·민간 함께 택지개발◇서울경제신문▲1면-전국 `민간` 사실상 원가공개..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개헌전제로 요구하면 탈당 고려"..盧대통령 기자간담-"부동산 아직 안심할 수준 아니다"..한은총재 "관심갖고 통화정책"▲종합-"법제, 기업하기 편하게 대폭 손질"..김성호법무 `경제·기업정책위`서 밝혀-위안화 `1달러=7.8위안대` 붕괴-삼성 사회회원기금, 교육 소외계층에 올 130억 지원-아파트 전기료 크게 오르고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내려-삼성硏 "한국경제 내수부양 시급"-(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민간 주택건설시장 정부통제 아래로-(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5~25% 인하 기대-(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원가공개 확대등 4개항목 법개정 해야-(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투기수요 대출자금 조기상환 압박-(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주택 이상` 1순위 배제 "청약 봉쇄" ▲정치-盧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개헌 진정성 알아다라" 고육책▲금융-시중銀 잇달아 조직개편 단행..주택대출규제 대응-국가대표 농구선수 부행장 됐다-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설명의무화, 종신·연금상품에도 적용-휴면보험금 규모 5000억 넘어 ▲국제-"세계경제, 美 부동산에 달렸다"..유엔 2007년 전망 보고서-위안화표시 채권 `판다본드`..中, 홍콩서 발행 자금 조달-"美 완만한 성장…인플레 압력 차단해야"..FRB 매파 위원들 강조 ▲산업-대기업들, 올 사상최대 투자-LG전자 `슈퍼멀티블루 플레이어`..CES 올 최고 전자제품 선정-기아차, 고급버스시장 3년 연속 석권-`샤인폰` 내달 英 찍고 세계로-`e-러닝` 시장규모 작년 1兆6000억-中企 `선거의 계절` 돌아왔다..63개 조합·연합회 회장등 3월까지 임기종료-오픈마켓 선두업체 "해도 너무해" ▲증권-포스코 4분기 실적 `선방`-현대重 "자사주 취득" 강세-반도체주 `애플 효과` 기대감 높다-은행주 웃고, 건설주 울고-中증시 급등은 한국펀드의 힘? ▲부동산-"원가공개는 反시장적" 목청..건설업계 반응-매도-매수자 호가격차 더 확대-흑석4 정비구역 변경지정 ◇한국경제신문▲1면-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대우조선 집중휴가제 실시-盧대통령 "임기 단축 안해" "개헌 도움된다면 탈당 검토"-현대차 노조집행부 파업 결의 ▲종합-EU,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2020년까지 20% 줄인다-1弗=7.79위안..위안화 가치, 홍콩달러 추월-콜금리 목표 연 4.5% 수준..5개월째 동결-주상복합 전기료 최대 2배 오른다-국세청, 부가세 면제자 5900여명 특별관리-현대차 노조 달력엔 `식목일도 휴일`-(1.11 부동산종합대책)복수 대출자 `압박`..매물 유도-(1.11 부동산종합대책)`한채로 2~3곳서 대출` 규제 안받아-(1.11 부동산종합대책)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도 채권입찰제-(1.11 부동산종합대책)민간아파트도 최대 7년간 전매금비-(1.11 부동산종합대책)공급위축 없게 민간에 사실상 `수용권`-(1.11 부동산종합대책)보상기준 시전 1년가량 단축..채권보상 양도세감면 연장 ▲정치-노대통령 개헌 기자간담회,..`역풍맞은 개헌` 불씨 살리기 나섰지만…▲국제-경제학 `지평`이 넓어진다..젊은 학자들 현실문제 연구-이라크戰은 `돈과의 전쟁`..총3979억弗에 새 전략비용 68억弗추가-차베서 "천연가스도 국유화"▲산업-기업들, 사상최대 글로벌 투자 나선다-日 반도체업계의 한국추격 `가속`-`황금알` 복제돼지 양산 길 열렸다-"식품첨가물, 아토피 직접원인 아니다"▲부동산-11.15대책 이후 매도-매수 호가 크게 벌어져-송도 더샵·동탄 메타폴리스, 이달도 분양 힘들듯▲금융-똑똑해진 e통장..카드 하나면 OK-"부행장님 예전에 농구선수였대"-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명시해야▲증권-테마주 `날고` 실적주 `기고`-현대車·SK·에쓰오일·삼성테크윈 등 4분기 추정실적 하향-중국·베트남 증시 급증-亞증시 내리막 길지 않을듯-FT-정유업계, 타이거오일 인수戰-애플 `아이폰` 공개..`축복이냐 재앙이냐` 엇갈린 의견
- (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 10-30% 떨어진다(종합)
- [이데일리 남창균·윤진섭기자] 1·11대책은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게 골자다. 작년 11·15대책이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이라면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카드가 동원됐다. 11·15대책 때 나온 아파트 값 인하방법은 ▲택지공급가 인하(10%인하)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6%인하) ▲용적률 조정 및 녹지 면적 축소(8%인하)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분담 등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모두 동원하면 분양가를 2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도입만으로도 10-3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떨어진다. 9월부터 민간택지(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포함)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으로 정해진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 10-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분양가 인하 효과 사례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32평형 A단지는 당초 평당 1300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1100만원으로 평당 200만원 가량 낮아진다. 또 서울 서초구 D단지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격은 평당 1850만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1390만원까지 떨어진다. 다만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업체가 택지를 평당 200만원에 구입했다라도 감정가가 평당 150만원 밖에 안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채권매입상한액은 시세의 80%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한 시세 상승을 차단키로 했다. 이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중소형 10년, 중대형 7년으로 민간택지는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원가공개는 '무늬만' 민간택지 원가공개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시된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일부 도시와 광역시 등이다.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축소한 것은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공개범위도 7개 항목으로 한정된다. 원가공개는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 2개 항목은 사업장별로 공개하되 나머지 5개 항목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한 기본형 건축비의 내용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특별한 우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민간택지는 건축허가 이후에도 일조권, 조망권 등 주민 민원이 많아 보상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항목의 사업장별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공공택지의 원가 항목도 7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도 적정성 여부를 따져 재조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건교부가 정한 금액 하나 뿐이어서 지역마다 모래 등 자재 비용이 다른데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5개 내역의 조정 금액을 공개하면 과다 건축비에 대한 시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은 건설사에 평균 3.8%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경우 분양가가 낮아지고, 건설사 폭리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항목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것으로, 건설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무늬만 원가공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투기적 가수요 차단..급매물 나올듯 수요억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도 만기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1건으로 줄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구입해 둔 다주택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89만명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237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사람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담보대출 1인1건 제한조치와 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조치가 함께 시행되면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 (1·11대책)지방 투기과열지구도 원가공개(종합2)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들도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부터 함께 시행된다.청약가점제를 1년 앞당겨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내역은 지자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하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다만 7개 기본항목 공개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이 기사는 오전 9시10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9분에 EXCLUSIVE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7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건설인 신년 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 주최 건설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일현 건교위원장,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유관 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건교부 산하기관장, 건설업체 대표 등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격려사에서 "지난 한해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건설 사상 최대인 165억달러를 수주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선 건설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건설산업이 앞장서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해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택지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단련 권홍사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건설업계는 각종 건설.부동산 규제에 따른 수주 물량 감소와 수익성 하락 등으로 지난해 못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올해는 건설산업이 태동한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그 어느 해보다 건설인들의 분발과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건설 등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SOC 등 공공투자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시장친화적이면서도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2007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새출발을 다짐하며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1월 5일자 일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매일경제 ▲1면 -원 엔화 직거래시장 열린다-전 월세가격 신고제 추진-국제유가 4.5% 급락 ▲종합-현대차 조노 온건세력 확산에 난동-주택대출 실수요자 피해 줄일 방안은..소득증명 어려우면 납세실적 활용-김성호 법무 재계 목소리 듣는다-올해 경제운용 핵심은 위기관리-중기 1500곳 세무조사 유예-엔저의 공습..값싸진 소니TV 두배이상 팔려 ▲국제-기상이변에 떠는 지구촌-오일달러 다시 美 유럽으로-글로벌 사모펀드는 인도로-日 외국자본 M&A 규제 ▲금융 재테크 -기업은행장, 경기 나빠도 중기대출 늘리겠다-개인 대외거래 적자 사상최대-교보생명회장 "500만 기존고객이 가장 소중한 자산" ▲기업과 증권 -국적 초월한 디스플레이 합종연횡-베일벗은 `두얼굴의 애니콜`-윈스톰 4만여대 리콜-LG필립스LCD서 손떼는 필립스..7월이전 지분 전량매각설 부상-포스코, 포항에 연료전지 공장-레인콤 부활노래 부를까-LS전선, 英 보다폰에 케이블 공급 -혁신 中企에 2조8천억원 지원-잘나가는 해외펀드 세금 `앗뜨거`-철강株 쉬어가자 -1월장세 IT株 실적에 달렸다-그룹株 펀드 대형펀드와 차이 없네-UCC테마주 투자 할만한가-은행 건설주 속절없이 주르륵 ▲부동산 -벽에 막힌 초고층빌딩-무주택자 청약가점제 9월로 앞당기면 인기지역 중대형 쏠림 커질듯-강동구 녹지로 둘러싸이고 반포지역은 물길이 흐른다◇서울경제 ▲1면-"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않겠다"-현대차 시무식폭력 노조간부 고소-주가속락 1400 붕괴 환율급등 930원 회복▲종합-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성장전략, 기술주도형으로 바꿔야"-소비자 6개월뒤 경기 기대심리 2년만에 최저수준-권오규 부총리 "외국 금융기관 인수 쉽게 제도 개선"-FRB, 경기둔화 우려 목소리 커진다-원유 구리 등 원자재값 급락 "랠리 끝?"방향성 논란-해외소비 급증..경상흑자 10억佛 그쳐-부동산거품 붕괴로 가계 금융부실 간으성.."경제위기 온다"경고음 확산-1명만 더 뽑아도 중기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 "특단의 환율대책" 언급..한은 "고민되네"-대우일렉 매각작업 원점으로 ▲금융 -대부업체 주택대출 조사한다-"개인고객들 예금 잡아라" 企銀 미니점포 30개 신설 -HK저축銀, 소비자 신용대출 시장 진출 -올 공무원 봉급 평균 2.5% 인상▲국제-구글 올 美 최고 대형주-中 시보금리 첫 시행▲산업-차업계 CEO "올해 더 어렵다" -전자 CEO 美 `CES`로 총출동-LG파워콤 "작년만 같아라"-가구업계 "해외시장서 활로 찾아라"▲증권-조정장..실적을 기대하라-금융주 새해초 부진 늪-토종 해외펀드 판매..역외펀드 앞질렀다-포스코 숨고르기 양상-올 적립식펀드 7조 늘것..삼성증 전망-올 ETF 출시 잇달아..상반기 해외ETF 등 상장될 듯-새해 부상 테마주 옥석 가려라-홈표핑주 연초부터 먹구름▲부동산-격변예고 2007 부동산시장..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질듯-영조주택 부산 명지지구 퀸덤 2차..고가 우려 불구 분양 순풍-남산 조망권 최대한 확보하라..주상복합 X W자 설계 분양 잇달아◇한국경제▲1면-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현대차 시무식 난동 노조원 22명 고소-법원, 반FTA 시위 주동자 재산 가압류▲종합-소비자 체감 경기 2년만에 최저-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중 2011년 10% 이상으로 늘린다-주한 이라크 대사관 13년만에 다시 문열어-2007 경제운용 방향..성장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 둬-주택대출 금리 추가인상-성장률 목표 4.5% 하향 조정-주택대출 금리 추가 인상-원엔 거래시장 개설 추진-국민연금 공공임대 참여-기업 68% "올 노사분규 더 악화"▲국제-올 여름 가장 덥다..영 기상청 전망-홈데포 CEO 사임 "주가 때문에.."-"2012년까지 미 재정적자 해소"..부시 감세정책은 지속-미 인플레 &50975;머 여전히 높다..FRB, 금리인하는 거론 안해-일 아베 총리 "헌법 개정할 때"▲산업-유화업계 CEO들 "2008년 대위기 온다"..공급과잉..M&A 폭풍 몰아친다-LG 듀얼 포맷 플레이어 내주 첫 공개-삼성, LCD-OLED 신제품 슬림화 `한지붕` 경쟁 치열-1기가 USB 2만원으로 급락-전통부 KT STK도 방통 결합상품 연내 허용-UCC와 웹지도 만났다..KT, 웹서비스 '뜰' 개발-코스코 중국서 국가 면검 인증-LS전선 영국 보다폰 공급자로-하나TV 가입자 20만 돌파-중기조합 공공구매 참여 막막..경쟁입찰 시행령규칙 개정-보안용 로봇 `로미`..ETRI SK텔 등과 개발-중기 정책자금 대출금리 0.35%P 인상▲부동산-서울 13개구 분양가 주변시세 웃돌아-국내 신용으로 미국 주택 대출..루티즈코리아-건교부 고령자용 아파트 신축기준 마련..텃밭 만들고 침실에 호출장치-민간연, 집값 급락 경고 잇따라-신영 지웰시티, 두산산업개발이 시공▲금융-김종열 하나은행장 "카드시장 집중 공략..회원 300만명 늘린다"-기업은행, 개인금융시장 공략 시동..직원 3~5명 미니점포 30곳 개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기존 고객에 종신 연금보험 집중 판매"▲증권-매수세력 허약..당분간 옆걸음-ETF 급성장-삼호개발 `이명박 효과?`..운하사업 수혜주-4분기 어닝시즌 눈앞...고려아연 등 실적호전 주목-中 펀드 자금 유입 폭발적-해외펀드 차익 비과세 추진 논란..자산운용업계 찬반대립-최휘영 NHN 사장 "올해 글로벌 매출 1조원 도전장"홈쇼핑주 비실비실..롯데 시장 진출로 수익성 악화 우려-액티패스 투자한 이노버티브홀딩스..알토닉스 경영권 매입 관심
- 청약 1순위 통장 올인할 유망 단지는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 청약통장을 사용할 만한 유망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올해에는 서울 뉴타운과 수도권 택지지구 등 유망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해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라면 망설이기보다 분양시장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공격적으로 내집마련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 ◇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 구역 본격 공급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사업지보다는 뉴타운 등 강북 도심권 재개발 구역의 일반분양분이 분양 물량의 대다수를 이룰 전망이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분양 예정아파트는 모두 133개 단지 4만8227가구로 지난해 물량(1만8782가구)보다 156.7% 늘어날 전망이다. 관심 대상 단지로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올 10월로 분양시기가 연기(후분양제 적용)된 은평뉴타운을 우선 꼽을 수 있다. 1,2,3지구에서 모두 1만4631가구가 건설되며 이 가운데 임대를 뺀 1만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원주민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70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하반기 분양을 계획 중인 3213가구의 1지구가 주목 대상이다. 재개발 물량도 풍부하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올 1월 중 가좌뉴타운에 속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좌1구역 재개발을 통해 전체 362가구 중 26~43평형 12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동부건설(005960)도 같은 달 북아현뉴타운에 포함된 서대문구 냉천동 충정·냉천구역에서 681가구 중 24평형 113가구와 41평형 66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8월 중 현대건설(000720)이 은평구 불광3구역에 공급하는 '불광힐스테이트'(1130가구·평형 미정)도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 서울지역 남산, 한강조망 등 분양 봇물 도심권에선 주상복합 아파트도 봇물을 이룬다. SK건설은 1월3일부터 중구 회현4구역에서 주상복합 리더스뷰 남산 233가구를 분양한다. 30층 2개동의 이 아파트는 42-91평형으로 구성되며, 41,45평형은 청약예금 가입자 1000만원(서울시 기준), 51-91평형은 15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50만원이다. 쌍용건설(012650)도 중구 회현동2가 회현2-3, 2-4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남산플래티넘 23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33층 2개동으로, 53-92평형으로 구성돼 전평형이 청약예금 1500만원 가입자 대상 물량이다. 분양가는 평균 2200만-2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도 남대문로 5가 남산자락에 주상복합아파트 45~78평형 136가구를 분양한다. 한강조망 물량도 풍성하다. 두산중공업(034020)은 올 6월 뚝섬 부근 성수 1가에서 서울숲 위브를 분양할 계획이다. 48, 56평형 640가구 규모로 이 중 3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GS건설(006360)도 올 상반기에 마포구 하중동에 한강 밤섬 자이(33~60평형 488가구)를 선보인다. 일반 분양 분 75가구 가운데 50여 가구를 중간층으로 배치, 한강과 밤섬 조망권을 확보했다. ◇ 수도권 판교 잔여물량, 파주, 동탄 등 신규 분양 선보여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물량 확대로 판교 잔여물량, 파주, 동탄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신규 공급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판교신도시 8개 단지에서 대한주택공사 등이 잔여물량 2660가구를 내놓는다. 연립주택과 중·대형 아파트 및 주상복합 등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서북부 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는 파주신도시에서는 삼부토건(001470)이 6월께 25∼43평형으로 구성된 2000가구를, 고려개발이 하반기 중 24∼45평형으로 이뤄진 71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동탄신도시 상업지구에서는 포스코건설과 토지공사 컨소시엄이 최고 66층짜리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메타폴리스'(1266가구·40∼98평형)를 상반기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또 동양건설산업도 4월께 59∼96평형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277가구를 메타폴리스 인근에서 선보인다. 341만평 규모의 판교급 유망 택지지구인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에서도 내년 말께 분양이 시작돼 오는 2010년까지 총 2만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판교 후광지역인 동천.성복동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풍부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이르면 2월쯤 2515가구를 선보이며 뒤이어 GS건설이 3968가구를, CJ개발이 1314가구를 잇따라 분양한다. 또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경남기업이 올해 초 903가구를, 신동아건설도 8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대거 선보여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지구 분양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더샵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할 예정이며 5월에는 아파트 1400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도 1월 아파트 1069가구를 분양한다. 중흥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처음으로 900여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에서는 대주건설이 9월 1000여가구를 분양한다. 지난해 인천지역 청약열풍을 주도한 한화 에코메트로도 2월쯤 2차분 4685가구를 내놓는다.
- "청약통장 써볼까"..1월 1만6천가구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주택건설업체들이 새해 첫달부터 분양물량을 쏟아낸다. 28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모두 전국 42곳, 1만6163가구다.▲ SK건설의 리더스뷰 남산 조감도서울 남산 아래 도심권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SK건설은 1월3일부터 중구 회현4구역에서 주상복합 리더스뷰 남산 233가구를 분양한다. 30층 2개동의 이 아파트는 42-91평형으로 구성되며, 41,45평형은 청약예금 가입자 1000만원(서울시 기준), 51-91평형은 15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50만원이다. 쌍용건설도 중구 회현동2가 회현2-3, 2-4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남산플래티넘 23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33층 2개동으로, 53-92평형으로 구성돼 전평형이 청약예금 1500만원 가입자 대상 물량이다. 분양가는 평균 2200만-2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책정문제로 일정을 늦춰온 포스코건설의 송도신도시 센트럴파크도 1월 중순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31, 32평형 43가구는 청약예금 인천시 250만원, 39평형 170가구는 400만원, 43-52평형 382가구는 700만원, 61-114평형 134가구는 10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묵혀둔 청약저축 통장이 있다면 마냥 기다리지 말고 유망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공분양하는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용인 흥덕지구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35평형 502가구를 분양한다. 1월초 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총 분양물량의 30%는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분양가는 평당 860만원선이다. 의왕 청계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30, 33평형 582가구 분양한다. 후분양 시범단지로 내년 하반기 입주할 수 있다. 의왕시 1년 이상 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한편 청약부금과 600만원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2구역에서 대우건설이 재개발한 푸르지오2차 24평형 281가구와 32평형 75가구가 청약부금 및 600만원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1300만원선에 책정될 전망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10만원권 지폐 2009년 발행 가능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12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10만원권 지폐 언제..이르면 2009년 발행 가능 -쇄빙유조선 합작하자 러시아 삼성重에 제의 -10년 후엔...세균막는 나노섬유옷입고 두루마리 화면으로 영화보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 ▲종합 -해외소비 국내서 쓰면 연0.3%p 성장 -세종 행정도시 이름 확정 -국가 R&D예산 될만한 산업에 집중투입 -불법 사채업자 신고땐 포상 -통계정보 세밀하게 알수있다 -KDI 새 CI로 교체 -1인당 빚 1300만원 훌쩍 -이용섭 장관의 집값안정카드는 ▲정치.외교안보 -정운찬 여권 히든카드되나 -노 대통령, 새 헌재소장 이강국씨 지명 -여심 파고드는 박근혜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 -북.미 최종제안...선택만 남아 ▲국제 -아베정부 83조엔 내년예산안 들여다보니 -EU항공기 배출가스도 규제 -英보다폰, 허치슨에사르 인수 추진 -바트화 날개없는 추락 -美 최대관심사는 집값하락 -니야조프 대통령 사망 ▲금융.재테크 -총액한도대출 1조6천억 축소 -"팬택 워크아웃 영업에 달려"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생긴다 -多주택자 주택대출 조인다 -부모공양.셋째출산때 금리우대 ▲기업 -똑똑한 복합기 가정으로 -e클린 우수학교 대상 신흥여중.이현초교 -올 산업계 값진 숫자 -비디오 5편으로 블루레이 보급한다고... -C세대가 IT의 새 성장동력 -GS홍쇼핑도 오너경영체제 -마이크로 버블 생성기 국산화 -연구개발지원 217개 품목 선정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 내년 폐지 -대학.제약회사.병원 공동연구 활발 -베트남펀드 인기 식을줄 모르네 -가스산업관련종목 어디가 매력있나 -서울증권 인수기대 유진기업 강세 -기아차 실적개선 기대감 -반도체주 내년 주가 전망 -한국CFO대상에 포스코 -부실감사 소송 주의보 -동서.피제이전자 유통물량 적고 IR안해 원성 -하아록코리아 호평이어져 -`작은고추` DM테크 매워졌네 -내년 실적전망 믿을만한가 -장하성펀드 투자 동원개발 상한가 ▲증권 -연말장세 기관에게 물어봐 -통신주 투자 어떻하라고 -코스피200지수서 뺀다 -내년 1월장 올해 1월보다 긍정적 -대형 IT주 일제히 떨어져 -경영진 검찰고발 영남제분 급락 ▲부동산 -대전 구도심 확 바뀐다 -전세아파트 이곳을 노려라 -올 경매에 7조원 뭉칫돈 -땅으로 보상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 서울경제 ▲ 1면 -상장사들 "증시가 무섭다" -신협.새마을금고.저축銀서도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헌재소장 후보 이강국씨 지명 ▲종합 -공공개발 토지 수용땐 개발지 땅으로도 보상 -sk그룹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 -총액대출한도 1조6000억 축소 -정부, 향후 15년간 R&D투자 -"신문시장 과잉 규제로 언론자유 위축우려" -국민 1인당 부채 1300만원 돌파 -고액권 발행작업 급물살 -산업硏 4.5%-한은 4.4%-삼성硏4.3%..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4% 중반대` 잇따라 -비우량 담보대출 20% 채무불이행 "美 주택시장 시한폭탄" -泰 금융시장 다시불안 ▲금융 -HSBC銀 정규직전환 "나몰라라" -"팬택 워크아웃 무산땐 cb보유자 손실 입을것" -다주택자 대출에 가산금리 -은행 대손충당금 2조5000억 더 쌓아야 -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허용 -신bis협약 고급법 도입 1년 연기 ▲국제 -`1弗=7.7위안대` 눈앞 -`사외이사에 더이상 스톡옵션 안준다" -세계 철강업계 몸집키우기 가속 -"IMF사태 10년 돼가지만 亞 아직 발가벗고 수영중" ▲산업 -동국제강, 초고층 신사옥 짓는다 -GS홈쇼핑 오너 경영체제로 -포스코, 印 철강재 가공센터 가동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대우빌딩 출근 만만찮겠네 -SKT "中사업구도 큰 변화없다" -"상대방과 같은 음악 들으며 메신저 해요" -노준형 정통부 장관-IT기업 CEO 간담회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개편 본격 추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400만명 돌파 -中企 "은행 문턱 높아 사업 어떻게..." -산삼배양근 시장 뜨겁다 -나노캠텍, 프린터 도전성 롤러 대기업 납품 -셀런, 中 IPTV시장 본격 진출 -그랜드百 화곡점 문닫는다 -"송년세일.이벤트 잡으세요" -"X-mas 트리, 황금돼지 드립니다" -CJ, 하선정 인수 본계약 체결 ▲증권 -내년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 -기관.외국인 "기아차 사자" -펀드 돈 올해안 찾으려면 오늘 3시까지 환매신청해야 -美 얼라이언스 번스타인.JP모건 내년초 국내에 자산운용사 설립 -실적개선주 `위풍당당` -포스코, 외국인 팔고 기관은 사고 -대기업그룹주 투자펀드 잇따라 출시 -장하성 펀드 코스닥에도 `손길` -주가조작 혐의 종목 `뚝` -홈캐스트 "지분 늘려 독자생존" ▲부동산 -한나라당 추진 `반값 아파트 법안` 재건축.재개발사업 특혜 논란 -한나라 `용적률 총량제`도 검토 -주공.토공, 대전서 도시개발사업 -창동에 2만6000평 민자역사 건립 -올 수도권 경매에 7조원 몰려 ◇ 한국경제 ▲ 1면 -주택대출 세대당 1건으로 축소 -강성 코오롱노조 민노총 전격탈퇴 -다산금융상 강권석 기업은행장 -저축銀.신협 등도 수익증권 판매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세종`으로 확정 -새헌재소장 이강국 전 대법관 ▲종합 -張펀드 "대기업도 손대겠다" -토지로 보상받는 땅주인 는다 -"신문시장 과도한 규제는 언론자유 침해" -정부, 주택대출 `1세대 1대출`로 제한 추진 -하나銀, 3주택자에 가산금리 은행담보대출금리 `가파른 상승` -판결로 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성향은 -"연락처 안남기면 뺑소니 혐의"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 맡겨만 주세요 -10만원권 `급물살` -우량 저축銀 영업권역 확대해준다 -KIET, 2007년 경제.산업 전망...업종별 기상도 -美 `비즈니스 2.0` 2007년 우리를 놀라게 할 15가지 -"국책銀 한미FTA 적용 배제해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 변경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1년 연장 ▲국제 -M&A열풍 내년에도 뜨겁다 -EU, 항공기도 `배출가스거래` -日 인구 40년후 1억명 밑돈다 -中, 고소득자 소득신고 의무화 ▲산업 -포스코-미탈스틸 인도서 `철강전쟁` -"꿈의 디스플레이 한눈에..." -유럽서도 일본차↑ 한국차↓ -출장간 김사장 휴대폰으로 결제승인 -홈에버 10개 점포 매각 이랜드, 6147억원에 -300만화소 초슬림 카메라폰 CIS칩 -노준형 정통부장관-IT기업 CEO간담회 -KTB 中투자 10배 늘려 1억弗 -기존 시럽 반만 먹어도 약효 같네 -동아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 1년만에 130억 `블록버스터` -삼양사 항암제 연매출 100억 돌파 ▲부동산 -서울시, 재개발 예정구역 대폭 확충 -신규입주 대단지 "전셋값 싸네" -서울 아파트 10채중 1채 10억 넘어 -수도권 법원경매에 7조 유입 -주공 공영재개발 출발부터 `삐걱` ▲금융 -금융사기 `주의보` -"국내 금융사 퇴직연금 준비 부족 600조시장 외국자본에 뺏길수도" -신권 입금 ATM 보급 `지지부진` -LIG손보 대표이사 김우진씨 ▲증권 -그룹주 투자펀드 `맞수` 경쟁 불붙나 -"제약주 해외서 성장동력" -디지웨이브텍, 담배사업 `삐걱` -ELW 규정바꿔 투기 막는다 -현대차, 우리투자證 뜬다 -제너시스, 삼성證 지분 9.86%로↑ -넘치는 호재 "더 뛴다" -카프코씨앤아이 `엎친데 덮쳐` -대성통신, 시큐어소프트 탐내나? -AMIC, 中에 TV패널 85만弗 수출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 공개념'' 도입하나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1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공공주택 원가에 공급-대한민국은 학원공화국-포스코 박태준賞 만든다-삼성·교보생명 내년 상장 가능-김포신도시 2008년 6월 첫 분양▲트랜드 -10가지만 따라하면 부자될까-엔화대비 원화값 9년만에 최고-동서남북 360도 조망 주상복합 나온다▲종합-론스타 후유증 몸살앓는 공직사회-종부세 마감 앞두고 납세자·국세청 속앓이-더딘 신고에 국세청 조마조마-또 뒷북치는 신용평가사-팬택 사태로 본 벤처신화 좌절의 교훈 ▲정치·외교안보-휴면예금 잔고로 파산자 살린다-노대통령·재벌총수 28일 회동-대선 1년전 정치자금 모금 허용▲국제 -아베의 추락-부활한 CEO에 허드·왜고너-中 아웃소싱센터 육성한다-돈 한푼 안들이고 美 50주 여행-그린스펀 "달러 더 떨어진다"▲금융·재테크 -큐리텔 회사채 3600억 골치-생명보험사 상장안 사실상 확정..삼성은 '관망' 교보는 '적극 추진'-신동아화재 750억원 유상증자-LG카드 매각가 5조1827억 확정▲기업과 증권 -수출 1등공신 조선, 미소를 잃다-LG휴대폰, 프라다를 입는다-MP3로 변신한 '마법의 CD'-코오롱 골프웨어 美에 직영점 ▲기업·경영-LS산전도 2세경영체제로-대림산업 노조→한숲노사협의체-집안 모든 가전 광통신 연결-다음-구글, 검색사업 제휴▲중기·벤처·과학기술 -바이오칩으로 백혈병 진단한다-유비쿼터스 러닝시대 열린다-여성경제인협회장 20일 선거▲기업과 증권-워크아웃株 잘만 고르면 돈된다는데-PEF, 투자액 4조 돌파..M&A시장서 입김 커져-1천억원 여유자금 확보..효성 공격적 M&A 시도-中펀드 투자지역따라 수익 큰차이-인도 너무 급하게 올랐나-증권사 CMA상품 감독 강화▲코스닥기업 -레인콤, 보고펀드 등에 업고 새사업 진출..국내외 영업망 없어 성공 불투명-에머슨퍼시픽 하락 지나쳐▲증권·종합-생명보험사 상장때 수혜 종목은..신세계 CJ 동부증권 주목▲부동산 -대선-집값 연관성 '별로'-전국 모든 공공임대 사업자 내일부터 임대보증 가입해야-여당,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추진..분양가 끌어내리기 위한 초강수◇서울경제 ▲1면-'주택 공개념' 도입하나-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팬택계열 고강도 자구-아파트 청약때 원하는 층 선택▲종합-현대차노조 납품비리로 "최대위기"-대림 건설노조 자진해산-가격담합 조사 잇단 국제공조에 다국적 기업들 바싹 긴장-노대통령, 28일 재계총수 회동-AI발생 농장 반경 3Km까지 살처분 확대-국제 원자재값 동반 상승세-정부 부가세 올리기 사전작업?-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팬택계열 고강도 자구..재무개선 1순위 카드는 "감자단행"▲금융-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배당문제등 걸림돌 모두 제거-우리銀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손보사 출혈경쟁 강력 제재"▲국제-英 코러스 인수 '血戰'-美-中 '환율 신경전' 팽팽▲산업-재계 잇단 악재에 '뒤숭숭'-현대重, LPG선도 육상건조-LG산전 2세 경영체제로-LG전자 '슈퍼 디자이너' 탄생-영화 한편 1분만에 내려받는다-팬택 저가폰 접고 중고가폰 올인-인프라웨어, 中 3G단말기시장 진출-산업단지 10월 가동률 소폭 하락▲증권-"올 마지막 바겐세일 잡아라"-내년에도 M&A테마주 관심-중소형사 지분 보유株 주목-중국펀드 수익률 '천차만별'-피앤엠홀딩스, 현대금속 최대주주에-"GS홀딩스 지금 사둘만"-"효성 지분매각 잘했다"-코스닥 한달만에 600선 아래로 "주도주 없어 추가 하락 가능성"▲부동산-용인시 고분양가 제동-김포신도시 전체 70%가 중소형◇한국경제 ▲1면-판교급 신도시에 도로 신설 1개뿐-생보, 내년 하반기 상장할 듯-원·엔환율 790원 붕괴-팬택 워크아웃 일단 통과될듯▲종합-김포신도시 분양가 논란 커질듯-송도 신항 30개 선석 건설 4조들여 2020년까지 완공-2금융권 "채권단 회의후 입장정리"-은행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확산-한미 고위관료 잇단 FTA 부정적 발언-LG카드 가격협상 타결▲국제-'자원국수주의' 전세계 휩쓴다-"달러 약세 몇년 더 간다"▲산업-이수영 동양제철화학 회장 "공정위서 발목 잡아도 내 갈길 간다"-내년 車생산 400만대 넘겠지만-LS산전 본격 2세경영체제-플래시 뛰어넘는 메모리칩 개발-KT, 광케이블에 1조2000억 투자-中이우시장, 동대문 입성 무산▲부동산-리모델링 기대로 '복도식'도 들썩-동아건설, 법원에 회생 신청-수도권 미분양 두달새 절반 소진▲금융-중소 손보사 '나홀로 불황'-비자카드 "잘나가는 이유있었네"-고정금리 주택대출 급증세▲증권-LCD株 수난시대?-현대상선, 외국계 매수 그치자 급락-M&A표적 종목 내년에도 뜬다-운용업계, 中 A시장 투자자격 획득 붐-"중국증시 내년에도 35%선 오른다"-사모펀드, 코스닥株 '러브콜'-효성, 자산매각..현금 654억 확보-동아제분 식품그룹 변신..사료사 에스씨에프 인수-바이오업체, 앞다퉈 상장사 인수-"덩치 키우자" 코스닥사 합종연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