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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 배추·양배추·김도 할당관세 적용한다…시장 감시 대폭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업계에는 원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는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양배추(상품)는 포기동 4천862원으로 한 달 새 25.4% 올랐다. 이는 1년 전, 평년 가격과 비교해 각각 28.1%, 32.2% 비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정부는 최근 가격이 뛰어오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5종으로, 내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했고, 4월 중에는 전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는 데 집중한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가공식품 중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속적인 식품 원료 관세 인하와 더불어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화한 만큼, 식품업계에서 원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부문별 경쟁 정도 분석을 토대로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고안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정부 관계자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