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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싱크탱크 "주한미군, 중·대만 전쟁시 핵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과 대만의 전면 충돌(general conflict)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밝혔다. AFPI는 9일 공개한 저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AFP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 352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과 프레드 플레이츠 전 NSC 비서실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핵심 측근 16명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외교참모였던 스티븐 예이츠 등은 ‘공산주의 중국’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한국군과 함께 약 3만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력은 (대만에서) 전쟁시 김정은 체제를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전쟁시 중국이 한반도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겠지만, 주한 미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로 인해 이들 병력은 대만 인근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윤대통령, 자체 핵보유 언급에 바이든 국가안보팀 패닉”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국익을 위해 필요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며 “문 (전)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설명이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파트타임으로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과 바이든 고위 관료의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외교 시도 실패한 것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북·러간 군사 협력 상황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의 약한 아시아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간 합동 해군 및 공중 훈련, 북한 및 이란의 참여로 강화된 새 러시아·중국의 축(axis)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panic)을 초래했으며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crash)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이런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북핵 프로그램 및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AFPI가 출간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라이트하이저 “중국 최혜국 지위 철회..높은 관세 부과해야”트럼프 1기에서 통상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나쁜 통상 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 우리가 중국의 지정학적 침략에 심각하게 대응하길 원한다면 경제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과 국제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리셋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 50년물 입찰 소화하며 강세… 10·30년 스프레드 구간 주시[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하락 중이다. 미국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나란히 순매수 중이다.국내 장에선 10·30년 스프레드(금리차) 구간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구간의 신규 스티프닝 포지션에 대한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전날 기준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달 5일 이후 최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5분 기준 3.465%, 3.432%로 각각 0.8bp, 1.8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2.5bp 내린 3.470%, 10년물 금리는 2.8bp 하락한 3.529%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1.8bp 내린 3.484%, 30년물 금리는 1.9bp 내린 3.403%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37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33틱 오른 112.19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4틱 오른 129.72에 거래되고 있지만 2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6616계약, 개인 50계약, 연기금 109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4802계약, 은행 2085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544계약 순매수를, 금투 44계약, 개인 209계약, 은행 520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50년물 입찰 소화…10·30년 스프레드 구간 주목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오른 3.53%서 출발했다. 장 중 진행된 50년물 입찰에선 5000억원이 응찰, 낙찰금리 3.390%에 응찰률 133.8%로 집계됐다.시장에선 다음 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지표를 앞둔 만큼 관망하는 모습이다. 최근 오후 들어 오르던 국고채 30년물 금리에 대해선 증권사의 스티프닝 포지션 구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보험사 채권 운용역은 “전날 오후 2시 이후 30년물 금리가 다소 튀었는데 증권사 쪽에서 스티프닝 포지션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50년물 입찰을 위한 헷지 차원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전날 기준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5.8bp서 마이너스 13.8bp로 축소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5일 마이너스 13.8bp를 기록한 이후 최소폭이다.이 가운데 오후 들어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하락폭을 재차 좁히는 모습이다. 오는 13일에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된 만큼 그에 따른 추가 헤지 물량이 출회할 공산도 있다.다만 내주 미국 CPI가 예정된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운용역은 “내주 주요 지표가 있는 만큼 대응, 관리 주간이라고 본다”면서 “금통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미셸 보우먼 미 연준 이사 발언, 오후 11시에는 5월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